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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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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곡물 자급률이 23%, 쌀을 제외시키면 5%미만이라고 하니 정말 농촌경제를 부활시키지 않고는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항에서 떨어진 곡물을 쪼아 먹은 비둘기들이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죽었으며 수입 밀가루 속에 벌레를 집어넣었더니 버티지 못하고 죽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젠 농촌경제가 비단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차별화 정책은 60년대 수춢위주의 산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쌀값을 정부규제로 묶어 놓고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미국에서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을 그대로 지켜내려왔다. 그런데 반해 국가 재정에서 농가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비중은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 수준에 머물러 농촌경제를 황폐화 시켰던 것이다. 선진국에서 농촌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농촌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농촌경제는 식량안보 위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식량 생산 외에도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정서 함양 등), 미래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기능을 갖고 있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2%만이 농민임에도 전 세계 곡물시장과 사료 시장의 60% 장악하고 있으면서 세계 곡물 4대 메이저가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농촌경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곡물메이저인 카킬은 세계 100여개 자회사, 1000여개 공장, 10만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카길은 우리나라 수입 곡물 시장 60% 장악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종자에 대한 특허 등록은 몬산토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홍농 종묘, 중앙 종묘 등 세미니스에 인수합병되었고 세미니스는 몬산토에 넘어감에 따라서 사실상 종자시장까지 미국에게 내준 꼴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지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며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시 하였던 것이다, 특히 분뇨를 재활용하여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하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작물인 '콩' 중심의 문화를 이뤄왔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위주정책은 오랫동안 농촌경제를 소외시킴으로써 분뇨위주에서 화학농약과 비료에 의한 화학농법을 사용하여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정부는 귀농촌, 농촌복지, 농민운동, 공익농업, 여성농민, 6차농산업, 기업농, 먹거리 정의,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교육,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농정협치, 에너지자립, 식량주권, 농정재정, 도시농업, 농협, 지역개발 등 각종 정책지원을 내세워 농촌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영세소농체제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피폐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서 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농촌인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231만4천명으로 4.5% 수준 급감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2000년 403만1천명 보다는 무려 42.6%인 171만7천명로 급감힌 실정이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 10년 전 21.7% 대비 두 배나 많아졌다.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112만ha로 5년 전 131만ha 대비 19만4천ha(14.8%) 감소했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평균 1.08ha로 2015년 1.2ha 대비 10% 감소했다. 이에 비해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 비중이 7.2% 증가한 반면 5.0ha 이상 농가 비율은 0.4% 감소해 농가 경작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농가의 경영형태는 논벼 39.6%, 과수 16.3%, 채소·산나물 16.3%, 식량작물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벼, 채소·산나물, 축산은 감소세를 보였고, 벼 이외에 서류, 두류, 잡곡 등 식량작물과 과수 재배농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천만원 이상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농촌경제는 피폐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농촌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생산·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농업 위한 청사진인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농업정책은 국민농정, 공익농정, 협동농정, 지역농정으로 탈바꿈해나가지 않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공익직불제의 개편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분된다.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으로 설계된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 해소 필요하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2)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4차산업 혁명기술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loT), 인공지능(AI), 복합시스템(CPS), 5G상용화 등 빅데이터 기술이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 보급·확산돼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농업 역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 단계로의 확대, 다부처 간의 협력 등으로 스마트농업이 앞당겨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이 품목(축종)별 개별 농가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관련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업체 POS 시스템, 정산시스템, 수혜자 정보관리시스템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원예농산물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원예농산물 안정을 위해서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재정 투입을 확대해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해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한다. 농협, aT,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5)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2021년 도입된다.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필요하다. 7)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예비 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한다. 특히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8) 아름다운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 농촌의 잠재력과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 필요하다. 귀농·귀촌 확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등 농촌 공간잠재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고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공통의 원칙하에 계획적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틀 마련 등이다. 9)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0)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 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업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농정, 개인적인 영업보다는 모든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농정,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를 추진하는 협동농정, 그리고 지역단위의 농업발전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지역농정을 실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30
  • 우린 왜 성공적인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기준을 50㎍/㎥에서 35㎍/㎥로, 연간 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근원지로 사업장, 자동차, 냉난방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886μg/m³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겠다는 외국인들에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초미세먼지 감축정책을 강행하였다. 대도시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예 운행을 멈추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중국 동부의 초미세먼지는 40%나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30년 동안 저감한 미세먼지를 자신들은 4년 만에 달성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렇지만 중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다른 오염물질인 오존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오존은 햇빛이 강한 날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산화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사실상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난방, 소각시설에서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성분,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각 배출원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을 각각 마련해야 되고 저감효과도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 획일적으로 저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성공적인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각 배출원별로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원활한 피드백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성공적인 감축사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2013년, 파리의 대기오염지수가 75㎍/m³를 넘어선 날은 연간 47일이었고 100㎍/m³을 넘어선 날도 이틀이나 되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75㎍/m³를 넘어선 날이 16일로 줄었고, 100㎍/m³을 초과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는 이달고 전 파리시장이 내놓은 ‘2030년 석유 자동차 0의 도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의 도시’라는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달고 전 파리시장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차를 12년 내에 퇴출시킨다는 목표를 파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공식 플랜’으로 만들어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모든 석유 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확산되었다. 파리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에너지 등급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런데 데, 2030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석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차량에는 녹색스티커가 붙는다. 15년 이상 된 석유 차량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파리 시내의 특정 구역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디젤 차량의 퇴출은 2024년까지로 정하고 오래된 디젤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1만유로(1,2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록 했다. 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가장 핵심사업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2010년부터 광역급행 철도망 ‘GPX(Grand Paris Express)’프로젝트를 준비하여 2020년~203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72개의 역을 파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파리 외곽지역과 시내와의 거리를 단시간 내에 연결, 도로 교통 이용자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벨리브에 이어 전동퀵보드(최고 시속24km)도 도심 내 대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이달고 전 시장은 2016년부터 일요일 하루를 ‘차량 없는 날’로 정해, 파리 시내 절반에 달하는 면적에서는 승용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 없이 살아가는 삶, 그 낯선 불편함에 익숙해지도록 시민들을 초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이탈고 시장은 퇴출운동까지 벌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는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이달고 시장의 고집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이란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된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돼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과 동상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책의 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미세먼지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환기시키고 중장기 면밀한 배출원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실시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3-30
  • 현대의학으로 풀지 못하는 5가지 질병은?
