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이 전개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녹색마을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관(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형태의 경쟁에 치중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미흡하여 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개별사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없면서 오히려 투자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별적, 지엽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현, 주민자치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마을이 조성된 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법인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 단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정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마을리더 양성,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한 지원과 협력체계의 딋받침이 중요하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꼭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 사무국을 따로 두는 상설형과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소규모 센터의 네트위크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등을 체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단계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수립,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투자, 4단계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 및 활성화, 5단계에서는 마을사업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확산의 단계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리 마을은 기존 마을이 생태마을로 변모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미래 공동체 만들기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를 졸업한 주형로(문당리 생태마을 대표)씨가 지난 1993년부터 당시 일본에서 실험되고 있던 오리농법을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00만평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오리농법 농산지로 발전했다. 오리농법이란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벼 사이를 누비는 오리들이 잡초를 뿌리 채 먹어치우고 벌레들을 빨아올린다. 또 오리의 분뇨는 다시 벼의 양분이 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쌀이 생산된다. 오리농법과 함께 95년부터는 건강에 좋다는 검은 쌀, 흑향미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돼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 전체가 유기농 쌀과 흑향미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쌀 재배는 유기채소, 유기축산으로 이어져 순환농업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농법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 활동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최소한의 생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농지와 땅을 되살리고 풀무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내부적 경제순환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당리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백년 후에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세웠다. 교육과 의료, 에너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대를 이어 상부상조하는 완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백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돼있다. - 1단계는 201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가 주가 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기반을 제공하는 시기다. - 2단계는 203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와 2세대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의 기반을 확립하는 때다. - 3단계 미래형 마을조성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자립기반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는 시기가 3세대 마을조성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삽교천 자연 훼손구간 복원, 산림생태계 관리와 활용, 오리농법 쌀 포장지 개선, 오리농법 쌀 마크 개발, 도농교류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환경농업교육관 내 도서관과 정보 인프라실 등의 교육시설 구비, 인터넷 전용선 구축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이와 같이 문당리 생태마을은 생태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잘 사는 농촌마을로서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도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진시는 2030도시 기본계획에서 ‘2030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당진항을 기반으로 철강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발전시켜 성공적인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여수산단과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이를 실행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해남군 이야기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3농혁신정책은 오히려 피폐해진 농촌경제에 더 큰 짐을 떠넘긴채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은 상당부문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져 우리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월, 충남도가 140억 원을 투입해 3농 혁신을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경제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책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3농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내세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겨 주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4ha이고 대부분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농가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54ha이나 되는 EU국가와 비교하여 출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50배나 차이나는 경지면적으로 그들의 기업농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찾아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것인가?. 결국 관료집단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3농혁신의 결과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특정 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상품화에 성공해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남군은 2015년 6월에 ‘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희망이 숨 쉬는 에코폴리스 해남'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제시하였다. 즉 에코폴리스 해남은 청정농업군의 특징과 함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과제로 농산어촌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권역별 시범 주거단지 개발'과 '임대형 힐링주택 조성', '해남 건강 힐링특구 조성', '쌀 문화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축산업 부문은 '창조농업, 스마트 팜 육성', '친환경 유기농, 해남꾸러미사업',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경관작물 단지 조성', '친환경 기능성 특용작물 개발'이 제시됐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해양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해남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이 각각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사회복지, 환경·방재 분야에서는 '치유음식과 치유관광기반 조성', '국제스포츠휴양타운 조성', '시니어리조트 조성', '평생학습 계좌제 구축', '전기자동차 공공임대사업', '폐기물 유비쿼터스 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각각 제시됐다. 이중 선도사업으로 해남군 건강힐링특구 조성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에어파크(Air-Park) 조성, 해양항노화바이로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해 의견으로 제출했다. 지난 2월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망고, 패션프루트, 무화과 등 16작목 125ha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아열대 작목 재배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한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국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올해 농업농촌 ESG 경영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작목육성,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농업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입산 과일의 대체와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아열대 작목의 지속적 확대와 신기술 지원에 10억여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재배에 성공한 바나나는 현재 4농가에서 1ha 면적의 바나나를 재배, 연간 24톤을 생산해 전라남도 전체 바나나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바나나 0.4ha 내부시설을 비롯해 레드향 2개소 0.4ha, 파인애플 1개소 0.2ha 등 아열대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란다. 이를 뒷받침할 아열대과수 산학연 협의체 운영과 통합브랜드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도 실시하고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 백향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파파야, 레몬 등 새로운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 시범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은 해남형 ESG의 핵심 전략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구축에 발맞춰 아열대 농업 확산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등 10대 성과를 내세우면서 축제분위기이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군은 올해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미래농업 선도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총 4,079억원 투입돼 오는 2025년 건립예정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국가 정책 개발을 주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통합 과수연구소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8,000여원의 경제 효과와 3,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맞물린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즉 정부 그린뉴딜 과제로 지난해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원을 투입,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똘똘한 자원순환마을’조성과 함께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등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425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도 성공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가장 앞장서 실현하는 지자체로서 관심 쏠리고 있다. 해남군이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이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최대판매에 이어 올해는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 해남사랑상품권은 1,750억원을 발행해 90%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3,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해 활발히 유통되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올해 매출 22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미소는 지난 2018년 22억원의 매출이 2019년 최초로 5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 올해는 200억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전국 지자체 최고의 공익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의 선도지자체로서 올해 관련 주요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족했으며, 먹거리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완공돼 운영에 돌입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관내 300여개 농가에서 입점해 450여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농가에는 소득향상을, 군민에는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49만5,000㎡(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유럽마을은 네델란드 마을을 모티브로 호텔형 타운하우스 등 1,008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비롯해 생산형 테마파크, 쇼핑몰과 문화체육시설, 홍보관 등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유럽형 복합휴양시설이 들어선다. 유럽마을 조성을 통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은 물론 상주인원 550명을 포함해 1,2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량해상케이블카도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국도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과 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공사가 착공되고, 오시아노 관광단지내 하수처리장 설치와 리조트 호텔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오시아노와 우수영, 기업도시를 잇는 관광벨트가 서남권 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개관한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가족단위 문화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효자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 해남읍 구도심에 4층으로 신축된 건물은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문화 여가공간이 한자리에 마련되면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던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과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의 진산이자 읍민들의 휴식처인 금강산을 잇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되고,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인 흑석산 치유의 숲이 완공됨에 따라 숲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재래식 농사방법으로 쌀, 배추,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일반적인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낭패를 보기 일쑤이다. 