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에너지 정의행동 주체로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재 ‘산업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사회적 통제’ 하기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기위원회가 독립되어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의 전력설비 건설지연으로 발전소 전기생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등 적기 전력공급의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최대수요는 377%, 발전설비가 535% 증가할 때, 송전설비는 153%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30년간 지난 60년 동안 구축한 전력망의 2배 수준의 추가 전력망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공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연평균 전력망 투자는 과거 대비 2030년 1.6배, 2050년 2.7배로 증가하며, 글로벌 송전망은 2050년 2.4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있어 “에너지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성과 같은 경제성, 탄소중립,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민간 참여에 의한 다양한 전력망 건설과 회피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 신뢰도 및 전력 품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 신규수요와 공급계획에 따른 이슈 맞춤형 전력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반도체 단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345kV 전력망 포화로 설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영동/영남 지역에서는 원전의 신규 계속운전 및 대규모 해상풍력이 증가해, 송전망 건설지연으로 발전력 수송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선로 용량 증대 및 일부 선로를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권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집중으로 지역 수요 대비 초과된 발전력을 수도권으로의 융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차별화된 보상 지원을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