    현대의학은 죽음을 막아주는데는 일단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령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일지라도 전기 「쇼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지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몇 번이고 되살려서 죽음을 막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의 행위가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악화시킬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60년대에 장기이식에 성공함으로서 죽음을 ‘뛰는 심장과 숨을 쉬는 상태(호흡) 정지’라고 정의했던 것이 불가피하게 뇌사설로 바뀌게 되었다. 즉 뇌사설은 아무리 심장이 뛰고 숨을 쉰다 할지라도 의식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불행스러운 예기치 않은 죽음과의 투쟁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인간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약속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치병을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으며 진정한 인류의 건강을 위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대한기능의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낙원 회장(신경외과학회장)은 “당뇨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면 인슐린 분비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만성질환, 불치병, 난치병, 암 등의 치료에서도 몸의 회복기능을 되살려 몸이 스스로 활력을 갖도록 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기능의학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하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해 치료하거나 처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는 기능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사도 변하고, 치료법도 변해야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의학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부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의학회에서는 파킨슨, 당뇨, 소화장애, 알레르기 등 15개 질병군에 대해 기능의학을 통한 치료법에 대해 알리기 위한 대국민 건강강좌도 실시하였다. 한편 현대의학이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5가지 질병들이 있다고 한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단백질에 의한 프리온 질병, 항생제의 부작용에 의한 포도상구균, C형 간염 바이러스, 폐스트, 한타 바이러스 5가지 질병은 현재 의학으로 풀수 없는 수수께끼로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1) 공포의 프리온(prion) 질병 프리온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도 세균도 아니라 프리온이라는 감염성 “단백질”이 일으킨다. 그래서 이 질병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처방도 먹혀들지 않는다. 프리온 질병에는 모두 12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축의 광우병, 사람에게 나타나는 크루츠펠트-제이콥병 같은 것이 포함된다. 뇌 조직 일부가 스폰지처럼 되는 증상으로 대표되는 프리온 질병은 ‘뇌를 포함한 중추 신경계를 주로 공격하며 모두가 치명적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프리온 단백질은 정상적인 단백질을 공격해 정상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한다. 그래서 정상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최종적으로 세포의 기능이 상실된다. 프리온 질병이 감염되는 경로는 이 병에 걸린 짐승을 먹거나 감염된 조직에 노출되는 것이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프리온에 감염된 염소 뼈를 사료로 먹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 수백 마리의 소가 광우병으로 사망했고 백만마리 이상의 가축을 도축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엄청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프리온에 대한 초기 연구는 해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2) 메틸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 항생제가 질병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균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 왔다. 그 가운데 오늘날 가장 많이 확산된 균이 MRSA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포도상구균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 사람은 이 균에 감염되어도 별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저항성이 있는 MRSA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노인이나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감염되었을 경우,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빈번하게 쓰는 병원은 이제 이들 저항균을 배양시키는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다. 메틸실린은 아주 평범하게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계열에 속하고, 수 십년 전 이미 페니실린에 저항성을 확보한 포도상구균에 효과를 낸 항생제이다. 하지만 MRSA의 출현은 메틸실린 처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MRSA중의 어떤 종류는 이미 차세대 항생제로 믿고 있는 벤코마이신도 저항성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예전에 간단하게 치료 할 수 있었던 세균 감염도 점점 더 강한 항생제로 중무장해야 치료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3) C형 간염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은 간염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세 가지 바이러스는 A, B, C 형으로 분리되고, 모두다 간을 감염시킨다. 감염 후 증상은 이 세 가지 바이러스 모두 비슷한 황달, 피로, 간기능 장애 등이다. 하지만 C형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굉장히 긴 잠복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게 된다. 그래서 1988년에서야 이 바이러스가 발견될 정도로 간염 가운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C형 간염도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오염된 피에 노출될 경우 전염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 페스트균 중세시대(14세기) 흑사병을 일으켜 2천5백만명 이상을 죽인 균이다. 쥐와 벼룩을 매체로 전염된 흑사병은 고열과 광란 증세을 일으켜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보통 이 균에 감염 된지 몇 시간 만에 사망했다. 현재는 과거처럼 흑사병이 광범위하게 번지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매년 수천명 이상이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있다. 페스트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해서 단지 몇 마리의 균만 있어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5) 한타 바이러스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한타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명을 감염시켰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피로, 근육통, 고열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감염이 더 진행 되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심각한 호흡 장애로 사망에까지 이른다. 미국에서 발견된 한타 바이러스 종이 특히 악명이 높다. 미국산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일주일 내에 사망했다. 한타 바이러스는 들쥐(특히 흰발생쥐)의 오줌, 침 또는 변과 접촉하면 감염된다. 다행이 들쥐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줄어든 관계로,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은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3-30