그래서 특수 작물을 개발하여 경쟁력이 높은 농작물을 선택, 집중적인 생산을 해 규모화를 이뤄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전에 농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농작물은 기능성이나 차별화 된 품종을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양파의 경우 매운 맛이 없고 당도가 높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양파의 기능성을 갖춘 생식용 양파를 개발한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도 조직 배양해 겨울용, 생식용, 쪄먹는 용, 쥬스 용, 색깔이 있는 샐러드용 등으로 다양화 시켜 나가야 한다. 고구마의 경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호박고구마처럼 쪄먹는 용, 생식용, 갈아먹는 용, 조리용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 된 종자와 육종을 통한 품종의 우위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만근 씨는 오방색 쌀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녹미, 흑미, 적미, 설갱 벼, 검정보리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1987년 전국최초로 간척지에 담수직파재배를 성공했고, 그 후 오리농업과 종이멀칭 재배를 성공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다. 박동인 씨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갯벌에서 자라던 ‘천연소금 함초’를 식품화 해 전국에서 함초 박사로 통하게 되었다. 또한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염생 식물과 토종식물의 상품화를 꾀하고 있고 잊혀 진 토종참외(똘외)를 증식해 짱아지 등의 식품으로 개발했다. 거북선농업으로 유명한 참다래 유통 사업단 정운천 회장은 완전 수입 개방돼 망할 것이라던 키위를 참다래로 이름을 바꾼 후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냈다. 화산면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에는 연간 8,000여명의 농업관계자들이 방문해 참다래의 전략과 유통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 참다래 유통공사가 간척지 100만평에 참다래 밭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난지과수시험장에서는 이른바 ‘무지개 벨트’를 조성하여 마산면 간척지 일대에 해남에 적합한 난지과수 7종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농업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참다래, 양앵두, 비파, 체리, 석류, 무화과 등의 과수 단지 조성에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마산면 간척지는 첨단 화훼단지가 적지여서 화훼단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상은 간척지에 유채를 심자는 것이다. 유채는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이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유채를 개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척지에 해수를 유입시켜 일부분 갯벌의 기능을 회복해 양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황복 양식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활성화 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들이 ‘블루오션 전략’을 잘 적용되어야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산물들을 자연적, 문화적 고유한 성격에 맞게 개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로 옷 입혀 브랜드화 시키면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나 환경 조건이 다르고, 대대로 이어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3농혁신정책으로는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21세기 신농업혁명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심한 가뭄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식량부족으로 사람과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더욱이 인도양의 수온상승으로 사막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뭄과 홍수, 사막메뚜기떼의 습격 등 3중고로 인해 매년 아사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세계의 곡창지대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역시 22년째 심한 가뭄이 닥쳐 농산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22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이미 98퍼센트가 가뭄상태에, 64%는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옥수수, 밀, 대두 등의 곡물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남미 브라질은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기온이 이례적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대의 커피·설탕·오렌지 수출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옥수수 수출국이 역시 생산량 급감으로 식품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 곡물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50%가량 상승했다. 올해 2월 수입 곡물의 1t당 가격은 386달러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47.4% 올랐다. 올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99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곡물 수입 가격 상승은 곧바로 우리나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인류는 이런 식량부족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1세기 신농업혁명으로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어 여기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1세기 기후변화는 물부족, 식량부족, 석유고갈, 환경오염 등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결국 인류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기후산업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기후산업은 토지를 이용하는 농업이 핵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신 농업산업이라고도 한다. 즉 염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여 2020년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농업은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을 해결해 낼 것이다. 미세 해조류인 앨지(algae)를 배양하는 앨지 산업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다. 그리고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쇠고기의 세포를 육류로 배양한 뒤 가공 처리하여 육류를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배양하는 배양육산업은 환경오염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밖에 IT를 활용한 무인 해충예찰 시스템은 덫에 걸린 해충의 이미지를 분석해 해충의 종류와 발생 시기, 밀도를 파악해 방제 적기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BT)은 신품종 개발, 기능성물질 생산, 동물복제, 생물농약 개발 등으로 활용되어 인체 질병 치료용 동물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장기를 인체에 이식해도 거부반응이 없는 미니돼지가 개발 중이다. 신소재기술은 농기계나 유리온실의 경량화에 쓰이고 있고 환경기술은 농업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농업은 첨단과학이 집약돼 있는 산업으로 먹을거리를 생산만 하던 시대는 흘러간 지 오래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은 기본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에너지가 대체하고, 빌딩형 작물생산 공장시스템이 개발돼 도심에서도 식물을 길러낸다. 누에고치로 인공 고막과 뼈를 만들고, 사람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동물도 생산된다. 첫째, 물 부족과 식량부족을 해결해 줄 해수농업 인간을 포함한 아주 많은 생명체는 비, 강, 호수, 샘, 냇물들로부터의 담수를 통해 자라나는 작물들에 의존한다. 특히 인간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다섯 가지 작물인 밀, 옥수수, 쌀, 감자 그리고 대두는 모두 소금을 견뎌내지 못하는 작물들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향후 30년 동안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약 2억ha(약 4억 9420만 에이커)의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수에 내성이 강한 작물을 바닷물로 농사를 짓을 수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수농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50년에는 바닷물로 농사를 짓는 일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해수농업이란 소금에 내성이 있는 작물들을 바다에서 끌어온 물을 통해 경작하는 것으로 사막 환경의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작물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지구상의 97%의 물은 바다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물 부족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그리고 식량부족 문제도 지구 지면의 약 43%는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해수농업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충분한 식량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나갈 앨지(algae)산업 세계 각국들은 석유고갈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이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석유고갈을 대체할 만큼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생산비용도 많이 들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그렇지만 식물을 이용하는 바이오 연료 시장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연료 시장은 현재 1세대인 곡물계에서 2세대인 목질계로 전환중이다. 그렇지만 바다의 미세조류계(algae)를 이용하는 3세대 바이오 에너지가 본격화된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곡물연료보다 단위 면적당 300배 더 많은 연료생산이 가능하며 수확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되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조류를 이용한 앨지 산업은 석유고갈을 해결해 줄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게 되어 향후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앨지(algae)산업의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무공해 식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 식물공장은 일정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식물을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식물공장은 파종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해 최적의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병해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화학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대도시 등 소비시장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면 수송거리가 짧아져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선도 유지도 쉬워진다. 소비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품목으로 생산을 변경하거나 출하시기와 양을 조절하기가 쉽다. 최근 주목받는 빌딩형 식물공장(수직농장)은 프랑스, 미국, 덴마크,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전국에 50여개의 식물공장을 만들었으며, 3년 내에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농업진흥청에서 현재 식물공장시스템의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와 현장에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장기이식용 돼지 양육 우리나라는 1만 8,000명 정도의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장기이식용 복제 무균돼지 ‘지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지노는 장기가 손상된 인간에게 대체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미니돼지다. 이종(異種) 간 장기 이식을 할 때 나타나는 초급성 거부반응 유전자가 제거되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국내 연구진은 우선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장 이식에 이어 심장, 신장, 폐 등에 대한 이종 간 이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섯째, 가축 이용 바이오신약 생산 서울대 한재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질병저항성 닭을 개발하였다. 이는 유전자 혼재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앞으로 고성장, 기능성 물질 함유, 난치병 치료 생리활성물질 생산, 첨단의료연구용 모델동물 등 다양한 형질전환 동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인체 생리활성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달걀을 생산하는 닭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 제약업체들은 복제돼지 젖을 통해 빈혈치료제(EPO)를 대량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EPO는 사람의 신장에서 주로 생성되는 물질로 적혈구 생성을 돕기 때문에 빈혈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지만 추출량이 적어 1g에 60만 달러에 달할 만큼 값이 비싸다. EPO 대량 추출 연구가 성공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유기의 돼지 한 마리에서 1㎏의 EPO를 생산할 수 있게 돼 말 그대로 ‘황금돼지’가 탄생하는 셈이다. 여섯째, 비타민A가 대량으로 함유된 황금쌀 유전자 분리의 신기술을 통해 성인병에 탁월한 각종 비타민, 지방산,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쌀, 콩, 배추, 고추, 들깨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는 평소 식생활만으로도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제까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자농업(molecular farming)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물질, 신소재 가운데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맹증 등을 예방하는 비타민A를 만들어내는 황금 쌀이다. 2000년 비타민A 전구체(선행물질)인 베타카로틴을 생성하는 황금 쌀이 처음 개발됐다. 어린이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콩도 개발되고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류에서 주로 얻어지는 DHA, EPA 등의 오메가3 지방산도 개발되어 성인들의 심장질환과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성공적인 산업으로 안착될 때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이제 첨단기술에 의한 실내농업이 확산되고 있어

