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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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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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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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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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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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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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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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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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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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탄소감축, 2018년 대비 ‘0.3%’ 불과
    우리나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목표에 맞는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목표 대폭 상향, 내연기관 등록금지 목표연도 공표,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수요 전환 대책 등 종합적인 수송부문 배출감축 플랜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52% 증가하며 약 1억톤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도로부문의 배출량이 95.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수송부문 NDC 목표 달성의 중요한 열쇠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린 것으로, 특히 수송부문의 배출량 감축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한국의 2030년 배출 기준 목표는 70g/km로 EU의 43g/km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2022년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8백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0.3% 감소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에서도 보면, 자동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km에서 2020년 141.3g/km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30 NDC 수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역시 저조하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전기차의 비중은 2019년 기준 0.4%에서 2022년 기준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수송 부문은 사용 단계에서의 배출 규제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 중 신차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도 2018년 기준에 맞춰 설정돼 있기에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규진 아주대 교수는 “현행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목표도 내연기관차 위주의 부품산업 생태계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현재도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며 “‘전기 수소차 전환 생태계 선순환 유도’를 위해서는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 시그널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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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국회 수소경제포럼, ‘그린비즈니스위크(GBW) 2023’코엑스에서 개막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는 에너지·모빌리티 기술 대전 ‘그린비즈니스위크(GBW) 2023’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그린비즈니스위크란 수소를 주제로 지난 2019년 출범해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전시를 넓혀나갔으며, 지난해부터는 모든 에너지, 모빌리티 기술을 포괄하는 행사로 진화했다. 올해는 ‘For Earth, for us, for future(지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를 주제로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을 세부 행사인 콘퍼런스를 통해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GBW 개막식 축사(대독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라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대통령은 미국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GBW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로운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에너지 전시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은 “국회도 2020년 1월 ‘수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가 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국가적, 세계적 화두가 된 만큼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추세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하며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도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고 효율이 높은 청정에너지다.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가 수소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인식을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했다. 수소의 날이 수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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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보다 400t 감축 전망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의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당초 목표보다 400t 가까이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당진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에서 현대제철 측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1만812t이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추세(월평균 1천81.2t)라면 연말까지 배출량은 1만2천974.4t이 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당초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를 이보다 388t 많은 1만3천362t으로 설정했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및 수질유해물질 배출 농도도 모두 허용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대기유해물질은 허용기준의 최대 5.7%, 수질유해물질도 최대 1.6% 수준에 불과했다. 검출되지 않은 항목도 다수였다. 현대제철은 올해 약 922억원을 투자해 탈질설비(267억원)와 대기배출시설 집진설비(24억원)를 신설했다. 또 이송설비 날림먼지 억제 조치(67억원), 코크스 오븐 유색연 저감(94억원), 폐수 방류수 개선(51억원), 원료공장 살수 및 배수 장치 설치(18억원), 탈취설비 개선(19억 원) 등 사업을 펼쳤다. 현대제철은 현재의 고로 중심 생산체제를 전기로 중심의 친환경체제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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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탄소중립위원회, ‘기후위기와 미디어 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기후위기와 미디어 컨퍼런스: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중심으로’라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환경문제는 X세대에서 MZ세대로 그리고 α세대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세대 별로 나뉘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환경 이슈를 대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이 기성세대에 이어 미래세대의 걱정이 된 만큼 이들 간 소통이 중요해졌다. 미래세대가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지는 시점인 골든크로스는 2063년경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초기 비용보다는 투자편익 극대화와 실현가능성을 올릴 전략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에도 좋은 방향이다. 이는 앞으로 30여 년간 새로운 인프라와 기술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이러한 투자편익을 실현하고 기후편익을 누릴 주체가 바로 미래세대이다. 이들은 탄소중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할 기회에 대해 탐색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Green jobs’다. 녹색일자리(Green jobs)는 제조, 건설 등 전통산업,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등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기여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환경은 물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탄소집약적 일자리의 감소는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창출될 저탄소?친환경 일자리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즉, 탄소중립의 투자 비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과 수요 증대를 유인함으로써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의 열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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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지구법학회 주최,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을 주제로 포럼개최
