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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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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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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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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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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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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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유럽순방에 대한 의미와 기대

  청와대는 지난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이 될 ‘7박9일 일정의 유럽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교황청 공식 방문, G20과 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 방문을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유럽순방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북 의사’를 밝혔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다시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정상이 같은 날 교황을 만나는 일정에 한미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문제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번째로,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창와대를 발표하였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다.그리고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13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 등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국제사회에 발표하여 ‘2050 탄소중립’를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이어 유럽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를 국빈방문한다. 2일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추모공간 건립에 대해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3일에는 헝가리 아데르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4일에는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각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의 정상방문이며,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럽연합 내 두번째로 큰 교역대상이자 최대 수출시장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문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교황,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고리에 북한문제가 직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서 북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 ‘북풍’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남북경협관계를 마무리짓는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종전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즈음 로마 교황청에서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70여년간 대립된 남북관계가 풀려 남북경협체제로 전환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기대하면서 문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지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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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사설몰락한 덴마크를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영웅 이야기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경우중에서 덴마크의 영웅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1864년 4월 18일. 덴마크는 독일군에 패하여 영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2를 빼앗겼다. 그래서 서북유럽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었다. 이런 때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면서 니콜라이 그룬트비가 '깨어있는 농민 되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는 목사이면서 시인이었으며 “농민이 깨어나야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농사일은 물론 덴마크 역사와 문학 등을 공부했으며 3개월반, 6개월반, 길면 1년반으로 구분하여 다른 농민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농민들은 새로운 덴마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농민고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덴마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겨났다. 즉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농촌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경쟁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 1914년엔 전국에 1,500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생겨 국가발전의 기둥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농민조합들의 집단지성으로 창의적인 농법을 고안해 내고 소 키우기와 옥수수 재배가 주요한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버터, 달걀, 베이컨 등 세계 최고의 축산품을 생산해 높은 가격에 수출하여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상품의 업그레이드와 판로 확보에도 협동조합은 큰 힘을 발휘했고 서로 협력하면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틀을 만들어 냈다. 작은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조직과 연대가 개개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협동의 결실에 온 국민들이 다함께 누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한편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기틀을 마련한 달가스라는 영웅이 있다. 독일에게 빼앗기고 남아있는 덴마크 땅은 해변가의 습지여서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황무지이었다. 달가스는 토목장교 출신으로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옥토로 개간하는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사단법인을 만들어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해 대부분 국토를 옥토로 만들었다. 그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냈다. 결국 덴마크는 패전으로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룬트비라는 영웅은 “밖에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깨어있는 농민학교를 만들어 국민들의 힘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덴마크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여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축산 국가로 만드는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난세라고 할 수 있다. 미중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이 나와서 국가운명을 바뀌어 놓기를 기원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는 요즈음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가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움은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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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사설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하겠다는 김동연의 꿈

  지난 24일, 김동연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 이라는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별칭으로 오징어게임에서 나오는 승자독식주의와 같이 참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과 같아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대로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다짐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거대 양당이 ‘정권 유지냐?’와 ‘정권 탈환이냐?’을 놓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비호감 월드컵과 같은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양대 정당이 대체로 힘의 균형을 이뤄진 상황이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두 힘의 크기가 거의 같아 물체는 꿈적도 안 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신의 진영논리만 내세워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만 있을 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명 정도의 새 피 수혈이 아니라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를 통하여 자기편이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괴물, 승자독식구조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으로 승자독식주의를 키워왔으며 모든 국민들의 누려야 될 기회를 승자독식주의가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숭자독식주의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워 우리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신(新)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고 코치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깨부수어야 할 금기는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추격경제 금기 깨기는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고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며,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실행해야 된다고 한다. 규제공무원 줄이기와 일하려는 청년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을 통하여 세습경제 금기 깨기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공공무문 ‘철밥통’ 깨기, 교육과 취업 ‘기회할당제’,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할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품경제 금기 깨기는 소득·주거·교육의 3대 안전망, 수도권 올인 구조 뒤집기, 부동산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회복지국가’란 능력주의 너머 기회의 ‘질’을 살피고, ‘현금복지’를 넘어서는 ‘기회복지’가 실현된다면 빠르게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멈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로 ‘공통공약’과 ‘미래입법’을 실현하고, 청와대 정부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근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 놓기를 통해서 사회적 이동성을 원활하게 만들자”는 설립목표를 수립하고 이사장직을 맡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선 ‘자기 찬스’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과 같이 각자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정하게 주도록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뤄나가자는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있다. 