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타운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친환경마인드로 무장하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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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2 06:58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방향 모색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이는 홍성 가족어울림 센터 5층 나래홀에서 7개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산업, 농축수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흡수원. 탄소중립 건물 및 수송,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허지만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도 2045 탄소중립(언)’에는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은 없었고 배경 설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탄소감축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년 3월에 중앙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도 나름대로의 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나와야 되는데 하는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사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2023년 3월까지 30년짜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을 둔 광역단체들은 2023년 9월까지, 기초 지자체들은 2024년 3월까지 10년짜리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매 5년마다 갱신하여 구체적으로 탄소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내용을 담아내야 하고 충남도는 여러 시군에 필요한 지원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 누가 어떻게 탄소 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토론해야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실전인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인식전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기금 2.4조원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집중지원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산단조성, 탄소중립 도시개발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바탕으로 두고 성공여부를 판가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이어서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마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책,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모든 일상생활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탄소배출의 주체가 되며 어떻게 이를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협의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일상생활이 전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탄소배출 감축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감안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U국가들은 이미 지난 30여년간 꾸준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탄소배출 감축을 이뤄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탄소배출은 현장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모두 감축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산업체나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이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뤄지고 있어 많은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반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관찰하고 이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EU국가들이 지난 30년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구체적인 국민각자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야 한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EU는 지난 30여년간 인구는 7% 증가하고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나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은 23%나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집약도(TPES/GDP)는 39%, 에너지 공급의 CO2 집약도는 19%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왔기 때문이다.
한편 EU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EU 생산시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역내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EU집행위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는 탄소 국경세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EU의 탄소 국경세는 결국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탄소중립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EU 에너지세 지침은 발전, 운송,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으로 2003년 채택 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부재 등 변화한 에너지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까지 에너지세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탄소가격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7월 7일, 전국 243개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냐가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탄소중립화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결의를 다짐하였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서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는 에너지분야가 8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기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전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가격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전기료보다 낮을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이 붐을 형성시키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셕연료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전기료를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전기료를 넘어설 때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고 EU국가들은 32%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머물러 있어 환경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전기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원리가 사람중심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일구어 내야 되는 길고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삼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친환경마인드로 무장하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