  전통적인 농업방식과 영세 소농형태로는 이젠 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없다. 그래서 규모화와 첨단기술에 의한 스마트 팜 농장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로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발되어 전통방식의 농업보다 훨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재배 기간 중 농작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맛, 영양, 성장 시간을 최적화하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지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생산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파종, 수확 등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로봇과 자동화가 도입되어 농업의 스마트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는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을 심각하게 붕괴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내 농업을 내놓았다. 즉 미국은 매년 26억 달러 상당의 토마토를 주로 멕시코에서 수입했는데, 경제봉쇄로 수입이 막혀 이를 실내 농업으로 재배하여 미국 내에서 수요충족을 시켜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내 농업이란 첨단기술로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실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실내 농업은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식물의 성장 과정을 통제한다. 때문에 재래식 농업에 비해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얻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농산물의 맛, 영양, 성장 시간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 벤처캐피털들이 지난 20여 년간 실내 농업에 투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실내 농업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기술의 가격 하락과 AI,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서 실내 농업이 확산되면서 2019년 세계 실내 농업 시장은 1126억 달러 규모였으나 향후 5년간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1312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는 항상 과일, 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실내 농업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 환경 단체의 관계자는 실내 농업은 물 소비가 적고 탄소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더 지속성장이 가능하며, 이는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애팔래치아라는 농업기업이 조명, 센서, 기타 정밀기술을 사용해 그린 하우스 내 수경재배를 하고 있다. 토지 비용이 낮고 하루 안에 미국 인구 70%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실내 농업으로 잎채소 재배를 주로 하였다. 'Dream Greens'라는 브랜드로 레스토랑 및 아마존 프레시, 홀푸즈마켓, 숍라이트, 프레시디렉트 등 식료품점에 판매하고 있다. 앱하베스트는 60에이커의 그린 하우스에서 연간 2만3000톤의 토마토 재배하고 있다. 이는 면적당 생산량이 토지와 비교해 약 2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오이, 피망, 그 외 넝쿨 작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실내농업의 대표사례가 되고 있다. 1) 인공지능 환경적인 변수는 농산물에 큰 영향을 미쳐 재배 기간, 영양, 맛을 좌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들은 보통 적당한 스트레스 아래에서 이상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적정한 양의 물이나 영양분을 줄여 더 질 좋은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은 환경 조건이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해 온도, 영양소와 같은 조건을 최적화함에 따라 농작물 생산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전통 농업과 온실은 태양에 의존하지만, 실내 농업은 LED와 같은 조명 시스템을 사용해 최적으로 제어 가능하다. LED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술 발전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술이 개발중이다. 2) 로봇 공학 실내 농업에서는 파종, 수확 등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로봇과 자동화가 도입되고 있다. 시설은 기존 농장과 비교해 더 작고 예측이 가능하며, 전기 및 인터넷 연결 등과 같은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이상적인 환경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산물인 영주사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상북도 영주 지방에서는 사과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기후, 병충해 등 사과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SNS 데이터를 통해 수치화한다. 국내 사과 데이터의 경우 모든 지역별 일일 데이터는 조사의 한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영주 지역은 민간에서 SNS 등을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과 가격, 생산량, 병해충에 대한 일일 관심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씨더스는 효율적인 육종 지원에 기초를 둔 회사이다. 회사의 주목표는 육종에 필요한 정보를 기존의 축적된 지식과 유전체 정보를생물 정보학 기술로 해석, 육종현장에 제공한다. 이들은 전방 산업 연관효과로 유전체 빅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한 활용도 증진에 기여한다. 후방 산업으로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직접활용, 육종 및 종자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인들은 농업 빅데이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필요로 하는 분석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농업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one-click 농업경영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당장 이용하겠다는 응답률도 6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보다는 30, 40대 농업인 계층에서 농업빅데이터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대규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O2O(Online-toOffline)에 농업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부통계,기상 및 토양정보, 생산자, 소비자패널, 농산물수급 및 가격 유통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정형,비정형)가 산재해 있으나, 관련 자료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유용한 정보가 농업현장에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설계와 경영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농업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Phytech 사에서 개발된 농산물 생육관리시스템과 스코틀랜드 육우 건강관리 시스템이 국내에서도 널리 확산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1) 농산물 생육관리시스템 이스라엘 Phytech 사에서 개발된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식물의 컨디션을 측정한다. 이들 제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물이 요구하는 물, 영양, 빛의 정도를 파악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작물에 연결된 센서는 작물의 성장률과 상태를 보여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관측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 정보를 피드백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한다. 2) 스코틀랜드 육우 건강관리 시스템 육우 건강관리 시스템은 소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다. 소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며 센 서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소의 발정을 알 수 있다 시스템에서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표시하여 소의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등 여러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 가능하다. 시스템을 가동하면 발정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여 우유 생산과 인공수정의 감소를 막을 수 있어 축산농가 수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23

