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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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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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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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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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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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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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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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과기부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19% 감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대비 19%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기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을 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198개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이 5148억원으로 올해 예산 6322억원에 비해 1174억원(18.6%) 줄어둘었다. .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첨단로봇으로 올해 439억원에서 내년 289억원으로 150억원 줄면서 34.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이차전지가 47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29% 줄었고, 인공지능(AI) 28%, 첨단모빌리티 27%, 반도체·디스플레이 26%, 차세대통신 24%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다만 차세대원자력 분야는 12대 전략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44억원에서 45억원으로 2% 확대 편성됐다. 연구사업별로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지능화 융합기술 개발로 혁신성장 동인 마련’ 연구사업의 삭감액이 54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삭감률이 가장 높은 것은 첨단로봇 관련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 연구사업으로, 올해 42억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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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주체, 제51회 산림경영인대회 개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주체, 제51회 산림경영인대회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NPI) 이사장은 ‘숲, 생명력의 원천’을 주제로 강연을 통하여 국토녹화 경험으로 50년간 쌓아온 산림 지식과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할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산림경영 선진국의 경우 산림경영인의 소득이 30% 이상 높다”면서 “현재의 산림 가치를 10배 이상 늘릴 방안으로 젊은 사람들과 무형적 자산이 포함된 산림의 가치를 높일 협의체 구성, 선진국 산림경영인들과 교류 활성화, 탄소배출권과 산림경영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이 돈이 되는 시대 열어야 한다” 면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속가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림을 대한민국의 중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임업을 강조하면서 . 산림녹화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 자원으로서의 산림 이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낮은 임도 빈도가 여전히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임도 구축 및 활성화는 임업선진화를 위한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국산림경영인대회가 회원들간 산림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임업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63%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66%(약 416만ha)가 개인·법인의 사유림(국유림 26%, 공유림 8%)이다. 산림청은 산림이 주는 공익가치를 연간 259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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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영남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사공 준 교수 연구팀, 상어고기 섭취는 수은혈중농도 증가요인

  추석상에 올라온 돔배기(토막낸 상어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혈중 수은농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사공 준 교수 연구팀은 추석 명절을 전후한 대구·영천 지역 근로자 197명의 혈액 속 수은 농도를 분석해 상어고기 섭취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추석 연휴 동안 상어고기를 실제로 섭취한 참가자는 83명중 연휴 기간에 상어고기를 100g 이상 섭취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g 섭취하면 혈중 수은 0.02㎍/L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어의 경우 종류나 잡힌 수역에 따라 수은 오염 정도 차이가 큰데, 한국에서는 상어 종을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되고 판매된다, 한반도 주변 대기는 세계적으로 수은 오염이 매우 높은 곳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상어 고기를 섭취하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만큼 혈중 수은 농도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상어 고기 섭취와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어 고기 섭취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는 것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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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을 올해 말까지 확정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이 올해 말까지 확정짓겠다고 발표하였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국제사회가 작년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선언한 23개 실천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23개 목표 중에서도 핵심은 육지, 하천·호수, 연안,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이른바 '30×30 목표'다. 국제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국토를 30%까지 늘리기 위한 개념으로 '자연공존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자연공존지역은 자연보호와 해당 지역의 기존 목적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자연보호지역은 아니면서도 결과적으로 생태적 가치는 보전할 수 있다. 보호지역은 육상보호지역과 해양보호지역으로 나뉜다. 육상보호지역은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에만 거주하는 섬 가운데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특정도서,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해양보호지역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중 갯벌,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있다.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KDPA)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1만7천35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84㎢)의 17.30%, 해양보호지역은 7천968㎢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관할 해역 면적(37만4천936㎢)의 2.13%다. 전 세계 평균(육상 16.98%·해양 8.2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30×30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안팎의 시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목받는 것이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도 불렸던 자연공존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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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초중학교에서 환경교육 의무화 제도마련, 관련 예산은 크게 부족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초·중학교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의 체계적 교육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교육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상위법 개정으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조직, 기구, 교사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망 등 체계적인 준비가 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했지만, 관련 예산은 학생 당 3000-4000원 수준으로, 교재를 구입하거나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범교과에 이미 환경 주제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과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가치관 형성에 기반이 된다. 이에 핀란드, 독일 등 유럽의 학교에서는 7세부터 자연에 대한 존중, 생물종, 자연 현상 등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환경 문제 중요성에 대해 사고력을 키우도록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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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원인의 77%는 전기적 요인

