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기준을 50㎍/㎥에서 35㎍/㎥로, 연간 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근원지로 사업장, 자동차, 냉난방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886μg/m³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겠다는 외국인들에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초미세먼지 감축정책을 강행하였다.

대도시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예 운행을 멈추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중국 동부의 초미세먼지는 40%나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30년 동안 저감한 미세먼지를 자신들은 4년 만에 달성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렇지만 중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다른 오염물질인 오존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오존은 햇빛이 강한 날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산화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사실상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난방, 소각시설에서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성분,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각 배출원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을 각각 마련해야 되고 저감효과도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 획일적으로 저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성공적인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각 배출원별로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원활한 피드백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성공적인 감축사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2013년, 파리의 대기오염지수가 75㎍/m³를 넘어선 날은 연간 47일이었고 100㎍/m³을 넘어선 날도 이틀이나 되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75㎍/m³를 넘어선 날이 16일로 줄었고, 100㎍/m³을 초과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는 이달고 전 파리시장이 내놓은 ‘2030년 석유 자동차 0의 도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의 도시’라는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달고 전 파리시장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차를 12년 내에 퇴출시킨다는 목표를 파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공식 플랜’으로 만들어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모든 석유 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확산되었다.

파리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에너지 등급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런데 데, 2030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석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차량에는 녹색스티커가 붙는다. 15년 이상 된 석유 차량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파리 시내의 특정 구역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디젤 차량의 퇴출은 2024년까지로 정하고 오래된 디젤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1만유로(1,2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록 했다.

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가장 핵심사업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2010년부터 광역급행 철도망 ‘GPX(Grand Paris Express)’프로젝트를 준비하여 2020년~203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72개의 역을 파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파리 외곽지역과 시내와의 거리를 단시간 내에 연결, 도로 교통 이용자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벨리브에 이어 전동퀵보드(최고 시속24km)도 도심 내 대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이달고 전 시장은 2016년부터 일요일 하루를 ‘차량 없는 날’로 정해, 파리 시내 절반에 달하는 면적에서는 승용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 없이 살아가는 삶, 그 낯선 불편함에 익숙해지도록 시민들을 초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이탈고 시장은 퇴출운동까지 벌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는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이달고 시장의 고집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이란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된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돼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과 동상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책의 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미세먼지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환기시키고 중장기 면밀한 배출원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실시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