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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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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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13
  • 취임 2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에 국내 각종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으며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절망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 그리고 70여분 간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한심하다”, “복장 터진다” “이런 기자회견은 무엇하러 하나” 등과 같은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 그런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과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해달라는 2가지 약속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윗분이라는 녹취록은 사실상 위례신도시라는 말을 윗분이라고 조작했다.”고 실토함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관련 수사에서 장시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담당 검사의 위증교사 사실이 밝혀져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약 20분간 대통령의 국민보고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정 방향은 올바르고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사과하지 않은 채 이대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윤석열 심판과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등 특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 검찰인사권을 장악하고 보다 검찰력을 강화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과 의료 개혁, 물가 상승 및 저출생 관련 정책, 한미일 동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세웠다. 다만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유일하게 저출생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카타르시스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심리 요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국민들이 용서하고픈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피란 진정성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땀으로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눈물이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오만과 독선만 내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운영하겠다면 구태여 기자회견을 하여 국민들의 심정을 뒤틀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국민들의 염장을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를 손바닥에서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애시당초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관권선거로 헌법 위반인데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나 총선에서 참패를 거뒀다. 그 결과 국민의 힘도 등을 돌린 당선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당대표의 제1순위가 당 외곽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검찰권을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죽게 만들었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수사로 경찰력을 빼돌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의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이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특검이 곧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권 남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캐비넷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이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사건 등이 들어나면서 민주당은 사건 조작과 검찰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외교로 일관해 오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 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항의조차 못 하고 보따리를 내줄 셈이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은 묵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 엑스포 유치에 과도한 국고를 낭비하면서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에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연이은 외교안보 실패에도 이를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문제에서도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어 국민들은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대만 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을 크게 삭감시켜 과학 인재들을 해외에 추방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이를 복원시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경제는 무너지고 국격을 추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여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국가라고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불통 대통령은 특검을 통하여 하나씩 그의 비리가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탄핵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로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다. 이런 역사의 흐름속에서 국가는 진화발전하게 되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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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어머니의 강(江)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그때는 그 말의 속내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불혹이 넘어서 비로소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혼신을 다해 생명을 탈환하는 노력을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을 깨달으며, 항상 봄처럼 꿈을 가져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단의 나무에서, 연못과 들에서 움트는 대지의 새눈들이 경이로워 딸아 너도 저렇게 새로워져라고 일렀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는데 왔다간 건 그들입니다. 이젠 아들이 손자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해라, 새로워져라, 꿈을 가지라고.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겠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여름밤의 꿈이라지만, 유독 그리움만 겁을 넘습니다. 마치 태양이 헐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영원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움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리움을 먹고 사는 영물입니다. 5월은 많은 생각을 부릅니다. 생각은 그리움을 키웁니다. 어머니는 내게 유독 많은 그리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리움이 바람을 타고 산과 강을 건너 퍼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좋아했던 공단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불효한 자식이 가장 서럽게 운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어요. 우리가 못했지.” 형수님은 늘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왜 그걸 못해드렸을까.” 