  소방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37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44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2건(재산피해 1억3357만원) ▷2020년 69건(재산피해 1억9344만원), ▷2021년 81건(재산피해 11억9986만원), ▷2022년 99건(재산피해 25억 234만원)으로 발생 건수와 재산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외시설 104건 ▷발전시설 39건 ▷학교 13건 ▷공동주택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전기적요인이 292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원인으로는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미확인 단락,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트래킹에 의한 단락 등 전선의 불량과 노후가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37건 ▷그 밖에 미상 14건 ▷자연적 요인 11건 ▷기타 11건 ▷부주의 10건 순이었다. 실제 지난달 서울의 한 구청 건물 옥상 태양광 시설에서 전선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6월에는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 전기 배선반에서 불이나 학생 및 교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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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중부발전, 해상풍력중심의 탄소중립추진 계획

  중부발전은 국내 6개 발전단지와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을 포함해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는 발전공기업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탄소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의 연료를 무탄소 연료로 바꾸는 에너지 연료전환을 추진한다. 또 저탄소 사회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존 설비를 활용한 무탄소전원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탈탄소 에너지 전환사업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에너지 신기술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국산 가스복합, 가스터빈 수소혼소, 수소 가스터빈 연구, CCU설비 운영, 그린 암모니아 혼소, 최신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압축공기저장 ESS’ 등의 무탄소전원 사업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달 31일 ‘차세대 해상풍력터빈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급 이상 차세대 해상풍력터빈의 연구개발, 해상풍력사업의 전체 밸류체인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차세대 해상풍력터빈 개발을 지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차세대 해상풍력터빈 개발 및 실증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풍력시장에서 국산 기자재의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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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송전탑 반대위, "엉터리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고발

  송전탑 백지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동부구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환경권·재산권에 손상을 끼쳤다며 전 지방환경청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진행한 전 환경청장과 부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가 거짓·부실 가능성이 있음을 의견서에 냈는데도 합동·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산사태 위험지역에 송전선로가 지나가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엄중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 등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행정을 진행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축소·누락한 평가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월·정선·평창·홍천·횡성 지역의 주민들은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송전탑 백지화를 목적으로 대책위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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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공청회에서 조정실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살균제 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 임산부, 기저질환자도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은 '정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판매됐는데, 피부에 닿을 때는 문제 되지 않지만, 흡입할 때는 위해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59명이며, 이 중 무려 1천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작년 3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 있는 9개 기업에 최소 7천795억원에서 최대 9천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정액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이행되지 못했다. 조정액 분담률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최종 조정안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구제 절차가 매듭지어지는 '종국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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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산림청 주관,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25일 산림청,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이 주최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농축위 소속 서삼석 의원은 “임업직불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은 여전히 임업 생산도 할 수 없으며, 직불금도 받지 못해 여전히 많은 산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의 산림이 더욱 아름답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해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EU는 ‘2030 EU 신산림전략’을 수립해 산림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유림 소유자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며,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 역시 “전 재산을 바쳐서 국토녹화에 앞장서 왔으나 산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돼 국가에 세금만 내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고 쓸쓸히 돌아가신 분이 많다”며 따라서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는 “‘선택형’의 경우 산주, 관리자, 주민 등 마을공동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는 보호지역 내에서의 ‘차별’ 해결, 흡수원 관리, 자연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경로로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산림청의 국토녹화 사업이 50주년을 맞았다. 이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땅에서 50년에 걸친 국토녹화에 성공했다는 전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림 비율이 4위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산림은 울창해졌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2차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유엔환경계획(UNEP)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한국의 산림 성공은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 중이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밝혀졌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로 산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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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