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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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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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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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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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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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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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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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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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탄소중립’ 기술개발·현장보급 전략 마련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다. 이상기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2018년 2470만톤 대비)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조속히 확산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의 4대 중점 분야는 ①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②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③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④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발생 감축, 흡수원 강화 등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천을 유도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정확도 향상·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2021년 34종(경종 28, 축산 6)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를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를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벼 중간물떼기 기간 연장(1∼2주→2주 이상)과 논물 얕게 걸러대기 효과를 분석하고, 영농 현장 보급을 확대(면적 0% → 10)한다. 이를 통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해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기준 설정 작물을 확대(2025, 246 작물)하고, 영농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 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에는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축종별 영양소 및 사료 급여 조절을 통한 저탄소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확대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을 개발한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목재, 왕겨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숯 형태로 만든 물질)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확대한다.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매뉴얼)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나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수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평가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고, 시설원예에서 이산화탄소 이용 확대 및 현장 활용을 추진한다. ♠탄소 저감 기술 현장 확산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수한 민간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농업인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도원 시·군 센터 연구,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에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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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이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취약계층 보호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적극적 피해구제·회복 지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된다.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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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EU,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논란 지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 보낸 EU 지속가능 분류체계(EU-Taxonomy) 초안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이 보도되자 이에 오스트리아 환경장관은 원전이 포함된 초안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예고했고, 독일 환경장관 역시 ‘파괴적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임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롯하는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EU 지속가능 분류체계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원전 프로젝트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원전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계획과 부지 및 자금 확보 등을 조건으로 달았으며,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역시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한다. EU 지속가능 분류체계 초안은 오히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 한계를 조목조목 확인한 것에 가깝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인 12월30일, 우리 정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원전은 빠졌지만 논란 끝에 LNG 발전과 블루수소 등이 포함되며 녹색분류체계의 원칙적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한 금융 시장의 적극적 녹색금융 투자 활성화를 돕는 지침서인 녹색분류체계에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이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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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환경부, ‘2022년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기후·환경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물 문제, 플라스틱 등 환경난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20.12)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2021.10)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기반시설(인프라) 등 녹색전환의 추동력을 생성했고, 무공해차는 정부 출범 시기 대비 10배 증가한 25.7만대 수준에 이르렀다. 탈플라스틱, 폐기물 원천감량 등 순환경제 초석도 마련했다. 국민환경권 보장을 강화하고, 해묵은 환경난제에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정부 출범 시기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전국 평균 2016년 26㎍/㎥, 2017년 25㎍/㎥)를 3차례 범정부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관측 이래 최저 수준(2021년 전국 평균 18㎍/㎥)으로 개선했다.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먹는 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4대강 보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물 환경 개선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등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역 확대(국토면적 대비 2017년 11.6% → 2021년 17%) 등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사회, 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둘째,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 우선, 잠재·기피되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헤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또한,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2022년 3개소)는 재정비하여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2022~2024),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 → 2022년 8~12%)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한다(누적 310기).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첫째, 풍요롭고 맑은 물을 소외되는 곳 없이 고루 누리게 한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161개 지자체 스마트상수도 완료) 취약계층(2022년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하여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22년 서울 중랑천 시범),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취·양수장 66개소 개선)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2022년 3개소)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2022년 900개)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021년 75개 → 2025년 218개)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첫째,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2019년 대비)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2021년 34만대 → 2022년 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021년 23만대 → 2022년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021년 10억원 → 2022년 47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2022년 누적 1600개 제품),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둘째,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협치(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2022년 26개소)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400개소)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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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환경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개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ehtis.or.kr)’(이하 환경보건망)을 지난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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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경기연구원,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발표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경제 구조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투융자 심사를 포함한 재정투자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 전국의 17.9%),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평균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부문별 배출량의 비중이 산업(공정 포함) 38%, 수송(도로) 19.5%, 가정, 상업, 공공 36.2% 등으로 어느 한 분야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등 보호도 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9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에 불과해 전국 평균(8.5%)에 못 미친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3대 정책 방향을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3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구체화했다. 