아쉬움이 커지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떠나신 지 30년인데 지금도 어머니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TV에서 어머니 얘기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내 바바라 여사(94)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난히 숱이 많은 순백의 백발은 그녀만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그림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백발은 결코 화사하지 않은 슬픔이었기 때문이죠. 병을 앓던 어린 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백발로 변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딸이 그리웠으면, 그녀의 금발을 하루아침에 백발로 만들어버렸을까?.... 그림판은 백발의 여사가 흰 날개를 달고 천성 문을 향해 나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어린 천사가 흰 날개를 퍼덕이며 그리운 어머니를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 컷의 그림판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는구나... 그리움이 슬픔이고 슬픔이 그리움이란 것을, 작가가 잘 포착해 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엔 한강에 나갑니다. 오늘같이 안개까지 내린 날이면, 강뚝에 앉아 딱히 정한 곳도 없이 강자락에 싸여 흘러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푸른 물 겹겹으로 가슴 휘두르며 나홀로 걸어가셨던 당신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강은 흐르다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깨져도 이내 한 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슬픔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안고 가셨습니다.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래서 물색이 저리도 검푸른가봅니다. 오늘도 새벽처럼 찾아오시는 어머니, 담장너머 아득한 안개 속으로 문풍지 같은 나의 떨림을 들으시나요? 당신의 자리는 억겁을 두고도 돌아오지 못할 흘러간 강물이신가요?.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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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제 운명을 결정하는 탄소중립 사업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편하게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지구생태계 생물체의 3분의 2나 멸종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지구환경은 살 수 없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완전히 종식시켜 나가는 ‘2050 탄소중립’을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인준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해조류에서 생산되는 블루카본 등이다. 나머지 LNG가스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 블루수소, 원전 등은 유엔에서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두바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논의는 했지만 결론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들의 탄소배출감축실적을 점검한 결과 산업혁명 이후 1.5도를 억제시켜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적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로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높이자“는 국제협약에 118개국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고 2022년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6.3%나 감소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 6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68%까지 높이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의 10배에 해당되는 규모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난감한 입장이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3%의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진 서산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27,049만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충남 탄소중립은 당진 서산지역의 탄소중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을 2045년 넷제로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후인 넷제로가 달성된 당진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모해 있을까? 상상해 보자. 우선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되어 있을 것이고 LNG생산기지도 존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정유회사와 석유 비축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유화업체들도 석유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 원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제대로 메꿔 나가지 않으면 텅빈 산업단지에 성장동력을 잃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유화업체들이 즐비해 있다면 당진 서산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이란 화석연료 넷제로가 완성된 이후 텅빈 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당진산업단지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화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에너지효율성을 높혀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일이며 그린화란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파생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산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산업 10개(자산규모가 1조 이상인 유비콘 스마트기업)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지난 6월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여기에 기후테크 산업을 적어도 2개 정도를 참여하여 새로운 당진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동시에 스마트그린 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에 대한 멋진 큰 그림을 그려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나가는 일이 바로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이젠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기대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당진시가 나서서 이런 일을 주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고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18
  • 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17일, 오성환 당진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신년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각종 우수한 실적으로 자랑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50년만에 17만 인구를 넘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이런 성과는 오성환시장 임기 중에서 7조 1,144억이라는 기업유치 실적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고용율이 71%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영광도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 민원처리기간을 4.87일로 단축시켜 우수한 행정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쌀로 평가받고 있는 당찬 진미쌀, 아미쌀 개발에 성공하여 농업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랑한다. 정상적인 개발과정을 거친다면 260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혀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한다. 그리고 도심 속 호수공원 사업추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전국 최대 규모 제2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200억 원 규모 석문 간척지 활용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선정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국비 300억을 확보), 대건 신부 성상 설치 등 많은 실적들이 당진시를 빛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항상 빛나는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 그림자를 보완시켜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를 보완시켜 당진시를 30만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우린 훌륭한 지도상으로 호시우보(虎視牛步)를 꼽고 있다. 