•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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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8

•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5

•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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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8

•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이 전개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녹색마을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관(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형태의 경쟁에 치중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미흡하여 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개별사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없면서 오히려 투자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별적, 지엽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현, 주민자치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마을이 조성된 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법인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 단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정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마을리더 양성,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한 지원과 협력체계의 딋받침이 중요하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꼭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 사무국을 따로 두는 상설형과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소규모 센터의 네트위크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등을 체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단계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수립,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투자, 4단계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 및 활성화, 5단계에서는 마을사업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확산의 단계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리 마을은 기존 마을이 생태마을로 변모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미래 공동체 만들기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를 졸업한 주형로(문당리 생태마을 대표)씨가 지난 1993년부터 당시 일본에서 실험되고 있던 오리농법을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00만평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오리농법 농산지로 발전했다. 오리농법이란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벼 사이를 누비는 오리들이 잡초를 뿌리 채 먹어치우고 벌레들을 빨아올린다. 또 오리의 분뇨는 다시 벼의 양분이 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쌀이 생산된다. 오리농법과 함께 95년부터는 건강에 좋다는 검은 쌀, 흑향미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돼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 전체가 유기농 쌀과 흑향미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쌀 재배는 유기채소, 유기축산으로 이어져 순환농업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농법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 활동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최소한의 생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농지와 땅을 되살리고 풀무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내부적 경제순환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당리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백년 후에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세웠다. 교육과 의료, 에너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대를 이어 상부상조하는 완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백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돼있다. - 1단계는 201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가 주가 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기반을 제공하는 시기다. - 2단계는 203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와 2세대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의 기반을 확립하는 때다. - 3단계 미래형 마을조성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자립기반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는 시기가 3세대 마을조성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삽교천 자연 훼손구간 복원, 산림생태계 관리와 활용, 오리농법 쌀 포장지 개선, 오리농법 쌀 마크 개발, 도농교류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환경농업교육관 내 도서관과 정보 인프라실 등의 교육시설 구비, 인터넷 전용선 구축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이와 같이 문당리 생태마을은 생태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잘 사는 농촌마을로서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도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진시는 2030도시 기본계획에서 ‘2030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당진항을 기반으로 철강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발전시켜 성공적인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여수산단과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이를 실행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4

•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해남군 이야기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3농혁신정책은 오히려 피폐해진 농촌경제에 더 큰 짐을 떠넘긴채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은 상당부문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져 우리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월, 충남도가 140억 원을 투입해 3농 혁신을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경제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책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3농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내세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겨 주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4ha이고 대부분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농가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54ha이나 되는 EU국가와 비교하여 출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50배나 차이나는 경지면적으로 그들의 기업농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찾아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것인가?. 결국 관료집단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3농혁신의 결과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특정 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상품화에 성공해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남군은 2015년 6월에 ‘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희망이 숨 쉬는 에코폴리스 해남'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제시하였다. 즉 에코폴리스 해남은 청정농업군의 특징과 함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과제로 농산어촌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권역별 시범 주거단지 개발'과 '임대형 힐링주택 조성', '해남 건강 힐링특구 조성', '쌀 문화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축산업 부문은 '창조농업, 스마트 팜 육성', '친환경 유기농, 해남꾸러미사업',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경관작물 단지 조성', '친환경 기능성 특용작물 개발'이 제시됐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해양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해남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이 각각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사회복지, 환경·방재 분야에서는 '치유음식과 치유관광기반 조성', '국제스포츠휴양타운 조성', '시니어리조트 조성', '평생학습 계좌제 구축', '전기자동차 공공임대사업', '폐기물 유비쿼터스 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각각 제시됐다. 이중 선도사업으로 해남군 건강힐링특구 조성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에어파크(Air-Park) 조성, 해양항노화바이로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해 의견으로 제출했다. 지난 2월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망고, 패션프루트, 무화과 등 16작목 125ha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아열대 작목 재배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한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국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올해 농업농촌 ESG 경영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작목육성,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농업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입산 과일의 대체와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아열대 작목의 지속적 확대와 신기술 지원에 10억여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재배에 성공한 바나나는 현재 4농가에서 1ha 면적의 바나나를 재배, 연간 24톤을 생산해 전라남도 전체 바나나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바나나 0.4ha 내부시설을 비롯해 레드향 2개소 0.4ha, 파인애플 1개소 0.2ha 등 아열대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란다. 이를 뒷받침할 아열대과수 산학연 협의체 운영과 통합브랜드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도 실시하고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 백향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파파야, 레몬 등 새로운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 시범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은 해남형 ESG의 핵심 전략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구축에 발맞춰 아열대 농업 확산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등 10대 성과를 내세우면서 축제분위기이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군은 올해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미래농업 선도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총 4,079억원 투입돼 오는 2025년 건립예정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국가 정책 개발을 주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통합 과수연구소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8,000여원의 경제 효과와 3,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맞물린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즉 정부 그린뉴딜 과제로 지난해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원을 투입,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똘똘한 자원순환마을’조성과 함께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등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425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도 성공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가장 앞장서 실현하는 지자체로서 관심 쏠리고 있다. 해남군이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이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최대판매에 이어 올해는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 해남사랑상품권은 1,750억원을 발행해 90%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3,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해 활발히 유통되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올해 매출 22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미소는 지난 2018년 22억원의 매출이 2019년 최초로 5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 올해는 200억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전국 지자체 최고의 공익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의 선도지자체로서 올해 관련 주요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족했으며, 먹거리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완공돼 운영에 돌입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관내 300여개 농가에서 입점해 450여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농가에는 소득향상을, 군민에는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49만5,000㎡(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유럽마을은 네델란드 마을을 모티브로 호텔형 타운하우스 등 1,008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비롯해 생산형 테마파크, 쇼핑몰과 문화체육시설, 홍보관 등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유럽형 복합휴양시설이 들어선다. 유럽마을 조성을 통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은 물론 상주인원 550명을 포함해 1,2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량해상케이블카도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국도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과 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공사가 착공되고, 오시아노 관광단지내 하수처리장 설치와 리조트 호텔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오시아노와 우수영, 기업도시를 잇는 관광벨트가 서남권 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개관한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가족단위 문화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효자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 해남읍 구도심에 4층으로 신축된 건물은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문화 여가공간이 한자리에 마련되면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던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과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의 진산이자 읍민들의 휴식처인 금강산을 잇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되고,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인 흑석산 치유의 숲이 완공됨에 따라 숲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재래식 농사방법으로 쌀, 배추,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일반적인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낭패를 보기 일쑤이다. 그래서 특수 작물을 개발하여 경쟁력이 높은 농작물을 선택, 집중적인 생산을 해 규모화를 이뤄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전에 농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농작물은 기능성이나 차별화 된 품종을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양파의 경우 매운 맛이 없고 당도가 높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양파의 기능성을 갖춘 생식용 양파를 개발한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도 조직 배양해 겨울용, 생식용, 쪄먹는 용, 쥬스 용, 색깔이 있는 샐러드용 등으로 다양화 시켜 나가야 한다. 고구마의 경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호박고구마처럼 쪄먹는 용, 생식용, 갈아먹는 용, 조리용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 된 종자와 육종을 통한 품종의 우위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만근 씨는 오방색 쌀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녹미, 흑미, 적미, 설갱 벼, 검정보리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1987년 전국최초로 간척지에 담수직파재배를 성공했고, 그 후 오리농업과 종이멀칭 재배를 성공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다. 박동인 씨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갯벌에서 자라던 ‘천연소금 함초’를 식품화 해 전국에서 함초 박사로 통하게 되었다. 또한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염생 식물과 토종식물의 상품화를 꾀하고 있고 잊혀 진 토종참외(똘외)를 증식해 짱아지 등의 식품으로 개발했다. 거북선농업으로 유명한 참다래 유통 사업단 정운천 회장은 완전 수입 개방돼 망할 것이라던 키위를 참다래로 이름을 바꾼 후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냈다. 화산면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에는 연간 8,000여명의 농업관계자들이 방문해 참다래의 전략과 유통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 참다래 유통공사가 간척지 100만평에 참다래 밭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난지과수시험장에서는 이른바 ‘무지개 벨트’를 조성하여 마산면 간척지 일대에 해남에 적합한 난지과수 7종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농업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참다래, 양앵두, 비파, 체리, 석류, 무화과 등의 과수 단지 조성에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마산면 간척지는 첨단 화훼단지가 적지여서 화훼단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상은 간척지에 유채를 심자는 것이다. 유채는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이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유채를 개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척지에 해수를 유입시켜 일부분 갯벌의 기능을 회복해 양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황복 양식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활성화 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들이 ‘블루오션 전략’을 잘 적용되어야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산물들을 자연적, 문화적 고유한 성격에 맞게 개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로 옷 입혀 브랜드화 시키면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나 환경 조건이 다르고, 대대로 이어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3농혁신정책으로는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1