    지난 1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지구와사람(지구법학회),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구법학회 국제컨퍼런스 2023’이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을 주제로 열렸다.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는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실감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인간 공동체를 넘어 전체 지구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법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지구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 지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가 이익 중심의 거버넌스가 지속되는 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풀기란 대단히 어렵다”며 “오늘 콘퍼런스인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이 앞으로 있을 지구적 논의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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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국회,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강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이은주 국회의원 주관으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강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의원은 “일반폐기물은 공공에서 처리하면서 정작 위험한 산업폐기물 처리는 민간 수익사업에 넘긴 게 맞는 정책인가. 언제까지 처리시설 인근 힘없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나.”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에 산업폐기물 처리를 맡겨 농촌 지역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지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 등은 ‘환경부정의’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소수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경제부정의’라고 지적해왔다. 첫 증언자로 나선 고일래 ‘경북 포항시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는 “지난해까지 지상 25m 높이까지의 산업폐기물 매립허가를 받은 포항시 오천읍 에코비트 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정부가 최근 10m를 추가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 주민들은 어떤 유해물질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지상 35m 높이 폐기물 산을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곳은 특히 강풍이 심해 매립장 먼지가 주변 지역에 날아올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 이런 폐기물 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환경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코비트 매립장 약 1㎞ 북쪽의 또다른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이미 매립돼 있는 폐기물 490여만톤을 파내 옆으로 옮긴 뒤 780여만톤을 추가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두 매립장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와 약 1.2㎞ 떨어져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 폐기물 매립·의료폐기물 소각 같은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익률이 높아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업체는 돈을 벌지만 매립이 끝난 뒤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주민 피해가 생기면 결국 정부가 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인허가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공공이 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산업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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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종이 빨대 제조업체, 사용규제 완화로 판로가 막혀 도산 위기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환경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완화로 판로가 막혀 도산 위기로 내몰렸다며 긴급 자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이 빨대 업체들로 구성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회원사 기준 현재 재고량이 약 1억4천만개이고, 회원사 이외 업체의 재고량을 더하면 약 2억개의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회원사 기준 월 생산량이 2억7천만개지만 현재 판로가 막혀 생산기계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도 했다. 오는 24일부터 카페, 커피전문점 등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돼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공장 설비를 확충했으나 환경부가 사용을 사실상 계속 허용하기로 하면서 재고 물량 소진도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 이상훈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보담당 이사는 “전국에 있는 종이 빨대 업체들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도산하게 되는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긴급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쌓여 있는 재고들을 팔 수 있는 판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특히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규제 계도 기간의 정확한 일정 발표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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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서부발전, 10년간 우즈베키스탄 온실가스 12만t 감축 지원
    충남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부발전은 한국투자증권,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케이아이씨씨(KIC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부발전 등 컨소시엄은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우즈베키스탄의 농가용 보일러 연료를 석탄에서 목화와 쌀겨 등 바이오 연료로 전환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12만t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연료 판매 수익 약 27억원과 함께 탄소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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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기반 마련, 수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수소 인증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 최소 기준을 '수소 제조 1t당 탄소배출 4t 이하'로 설정하고, 4등급으로 나눠 IRA에 따라 수소 생산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 6월 '수소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틀을 잡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5월부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새 수소법 시행령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생산자나 사용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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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해남군 햇빛정원도시 솔라시도, RE100, 데이터 센터로 활용
    솔라시도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위치한 도시로, 여의도의 면적 7.2배에 해당하는 632만 평 규모로 이뤄져 있다. 솔라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도시 내에 위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한다는 점이다. 전국 최고 일조량을 자랑하는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발전된 전력을 먼 지역까지 보내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유리하고, 발전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솔라시도에도 2020년 3월, 약 48만 평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됐다. 총 3440억원이 투자된 솔라시도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세대당 하루 400kW의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만6875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 솔라시도의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생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기업들에게 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RE100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업뿐만 아니라 2030년 준공 예정인 솔라시도의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또한 RE100을 달성할 예정이다. 2029년 신설되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했을 때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탄소 차량 대신,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해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 체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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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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