그는 11살에 부친을 여의고 청계천 판잣집에서 소년 가장 노릇을 하였다. 덕수상고와 야간 대학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합격한 영재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를 맡았다. 이른바 586세대 여권 정치인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이라는 속앓이를 많이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에게는 다른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함과 겸손함이 있으면서 그 안에는 해박함과 열정이 숨어져 있다. 그런 그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서 새롭게 국가변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신당을 창당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양대정당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제3지대에서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국가변혁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불길을 살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루한 양대 정당체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새로운 정치풍토가 조성되길 기원해 본다. “우린 누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을까?”란 실제를 갖고 국가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것이다. 허상을 쫓는 망령에서 벗어나 진실과 진정성을 찾아내는 마음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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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속보탄소중립화로 큰 타격을 받는 당진 철강단지

  2004년 10월, 현대제철은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3년 후인 2007년 9월에 5조8,4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 설비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하이스코 등 전기로 철강회사들이 입주하여 당진은 국내 최대의 철강단지가 되었다. 인천항이 5만 톤 선박이 오고갈 수 있는 수심이라면 당진항은 20만 톤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어 해상물류망 및 육상물류망을 갖춰 철강단지로써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평택, 화성, 아산 등 주변 지역이 대량의 철 수요처가 인접해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철강제품의 생산을 풀가동해도 현대기아차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로 70~80%밖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따라서 4고로 증설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고로에 5고로 건설이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순천 CGL,특수강 공장 등의 하공정 신규 설비가 늘어나면서 쇳물 생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코에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고급 차강판 10% 정도도 장기적으로 현대제철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5고로 증설도 추진해야 될 것이란다. 이와 같이 당진산업단지에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조성된 것은 현대차 그룹의 일원인 현대제철이 입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철강업종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당진시에겐 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많은 철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찍이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강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인근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야 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 4%에 해당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환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철강 산업은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전체 산업의 1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설비와 기술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철강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현대제철의 탄소배출권의 매입을 1,339억원이나 했다. 탄소배출권이란 2015년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써 정부가 감축목표로 할당된 탄소배출량을 넘어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메꿔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62만톤(t)으로 2019년보다 28.9% 증가했다. 이에 빈해 같은 시점(2021년 6월말) 포스코의 탄소배출권 매입은 422억원으로 매우 적다. 사실 지난해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565만톤으로 현대제철보다 배 이상 많지만 탄소배출권 매입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8월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탄소를 2018년 1억120만톤에서 2050년 460만톤으로 95%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스코는 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고로 방식으로 100% 철을 만들고 있어 수소환원제철의 원천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이미 상용화했다. 그리고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40조원의 자금과 30년의 시간이 투입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투자'로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현대제철은 고로와 전기로로 생산 방식이 이원화돼 있으며 전기로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고로의 4분의 1이어서 고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도입하기에는 힘겨운 일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기로 철강을 생산하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중견 철강업체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고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에 2025년까지 4,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유럽국가에서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 제품생산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안하여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 전기로 생산업체들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 부과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특히 고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탄소국경제의 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철강업체들은 생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전기로 업체는 향후 무탄소 전원 확보 과정에서의 전력요금 상승, 경쟁사들의 전기로 대체나 철 스크랩 투입량 확대로 인한 원료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이 철강업체들과 협의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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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4

• 속보당진시의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는 환경문제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전통적 농어촌마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 1월에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지역총생산(GRDP)규모가 연평균 4.8%로 4배 성장하였고 항만 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더욱이 당진시의 반경 100km이내에는 서울, 인천, 대전, 군산 등 대도시가 위치해 있어 3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의 인프라를 구축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인천항보다 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는 당진 평택항이 개설되면서 대중국 화물운송항만으로써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1월, 당진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세계 제1의 철강 클러스터. 국내 제2의 종합물류 항만도시, 2030년에는 인구 50만의 명품 자족도시’라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국가기간 산업을 선도하는 임해형 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행복이 넘치는 문화·복지도시‘라는 프로그램적인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진시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서 항만 산업도시로 전환되는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식정보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결국 당진시는 기업유치문제, 환경오염문제, 환경 갈등 등으로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계성이 노출되면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특히 2016년 이후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7천명이나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당면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 청소년 민회 등 실속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달리고 있어 당진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더욱이 당진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분양된 당진산업단지에는 사양화된 중화학공업들로만 남아 있어 당진경제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도달할까 걱정이 된다. . 지난해 5월 28일, 당진시는 당진 산업단지 분양률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40.4%,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78%, 합덕인더스파크가 77.3%, 합덕일반산업단지가 98.5%이라고 발표하였다. 올해들어 27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중 신설이 25개, 수도권 이전이 2개로 나타났다. 기업유치 27개 중 산업단지 입지가 17개, 개별입지가 10개이며 투자금액은 총 1,394억원, 인원은 584명이라고 밝혔다. 사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준공 후 6년이 경과되는 2021년 7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되고 송산2일반산업단지도 2021년 1월 이후 우대지역이 해제된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당진 산업단지는 1,200만평 규모로 포항공단 400만평의 3배에 해당되는 큰 규모로 아직도 거의 절반 가량이 미분양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기업유치가 아니라 113만3천467㎡ (34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2021년 중까지 건립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11월에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석문산단이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되고 국가보조지원 우대지역이 되었다. 