실시간 농촌경제살리기 기사

• 상록수의 고향인 당진에서 농촌경제의 부흥을

  ‘상록수’는 1935년 ‘동아 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 소설 현상 공모에 당선된 심훈작가의 소설이다. 작가 심훈은 조상 전래의 터전인 충남 당진 송악면 부곡리로 이주하여 1934년에 ‘필경사’를 직접 설계하여 짓고 그곳에서 경성 농업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돌아와 농사 개량과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던 조카인 심재영을 모델로 소설을 쓰게 되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폐해진 농촌을 되살리겠다고 최용신과 함께 농우회를 만들어 농촌경제를 살려서 독립된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던 그들은 갖은 어려움으로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만다. 이런 당진에는 울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큰 지방 산업단지인 당진산단이 조성되었고 당진항만도 건설되어 지금은 도농융합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실정에서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이미 오래되었고 늙으신 어른이 호구지책으로 어렵게 전통적인 농사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중년층은 이주여성과 결혼해 다문화 가족을 이뤘고,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어촌을 차지하고 있어보기에 너무나 민망할 지경이다. 1970년 1,400만명이던 농가인구가 2011년이후 296만명으로 5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한다. 1970년대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의 44.7%였던 것이 2011년 이후 전체인구의 5.8%에 불과하다고 하니 농어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주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농어촌을 되살려 보겠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아직도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나이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귀촌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실 피폐한 농촌경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돌아 와서 농촌경제를 되살려야 가능한 일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세계 각국들은 곡물 자급률이 100%를 넘는데도 자국의 식량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언제 어디에서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며 식량부족현상은 곧바로 곡물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농사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일은 모든 일에 근본이 되는 법이다. 만일 식량이 부족하여 아사자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국가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농촌경제 되살리기 위한 많은 재정자금을 투자하였으나 번번히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 농업은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농사방식으로 먹고 남은 식량을 파는 소규모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은 요즈음 대형 마트들이 시골 구석까지 판매망을 구축하여 붕괴되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농촌경제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전통적인 자급농 형태에서 수익농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전통 농업에서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스마트 팜형태가 일반화되면서 별반 노동력이 요구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다. 즉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어떻게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젊은이들이 귀농해서 해결해 냐가야 될 몫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요즈음 농촌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축산업, 작물 재배업, 농작업 대행, 농촌체험관광, 민박, 식당(먹거리), 가공사업, 판매사업 등이라고 한다. 이런 사업을 창업해서 법인형체나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규모화를 이룩해야 작물선택해서 판로를 개척,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서울, 인천, 수도권 그리고 대전과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된 교통요지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평균 가족수는 2.4명이라고 하니 대부분 부부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들이다. 더욱이 1인 가족들이 4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가정 식사를 대신하는 대체식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런 대체식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있는 당진시가 제격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대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시설채소ㆍ원예ㆍ과수 등 도시근교농업을 집중적으로육성시켜 젊은 귀농자를 모집,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대 작목을 집중 육성시켜 공동생산, 출하, 유통정보 공유 및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체제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온배수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활용하여 유리온실이나 비닐 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어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당진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기술대학, 품목별 맞춤 교육 등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관내 귀농 선도농가를 통한 농업기술 및 노하우 전수, 귀농귀촌 정착 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귀농인 유치를 위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팜) 사업을 운영하여 작목별(딸기, 토마토, 오이) 농업법인을 설립해 경영 실습중에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이끌어 나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먼저 살아보기 체험까지 실시한다고 하니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농사는 평생 먹고 살아나갈 사업체를 만들어 나가는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런 준비없이 시작하였다면 낭패당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아이템 선정이나 각종 준비사항을 챙길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여기에다 실험까지 제공해 주는 당진시와 같은 곳이라면 젊은이들이 흙속에 진주를 찾기가 보다 수월해 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귀농이란? 어느 곳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농산물 생산, 판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가?”하는 창업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진시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한번 살아보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는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흙속에 진주를 찾으라’는 격언이 있다.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기후위기시대에 중앙정부는 23%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촌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영세농에서 수익농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이는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서 원예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당진이 제격이다. 그리고 당진산단에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원이 있어 저렴하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흙속에 진주와 같은 전망이 밝은 대박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당진시에는 일제시대 때 젊은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이를 되살려내겠다고 노력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상록수의 고향이기도 하다.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된 당진시에서 대체식 시장을 겨냥한 도시근교농업으로 성공적인 수익농을 일구어 내는 젊은이들이 귀농하여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1-12-22