호시우보란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눈초리로 앞을 주시하고,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비록 더디더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지도자란 호랑이와 같이 날카롭고 매서운 눈을 갖고 미래를 관통할 수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즉 장래 비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당진시가 30만 자족도시를 가는 길이라는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황소 걸음거리와 같이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당진시장으로서 입지가 확보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서 뺴놓을 수 없는 일은 바로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할 것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특별도로 선언하면서 탄소중립 완성기간을 5년 단축시켜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자면 앞으로 20년 후 넷제로가 완성된다면 당진산단과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자. 우선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될 것이고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대오일 뱅크의 정유공장도 폐쇄될 것이다. 그리고 당진시 LNG생산기지, 대선 석유저장단지 등도 폐기될 운영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업체들은 전기로 철강업체, 그리고 수소환원제철로 버거운 경영을 해야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있게 될 것이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석유원료인 납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바이오 소재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역시 사양화된 유화업체들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진 서산 산업단지는 더 이상 당진 서산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당진서산경제를 발목을 잡아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장해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업유치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기업유치는 탄소중립을 감안하여 이에 기반을 둔 기업유치방안을 마련할 때 미래 당진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주체자는 지방정부에 넘겨진 상황이다.이런 원칙이 발표되었는데도 당진시 직원들은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명령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이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은 권한을 넘겨준 탄소중립 기본법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을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진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요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조직하여 여기에서 탄소중립사업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통하여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일이다.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는 당진산업단지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연합하여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해 나가는 일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화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한 각종 자동화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작업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일이 된다. 그린화란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축소시켜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생태단지화는 업체와 지역간에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버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이 바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당진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일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당진 서산단지에 요구되는 기후테크 산업 1, 2개를 찾아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산단화를 추진해 나가야 일이 가장 큰 당진시 탄소중립사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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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달빛 그네 타기
    정월 대보름 밤에 달빛 열차를 타고 옛적 그 시골 길에 내렸습니다. 코앞에 떠오른 휘영청 밝은 달과 별빛이 교교히 흐르는 곳. 온 천지가 몽환적인 고향에 말입니다. 대보름이 되면 화롯불로 피어나는 따스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달빛을 밟으며 이집 저집 밥을 얻으러 다닌 머리 큰 ‘짱구’, 눈이 작은 ‘졸려’,몸을 배배 꼬던 ‘지렁이’ 친구, 학교 운동장에서 달빛그네를 타던 여자 동창들... 다들 어디서 살까? “워얼∼얼얼얼” 들판 위로 솟은 보름달을 보고 우리 집 황구 워리가 길에 나와 짖기 시작합니다. 이를 받아 건너 마을 개들이 따라 짓고 동서사방 개 짖는 소리로 가득할 때, 밤의 서정은 말갛게 핀 숯불같이 따스합니다. 어른들은 그 소리가 청승맞다고 작대기를 휘두르지만 내겐 교회의 새벽 종소리처럼 아름답기만 했지요. 청량한 들판으로 개 짖는 소리가 퍼지고 반향 돼 돌아올 때 그 아득함과 아련함이 달빛에 실려 떠다닙니다. 보름달만 보면 짖던 워리.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달빛그네를 타고 이 밤에 출렁입니다. 워리에게 달은 두려움이었을까? 행여 그리움에 운 워리의 곡성은 아니었을까? 문득 워리가 그리워집니다. 달빛이 길어 올린 열의 아홉은 그리움입니다. 슬픔, 사랑, 이별 같은. 그리움은 운명처럼 차지게 따라붙어요. 인생 항로에서 잃은 것들에 대한 연민과 찾지 못한 것들의 갈망이 달빛 속에 숨고르기를 합니다. 떠나간 부모님이, 배우자가, 잃은 자식이 그렇고, 토라져 가버린 사랑이, 가슴 설레는 만남을 꿈꾸는 저마다 사연이 이 한밤 달빛에 충만합니다.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엔 ‘세상 끝 그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가는 줄에 생명을 걸고 벼랑을 오고가는 아찔한 그네를 탑니다. 삶과 죽음을 건너뛰는 희열을 느끼면서 나만의 고통도 함께 털어내고픈 야릇한 충동을 받겠지요. 나도 이 밤에 달빛이 풀어놓은 그네를 탑니다. 창공으로 내 몸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속진을 씻는 개운함과 현기를 느낍니다. 뜰 위로 쌓이는 달빛 별빛을 더듬다 화롯불에 넣어둔 고구마를 잊은 그 밤의 기억이 아물거립니다. 뒤란의 댓잎 스치는 소리에 떠난 임이 오는 기척인가 싶어, 허망한 짓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문을 열어보고, 뜨락에 내린 노란 달빛을 두 손으로 담아보기도 하고, 댓잎 스치는 곳으로 귀를 열어도 보지만 월광을 흔드는 바람소리뿐입니다. 오스스 온몸에 한기를 느낄 때, 은혜로운 달빛이 몰려와 한 자락 이불로 몸을 감싸줍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은 후 새로운 것을 얻기도 해요. 시력을 잃었더니 청력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청력을 잃은 뒤 불후의 작품을 남긴 예술혼도 있습니다. 달은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죠. 보름에서 그믐으로 이지러졌다가 다시 둥근달로 되살아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 그 자체입니다. 비탄 속에 희망이 움트고, 절망의 벼랑에 선 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 달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에서 인간을 이기는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달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사리와 조금이 갯벌을 만들고, 사람들에겐 끝 모를 동경과 사유를 주는 가치를 계수나무와 토끼로 덮기엔 한없이 부족하죠. 설령 달이 지구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도 달과 지구는 한 몸입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이, 오늘도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자전할 수 있게 잡아주는 힘은 오롯이 달의 몫이요 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 방황할 때, 마음 둘 곳을 잃고 비틀거릴 때, 무엇이 나를 잡아줄까? 남편과 아내가,부모와 자식이, 아니면 친구나 또 다른 무엇이 있겠지요. 분명함은 어딘가에 나를 지탱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 서로 기원하며 사는 존재. 대보름 밤, 달빛그네를 타고 이렇게 외쳐 봐요. 내 달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달인가? 달빛 서정이 이에 답할 것입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 daum 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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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무서운 도척의 개들의 행진
