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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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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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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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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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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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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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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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울산 성암소각장, 폐열증기로 143억 판매수익 올려

  울산시는 성암소각장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폐열증기를 재활용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톡톡한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효성화학, 바커케미칼코리아, 한주 등 3개 사에 40만6천407t의 증기를 공급해 14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는 2022년보다 2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2008년 증기 공급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성암소각장은 하루 650t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으며, 시간당 중압증기 52t과 고압증기 34t을 생산한다. 시는 버려지던 폐열증기를 재활용하고자 2008년 효성화학과 협약을 맺고 증기 공급을 시작했다. 이어 2019년 바커케미칼코리아, 2022년 한주 등을 신규 수요처로 발굴하고 증기 공급을 확대했다. 그 결과 증기 공급량은 2008년 3만6천t에서 지난해 40만6천407t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판매 수익도 10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소각장 내 터빈발전기에서 1천143㎿h의 전기를 생산해 1억8천6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 기업도 증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61억원을 절감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온실가스 6만4천619t을 감축해 소나무 45만3천333그루를 심는 효과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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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환경부, 올해 R&D예산 26% 감축

  환경부가 23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첫째날에 2024년 환경부 R&D 사업 규모와 세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환경부 R&D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예산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24년 환경부 R&D 예산은 3541억원(일반R&D 포함)으로 전년 4592억원 대비 22.9% 감소했으며, 주요 R&D 예산은 3013억원으로 전년 4064억원 대비 25.9% 감소했다. 2024년 주요 환경 R&D 지원 계획에 대해선 KEITI 추진 물 분야 2개, 자원순환 분야 1개 총 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해 총 41개 사업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희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서기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디지털 전환 등 국제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R&D 사업 추진으로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녹색허브 도약에 나서겠다"며 “2024년 주요 환경 R&D 지원 계획에 대해선 KEITI 추진 물 분야 2개, 자원순환 분야 1개 총 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해 총 41개 사업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5개년 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2025~2030)에 따라 3대 추진방향, 4대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3대 추진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화 ▷현장 적용 중심 성과 창출 ▷글로벌 TOP 녹색기술 확보 이며, 4대 중점영역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번 5개년 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은 작년 1월에 발표한 제5차 환경기술 산업인력 육성 계획을 기본으로 마련했다”며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는 탄소 배출 관리 저감 범위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탄소감축, 탄소정보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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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국회,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에너지 정의행동 주체로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재 ‘산업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사회적 통제’ 하기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기위원회가 독립되어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의 전력설비 건설지연으로 발전소 전기생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등 적기 전력공급의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최대수요는 377%, 발전설비가 535% 증가할 때, 송전설비는 153%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30년간 지난 60년 동안 구축한 전력망의 2배 수준의 추가 전력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공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연평균 전력망 투자는 과거 대비 2030년 1.6배, 2050년 2.7배로 증가하며, 글로벌 송전망은 2050년 2.4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있어 “에너지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성과 같은 경제성, 탄소중립,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민간 참여에 의한 다양한 전력망 건설과 회피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 신뢰도 및 전력 품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 신규수요와 공급계획에 따른 이슈 맞춤형 전력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반도체 단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345kV 전력망 포화로 설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영동/영남 지역에서는 원전의 신규 계속운전 및 대규모 해상풍력이 증가해, 송전망 건설지연으로 발전력 수송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선로 용량 증대 및 일부 선로를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권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집중으로 지역 수요 대비 초과된 발전력을 수도권으로의 융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차별화된 보상 지원을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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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농촌진흥청, 5곳에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건립

  농촌진흥청은 국가 차원의 우수한 꿀벌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 영광과 경남 통영, 충남 보령에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건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증식장은 오는 3월 착공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또 올 연말에는 전북 군산과 전남 진도에 증식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국 5곳의 증식장에서 연간 5천여마리의 여왕벌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된다. 증식장에서 우수 보존 혈통인 '기본 여왕벌'을 1차 증식한 '원원 여왕벌'로 '원여왕벌', '보급 여왕벌'을 단계적으로 증식하면,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이를 받아 양봉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이. 증식장을 통한 보급은 양봉농가가 자가 증식으로 여왕벌을 생산해 주변 농가에 분양하는 기존 방식보다 장점이 많다. 현재 방식은 꿀벌 품종의 순도 유지가 어렵고 벌꿀과 로열젤리 등의 품질과 생산성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겨울철 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꿀벌 기생충인 응애 등 질병 감염, 천적에도 취약한 편이다. 농진청은 증식장 건립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꿀벌 품종을 대량으로 증식해 지속 가능하고 생산력 높은 양봉 산업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성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증식장은 우수한 특성을 가진 꿀벌을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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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받아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거나 대형마트 등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네이버, 서울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업무협약'을 23일 오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 아이디로 탄소중립포인트 회원가입이 가능해지고 네이버페이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시기는 검토 중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쓴 경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은 경우, 폐휴대전화를 재활용업체에 보낸 경우 등에 받는다. 현재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계좌이체로 돈으로 받거나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머니포인트로만 받을 수 있다. 네이버에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높이',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 기후변화 4대 지표를 비롯해 현황이 검색 결과 상단에 제공돼 먼저 확인할 수 있게도 된다. 또한 서울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든 국내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정보를 네이버에서 쉽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구의 날(4월 22일), 제16회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 환경의 날(6월 5일) 등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설정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실천 사항을 올리면 탄녹위가 상품을 지급하는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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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정유업계, '지속가능 항공유'(SAF) 등 친환경 연료에 6조 투자