우선 산업의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존, 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유망 그린스타트업, 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 구축 ▲민간부문 녹색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및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과 관련해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땅값 등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우나 풍부한 건물과 교통시설 등으로 잠재력은 높은 경기도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개발 편익을 지역주민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신축 건물?도시의 녹색건축 기준 강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 교통수요관리 강화,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경기도 탄소흡수원(산림과 습지 등) 확충, 보호지역 확대 등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과제로 ▲행정조직 개편 및 탄소중립 투자 재원인 ‘녹색금융’ 활성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 제도화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도민의회 운영,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기후패널’ 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공론화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 추진이 나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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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 대표 우수성과’ 6개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말까지 수행된 환경연구 과제 중 연구실적 및 정책반영 등을 토대로 선정한 ‘대표 우수성과’ 6개를 11일에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선정된 6개의 대표 우수성과를 환경부 성과 우수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등에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연구 우수성과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환경 현안 문제해결과 고품질의 환경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성과의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립 환경연구기관으로 한 발 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개의 대표 우수성과는 △수질 원격탐사 기법 개발,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에 기반한 원인진단 및 복원해법 제시, △위해성평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및 타이어 마모입자 시편의 제조·성형방법 개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입체관측을 통한 대형 점오염원 및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국내유입 확인,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수질 원격탐사 기법 개발‘은 초분광영상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녹조를 관측(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법으로 녹조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수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에 기반한 원인진단 및 복원해법 제시‘는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이 심한 하천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부터 결론·해법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표준 방법론을 제시했다. 장려상에 선정된 ’위해성평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및 타이어 마모입자 시편의 제조·성형방법 개발‘은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원하는 입자모형의 미세플라스틱(타이어 마모입자 포함) 조각을 만드는 기법을 개발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등 나머지 3건의 대표 우수성과도 피해구제·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되거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 마련 등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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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확정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부터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이행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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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기상청 통계자료, 지난해 연평균 기온 13.3도로 역대 2위 기록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이상기후 없었는데도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상기후 현상이 거의 없었음에도 연평균기온이 높았던 것은 봄철의 이상기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3.3도로 1973년 이래 두번째로 높았고 역대 1위는 2016년(13.4도)이다. 1973년은 기상청이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해로 기상청은 ”다만 과거 평년 통계방식(45개 지점)대로 분석하면 지난해와 2016년 모두 연평균기온이 13.6도로 똑같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의 최고기온 평균은 19.0도로, 2019년과 함께 역대 1위였으며, 최저기온 평균은 8.9도로 2016년(9.0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폭염일수는 11.8일로 역대 18위를 기록했다. 역대 1위인 2018년(31일)의 38%에 불과하다. 열대야 일수도 5.5일로 역대 22위였다. 역대 1위인 1994년(16.8일)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또 계절별로도 봄철 평균기온은 역대 4위, 여름은 11위, 가을은 5위였다. 영향 태풍도 3개로 2020년 4개와 2019년 7개에 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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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산업단지 환경·인프라 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3(월)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사업들을 일괄 공고하였다. 2019년 국내 산업단지는 조업 전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991조원, 3,548억불), 고용의 절반(2,027천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합동공모는 각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공고함으로써 사업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5개 부처의 20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정부는 ’22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약 5,000억원 규모(구조고도화사업 ’22~’24년 총사업비 2,000억원 포함)를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총 2,901억원 지원 : 산업부(2,580억원), 국토부(193억원), 환경부(100억원) 등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을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하였고, 이로 인해 금년에는 총 60여개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기존) 매년 20여개 선정?지원 → (‘22년) 60여개 일괄 선정 후 3년간 지원(신규 없음) ** ’22년도 구조고도화사업(4개 사업, 3년간 총 2,000억원 규모) : 휴폐업공장리모델링 10개, 복합문화센터건립 33개, 혁신지원센터 3개,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 12개 또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生生프로젝트)하는 방식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구조고도화 사업 산단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내에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등을 신규 건축하거나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부지 확보시 국비로 건축비 보조 < ‘22년 정부합동공모 참여 사업 > 산업부 1)복합문화센터 건립 2)혁신지원센터 구축 3)휴폐업공장 리모델링 4)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5)산단환경개선 펀드 조성 6)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7)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8)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9)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고용부 10)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1)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12)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1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14)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지원 15)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지원 환경부 16)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17)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문체부 18)신나는 예술여행 19)문화영향평가 산림청 20)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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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