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이은주 국회의원 주관으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강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의원은 일반폐기물은 공공에서 처리하면서 정작 위험한 산업폐기물 처리는 민간 수익사업에 넘긴 게 맞는 정책인가. 언제까지 처리시설 인근 힘없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나.”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에 산업폐기물 처리를 맡겨 농촌 지역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지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 등은 환경부정의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소수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경제부정의라고 지적해왔다.

 

첫 증언자로 나선 고일래 경북 포항시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대표는 지난해까지 지상 25m 높이까지의 산업폐기물 매립허가를 받은 포항시 오천읍 에코비트 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정부가 최근 10m를 추가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 주민들은 어떤 유해물질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지상 35m 높이 폐기물 산을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곳은 특히 강풍이 심해 매립장 먼지가 주변 지역에 날아올 수 밖에 없다어떻게 이런 폐기물 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환경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코비트 매립장 약 1북쪽의 또다른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이미 매립돼 있는 폐기물 490여만톤을 파내 옆으로 옮긴 뒤 780여만톤을 추가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두 매립장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나 초등학교와 약 1.2떨어져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 폐기물 매립·의료폐기물 소각 같은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익률이 높아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업체는 돈을 벌지만 매립이 끝난 뒤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주민 피해가 생기면 결국 정부가 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인허가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공공이 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산업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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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강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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