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관,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임업직불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은 여전히 임업 생산도 할 수 없으며, 직불금도 받지 못해 여전히 많은 산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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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7 07:48
지난 25일 산림청,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이 주최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농축위 소속 서삼석 의원은 “임업직불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은 여전히 임업 생산도 할 수 없으며, 직불금도 받지 못해 여전히 많은 산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의 산림이 더욱 아름답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해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EU는 ‘2030 EU 신산림전략’을 수립해 산림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유림 소유자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며,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 역시 “전 재산을 바쳐서 국토녹화에 앞장서 왔으나 산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돼 국가에 세금만 내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고 쓸쓸히 돌아가신 분이 많다”며 따라서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는 “‘선택형’의 경우 산주, 관리자, 주민 등 마을공동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는 보호지역 내에서의 ‘차별’ 해결, 흡수원 관리, 자연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경로로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산림청의 국토녹화 사업이 50주년을 맞았다. 이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땅에서 50년에 걸친 국토녹화에 성공했다는 전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림 비율이 4위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산림은 울창해졌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2차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유엔환경계획(UNEP)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한국의 산림 성공은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산림선진국으로 도약 중이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밝혀졌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로 산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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