국내외 기업이 산단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을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지원 패키지인 보조금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서해안 복선철도와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인입철도까지 건설되고 있어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석문산단에는 충남산학융한본부와 산학융합캠퍼스인 호서대학이 들어서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그리고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과 수소 충전 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당진시가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산업단지를 가곡리 시유지 일원에 조성한다는 그린뉴딜정책까지 발표하였다. 즉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은 지속적으로 폐쇄되어 소멸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에 따른 재정지원은 울산, 경주, 강원도 등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폐쇄 이후 사업대체가 이뤄질 전망이 없어 걱정이 된다.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을 위시로 하는 6개 대형 철강산업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어 지속적인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당진산단을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화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총력전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중앙정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스마트 그린도시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지역으로 알려진 당진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새로운 첨단 친환경 당진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한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환경문제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와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저탄소 경제구조화,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을 모색해 나가면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입주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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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4

• 속보국가예산제도 제대로 이해하기

  지방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국가 예산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지역의 작은 사업도 직접 자기 비용으로 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 내는 것이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군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2005년에 359개였던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2019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해 1000여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특히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쪽지예산이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를 반영한 예산을 말한다. 2012년부터 2015년 회계연도까지 지난 4년간 쪽지예산이 4조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배석주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쪽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서) 예산내용도 전국예산은 2조1천204억여원(51.70%), 기관예산은 1조2천938억여원(31.55%), 지역예산은 6천870억여원(16.75%)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쪽지 예산은 집권여당이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여론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힘 있는 기관이나 이익집단의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단년예산제도를 지탱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제1단계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제2단계 : 국회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 심의(예산 삭감만 가능) 제3단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정소위원회 심의(삭감과 증액 모두 가능) 제4단계 본회의 통과 등 4단계를 거친다. 이중에서 예결위 내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의 중요도를 판단해 관련 항목의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곳에서 쪽지예산이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없어져야 할 구악인줄 알면서 쪽지예산이 곧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할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다루지 않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다. 2007년 1월, 국가재정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부문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운영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하향식),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 회계 시스템 구축이라는 4대 재정혁신을 단행하여 선진국형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각 부처별 예산요청에 의한 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상향식 예산배정에 따라서 과도한 예산요청과 무분별한 예산배정으로 재정낭비가 심하게 이뤄진다는 단점이 이었다. 이를 중기국가재정운영계획(3년 -5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운영정책과 이에 따른 제원조달 및 배분방식을 계획하도록 배정하는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이란 부처별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관리도 각 부처별로 관리하여 기재부는 eBrain, 행자부는 e-호조, 교육부는 에듀파인, 복지부는 행복기금 등 다양한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유사사업을 한 부문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쉽게 처리하고 있다. 2016년 국가예산이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는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와 사업별로 총 2,031개 사업에 국가보조금 예산이 전체의 15%에 해당되는 58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방식은 당국의 선심성 예산편성 가능성이 높고 중앙부처의 전문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 성과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도 예산을 요구할 때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8조2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 지출액 중 성과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58%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4%), 경찰청(17%), 교육과학기술부(20%), 국세청(26%), 행정자치부(31%) 등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성과관리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체평가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가 성과급이나 인사에만 연계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결산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 예산제도가 성과주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예산제도를 성과주의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문제점이 많이 있다. 첫째, 공공부문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과거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이라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피드백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고 목표 및 목적 설정과정과 이를 평가하는 주체를 다르게 설정하여 상호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 차원에서 성과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 툴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가 포함시켜야 한다. 2014년 12월,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6년부터 국가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여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부처별, 사업별 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구매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을 의무화한다. 셋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한다. 넷째, 허위 부정한 보조금 교부 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 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예: 20억원 한도)을 지급한다.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도입을 발표하였다. 즉 2016년부터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인 지방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또한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 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고 사업 중단ㆍ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12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공개하였다. 즉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별로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부처별 보조사업 성과를 지자체별 기관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하반기까지 완성하여 국가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 및 사업정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투입위주의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와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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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속보산업체의 탄소중립, 친환경 지원체제 본격적인 가동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10월 말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란 지난 4월 13일에 전면 개정되어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공,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중 60%이상이 산업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체가 탄소중립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녹색금융의 출발은 2006년 4월, UN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의 평가 및 투자기준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뤄졌다. 