  국내 정유업계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연료 분야에 6조원가량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정유 4사 대표들과 만나 석유업계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등에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SK에너지 오종훈 대표, GS칼텍스 김정수 부사장, 에쓰오일 류열 전략·관리총괄사장,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가 참석했다. 최 차관은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달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 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석유는 민생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 대표들은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속가능 항공유'(SAF)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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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22대 총선, 기후의제로 투표하는 인구가 10명중에 3명

  22대 총선을 석달 앞두고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기후유권자’가 10명 중 3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위기 민감도가 높은 여성이나 낮은 연령층에 기후유권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남성이나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더욱 기후의제에 민감한 유권자로 나타난 것이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기후총선 집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남녀 총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7일 총 172개 문항을 온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후유권자는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일컫는 말이다. 기후정치바람은 ‘온실가스’나 ‘기후정의’ 등 8개 시사용어를 얼마나 아는지 등을 평가한 기후정보지수(8점 만점에 3.8점 이상)와 기후위기로 얼마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담은 기후민감도지수(56점 만점에 25.6점 이상)와 함께 기후문제를 투표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들을 기후유권자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후유권자는 33.5%로 집계됐다. 한국의 기후유권자는 예상했던대로 주관적 이념성향 기준으로 진보층에 더 많이 분포했다. 진보층 중에서 41.7%, 중도층에서 30.6%, 보수층의 28.8%가 기후유권자로 분석됐다. 진보층이 다른 이념에 견줘 10%포인트 정도 더 비중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 가운데 35.7%, 여성 가운데 31.4%가 기후유권자로 분석됐다. 전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후 민감도에서 1~3%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기후정보 인지에서 남성에 견줘 10%포인트 정도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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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제6차 산림기본계획, ‘10대 추진전략’ 내세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목재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림관리계획제도 도입 ▷국제산림협력범위 확대 ▷산림복지분야 개척 등의 성과를 냈다. 이번 제6차 산림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안)에서의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다. 10대 추진전략, 40대 핵심과제를 내세웠으며 추진전략에서는 ▷산림분야 탄소중립을 주요 전략화 ▷국가안보차원에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임업인 지원을 단독 전략으로 신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핵심전략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회복 능력 강화로 대응 전략 확장 ▷산림분야 ESG 비즈니스 활성화 ▷청년 여성임업인 육성 지원 ▷산촌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대전환 ▷정원 산업 활성화 및 정원 문화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른 ‘2037년 기대효과’로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여율을 6%에서 15%로 증가시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산림산업매출액 161조원을 210조원으로 증가시켜 산업을 성장시키되, 산림재난 피해는 줄이는 산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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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산림청,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발표회 개최

  산림청은 지난 18일, 제7회 산림 임업전망’행서를 맞이하여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발표회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은 국토의 63%인 숲과 우리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숲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보전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핵심 이슈 네 가지와 임업인과 목재산업 종사자를 위한 경제임업 이슈 두 가지를 선정해 주제 발표와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폭염과 미세먼지의 피난처로 큰 역할을 도시숲의 가치도 제시할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과학적인 도시숲 연구 결과와 그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의 남성현 청장은 우리 숲은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와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해 총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림과학연구와 빅데이터에 기초한 기술행정, 종합행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산불, 산사태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산촌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명,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고위험 단계에 있다. 2023년 2028년까지 연평균 1.23% 감소해, 2028년 약 12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단기소득임산물 수급에 있어 2023년 생산량은 봄철 이상기온 현상, 병해충 피해,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만4000톤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국내 목재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만7000m3 정도다. 이와 더불어 2023년 원목 생산액은 건설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6696억원, 임산업 생산액은 총 9305억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자원 및 생태계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산림은 소나무림은 감소하고 신갈나무 등 참나무림은 증가 추세로, 대표적인 한 대수종인 잣나무림의 생육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편백과 가시나무류 등 난대수종의 분포면적도 온대지역으로 북상 중이다. 산불에서도 1.5℃ 상승 시 1971년-2000년 대비 산불위험 지수 8.6%가 증가하고, 2.0℃ 상승 시 13.5% 증가 및 봄철보다 겨울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에서도 봄철 표고버섯 생산은 빨라지고 길어지며, 가을철 생산시기는 짧아지고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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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민간조사단, 월성 1호기 균열 및 누수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한 월성원전의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18일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졌다. 이날 발표는 원전지역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사단은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SFB) 조사 과정에서 1997년 남측 벽체 굴착 및 보수 사실이 확인했다. 당시 SFB 남측 벽체의 균열 및 누수를 발견했다. 월성1호기는 1977년 착공해 1982년 핵연료를 장전하고 1983년 4월 준공했다. 1982년 기준으로 1997년이면 15년 만에 SFB 벽체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비슷한 조건에 있는 월성 2·3·4호기의 SFB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가능성 높다. 사전 징후가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 월성1호기도 특별한 징후 없이 균열 및 누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굴착은 생활용수 배관이 파손돼 하루 20톤의 물이 SFB로 유입된 것을 SFB 파손으로 우려해 굴착했다. 2021년 굴착 역시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CFVS) 건설에 의한 차수막 파손을 보수하기 위해 굴착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조사단의 SFB 내부 수중카메라 조사에서 월성 1·2·3·4호기 모두 바닥면의 에폭시 방수막이 심각하게 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2·3·4호기의 SFB 바닥면 에폭시 방수막 균열은 1호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3·4호기의 경우 저장랙의 접지면에서 방사형으로 균열되는 것이 관찰됐다. 1호기와 2·3·4호기의 저장랙 스택의 구조가 다른 만큼 저장랙의 구조적 불량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걸 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이 없다’, ‘안전하다’고 해 왔다. 그러나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이를 숨겨왔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원안위의 문제로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가동중지’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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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