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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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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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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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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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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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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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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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우리나라의 청정수소시장의 전망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그레이 수소 위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정수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 예정인 수소 역시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내라는 청정수소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정수소 수요가 2027년 21만 톤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80만 톤까지 급증하고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청정수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투자하기가 초기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수소 시장에서는 그러한 보조금이 전무하다. 한국에서는 입찰시장에서 낙찰이 됐을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예상했던 물량보다 입찰 물량이 더 적다면 그만큼 발전사업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청정수소 인증제의 윤곽이 잡힌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행될 연관 사업들에 대한 기대도 불러온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청정수소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고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국제 수소 규제 및 안전 기준 확립 등을 수행해 원활한 수소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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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종합설명회 개최

  지난 2월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설명회가 개최됐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확립된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및 방법을 소개하고자 개최되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수행될 다양한 수소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과 연계지원 방안,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를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규범 하는 청정수소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정과제와 연관 제도가 적기에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정수소 인증제는 필수적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일 때, 청정수소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을 나눠 입찰 시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즉 1등급 0~0.1kg, 2등급 0.1~1kg, 3등급 1~2kg, 4등급 2~4kg이다. 입찰 우대 사항은 5월에 예정된 CHPS(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입찰 공고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배출량 산정 범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는데, ▷원료, 연료 및 투입물질의 조달 과정 중 발생하는 배출량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연소, 비연소 및 탈루성 배출량 ▷탄소 함유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크레딧 및 해당 탄소를 추적한 배출량 ▷탄소 미함유 부산물에 대한 에너지 할당 비율(AF) ▷탄소 포집, 운송, 저장 공정 관련 배출량 및 저장에 따른 배출량 크레딧 ▷최종 수소 제품 순도 보정을 위한 배출량 및 보정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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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024년부터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

  우리나라는 2022년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부터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란 일정 비율 이상 수소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포함돼 있었으나 수소의 생산단가가 태양광, 풍력과 경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때문에 분리됐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이 경쟁할 수 있는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2024년부터 개설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면 발전사업자들은 수소발전의 총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입찰하게 되고, 낙찰되면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계약가격과 현물시장에서 SMP의 차액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총 발전원가를 보상받는다. 시장이 개설되면 수소 발전 구매 대상과 가격을 정하면서 시장 경쟁을 유발하고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어 발전사업자에는 사업 안정성을, 정책적으로는 수소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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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동서발전, 곡성 에너지파크 건설추진사무소 개소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영문)는 20일 전남 곡성군에서 신규 양수발전 건설사업을 위한 ‘곡성 에너지파크 건설추진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동서발전은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일원에 500MW(250MW×2기) 규모의 양수발전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36년 6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준비를 시작한다. 양수발전은 상·하부 저수지를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 전기가 남을 때 펌프를 가동해 물을 하부에서 상부로 끌어올려 전기가 필요할 때 상부에서 물을 내려보내면서 발전하여,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총 사업비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곡성 양수발전소가 준공되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변동성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부사장,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협력을 약속했다. 동서발전은 곡성 에너지파크 건설추진사무소를 거점으로 △지자체·지역주민 의견수렴 △양수발전사업 홍보 △건설사업추진 협력도모 등에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밀착형 소통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찬 동서발전 사업부사장은 “곡성에너지파크는 단순히 전력만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다”며 “곡성군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친환경 양수발전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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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환경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0일 맺는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공동개발하고 공시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 통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기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만들겠다고 두 기관은 밝혔다. 지침 초안은 연내 공개될 예정이며 확정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규칙을 확정하면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이르면 2026년부터 기후와 관련된 리스크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외국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에서 상장한 한국기업도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국제사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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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북 포항시,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건립