즉 지금까지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져 대출이나 주가에 크게 영향이 미쳐 왔다. 그런데 유엔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이 발표된 이후 비재무적 평가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을 내세워 보통 앞 글자를 딴 ESG가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환경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사회 부문은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배구조는 투명경영, 사업윤리 등의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업이 매출과 이익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경영에서 ESG는 새로운 기업평가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기업경영방식이 많은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2006년 유엔(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 발족 이후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RI)’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자들의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2019년 기준으로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에 책임 투자기관으로 등록한 투자기관은 2,372개에 달하며, 운용 자산규모는 86조 3,000억 달러(약 9경 7,519조 원)에 이른다. ESG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더 저렴하고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특히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각국의 연기금들은 ESG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는 6대 환경 목표가 포함돼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경제로 전환 ▲오염 물질 방지·관리 ▲생물다양성·생태계 복원 등이다. 한편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 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www.env-info.kr) 토록하고 있다. 현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을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2024년은 5,000억 원 이상, 2026년은 전체 코스피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공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거래소가 2025년까지 환경(E)과 사회(S)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모범규준, 중요성 평가절차와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우수 사례, 공시지표 등도 소개돼 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상장사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보여주기식 포장에 치중할 여지도 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1일 ‘K-ESG 지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식 ESG 지표 정립을 위한 ‘K-ESG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K-ESG 지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환경 부문 문항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집약도 등의 문항이 포함됐으며, 사회 부문에는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이 담겼다. 이런 K-ESG 지표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기업·평가기관·투자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업계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해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되었다. 대기업의 협회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은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ES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E)’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를위한 청정에너지 사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사회(S)’는 산업안전, 근로자에 대한 투자,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하도급 거래 등을 포함한다. ‘지배구조(G)’에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ESG경영체제란 결국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보다 ‘어떻게 벌었나’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는 ESG경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금융, 환경정보 공개, 순환경제체제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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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1-10-24

• 속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하여 많은 국민들은 “진행중인 남북미 대화에 찬물을 끼얻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24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한미 북핵수석대표간의 회담을 개최. 종전선언을 논의한다고 한다. 도대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발표한 후 북측에서는 ‘김여정 담화’를 통하여 관계 개선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하자며 수뇌상봉까지 언급하는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왔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밝혀 전망은 밝게 보였다. 그런데 김여정 담화가 있은 후 3일만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고 이어서 지난 11·12·15일 잇따라 미사일을 쏘자 북한의 도발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데일리NK에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여 “핵 강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 5년의 관건이며 이를 위해 무기 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더욱 우려감을 갖게 만든다. 지난 7월. 영국·러시아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영변 핵시설 문제가 해결됐다면 북한 핵탄두 제조 능력의 최대 80%까지 제거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즉 북한 영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3중수소 제조 및 추출시설이 모두 있어 이곳만 폐쇄한다면 사실상 북한 핵폐기는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영변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찌보면 분명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외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나서니 북한 김정은 위원장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관계라고 불신을 갖게 되었고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국가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기존 폐연로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까지 북한이 약 50kg의 플로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에 수 kg정도의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을 추정된다”고 북한은 재처리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생산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초부터 한반도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였고 4월에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 5월에 한미 정상회담,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대화와 대결강조, 7월에는 남북통신선 복원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화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고, 한미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 적절히 북한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미간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 페쇄, 미국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일부 해제, 남한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등의 기존합의 이행을 패키지로 하는 초기합의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그리고 식량 및 백신의 대북지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 패키지를 지렛대로 삼아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마증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왜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식량부족과 코로나 19 창궐 등으로 인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내부체제 붕괴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내치를 위해서 본의 아닌 도발이나 남한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의 속셈은 북한 당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화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동시에 무기개발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어 섣불리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속셈에 말려들어가는 셈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1990년대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못된 동생을 둔 형의 입장에서 대결이 아니라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슨 일에도 잘 모듬어 주고 선도해 나가겠다는 책임으로 북한측의 입장으로 옹호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북한은 봉쇄작전으로 일관할 경우 결국 남북한의 협상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북한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는 2배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은 4,132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31,489달러로 7.6배나 되어 경제규모로는 15배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력은 북한은 120만명인데 반해 남한은 55만명어어서 2.3배나 되지만 국방비는 북한은 16억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440억달러로 27.5배나 돼 군사력도 대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핵무기 보유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방어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별반 의미가 없다는 애기이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로 입지를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 중국과의 대결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정보동맹국으로 격상시켜 옛 고구려의 입지를 되찾아 줌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린 코로나 19의 방역체계에서 모범국가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 70여년간 굴욕의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국운이 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비관보다는 낙관시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기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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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사설당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려면