  • 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해 발간한 ‘2021년 세계식량농업통계연감’에서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은 지난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 사이에 36%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36%가 증가해 2019년에는 420만 톤을 기록했으나 거의 모든 증가세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사용량은 지난 2019년 1억8,90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40%가 늘었고 이 중 질소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특히 아시아의 농약 사용량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의 52~53%를 유지하여 돋보였다. 이렇게 전 세계가 농약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6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즉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10년 계획인 ‘팜투포크(F2F·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이같은 농약 사용량 감축 계획을 포함시켰다. F2F에는 “2030년까지 가축에 사용되는 항균제 판매를 50%, 비료 사용량을 20% 줄이고, 유기농농가 비율을 현재 8% 수준에서 2030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유럽작물보호협회는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농업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살균, 살충제를 방제하여 왔다. 그런데 이런 살균, 살충제를 방제할 경우 ‘저항성, 격발현상, 잔류 독성’이라는 3R의 단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저항성이란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살충제를 방제해야 하는 현상이고 격발현상이란 병해충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잔류독성이란 방제후 독성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으로 이런 사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식량에서 오는 생명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조우대의 늪에서 모기를 박멸하고자 20여 년간 DDT를 살포하여 왔다. 늪 속에 물의 DDT함량은 0.00005ppm으로 거의 무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생산자인 플랑크톤 무리에서는 물보다 800배나 많은 양의 DDT가 함유되었었다. 소비자 단계에 이르러 조개, 달팽이, 뱀장어 같은 초식동물은 물보다 3,200배, 육식성 어류는 40,000배나 높은 DDT를 함유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육식성 어류를 잡아먹은 왜가리, 가마우지 같은 육식조에서는 물에서보다 500,000배나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화학적 방제는 병충해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즉 유용 천적군과 곤충군의 박멸,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악영향, 저항성 병해충의 유발, 잠재 해충의 주요 해충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급만성중독, 농작물에 대한 피해, 각종 환경오염의 야기 등을 유발한다. 그러면서도 해충과 질병방제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각종 병해충도 살균, 살충제에 저항이 생겨 그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 2차 대전 당시에 페니실린은 2천 단위(IU:lcc당 2천 마리의 균)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백배 이상 강력해진 20만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약효가 훨씬 떨어져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살충제는 각종 병충해의 저항성을 높여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독성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또한 농약은 해충을 포식하며 생활하는 거미, 기생벌 등의 유익한 벌레와 유효 미생물인 근류균과 질소 고정균 등을 멸살시킨다. 이로 인하여 생태계는 적자생존의 균형과 조화가 파괴되어 해충과 병균을 오히려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나비, 벌 등 곤충을 매개로 열매를 맺는 대부분의 농작물에겐 이들의 멸살은 농작물 결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농업생산량을 오히려 감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빗물에 씻겨 하천과 바다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여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민물과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의 안전문제도 염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논에 미꾸라지, 우렁이, 메뚜기, 잠자리, 반딧불 등이 멸종되어 이제는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겨울철 빈 논에 새까맣게 몰려들던 물오리 떼들이 이젠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다. 토양과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일반적으로 작물체와 열매의 표면에 많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흡수 이행성인 농약은 그 일부가 식물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가축을 통하여 간접으로 인체에 흡수된다. 그런데 일단 흡수된 독성은 30년간 배설되지 않고 축적된다. 농약의 피해는 살포하는 과정에서의 급,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피해가 30%에 달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모유에서도 농약잔류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실제로 농약을 살포하다가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농민의 숫자가 매년 평균 1천 4백 명에 이르고 있다. 흙속에는 지네, 거미, 개미 등 곤충과 지렁이, 선충, 원생동물 등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적 성질이 개량되어 농업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농약의 과다한 사용은 이들을 멸살시켰을 뿐 아니라 분해가 어려운 농약의 독성이 토양 및 농작물에 흡수 축적되어 유독식품을 생산하게 된다. 현재 수질오염의 25%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 있다. 이런 화학농약의 위험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약효가 강하고 가격이 싼 화학농약을 생물농약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약의 공해로부터 인류는 벗어날 수 없다. 화학농약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독성이 없는 생물농약을 보다 많이 사용해야 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생물농약이란 대부분 미생물 자체보다는 이들 미생물이나 식물이 생산하는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생물농약은 화학농약보다 독성이 약해 대상 병해충이나 근연종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조류나 곤충 그리고 포유류에게는 매우 안전하다. 또한 환경에 노출 시 빨리 분해되므로 화학농약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이나 잔류독성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화학농약의 경우 보통 개발하는데 7년 내지 10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생물농약은 3년 정도 소요되고 개발비용도 화학농약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 그렇지만 화학농약과 비교할 때 생물농약은 약효가 떨어지고 고가라는 단점을 안고 있어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화학농약은 환경 및 생물에 이질적인 합성화합물인 살충제이다. 그런데 분자구조가 대단히 안정되어 있어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은 생물의 몸속에 들어 있는 살충제는 그대로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먹이사슬에 의해서 살충제는 여러 저장고를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어 자연히 먹이사슬 최상위 단계에 있는 인류에게 심각한 생명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의 대표격인 다이옥신의 원인물질 67종 중 41종이 농약성분이라고 한다. 과거의 농약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았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잔류성분은 물 세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침투성 살충제는 식물체 내로 흡수되고 있어 씻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 농약과 비료가 인간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 천적을 이용하는 유기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어야 한다고 한다. 미생물농약은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고, 생화학농약은 주로 식물 추출물을 활용하여 만든 것이다. 천적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자연 천적을 상품화시킨 것이다. 코디셉스나 페실로마이세스 곰팡이는 노린재나 진딧물과 같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제제로사용하는데 이를 곤충병원성 곰팡이라고 한다. 미생물 중에 바실러스 튜리겐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약자로 BT라고 부르며, 크기는 2~3㎛ 정도이다. BT는 곤충의 내장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 곤충만 죽일 뿐 사람이나 식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친환경살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생물농약의 대명사다. 농업 현장에서 해충방제제로서 생물농약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탄저병이나 역병과 같은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다. 천적도 해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생물농약을 살포하였을 때 초기 효과는 아무래도 미생물보다는 식물추출물이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효과는 미생물이 낫다. 처음에는 식물추출물이 살충 효과를 맡고 3~5일 후부터는 미생물이 능력을 발휘하여 벌레를 죽이면 친환경 농업에 보탬이 된다. 화학 농약은 이제 그만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식량부족시대가 개막되고 있는데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겨 이를 금지시킬 수 없으나 생물농약, 천적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위해성을 근절시켜나가야 세계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27