• 로컬푸드를 넘어서 푸드플랜으로 간다지만

  요즈음 소비자들은 ‘무첨가, 홈메이드, 유기농, 슬로우 푸드’ 등과 같이 품질은 물론 식품안전성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까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생산해야만 식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여 대부분 곡물들이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육류, 생산, 과일, 가공식품까지 각종 식품들이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누가 생산하고 무슨 내용의 식품인지 제대로 된 식품 생산내용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먹거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해외식품을 꺼리게 되고 명확한 출처를 밝히고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지, 주소, 연락처 등은 물론 생산자의 사진을 붙이는 로컬 푸드를 선호하게 되었다. 더욱이 로컬 푸드 직매장에 생산자가 직접 나와 재배에 관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 ‘얼굴 있는 먹거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품목을 지역산 농산물로 공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유통부문의 한 분야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본래 로컬 푸드는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새벽시장이나 농산물의 단순 거래가 이뤄지는 재래시장 장터,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소비행위인 계약거래 형태로 이뤄쟈 제철꾸러미, 사업이나 학교급식 등으로 연걸된다. 이와 같이 로컬 푸드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가 가장 믿을 만한 먹거리라는데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런 로컬 푸드는 유통 단계가 줄어들면서 농민과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식품위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식품의 생산지도 알 수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소투입 최대산출을 핵심가치로 생산성 중심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데이터, 로봇 등 비농업 영역 기술의 도입하는 스마트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축산물과 화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 원예가 유리온실에서 새로운 농업 시스템을 도입한 최신 설비를 구비하여 이뤄지고 있다. 프리바와 같은 네덜란드 기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전제어형 친환경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운영기술도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로컬푸드 역사가 40년이나 되며 2016년 기준으로 2만3440개의 직매장과 판매액이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직매장을 넘어 농가레스토랑, 가공공장, 체험공간 등이 결합된 6차 산업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량다품종 생산하는 중소 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그러나 소비자는 매일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어 신선함과 안전성, 저렴한 가격이라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2007년에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도농교류활성화를 계획의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지정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까지 마련하였다. 특히 ‘농촌 관광마을 육성정책(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과 ‘1사 1촌 운동’ 등의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농촌마을과 기업의 실질적 교류촉진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도농교류도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자매결연형은 1사 1촌운동, 제2고향갖기 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있다. 그리고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이런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지와 도시민의 향유 분위기 조성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별반 효과없이 실패로 매듭되었다. 결국 우리 농촌경제는 농가의 70%가 경지면적 1㏊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절반(53.7%)을 넘는다는 영세농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란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다만 하우스 600평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을 하면 과거에는 팔 곳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덕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뿐이다. 로컬 푸드나 푸드플랜은 영세농민 위주의 농촌경제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다. 영세농민 중심의 농촌경제를 영농조합이나 영농기업형태로 규모경제를 이뤄나갈 때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농산물도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상품화하지 않으면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이라는 정책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산물 상품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1-12-18

• 먹거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류는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먹거리는 모든 것중에 으뜸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인류가 먹거리를 찾아 헤매던 수렵채취 시대에서는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26㎢의 땅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땅에 정착해서 쌀, 밀, 콩, 보리를 심고 집안에서 소, 양, 염소, 돼지 등도 키울 수 있게 된 뒤에는 같은 면적에서 100명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수렵채취시대에는 날마다 수십 ㎢의 드넓은 숲과 들판을 헤매면서 사냥하고 열매를 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사실 1만년 전에 인류가 농업이 시작한 뒤 17~18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농업이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으니 농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포식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와 외부화 등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먹거리가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운송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주식 위주의 전통적인 곡채식 유형의 식생활이 육류 및 유지류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유형으로 바뀌면서 한국형 식생활에는 영양균형이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한다. 즉 1980년에는 쌀이 국민 1인당 에너지의 절반정도를 공급했으나 요즈음에는 4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 비중은 같은 기간에 11%에서 22%로 2배 늘어나 탄수화물은 감소하고 지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동맥경화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남성 5명 중 2명(42.3%), 여성은 4명 중 1명(26.4%)꼴로 비만이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비만인구이어서 경제적 손실이 매년 5조 2천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식생활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곡물이나 축산물, 과일, 가공식품 등이 우리식탁을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생산자와의 직접 정보교환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식품에 대한 지식정보가 거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해외 식품 중에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조류 인플루엔자, 화학물질 첨가식품, 식품 안전 사고 등 위험한 먹거리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식탁은 점차 위해요소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농지는 매년 사막화로 500만 헥타르 이상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즉 세계 곡물의 1인당 수확면적은 1981년 21아르(100㎡를 1a라 하며 1아르의 100배인 1헥타르(ha))에서 2020년에는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11아르로 반감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을 겪지 않는 것은 곡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2, 3배 늘어났기 때문이란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비료와 농약사용량을 크게 늘린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유입 농산물에는 농약과 비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인류의 건강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 홍수, 수자원의 고갈, 염해, 사막화의 진행 등 언제 어디에서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현실은 빚이 빚을 낳는 한계농, 돈 놓고 돈 먹는 상업적 투기농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생존을 위한 영세농민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귀농촌, 농촌복지, 농민운동, 공익농업, 여성농민, 6차농산업, 기업농, 먹거리 정의,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교육,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 농정협치, 에너지자립, 식량주권, 농정재정, 도시농업, 농협, 지역개발 등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재정만 낭비한 채 번번이 실패로 매듭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촌 현장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얻어낸 계획이 아니라 책상위에서 다른 나라의 농업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생산자인 농민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소비자인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민농업’, ‘협동경제사회형 농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다함께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않으면 식량안보도 식량 안전도 확보해 나갈 수 없다는 각오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1-12-15

