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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탄소흡수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기후변화로 전세계 평균 소득 19% 감소 가능성 인공강우 드론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전 세계 30% 넘을 때 한국 9%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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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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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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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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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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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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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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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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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0일 맺는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공동개발하고 공시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 통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기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두 기관은 밝혔다. 지침 초안은 연내 공개될 예정이며 확정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규칙을 확정하면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이르면 2026년부터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외국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에서 상장한 한국기업도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국제사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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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북 포항시,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건립
    경북 포항시가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을 건립한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10억원을 들여 남구에 있는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에 2층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짓는다. 자동평가센터는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난 이차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센터는 팩이나 모듈, 셀 등 이차전지 단위별로 성능을 동시에 검사하는 공정을 개발해 하며 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흐름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용 사용 후 배터리 배출 규모는 2021년 440개에서 2029년 8만개로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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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국내 철강업체 58%가 그린 철강에 대한 목표도 계획도 없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와 포스코 불개미 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앞에서 장인화 포스코홀딩스회장에 그린철강 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철강 생산 기업 절반 이상이 ‘그린철강’ 생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철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은 제품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이 그린철강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이 0인 상태) 달성이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철강 생산·소비 기업의 그린철강에 대한 준비 상황 및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생산 기업 50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린철강 소비(생산) 경험과 의향 △향후 소비(생산)에 관련된 목표수립 여부 △그린철강 전환으로의 장애요인 등에 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그린철강 전환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가운데 그린철강을 생산하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향후 계획을 묻자 생산 기업의 38%(19곳)만이 향후 그린철강 생산을 고려 중이라 답했고, 소비기업은 5%(8곳)만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됐고,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왔다”며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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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기후위기비상행동, 22대 국회에 대해 ‘3대 요구 15대 정책’ 제시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생태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중단시키고 과감한 탈석탄,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가 임기인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상행동 쪽은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집중해 추진해야 할 ‘3대 요구 15대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요구 사항은 ‘핵발전(원전) 진흥 중단과 탈석탄’, ‘토건·개발주의 철회’, ‘새로운 국가 틀 마련’ 등이다. 비상행동 쪽은 “현 정부는 핵발전 진흥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암모니아 혼소 등을 통해 더욱 늦춰지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은 탈석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토건, 개발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토건·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철도와 버스 같은 공공교통 확충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기후정의의 관점과 녹색전환의 비전, ‘지구위험한계선’을 고려한 기후·생태 헌법으로 개정하고, 기후부총리와 국회 내 상설 기후위기상임위를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비상행동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가 ‘기후정의·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태적 삶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기후·생태 헌법 개정 추진 ②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대신할 ‘기후정의법’ 제정 ③국민총행복지표 등 국내총생산(GDP) 대체 지표 도입과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④탈석탄·탈핵·공공재생에너지·공항 증설 금지 법 제정 ⑤기후부총리 신설하고 국회 상설 상임위 설치 ⑥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세부 내용 담은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⑦기후정의 조세제도 마련해 재원 확보 ⑧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⑨돌봄 노동 등을 포괄한 녹색일자리 확대 ⑩기후재난 방재 강화 ⑪노동시간 단축, 전력피크 때 기후휴업제 도입 ⑫‘자동차 필요 없는 생활 촉진하는’ 무상교통·농어촌 대중교통 확산 ⑬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강화 ⑭먹거리의 생산, 운송, 소비 과정의 이동거리 측정한 ‘푸드 마일리지’ 목표 설정 ⑮1회용품 생산·소비 규제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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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산업부,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어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봄철 전력 생산을 줄여 수급 불균형을 맞추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처음 여름·겨울철이 아닌 봄철 전력수급 대책이 마련됐고, 올해엔 대책 시행 기간(3월23일~6월3일)도 지난해보다 1주일 더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봄철 전력 수요는 37.3GW로 전년 39.5GW 대비 2.2GW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봄·가을에는 냉·난방을 덜해 여·름·겨울 대비 65%까지 수요가 낮아지는 데다 봄철 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가을(38.4GW)대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봄 전력 수요 전망치는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한 12월21일 91.6GW의 40.7% 수준이다. 전력 수요 감소에 맞춘 특별대책에는 우선 석탄발전 운영을 줄이고,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는 공공부문 쪽 조치 등이 담겼다. 