  • 해수면 상승에 따른 빛과 그림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8월에 제6차 실무그룹1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1901∼2018년 사이 0.2m 상승했다.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연 1.3㎜에서 2006∼2018년에는 연 3.7㎜로 약 2.8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해수면 상승은 가속도가 붙어 빨라지고 있어 해수면 상승이 기상재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 팽창을 한 요인과 내륙 빙하와 남극 해빙이 녹아 해양 용량이 커진 요인이 겹쳐 발생한다. 현재 해수면 상승의 출현 시기는 해양 온난화의 시작과 일치한다고 밝혀졌다. 즉 해수면 온도는 기원후∼1800년 사이에는 냉각 경향을 보였지만 18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온난화 경향을 보이면서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1%가 해수면에서 10m 남짓 높은 해안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의 홍수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바닷물 침수로 인해 담수가 해수화될 우려도 있다. 기후위기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지역은 극한 태풍과 폭풍해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예측 모델에 의하면 이번 세기 안에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빨라져 더욱 위험해지고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집과 삶,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IPCC는 21세기 중엽에 “모든 위도의 상당수 저지대 해안지역은 매년 이러한 기상 이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에 거주하는 약 6억 명의 인구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수면 상승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과 생태계도 파괴된다. 극심한 홍수와 폭풍 해일은 인프라와 지역 경제를 망가뜨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씩 높아졌는데, 이는 2018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연평균 상승률인 2.97㎜보다 더 높은 수치로 해수면 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했는데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연 4.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해안(연 3.83㎜)과 남해안(연 2.65㎜), 서해안(연 2.57㎜) 순이었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로 가장 높았다.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은 그린란드와 남극대륙 빙상이 녹는 속도가 기후 모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국립해양조사원 측 설명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서해안은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1.79㎜로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2.57㎜)보다 낮게 나타나 유일하게 해수면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한반도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안과 하천의 홍수가 잦아지면 수조 원을 들인 국가 기간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41%는 해안가에 살고 있고,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저지대 도시들은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침수 당하게 된다. 해수면 상승은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극해의 빙하는 얼음이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육상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준다. 최근 북극의 해빙은 거의 40%가 줄어들었고, 해빙의 두께 역시 매우 얇아진 상태여서 북극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북극 항로가 개설돼 러시아 연안의 북동 항로를 활용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40%(8천km)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북극 항로의 항해일수는 90일 정도인데, 북극을 항해하는 선박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년생 해빙이 많이 줄어들어 오는 2020 ~ 2030년에는 100일 이상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해운업계는 북극 항로의 상업화 가능 시점을 2040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당초 예상보다 북극 항로 가능 시점이 10~20년 빨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해운업계가 이처럼 북극 항로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북극항로가 수에즈 파나마 운하, 파이프라인, 대륙횡단 철도, 항공운송 등의 물동 수요를 흡수,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회 운송용량, 운송원가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철도(TSR) 등 철로를 통한 육상운송과 충분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유러시아시대가 개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편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지하자원의 20%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미 채굴이 시작되어 해마다 2천 킬로그램이 넘는 금을 채굴하는 금광과 2백만 톤의 감람석을 생산하는 감람석 광산을 비롯해 5천 2백여 개의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바다에서는 빙산이 녹으면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의 재앙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만년설에 2km 깊이의 시추를 시행한 결과 이 지역이 약 50만 년 전에는 녹색으로 뒤덮인 국가였음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목류, 나비류, 거미류의 DNA가 발견되어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는 재앙과 함께 새로운 선물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지만 또한 얼음이 녹아 동토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 결국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27
  • 유황농산물들이 기능식품으로 대접받고 있어
    20세기는 영양의 황제인 비타민 시대라면 21세기는 신비의 해독작용을 하는 유황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미국의 대체의학 병원에서는 유황 캡슐이 항암제, 해독제, 근육통 치료제, 통증완화제, 항우울제, 염증치료제, 피부외용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콜라겐, 영양크림, 클린저, 스킨, 바디로션, 삼푸 등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21세기가 해독작용을 하는 유황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인체는 수소(H), 산소(O), 질소(N), 유황(S), 나트륨 (NA) 등 1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중 유황은 8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체의 필수 영양소이다. 유황은 뼈나 피부, 머리카락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유황이 부족하면 대머리, 손톱이나 발톱의 각질화, 피부 노화 등이 일어나게 된다. ㈜유황시대 박왕근 회장은 독성을 제거한 ‘법제 유황’을 활용하여 10여 가지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과일, 채소, 쌀과 같은 농산물을 비롯해 돼지, 오리, 닭고기 등 축산물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원래 돼지와 닭은 포화지방인 데 반해 저희 제품은 유황으로 키웠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라면서 항생제를 한 번도 맞지 않은 돼지와 닭이라 정부에서 무항생제 고기 인증도 받았다고 한다. 