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뉴스
Home >  뉴스  >  환경

실시간뉴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당진 소들섬 일대, 야생보호구역지정으로 다시 송전탑 분쟁 불거져
    지난해 1월 당진시는 충남 당진시 우강면 삽교호 일대의 소들섬을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로 주변 부장·신촌리 등과 함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 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고압 송전철탑이 세워지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철탑 철거와 지중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철탑에 충돌해 죽은 철새 사체가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대책위 등은 한전 측이 불법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한 만큼 이를 철거하고 야생생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곳을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이 송전선로는 애초부터 큰 진통을 겪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 반대 등 각종 민원이 이어져 12년 동안 진척이 없다가 2015년 신평면 구간(5.8㎞)을 지중화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소들섬 등 인근을 송전선로가 지나는 우강면에서는 여전히 마찰이 지속돼 2021년 들어서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진시는 그해 10월 한전에 송전철탑 설치를 위한 진입로 및 재료 적치장 일시 사용을 허가했다가 이듬해인 지난해 3월 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 사정 변경 사유를 들어 공사 중지 통보를 했다. 한전은 불복해 대전지법에 공사 중지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취소됐고, 대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기각결정이 나면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같은 해 11월 본안소송 1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으나, 올해 7월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한전이 승소, 당진시는 대법원에 최종 상고한 상태다. 당진시와 주변 주민들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소들섬 주변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이후이고 철탑 설치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지중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3-08-09
  • 국가 물관리위원회, 4대강 보처리 방안 취소결정
    지난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 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2023-08-09
  • 환경부 재포장금지법 시행 2년, 상당히 미흡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인 ‘재포장 금지법’을 2020년 1월 말 공포,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량을 8.0%(2만7000여톤)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재포장 금지법의 적용 대상부터 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나 대리점이 판매 과정에서 진행하는 추가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 두 팩을 묶음 판매하고자 할 때 이를 비닐을 통해 재포장하는 형태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띠지나 고리를 통해 연결하는 상품의 경우 예외 기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와 증정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한 묶음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 제품에 대해서는 3개 이하일 때 묶음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단 앞선 기준들은 예외 기준에 따라 수송, 운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1차 식품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과대포장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데 포장재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플라스틱에서 용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은 계속해서 경고되고 있다.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각 주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분명 해결할 수 있는 과대포장이 남용되고 있다. 더욱 빠른 자원순환 사회 달성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의 빈틈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 뉴스
    • 환경
    2023-08-04
  • 조리사에겐 폐암을 유발시키는 ’조리흄‘
    대한폐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85% 이상이 비흡연자이며, 요리 빈도가 높은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14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종사자 총 2만4065명을 검진한 결과 ‘폐암 의심’ 94명, ‘매우 의심’ 45명으로 총 139명이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31명이 폐암을 확진받았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급식조리원 폐암 발생 원인으로 튀김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s)’을 지목했다. 조리흄은 기름을 사용해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가시적인 배출물들을 뜻한다. 특히 230℃ 이상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 때 지방 및 여러 성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연기인 포름알데하이드, PAH(다환 방향족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화합물들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60명이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은 10만명당 135.1명으로 이는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의 1.1배에 달했다. 폐암은 국내에서 10년 넘게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 ‘가장 위험한 암’이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질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약 30%가 비흡연자로 밝혀졌다. 대한폐암학회 자료에는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85% 이상이 비흡연자로 밝혀졌으며, 중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폐암 환자 중 요리 빈도가 높은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최대 8배나 높았다.