•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촌 살리기운동’을 전개해야

  요즈음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2만원을 돌파해 지난 5년 간의 평균 가격보다 35.4%, 1년 전보다는 17.1% 뛰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인 쌀값 안정화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2020년에는 양곡관리 수급안정 대책이 도입돼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 수립·공공비축미 매입·판매기준 마련 등이 제도화 되었고 지난해 12월 27일엔 ‘공익형증진직불법’을 제정하여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반영하여 직불제 개편의 수순이 진행됐다. 사실 지난 10년 전 쌀 한 가마니(80kg)의 가격은 17만 원이어서 그 동안 농민들은 낮은 쌀값으로 생존권을 부르짖으면서 투쟁해야 될 입장이었다. “현행 쌀값으로는 생산비조차도 보전되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 전국농업연맹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쌀 과잉생산이 아니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2만 톤의 저가 수입쌀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쌀을 수입하기 위해 식량 주권을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농정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저항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위기는 근대화 농업의 위기와 세계화 농업의 위기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근대화 농업의 위기는 1980년대까지 진행된 압축된 근대화의 결과물이다. 농업 근대화 작업은 수확량을 늘리는 생산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식량증산을 위하여 대량의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농업방식을 도입하여 20세기 미국의 산업적 농업방식을 모방하였다. 이는 결국 환경오염원인이 되어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심화시키는 꼴이 되었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생활을 의존하게 됨에 따라서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곡류 자급률이 23%까지 낮아져 거의 모든 식생활을 해외에 의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런 먹거리의 위기는 기후변화로 식량생산이 감소되어 식품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유전자 조작, 광우병, 조류 독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낮은 식량 자급률로 세계적인 식량부족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화학농업의 결과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유전자 조작 등에 의한 옥수수 등을 수입하여 사료로 활용하고 있어 식품안전성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 이렇게 농업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농촌의 고령화현상으로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015년 9월 30일,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다. 농림부는 수입 쌀이 국내 쌀보다 2~ 3배 높기 때문에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면 국내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5%의 관세율로 매년 약 42만 톤에 달하는 해외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쌀의 3분의 1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농민들은 쌀값을 제대로 받고 매매할 수 없는 지경이다. 사실 2011년 7월,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약 32%로 높이겠다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해외조달 33%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약 65% 수준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해외조달의 경우 한편으로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2018년까지 약 138만 톤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국제조달체계를 통해 2015년까지 약 400만 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권말기인 2017년 이후로 미뤘다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을 지상과제로 삼고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식량주권을 되살려 나가는 곡물자급률 100%를 목표로 삼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의 57%가 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소득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쌀 이외의 밭 농작물은 밀, 보리, 콩, 잡곡, 고구마 등이 있으나 자급률이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식량 자급률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밀, 보리, 콩, 잡곡, 고구마 등에 대한 경작면적을 넓히고 해외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그간의 정부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간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40년간 경지면적은 28%나 감소되었고 농업인구는 84%나 감소하여 곡물생산량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곡물 수입량이 4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간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위기에 취약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민단체에서는 ‘경지이용률 제고, 생산성 증대기술, 쌀 타용도 개발,생산비 절감 등 생산력 기계화 기술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 경제가 피폐화되고 농촌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아무런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정부는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라는 귀농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9월,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17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설정하였다. 그중에 첫째는 가난퇴치이고 둘째는 기아 근절로 무엇보다도 식량문제를 해결해야만 인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세계인구 78억 중 10억 이상이 이미 굶주림을 면하지 못할 만큼 식량부족 상태는 심각하다. 더욱이 국제 곡물시장은 풍부해진 미국 달러의 유동성으로 투기세력들이 곡물선물시장에 유입되어 곡물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밀, 대두와 같은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성 순매수 포지션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수많은 투기 거래자들은 향후 곡물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식량위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식량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식량부족이 심화되면서 식량위기로 치닫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에만 전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농축물 수출국인 미국도 이미 식량안보법을 입법화되어 식량위기를 대처하고 있으며 EU 소속의 28개국들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펼치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도 해외 농업을 통한 식량자급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스위스 헌법 104조(농업)에는 “정부차원에서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에 대한 공급안보, 천연자원의 보존 및 향토경관의 유지, 인구의 지역분산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식량안보를 헌법조항에 명시하여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농업을 국가가 육성시켜 나가야 될 주요산업으로 인식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헌법과 법률에 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농업 생산기반 수준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식량 안보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식량안보란 온 국민에게 양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장기 식량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맛있고 몸에 좋으며 환경친화적인 곡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식량생산기반을 마련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식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공급체제에서 식량안보를 지켜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도 지켜 낼 수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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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경제살리기

  2021-12-12

• 세계 인류가 극복해야 될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식량위기

  2000년 이후 세계경제는 2차례 큰 식량위기를 겪어야 했다. 한번은 2006년에 미국이 국내 생산량의 38%나 되는 옥수수를 바이오 에너지로 만들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다, 즉 2005년 옥수수 가격은 t당 평균 100달러 이하이었으나 2007년 200달러, 2011년에는 250달러까지 치솟은 식량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다른 곡물가격도 덩달아 폭등하면서 세계경제는 극심한 식량파동을 겪어야 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들은 식량위기로부터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식량안보를 자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영시키고 중장기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다. 다른 하나는 2010년 여름,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곡물 생산국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여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에는 남반구에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가 발생해서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겨 기상재해에 의한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식량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됐다. 2010년 러시아의 밀수출 금지조치는 러시아 밀에 의존하던 아프리카, 중동의 국가들은 식량부족으로 민중폭동이 일어나 기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이 세우는 민주화의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전 세계 곡물가격을 2배, 3배나 폭등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이 2배 이상 급등해 대부분 파산되는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세계 3위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는 2010년에 50년 만에 최악의 대가뭄을 맞이하면서 전체 밀 농장의 40%가 피해를 보았다. 여기에다 큰 산불로 19만ha나 되는 피해를 보고 가옥 2천 채가 소실되어 130만년에 처음 보는 기상재해를 경험했다. 더욱이 추운 지역인 러시아에 여름 평균 온도가 23도나 상승하니 너무나 더워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사람만 4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가뭄, 집중 호우, 태풍, 지진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면서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이 농업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면서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가 많이 발생하여 농작물 재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농작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식량위기는 곡물 메이저들의 농간에 의한 인재라고 한다면 2010년 기후위기로 겪는 식량위기는 천재라고 할 수 있다. 인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될 수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는 어쩔 수 없이 세계 인류가 극복해 내야 될 당면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집중 가뭄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물 부족현상은 농산물 생산에 큰 차질을 나타낸다. 즉 집중 가뭄이 일어나는 경우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된다. 또한 집중호우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늘어난다.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채소류도 쉽게 물러지는 등 유통기간이 짧아지며 과실류는 맛이 제대로 들지 않아 농산물 유통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채소와 과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심해져 영양분이 체내에 축적되어 맛이 좋아지고 신선함을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런 장점보다는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인류는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만ha 이상의 농지가 사막화되고 있어 지난 40년간 세계 곡물의 수확면적은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1인당 수확면적은 1981년 21아르(100㎡를 1a라 하며 1아르의 100배는 1ha)에서 2002년에는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11아르로 반감됐다. 그런데도 그 동안 세계적인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곡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2~3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품종개발, 비료와 농약 투입증가, 관개시설과 인프라 정비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대폭 증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수자원의 고갈, 염해, 사막화의 진행, 이상 기후 등으로 면적당 수확량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육지는 지구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토양과 식물들이 대기보다 3배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농작물에 의해서 흡수되고 있다. 때문에 농업, 산림, 그리고 다른 토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없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농산물 생산보다는 공업생산물을 늘려 국부를 증강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즉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0%에 달했지만 1980년 56%, 1990년 43.1%, 그리고 2009년 29.6%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1.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민들은 배고픔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극심한 사회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식량위가 세계 각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곡물자급률이 100% 이상을 확보해 나가는 식량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기상재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식량수출제한 조치를 내릴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량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실정이다. 식량위기란 부자들에게는 식품가격 상승의 문제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페스트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시킨 ‘폐스트’라는 소설을 쓴 알베르 카뮈가 생각난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인류가 살아있는 한 전염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대규모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구절이 기억난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인류 전체가 쉽사리 끊어내거나 배척할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내뱉는 비말이 내 주변과 내 자신에게 전염병 확산의 빌미가 되므로 이를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염병은 우리들에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결국 인류가 전염병 확산과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생존할 수 없는 진리를 꺠닫게 한다. 이제껏 나만이 살아남겠다고 아귀다툼을 하는 경쟁사회에서 전염병의 확산이나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서로 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공생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1-12-08