한편 나라바이오(주)(대표 김일호)는 유황과 천연미생물을 결합한 NTS(제독유황) 특허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모두 싹’을 비롯해 △4종 복합비료 △토양개량 및 증수 효과가 뛰어난 유기농업자재 ‘땅 부자’ △축산·애완용 유황단미사료 등 약 20여 품목을 선보여 농축산 농가 및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1년 반 이상의 노력 끝에 베트남 정부의 정식 수입허가를 받아 모두 싹(1kg) 8400병, 땅 부자(10kg) 800포 등 약 16.5t을 첫 수출하는 50만 달러 수출 협약식을 가졌다. 그리고 유황단미사료는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분뇨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와 연계해 고품질 친환경 유황돼지와 유황 닭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농협은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고품질 농산물이 자체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양파, 고추, 고구마, 대봉감, 딸기 등 165㏊에 이르는 면적에서 연간 총 3520t가량의 ‘유황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농협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라(GAP)인증 농가와 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유황 성분 비율을 높이도록 유황토양개량제, 엽면시비용 유황, 관주용 유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농협은 이미 ‘양파 유황 재배 실증실험 결과’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 관행 재배 방식과 견줘 양파의 유황 함유량이 100ｇ당 24.17㎎으로 5배가량 높았으며 양파 크기도 커진 데다 구가 균일하게 나와 앞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청주시는 청원생명쌀 유기농 생산단지 115ha에 유황 기능성 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황성분의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 광역살포기로 3회에 걸친 살포을 실시하여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유황을 살포하면 살균, 살충의 효과가 탁월해 별도 약제 살포를 하지 않아도 튼튼한 벼를 생산할 수 있으며, 중금속 정화능력이 뛰어나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벼가 유황을 흡수하면 루신, 라이신 등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기능성 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유황은 열이 많고 독성이 강하나 몸 안에 냉기를 몰아내어 양기 부족을 돕고 몸속에 각종 독성물질을 제거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고전 문헌에는 “유황은 만병을 물리치는 천하의 명약이며 불로장생할 수 있는 선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실험결과 유황은 암 치료에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즉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활성 산소는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키는 히도록시 레디칼을 발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황성분은 이런 히드록시 레디칼의 공격으로부터 DNA를 보호해주는 글로타티운과 세포를 활성화하고 종양을 괴멸시키는 면역세포 TNF(종양괴사인자)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효소식품(김치, 된장, 간장, 치즈, 요구르트 등)에는 유황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에 의해서 발효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우물에 유황을 넣으면 물속에 있는 독뿐만 아니라 우물 속에 있는 쇠, 돌, 흙, 그 이외 온갖 다른 물질에 독까지 제거된다고 했다. 그래서 유황은 72가지 독을 없애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피부병이 발생하면 유황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유황온천에는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는 콜라겐이라는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법제화 된 유황은 최고의 보양제로 양기부족을 다스리고 각종 궤양, 염증, 냉증, 부인병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민속의학자, 인산 김일훈(1909 -1992)선생은 세계 최초로 유황 법제화에 성공하였다. 그의 저서 ‘우주와 신약’, ‘신약’, '신약본초‘ 등에 의해서 죽염과 유황오리의 효능은 널리 알려졌다. 죽염은 서해안 천일염을 3년 이상 된 왕 대나무 통에 다져 넣고 입구를 황토로 막는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장작불로 9번 반복하여 구운 소금이다. 이렇게 9번 구운 소금이어야 소금의 광물질(각종 미네랄)들과 소금에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 독소가 완전히 법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황토란 유황성분이 들어 있는 흙이고 대나무 속도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나무 역시 유황성분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이 유황성분을 유황성분이 들어 있는 각종 물질로 요리하여 만든 것이 죽염이어서 유황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황의 유효성이 널리 입증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기능성 식품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유기농법의 한 방편으로 유황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27
  •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철저하게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지난해 1월 27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2.9세 늘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 당 남녀 암 발생률을 각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국가통계도 산출할 수 있게 등록관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상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손상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및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등을 개선 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암의 90%~ 95%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암은 사망률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환경의 역습에서 얻어지는 질환이란다. 환경 독성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배출되지 않고 계속 몸속에 쌓이게 된다. 그리고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천식, 자폐증, 선천적 장애, 학습 발달 장애, 불임, 다양한 경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 등의 무수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WHO)는 2013년 10월부터 미세먼지를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우리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중에 미세먼지는 코나 기도를 거치지 않고 쉽게 폐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일주일간 폐에 저장된다. 저장된 미세먼지는 그 기간동안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을 통해 호흡기나 폐 이외의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만성질환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또한 동맥경화, 심근경색, DNA 손상, 뇌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 등의 원인이 된다. 한편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그리고 폐포 손상을 유발한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미세먼지는 조기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켜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감축시켜 나가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심장학회 발행 국제학술지 '순환기학'(Circulation)‘에서는 최근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칸하이둥 박사 팀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건강한 대학생 자원자 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자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한 그룹의 방들은 공기청정기 필터가 작동하도록 했고, 다른 쪽은 필터가 없어 오염된 공기가 여과되지 않게 하였다. 그 뒤 9일간 생활토록 했고 12일간 휴지기를 둔 뒤 이번엔 필터가 있는 방들엔 필터를 없애고, 필터가 없던 방엔 필터를 설치해 9일간 생활하게 했다. 실험 기간 중에 학교에서 측정한 공기 속 초미세먼지 양은 53㎍/㎥이었으며, 공기청정기가 가동된 방은 24.3㎍/㎥로 줄었던 것이다. 참가자들에겐 필터 장착 여부를 모르게 한 결과 이들의 소변과 혈액을 받아 다양한 성분검사를 했다. 