    • 뉴스
    • 환경
    2023-08-04
  • 포항 환경단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환경평가 부실"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이란 기술을 내세워 바다 매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평가서는 해수욕장 침식, 해양보호생물의 영향과 저감방안 등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퇴적물 이동 모형화 실험에서 현장을 반영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예측 결과를 제시했고 영일만에 서식하는 잘피 공간분포 자료가 90% 누락됐으며 해수유동모델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수치조류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 출현 정보 누락, 퇴직지형 변화에 따른 잘피 피해 저감방안 제외, 송도 백사장 유실 사례 무시 등도 거론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포스코는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을 설득해야 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영일만 매립을 정당화하거나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환경
    2023-08-02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허가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발전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권을 따낸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다른 곳에 사업권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의 최소 1%를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비(B)등급 이하 사업자의 발전 시장 참여를 배제했다. 또 설비용량 10MW(메가와트) 이상 신재생 발전 허가 이후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지정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각각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이다. 아울러 실제 풍력발전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해 기존에 4년이었던 준비기간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확대했다. 공사계획 인가기간은 발전 허가부터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고, 준비기간은 발전허가, 관련 인허가, 착공, 준공, 사업 개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 안에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업자들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대체로 허용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기한 연장 조건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면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준비기간 연장을 희망하면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 사업지 선점을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을 손보기 위해, 계측기 설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이 있을 경우 풍황 계측기 설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점을 악용해 , 풍력 발전 희망사업자들이 부지 선점과 전매 목적으로 계측기 알박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풍력 사업자들은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면적도 복잡하게 구분되고 있던 점을 해상·육상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부지중복 시 최초 설치 허가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 뉴스
    • 환경
    2023-08-02
  • 한반도, 폭염·폭우 동시 반복되는 기상이변 지속
    지난 주말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가운데 기록적인 폭염이 8월에도 이어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푹푹 찌는 더위는 8월 첫날에도 이어졌다. 1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됐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내륙 및 산지에 소나기가 내렸다. 전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과 인천, 충북, 경남, 전남, 제주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30일 경기도 안성의 낮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9도까지 치솟았다. 3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1~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서울에서도 주말 사이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며 폭염경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서남권 등에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폭염과 폭우가 하루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기의 상층과 하층 기온 차가 극명해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겹겹이 감싼 뜨거운 공기가 대지를 달구고 결국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런 날씨는 과거에 비해 확실이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지만, 앞으로도 폭염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 환경
    2023-08-02
  • 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탄소중립 공동연구실 설립
    현대차그룹은 경상대학교·공주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학교·한양대학교 및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을 설립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참여 대학들은 2026년까지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해 이를 소재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연구실은 'DAC'(Direct Air Capture, 공기 중에서의 탄소 포집)와 'CO2(이산화탄소) 활용' 2개 분과로 구성됐다. DAC 분과에는 경상대, 공주대, 한국교통대가 참여해 대기 중 0.04% 농도로 존재하는 CO2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기술을 연구한다. 경상대, 한국에너지공대, 한양대로 구성된 CO2 활용 분과는 포집된 CO2를 메탄올, 메탄, 카본 물질 등으로 변환해 합성연료 및 배터리용 소재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한다. 공동연구실은 기초 기술이 확보되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 탄소 포집 장치, 사업장과 빌딩 등에서 활용 가능한 대용량 고정형 모듈 시스템 등을 개발해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연구실 운영을 총괄하며, 연구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45억원의 연구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 내재화와 검증에 협력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가 각 그룹사 사업에 활발히 활용되도록 초기부터 연구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는 "2045년 현대차그룹이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대기 중 탄소까지 적극적으로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산학 연구의 시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3-07-29
  • LG전자,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로 만들 계획
    LG전자는 28일 2022∼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 과제의 분야별 성과와 달성 전략을 공개했다. LG전자는 6대 전략 과제로 탄소중립, 자원순환, 친환경기술, 접근성, 사업장 안전, 다양성·포용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배출한 직접 온실가스(스코프1)와 간접 온실가스(스코프2)는 92.7만t(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LG전자 7대 주요 제품의 기능단위 탄소배출량은 2020년 대비 13.1% 줄었다. LG전자가 지난해 52개국 87개 지역에서 회수한 폐전자제품은 총 47만2천876t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누적 회수량은 399만2천768t이다. 제품에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은 3만2천987t으로, 2021년 대비 약 25% 늘었다. LG전자는 국내 전 사업장에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또한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제품에 음성 인식·안내 기능을 탑재하고 점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작년 10월 시작한 서비스·렌탈·구매상담 수어서비스는 누적 이용 건수 1천500건을 넘어섰다. LG전자는 ESG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CEO)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ESG 위원장은 올 초 신임된 서승우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 뉴스
    • 환경
    2023-07-29
  • 한국환경연구원, ‘기후 리스크 공시 대응 방향’주제로 포럼 개최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환경연구원은 ‘기후 리스크 공시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의 제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KEI)과 환경부는 산업계의 기후공시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기업의 기후공시 준비 현황 파악, 애로사항·지원 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후 리스크 공시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의 제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EI)는 국내 유일의 적응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2009년 7월1일에 설립됐다.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추진, 국제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응 인식 제고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세부 목표 발표하였고 2015년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 수립·발표 이후에는 100개소 이상의 업체의 산업계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 지원 및 제도화,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했다. 올해 6월 확정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비해 ▷주요 산업별 적응매뉴얼 개발 및 기후위기 적응전략 마련 ▷민간기업 지원 확대 및 적응정보 수집·개발 지원 ▷산업계 기후위험도 평가방법론 개발 ▷정부-산업계 사이 문제해결형 적응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I에서는 산업계의 기후리스크 공시 대응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업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2023-07-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