이런 조치에도 전력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시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전, 태양광, 풍력 발전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소비가 적은데 전력 공급이 늘 경우 발전기 고장 등 정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발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력 수급 불균형이 늘어난 원인을 태양광, 풍력 발전 증가에서 찾고 있다. 과거 화력이나 원전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연료 투입에 따라 출력량이 일정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민간이 운영하고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 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태양광 설비가 2013년 1.0GW에서 지난해 28.9GW(원전 28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출력 제어를 남발하기 이전에 송·배전망 등 전력 계통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 예측 불가능한 자원은 아니라서 전력 시스템 운영 계획을 고도화한다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다른 나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단계에서 출력제어를 반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통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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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광명시,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 운영…탄소중립 실천력 향상
    경기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을 이달부터 시작해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은 광명시민 대상 19개 강좌, 공무원 대상 14개 강좌, 교원 대상 16개 강좌 등 총 49개 강좌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 빅데이터와 환경 ▲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 ▲ 미래 세대의 에너지 교육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방법 등 최근 환경 현안을 비롯해 광명시 환경정책과 관련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구성했다. 광명시민은 환경정책교육원), 국가환경교육센터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행동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환경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높여 탄소중립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202 4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정책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가환경교육센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시민,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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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식목일 행사, 식목일보다 3주 앞서 개최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 인근 안양천 산책로에서 영등포구 '내 나무 갖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식목일보다 3주나 앞서서 개최되었으며 기후변화로 개화시기가 빩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등포구는 이날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릴레이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안양천 일대와 신길 근린공원, 신길9구역 근린공원, 대림3동 녹지대에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가 빨라짐에 따라 4월5일인 식목일을 3주 앞두고 행사를 연 것이다. 이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안양천에 나온 영등포구민들은 목장갑을 끼고 이팝나무, 사철나무, 산수국, 맥문동 등 다양한 나무를 심으며 땀을 흘렸다. 이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한 영등포구민들은 각자 심은 나무에 이름표와 메시지를 적어 걸어두기도 했다. 방재단(72)씨는 손수 심은 이팝나무에 손녀 신수빈(7)양의 이름을 적어 걸며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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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환경단체,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될 공공 재생에너지 선언
    환경·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올해 총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기후정의동맹, 청소년기후행동, 녹색연합, 발전노조,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사회단체 50여개와 개인 100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22대 국회의 중요 과제로 공공재생에너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국가의 대규모 공적 투자에 기반하여 발전공기업을 비롯하여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협력’을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올해부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공공재생에너지 관련 10대 요구문에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이어서 풍력발전기의 날개에서 ‘농어촌 파괴’, ‘민자’, ‘사유’라고 적힌 글씨를 떼어내 ‘주민 주권’, ‘공유’, ‘공공’이 보이도록 하고 석탄발전소 굴뚝에 꽂힌 온실가스 기둥을 뽑고 그 자리에 풍력발전 터빈과 날개를 꽂는 행위극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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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제7차 과학자문회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5일에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해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 물관리 기술개발 향후 5년간 약 4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2)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현재 47조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키워 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원에서 2040년 54조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원 규모의 수주 수출을 2028년까지 5.5조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 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4)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021년 20만명 → 20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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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서울시 4월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올 4월까지 17개 광역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기초정부의 계획도 수립되며, 적어도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30년, 멀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길: 시민이 제안하는 방향과 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1%, 2030년에는 42%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2024~2033년, 2179만2000톤의 감축이 필요하다. 유정민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2033년 2179만2000톤 감축 목표량 중 서울 권한 내 사업을 통해 1409만6000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교통 부문에서 2033년까지 2018년 대비 46% 감축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 건물 부문에서는 22%에 불과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종합전략인 ‘서울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0년은 2005년 대비 7.8% 감소에 그쳐 목표에 현저히 미달했다. 대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건물 부문의 경우 제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정책 집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기본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후테크 활성화’와 같은 ‘녹색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는 탄소포집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기술 중심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의 상현 대표는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에 포함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는 2033년까지도 ‘실증’ 단계에 불과하고, 상용화가 요원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흡수 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감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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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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