그 결과 필터로 거르지 않은 더 오염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코티존,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검출량이 훨씬 많았다. 또한 혈당, 아미노산, 지질, 지방산도 증가했고 혈압도 더 높아졌으며,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떨어졌다. 이밖에 신체 조직에 대한 산화성 스트레스 관련 지표들의 수치도 높아졌다. 이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초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에 훨씬 더 폭넓고 강하게 악영향을 미치며,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당뇨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 건강영향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조기사망자는 18,2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건강영향연구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은 26명으로 일본 13명, 프랑스 12명, 미국의 8명 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질병의 25%가 환경에 의해 발생하며 연간 1,300만 명이 나쁜 환경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ug/m2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심부전환자가 사망위험이 약 2.5배 높았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호흡기가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다. 또한 이런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도 민감한 어린이에게는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누구나 청정 지역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학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민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수명이 짧아져 국민들은 오랜 고통속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서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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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유해성이 높은 담배 이야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중 4명에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전체 성인 중 약 1,000만 명이 흡연자로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이후 38%에서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 흡연률은 1998년 6.5%에서 2017년에는 6.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흡연자가 제3자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이 주변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간접흡연의 경우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간접흡연이란 ‘강제적 흡연’이라고 하며,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연기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불이 붙는 곳에서 피어나는 담배연기에 의해서 이뤄지는 유해성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비흡연자 중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관상동맥심질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여성에서는 저체중아 출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아의 경우 영아 돌연사 증후군(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이 증가하고, 천식, 폐기능 장애, 폐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및 중이염이 증가하게 된다. 비흡연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이후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간접흡연비율이 남자는 23.5%, 여자는 12.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의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은 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피해를 준다. 잇몸이나 기관지 등에는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담배의 유해성분으로는 일산화탄소(CO), 니코틴, 타르 등이 있다. 1) 일산화탄소(CO) 우리들이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에 오래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멍해지는 것은 일산 화탄소가 그 원인이다.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고 조기 노화현상을 일으킨다. 일산화탄소는 낮은 농도에서는 증상이 없으나 농도가 높아지면 기억력 상실, 호흡곤란, 구토 등을 나타내고 60% 이상 되면 사망하게 된다. 1일 한 갑∼한 갑 반의 담배를 피울 경우 혈액 내 CO함량이 2∼5%가 되며 두 갑을 피울 경우 5∼10%, 세 갑 이상일 경우 10∼20%가 된다. 2) 타르 담배는 불에 탈때 그 중심온도가 섭씨 900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승화, 수소화, 산화, 탈수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담배연기를 입에 넣었다가 내뿜을 때 생성되는 미립자가 농축된 물질로서, 흑갈색이며 식으면 액체가 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타르는 일반적으로 담배 진이라고 부르는 독한 물질로 어떤 식물이든 불에 태우면 생기며, 수천 종의 독성화학 물질이 이 속에 들어 있다. 담배가 우리 건강에 주는 해독의 대부분은 바로 이 타르 속에 들어 있는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에 의한 것으로 약 20여 종의 A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3) 니코틴 아편과 거의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로 담배를 일단 피우기 시작하면 매 30~40분에 한 대씩 피워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 때문이다. 적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쾌감을 얻게 하고, 많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켜 환각상태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각성효과가 있어 글을 쓰거나 작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기도 하며 흥분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하며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 심장병, 버거스씨병 그리고 동상이 잘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외에도 니코틴은 소화기계에 작용하여 궤양을 일으키고 내분비계 및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니코틴이 담배연기로 흡입되어 뇌에 약리작용을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4~5초이며, 흡입된 니코틴이 몸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는데는 약 3일이 걸린다. 담배 한 개피에는 1mg 이하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니코틴은 40mg이면 치사량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는 암이 3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호흡기계 질환(29%), 심혈관 질환(29%), 소화기계 질환(3%), 당뇨(2%), 하기도 감염(2%), 결핵(1%) 순으로 나타났다. 1) 암 담배가 탈 때 발생하는 여러 발암물질이 접촉하기 쉬운 구강과 후두, 식도, 폐에는 흡연과 관련된 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암물질들은 혈액을 돌아다니다 위, 간, 방광, 자궁경부에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2) 심혈관 질환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동맥 내벽에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 상태를 유도하여 염증반응 물질을 생성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염증반응으로 형성된 동맥 경화반(플라크, plaque)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2~3배가량 높이게 된다. . 흡연은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을 통칭한다. 흡연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흡연량과 흡연 기간에 비례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흡연량을 줄인다고 하여 건강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배를 줄이기보다는 완전히 금연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연을 하면 심뇌혈관 질환(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흡연량을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감연이 아닌 금연이다. 