• 충남도의 3농 혁신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는 3농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농어민들은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업기반이 붕괴직전까지 몰린 것을 반성하고 농정의 대상으로 3농이 주체가 되는 농업혁신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출발했다. 즉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3농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내세운 농업혁명이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겼다. 2014년 1월, 충남도가 140억 원을 투입해 3농 혁신을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것인데 농촌경제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책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4ha이고 대부분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농가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54ha이나 되는 EU국가와 비교하여 출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었다. 어떻게 50배나 차이나는 경지면적으로 그들의 기업농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찾아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것은 너무나 현장을 모르고 내놓은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관료집단의 발상이라는 것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3농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진 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17개 마을을 선정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자는 것이었다. 당진시는 우선 마을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의 전략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요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오랜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뤄 온 성과불인데 이를 농어민들의 호응없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특정 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상품화에 성공해야만 농촌경제는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결국 상품화되지 않은 농산물을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모한 짓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특정 농작물을 대량생산해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중도 좌절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리더가 나와서 특정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자는 합의를 얻어내고 이를 조합이나 영농기업을 통하여 조직화하여 이뤄지는 농작물의 상품화 단계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급자족이라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농축업 국가로 1인당 GDP는 6만 달러이면서 빈부격차가 가장 없는 행복지수 세계 최고인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그래도 우린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덴마크는 서울인구의 절반수준인 550만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덴마크의 주요 농식품은 농업협동조합 기반의 기업농을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0년전부터 지역단위 협동조합을 형성돼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대형화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덴마크의 농식품 생산업체들은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조합인 소유권, 자발적 조합가입 방식과 민주주의적인 운영방식으로 조합원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데니시크라운을 비롯해, 세계적인 유제품 생산업체 Arla Foods, 맥주로 유명한 칼스버그, 물류회사 AP Moller Maersk 등이 덴마크에서 기업순위 5위 이내에 드는데 농업 관련 조합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 최대 돈육 가공회사인 데니시크라운은 덴마크 육가공 시장의 95%, 우유 생산업체인 ‘Arla Foods’는 유제품 시장의 92%를 점하고 있어 영세 농민들이 힘을 합하면 세계적인 대기업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덴마크에는 세계적인 돈육 가공업체 ‘데니시크라운(Danish Crown)’은 세계 3대 돈육 가공업체 중 하나로 유럽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1882년 설립 이후 100년 동안 수십 차례의 인수ㆍ합병을 거친 덴마크 양돈 농가 대부분이 주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회사’이다. 덴마크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치즈, 버터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한다. 농축산물의 70%가 육가공 제품이며, 이 중 절반이 돼지고기이어서 결국 돼지고기를 수출해 먹고사는 셈이다. 덴마크는 가장 먼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으며 가축의 질병에서부터 식품의 안전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사하고 통제하도록 돼 있는 식품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덴마크는 3000여 명에 달하는 농산업 컨설턴트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전해 주는 뛰어난 어드바이저 시스템도 갖춰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덴마크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일찌감치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 세계 풍력발전기에서 선도 국가이다. 한편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축산분뇨를 재활용하고 있어 현재 덴마크에는 20여 개의 대규모 바이오가스 생산공장이 있고 60개의 개인농장에도 관련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런 덴마크를 만들어 낸 두 영웅의 이야기 생각난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외치면서 새로운 농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농민학교를 만든 니콜라이 그룬트비목사. 그리고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토목 장교출신 달가스의 헌신적인 농촌개간사업으로 오늘날 덴마크가 만들어진 것이다. 때마침 세계경제는 식량부족으로 식량안보를 지켜 내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엄청난 시련을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를 지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가적 당면과제는 기필코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덴마크와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게 만든 영웅들이 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여겨진다, 그래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영웅들이 나와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대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 버릴 수 없다. 성경에서 ‘한알이 썩어질 때 열배,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에겐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여 열배, 백배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농촌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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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어촌 뉴딜 300사업’은 왜 실패로 마무리 되는가?

  ‘어촌뉴딜300’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 평균 10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조원을 투입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핵심사업이다. 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새로운 어촌을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업이다.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로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문화 등이 각기 판이하게 다른 농어촌 마을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결국 실패로 마무리 되고 말았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식 발전모형‘이 아니라 어촌마을을 되살려 내는 진정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촌 마을의 소득 증대사업은 결국 안정적으로 어획고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수산업 되살려 내는 사업과 도시민들을 유치하여 생활공간을 휴양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구분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어민들에게도 획기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어촌뉴딜300’이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지자체 교부 보조금 집행률이 81.6%(3,511억 만) 수준이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집행 실적은 이에 턱없이 못미치는 18.9%(688억원)에 불과한 실패된 사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중앙정부가 어촌 뉴딜 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사업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실제 사업 집행에 사용된 예산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지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개소당 약1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그래서 2020년에는 총 4,344억원이 편성됐고,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만 3,511억원으로 집행률이 81.6%에 달했다. 그렇지만 어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중앙정부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부터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실제 집행실적보다는 보조금 교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만 신경을 써 예산을 타내기 위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계획을 급조해 제출하는 지자체까지도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집행하는 위탁 수행기관들은 어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 대부분이 사업을 해수부가 선정한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실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사업 실집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결국 전형적인 법치행정의 정책실패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는데는 분명히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식 법치행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법치행정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행정관리체제에 4가지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 설정, 정확한 원인진단과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업무절차와 과정, 끊임없는 피드백’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치행정은 상부의 지시나 명령,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런 자치행정에 아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자치 분권시대가 개막된다고 한다. 이젠 이런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행정관료들은 관치행정에 익숙해 있어 지역주민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너무나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어촌뉴딜300’이라는 농어촌 혁신 사업을 이런 자치행정체제의 미숙으로 관치행정이 정책실패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치행정체제를 어떻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관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상설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기구가 없다면 관치행정에 익숙한 행정관료들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논의, 대안마련, 갈등해결 방안 등 아무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당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민관이 얼굴을 맞대고 지역개발에 대한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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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경제살리기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