  지난 10월 15일, 당진시는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억3,4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75:25 정도이다. 그런데 이 세금을 쓰는 비중은 거꾸로 40:60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75% 재정수입을 가져가는데 40% 정도만 지출하고, 지방(지방교육 포함)정부는 25%의 재정수입인데 60%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니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70%정도를 중앙정부에 매달려 재정지원을 호소해야 그때 그때를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것을 최대의 공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33.5%이다(광역자치단체 50.4%, 시군지역 17.3%). 2021년 현재 당진시 재정규모는 1조원이며 이 중 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세 1,731억원와 세외수입 756억원뿐이어서 재정자립도는 24.8%에 불과 하다. 이에 반해 이전수입은 6,567억원이 교부금이나 보조금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는 대부분 재량권이 없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50%나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가 재량껏 지역과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순수가용 재원은 10%도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는 것이에 이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어서 자칫 지방 소멸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까지 도입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 운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올해 초,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정분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텐데 일만 주고 재정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방의 재정자주권 보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재정분권을 실시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과거와는 달리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목표로 영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에는 이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 중심의 예산체제를 지속해 왔으나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각종 이해집단들이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툴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의과정을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까지 포함시켜 철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진시는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역별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규모의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시민소통을 위해서 예산정보내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초보단계에 있었으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동체새마을과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마을총회와 주민총회 등을 통한 마을문제와 지역현안 등 주민 스스로 발굴·논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시민제안 사업과 주민자치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접수된 총 56건의 사업 중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28개 사업이 분과 및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중 참여예산 추진부서의 사업설명과 논의를 통해 2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란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 예산배정에 대한 의논보다도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핵심과제로 삼아야 당진시의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진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기 예산배정에 매달려 나눠 먹기식 예산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내세웠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것을 핵심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는 정책성공률이 20%미만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후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내야 하고 관리감독기능까지 담당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폭넓게 활용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중장기 사업 전반에 걸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시민 소통형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각 지역별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취합 정리된 내용이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과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결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진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지역개발사업,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시의 재정운영은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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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개막되는 지방분권시대에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앙정부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한꺼번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이런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른 법치행정 위주로 운영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까지 장악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써 지시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법치행정만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성공한 정책비중이 20% 미만이라는 지적을 받아 많은 재정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지역개발사업을 가급적 지방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전환시켜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 육아나 노인요양형태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민간시설이 많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지방정부도 법치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주요한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수렴과정을 거치는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당진시는 시정의 최고의 가치를 주민자치에 두고 국내 주민자치의 모범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주민자치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정내용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이 주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란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원활한 민관거버너스체제에서 이뤄져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 지역개발업무와 지역복지업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99년,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이양되면서 전문지식 부족,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지방정부들은 내부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단행하는 노력을 해 왔다. 즉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편성권을 조례에서 제정하여 지역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구조를 갖도록 외부에서 전문인력으로 영입하고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해 나갔던 것이다.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력 향상, 국민과의 소통능력 강화, 우수한 인재 등용,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법 도입,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무능력 향상’ 등이 요구된다. 이런 역량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출신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지역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당진시도 90년대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 산업단지와 당진 항만이 조성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전문인력을 요구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 42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한다면 당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정부는 ‘정부비전 3.0’을 선포하고 앞으로 국민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즉 ‘정부 비전 3.0’이란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단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상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정보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2단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유통을 통하여 열린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단계 사이버 공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은 물론 투명한 지방정부, 유능한 지방정부,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정부를 실현시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진시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법치행정체제를 자치형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출향민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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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