많은 연구를 종합한 결과, 담배를 하루에 한 개비 피우는 사람은 안 피는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 발생위험이 1.5배 더 높았다. 즉 하루에 한 개비의 담배만 피워도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줄이기보다는 완전히 금연하는 것이 최선이다. 담배를 끊을 때는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금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는 니코틴 대체제, 부프로피온(bupropion), 바레니클린(varenicline)이 우선으로 추천된다.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단 증상 및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본인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때 3~5%의 사람만이 1년 동안 금연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담배의 중독성이 강한 이유 때문이며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짜증, 분노,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은 금연 후 2~4주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식욕 증가와 같은 증상은 2달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금연 시 나타나는 금단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금연 성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오랜 기간 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연 치료에 우선하여 사용되는 약물은 세 가지가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니코틴 대체제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바레니클린(varenicline)과 부프로피온(bupropion)이다. 금연 약물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의 의지로만 금연할 때보다 금연 성공률이 2-3배 높아지게 된다. 니코틴 대체제와 부프로피온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레니클린은 다른 금연 치료약물과 함께 권하지 않는다. 니코틴 대체제는 갑자기 담배를 끊었을 때 니코틴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불안, 짜증, 불면, 강력한 흡연 욕구 등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니코틴 대체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은 약물로 개발된 니코틴을 공급하여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제형으로는 패치, 껌, 사탕, 스프레이, 흡입기 등이 개발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을 일반의약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전 금연치료 경험과 동반 질환,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에게 맞는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금단 증상이 심했던 경우라면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치료지원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상담 전화(1544-9030), 민간 병의원의 금연치료지원 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입원형 금연프로그램 등이 있어 적절하게 활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3-27
  •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추진
    지난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마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지속적인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포함한 각 부처의 다양한 물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것이다. 환경부는 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 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정책성과 평가, 물관리 여건 전망과 더불어 △물환경 보전·관리 △물공급 이용·배분 및 수자원 개발·보전 △재해 경감·예방 △기후변화 물관리 취약성 대응 △물분쟁 조정 및 합리적 비용분담 △물산업 육성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본방침 등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결정됐다. 이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모든 물계획이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물 부족이 화두였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물 순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미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건강한 물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다. 물 관련 국가 정책이 이런 철학에 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담긴 3가지 기본 목표는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이다. 3대 혁신정책과 분야별 6대 전략도 정했다. 3대 혁신전략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유역 중심 물 관리 정책 △홍수·가뭄 안전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6대 전략은 △오염원 관리 강화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예방 투자 확대 △물 산업 육성 △재해 예방과 스마트 기술 활용한 유지 관리 성능 고도화 △국제협력 활성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 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물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원 워터 원 헬스(One Water One Health)’를 강조하고 있다. ‘원 워터 원 헬스’란 물과 관련해서 건강 문제를 한 번에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7천여 종의 바이러스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환경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번에 관리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코로나19는 지역 유행에 그친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바이러스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이며, 반복될 소지가 있다. 항균성 저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사망률과 질병률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과 밀접하며 폐수는 항균성 저항에 기여하고 있다. 항균성 물질은 사람보다 육상·수생 동물들에게 성장촉진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사용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균성 물질이 계속 배출되면 하류에 사는 생물들에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또 다른 생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물의 질병관리 목적이나 농지에 유기성비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뇨폐기물의 항균성화합물과 대사물질에 의해 토양도 오염되고 있다. 바이러스, 항균성 저항 등을 고려한 물관리를 위해 △물, 슬러지, 분뇨를 통해 질병 유발 병균에 의한 전염 △병원성이 낮은 내성미생물에 의한 전염 △항균성화합물 포함 배설물 및 기타 오염물질의 환경 배출로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 전이 또는 출현 등을 고려해 상하수도 공급시설 및 위생시설에서 바이러스, 항균성 물질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량과 수질로 양분되어 각 부처별로 관리해오던 물관리방식을 환경부로 통합, 새로운 물관리방식이 도입된 이후 첫 중장기 물관리기본계획이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물복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23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략사업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991년에 선정한 매출액 상위권은 GM, 엑슨모빌, 포드, 듀폰, 쉐브론,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또는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이들 기업 대부분 밀려나고 아마존, 애플, 구글, 월마트, AT&T, 코스트코 등 정보기술(IT) 및 유통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창립 연도를 살펴보면 테슬라가 2003년, 구글 1998년, 아마존닷컴 1994년, 페이스북 2004년 등으로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떤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될지 기술경쟁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은 그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향후 트렌드를 가늠해 보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전략·혁신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있다.