  경북 포항시가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관을 건립한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10억원을 들여 남구에 있는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에 2층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짓는다. 자동평가센터는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난 이차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센터는 팩이나 모듈, 셀 등 이차전지 단위별로 성능을 동시에 검사하는 공정을 개발해 하며 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흐름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용 사용 후 배터리 배출 규모는 2021년 440개에서 2029년 8만개로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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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국내 철강업체 58%가 그린 철강에 대한 목표도 계획도 없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와 포스코 불개미 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 앞에서 장인화 포스코홀딩스회장에 그린철강 정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철강 생산 기업 절반 이상이 ‘그린철강’ 생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철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은 제품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이 그린철강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이 0인 상태) 달성이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철강 생산·소비 기업의 그린철강에 대한 준비 상황 및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생산 기업 50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린철강 소비(생산) 경험과 의향 △향후 소비(생산)에 관련된 목표수립 여부 △그린철강 전환으로의 장애요인 등에 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그린철강 전환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가운데 그린철강을 생산하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향후 계획을 묻자 생산 기업의 38%(19곳)만이 향후 그린철강 생산을 고려 중이라 답했고, 소비기업은 5%(8곳)만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됐고,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왔다”며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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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기후위기비상행동, 22대 국회에 대해 ‘3대 요구 15대 정책’ 제시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생태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중단시키고 과감한 탈석탄,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의 골든타임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가 임기인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상행동 쪽은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집중해 추진해야 할 ‘3대 요구 15대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요구 사항은 ‘핵발전(원전) 진흥 중단과 탈석탄’, ‘토건·개발주의 철회’, ‘새로운 국가 틀 마련’ 등이다. 비상행동 쪽은 “현 정부는 핵발전 진흥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암모니아 혼소 등을 통해 더욱 늦춰지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은 탈석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토건, 개발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토건·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철도와 버스 같은 공공교통 확충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기후정의의 관점과 녹색전환의 비전, ‘지구위험한계선’을 고려한 기후·생태 헌법으로 개정하고, 기후부총리와 국회 내 상설 기후위기상임위를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비상행동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가 ‘기후정의·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방재·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태적 삶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기후·생태 헌법 개정 추진 ②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대신할 ‘기후정의법’ 제정 ③국민총행복지표 등 국내총생산(GDP) 대체 지표 도입과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④탈석탄·탈핵·공공재생에너지·공항 증설 금지 법 제정 ⑤기후부총리 신설하고 국회 상설 상임위 설치 ⑥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세부 내용 담은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⑦기후정의 조세제도 마련해 재원 확보 ⑧생태유기농업 의무화 비율 법제화 ⑨돌봄 노동 등을 포괄한 녹색일자리 확대 ⑩기후재난 방재 강화 ⑪노동시간 단축, 전력피크 때 기후휴업제 도입 ⑫‘자동차 필요 없는 생활 촉진하는’ 무상교통·농어촌 대중교통 확산 ⑬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강화 ⑭먹거리의 생산, 운송, 소비 과정의 이동거리 측정한 ‘푸드 마일리지’ 목표 설정 ⑮1회용품 생산·소비 규제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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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산업부,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어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봄철 전력 생산을 줄여 수급 불균형을 맞추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처음 여름·겨울철이 아닌 봄철 전력수급 대책이 마련됐고, 올해엔 대책 시행 기간(3월23일~6월3일)도 지난해보다 1주일 더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봄철 전력 수요는 37.3GW로 전년 39.5GW 대비 2.2GW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봄·가을에는 냉·난방을 덜해 여·름·겨울 대비 65%까지 수요가 낮아지는 데다 봄철 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가을(38.4GW)대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봄 전력 수요 전망치는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한 12월21일 91.6GW의 40.7% 수준이다. 전력 수요 감소에 맞춘 특별대책에는 우선 석탄발전 운영을 줄이고,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는 공공부문 쪽 조치 등이 담겼다. 이런 조치에도 전력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시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전, 태양광, 풍력 발전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소비가 적은데 전력 공급이 늘 경우 발전기 고장 등 정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발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력 수급 불균형이 늘어난 원인을 태양광, 풍력 발전 증가에서 찾고 있다. 과거 화력이나 원전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연료 투입에 따라 출력량이 일정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민간이 운영하고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 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태양광 설비가 2013년 1.0GW에서 지난해 28.9GW(원전 28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출력 제어를 남발하기 이전에 송·배전망 등 전력 계통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 예측 불가능한 자원은 아니라서 전력 시스템 운영 계획을 고도화한다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다른 나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단계에서 출력제어를 반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통망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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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광명시,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 운영…탄소중립 실천력 향상

  경기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을 이달부터 시작해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은 광명시민 대상 19개 강좌, 공무원 대상 14개 강좌, 교원 대상 16개 강좌 등 총 49개 강좌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 빅데이터와 환경 ▲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 ▲ 미래 세대의 에너지 교육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방법 등 최근 환경 현안을 비롯해 광명시 환경정책과 관련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구성했다. 광명시민은 환경정책교육원), 국가환경교육센터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행동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환경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높여 탄소중립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202 4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정책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가환경교육센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시민,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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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