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것으로 한시라도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바람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다고 원전은 아직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뜻 선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하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청정에너지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극곰이 얼음이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다. 그리고 자그마한 섬나라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몰되어 가는 모습에서 난민들이 갈 곳없어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요즈음 폭염, 가뭄, 산불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젠 기후위기는 먼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진, 폭우, 혹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재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도 저들처럼 큰 재난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기상재해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진화 발전해 온 지구생태계가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지구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생활영역속에서 3년간 생활해 왔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니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인간위주로 만들어 내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서 결국에는 이를 지구생태계의 역습이라고 한다.

이에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들이 인간들에게 공격하여 인간을 멸종시키겠다는 덤비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작부터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주인도 아니며 이를 지배할 아무런 눙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구생태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면 이런 앙갚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생태계는 인간위주로 재단하면서 주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땅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된다. 그렇지만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그래서 지난 40여년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권다툼만 지속해 왔던 것이다.

결국 40여개 선진국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이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만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오직 EU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즉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초 감축목표를 5.2%로 설정하였으는데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이를 23%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더욱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89개국 전원이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타결하고 선진국이나 개도국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참여했던 40여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22%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95.7%나 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허지만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모든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등에 관한 자발적인 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이런 상향식 목표설정은 자칫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 5년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탄소감축목표(NDC)에 대한 글로벌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2023년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부터는 제출한 NDC보다 더 높은 진전된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해야 된다는 강제규범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차 글로벌 이행점검을 토대로 2번째 NDC를 재설정토록 되어 있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당사국 총회의 요청으로 2018년에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구생태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면 최소 지구 평균온도를 1.5℃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상태에 도달해야만 1.5℃이내에서 지구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지구온난화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수송, 건물 등 산업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하디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553억톤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매년 배출량의 7.6%씩 감축시켜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화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50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일을 위시한 EU국가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56%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배출권거래제 강화, 지속가능한 건물, 도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을 감축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과 수소활용, 탄소 재활용, 에너지효율 개선, 탈탄소화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8년에 이른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애플, 구글, GM, BMW) 이케아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367곳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클라이밋 그룹은 “글로벌 가입 기업 중 61개사는 이미 95% 이상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을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총 137개 기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직접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K -RE100'을 도입하였다.

'K -RE100‘에는 녹색 프리미엄 방식,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재생에너지 생산자와의 구매계약(PPA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지분참여), 자체 건설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99개, △REC 구매 34개, △제3자PPA 2개, △직접PPA 1개, △자체건설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421GWh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비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녹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 집중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마련한 EU국가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세계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어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