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인 5세대(G), 바이오 등을 꼽고 있는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240조 원(국내 18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난 8월 밝혔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글로벌 1위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계열사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 중인 SK그룹의 미래 먹거리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탄소 저감 솔루션과 인공지능(AI)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AI를 메타버스와 접목하는 등 AI의 활용성을 생활 영역 곳곳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2) LG그룹 LG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선정, 투명 OLED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LG CNS와 LG유플러스, LG전자 등 주요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은 미래 핵심 기술인 ‘로보틱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분야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사내 조직인 로보틱스랩을 통해 자체 로봇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로보틱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4)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전통 주력 사업인 유통에서 벗어나 화학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뉴롯데’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했다. 화학 부문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5)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디지털과 친환경이 글로벌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선박 자율운항’과 ‘온실가스 저장·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선점을 통해 기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중심으로 기존 화석원료사용 공법을 대체해 철강산업의 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지난해 8월 2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이 전략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하고 한다는 것이다. 즉 반도체 산업이 AI와 5G/6G 등 Network 기술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반도체가 IT를 넘어 자동차 등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간 패권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고령화 추세도 심화되며 바이오제약 산업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 됐다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 블록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양극화 심화 ▲평등과 공정 지향의 사회분위기 ▲ESG 대두 등의 변화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3년간은 새로운 미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성은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24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이 가운데 18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은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과감한 M&A를 통해 기술·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첫째, 메모리 절대우위 유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 1) 공격적인 투자원칙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안전판’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의 공격적 투자는 사실상 ‘생존 전략’이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2020년 한국 수출의 19.3%, 제조업 설비 투자의 45.2% 차지 *(美)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에 5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EU)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목표 제시 *(中) 2035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R&D 예산 매년 7% 이상 확대 2)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 솔루션개발로 절대우위 공고 삼성전자는 ▲선단공정 조기 개발 ▲선제적인 투자로 반도체 사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기술은 물론 원가 경쟁력 격차를 다시 확대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 솔루션 개발에 투자해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한다. * 14나노 이하 D램,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3)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 시스템반도체는 선단공정 적기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제품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GAA 등 신기술 적용 신구조 개발로 3나노 이하 조기 양산 4) 모바일 중심에서 응용처으로 확대 기존 모바일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응용처向 시스템반도체 사업 확대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모리는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R&D/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기존의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둘째,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바이오시밀러 강화 통해 제2 반도체 신화 삼성은 바이오 사업 시작 9년 만에 CDMO 공장 3개를 완공했다.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CAPA 62만 리터로 CDMO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된다. 2위 베링거잉겔하임은 48 만리터로 30%나 앞서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10번째 제품이 임상에 돌입했고, 이미 5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향후에도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지속해 CDMO 분야에서는 5공장과 6공장 건설을 통해 글로벌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확보해 절대우위를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에도 신규 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바이오시밀러도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차세대 통신 : 5G 리더십을 Beyond 5G/6G에서도 지속 강화 삼성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통신 기술 선행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은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S/W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 네트워크/개방형 기지국 등 차세대 통신망 기술 관련 핵심인력 확보 및 R&D 투자 확대하여 기존 RAN/Core 사업 이외 통신 장비 및 차세대 망 운영 솔루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넷째, AI, 로봇, 슈퍼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강화 삼성은 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R&D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선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전세계 거점 지역에 포진한 ‘글로벌 AI센터’를 통해 선행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성능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능형 기기를 확대하는 등 연구와 일선 사업에서 모두 절대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미래 유망 사업의 하나로 각광받는 로봇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와 폼팩터 다양화를 통해 ‘로봇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기타 분야 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OLED/QD(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업화, 高에너지 밀도 배터리 및 전고체 전지 등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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