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논의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재개된 겨울철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약 2천700명의 정·재계, 학계 및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저성장·고부채 ▷산업 불경기 ▷사회 취약성 문제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등 5대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 세가지를 꼽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 위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 경제 리더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결국에는 91%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 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아 해외에 널려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기업들까지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관내 반도체 업체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은 다보스의 기풍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 공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국가간의 갈등극복을 헤걀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쟁 등) 지정학은 다보스가 만든 세상을 위협히니. 기업들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만 할 때이다. 질병,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미중 패권 전쟁을 지적하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진영간의 대립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국가 간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며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토니우 구데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공공정책의 확대시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제협력을 강화헤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인구 하위 50%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부격차 악화는 오래된 계층 젠더 인종 사이의 불평등에 바탕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은 건강과 교육 기회의 박탈을 통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 아래 부단한 교정과 쇄신을 통해 내구력을 키워왔디. 그런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이 고급 요트에서 살아야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채 세계 경제의 추세를 역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베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국익만 챙기고 나만이 고급요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나만이 고급 요트에 타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후위가라는 풍랑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과 자각을 잃게 된다면 결국 배가 파산되어 세계 인류가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지구의 종말을 막고 다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