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해 1월 27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2.9세 늘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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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 당 남녀 암 발생률을 각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국가통계도 산출할 수 있게 등록관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상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손상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및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등을 개선 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암의 90%~ 95%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암은 사망률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환경의 역습에서 얻어지는 질환이란다. 환경 독성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배출되지 않고 계속 몸속에 쌓이게 된다. 그리고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천식, 자폐증, 선천적 장애, 학습 발달 장애, 불임, 다양한 경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 등의 무수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WHO)는 2013년 10월부터 미세먼지를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우리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중에 미세먼지는 코나 기도를 거치지 않고 쉽게 폐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일주일간 폐에 저장된다. 저장된 미세먼지는 그 기간동안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을 통해 호흡기나 폐 이외의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만성질환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또한 동맥경화, 심근경색, DNA 손상, 뇌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 등의 원인이 된다. 한편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그리고 폐포 손상을 유발한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미세먼지는 조기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켜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감축시켜 나가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심장학회 발행 국제학술지 '순환기학'(Circulation)‘에서는 최근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칸하이둥 박사 팀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건강한 대학생 자원자 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자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한 그룹의 방들은 공기청정기 필터가 작동하도록 했고, 다른 쪽은 필터가 없어 오염된 공기가 여과되지 않게 하였다. 

 

그 뒤 9일간 생활토록 했고 12일간 휴지기를 둔 뒤 이번엔 필터가 있는 방들엔 필터를 없애고, 필터가 없던 방엔 필터를 설치해 9일간 생활하게 했다. 실험 기간 중에 학교에서 측정한 공기 속 초미세먼지 양은 53㎍/㎥이었으며, 공기청정기가 가동된 방은 24.3㎍/㎥로 줄었던 것이다.

 

참가자들에겐 필터 장착 여부를 모르게 한 결과 이들의 소변과 혈액을 받아 다양한 성분검사를 했다. 그 결과 필터로 거르지 않은 더 오염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코티존,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검출량이 훨씬 많았다. 또한 혈당, 아미노산, 지질, 지방산도 증가했고 혈압도 더 높아졌으며,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떨어졌다. 이밖에 신체 조직에 대한 산화성 스트레스 관련 지표들의 수치도 높아졌다.

 

이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초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에 훨씬 더 폭넓고 강하게 악영향을 미치며,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당뇨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 건강영향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조기사망자는 18,2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건강영향연구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은 26명으로 일본 13명, 프랑스 12명, 미국의 8명 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질병의 25%가 환경에 의해 발생하며 연간 1,300만 명이 나쁜 환경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ug/m2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심부전환자가 사망위험이 약 2.5배 높았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호흡기가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다. 또한 이런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도 민감한 어린이에게는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누구나 청정 지역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학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민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수명이 짧아져 국민들은 오랜 고통속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서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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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철저하게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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