    요즈음 시중에서는 도척의 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되고 있다. 역사는 기록되는 법이다. 궁중의 생활상을 오늘날에서도 안방에서 생생하게 드라마로 재연되듯이 조선 실록에서 기록된 역사가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생생하게 재연되어 되씹어 심판을 받게 된다. 바이든이 날리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이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를 구태여 법원의 판결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역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더욱 생생하게 후손들에게 의해서 재연될텐데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당장만을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의 후손에 의해서 도척의 개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왜 모르는지 아쉬게 여겨질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이 있었다. 그에겐 9천명이나 되는 졸개들이 있어 도척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밥 주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들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도척의 개라고 부른다. 이런 악마와 같은 도척의 집에서 키우는 개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러운 밥 찌거기 한 덩이를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친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맹종하면서 물어뜯으라면 물어뜯고 짖으라면 마구 짖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맹종하면서 약탈과 인권 유린을 손쉽게 했다. 그들은 결국 도척의 개로 기록되었고 오늘날에서 도척의 개라라고 부르고 있다. 어느 날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다. “도둑질에도 법도(法道)가 있습니까?” 도척이 대답한다. “어디엔들 도(道)가 없을 수 있겠는가? 남의 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도둑에게는 성인(聖人)이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기(勇氣)이다. 남보다 뒤에 나오는 것이 의(義)로움이다. 도둑질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 지혜(智慧)이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을 고르게 나눌 줄 아는 것이 어짊(仁)이다. 이 다섯 가지를 고루 갖추지 못하면 큰 도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도척에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도(道)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성경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태 5:13)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오랜 동안 소금과 같이 상호 작용울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소금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 소금이란 세상을 더 맛있게 만들고, 또한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이젠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 인간들의 발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되돌아보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만일 이런 존재가치를 망각하게 된다면 이미 인간이 아닌 쓰레기로서 멸시를 받게 되고 인간들의 발에 짓밟히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당시 일시적으로 날뛰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이들의 기억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이범선 교수의 오발탄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주인공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 서기로 일하는 월남가족의 가장이다. 이북에서 큰 지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월남해서 궁핍하게 서울 살림을 살아가고 있다. 판잣집에 들어서면 실성한 어머니는 “가자, 가자”고 외치고 있고 만삭이 된 아내와 어린 딸, 가난 때문에 양공주가 된 여동생, 상이군인으로 제대를 한 남동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은 권총 강도가 되어 경찰서에 잡혀있고 집에서 여동생 명숙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애를 낳다고 결국에는 주검으로 변하게 된 아내. 이런 상황에서 철호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양심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이를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눈물이 나와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양심을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놓고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편의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양심을 버리고 도척의 개와 같이 맹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당시만을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안고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 사람들게 항상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도척의 개들은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감에 만족하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들을 도척의 개로 기록하고 생생하게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심판을 하게 되는 법이다. 인간이란 잠시 잠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들의 후손들은 그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후손들이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법이다. 요즈음 무서운 도척의 개들이 행진들을 지켜보면서 양심이나 가치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되는 법이기에 도척의 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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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2022년 한해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초에 ‘203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방정부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1)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기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상당기간이 요구된다. 그 동안 탄소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포집을 포함하는 CCUS설비는 65개로 이중 26개는 운영 중이며 3개는 건설중, 나머지 21는 초기 개발 추진중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포집은 1 -10MW 실증 연구중이며 전환기술은 학계 중심으로 기초 원천 연구단계에 있다. 미국 Skyonic사는 광물탄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CO2를 탄소수소나트륨 및 기타 산업활동 물질로 전환하는 Sky mine공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여러차례 실증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140만톤/연 석탄화력발전을 세계 최초로 포집하였다. 2) 바이오 기반원료, 제품 생산기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 올래핀 등은 탄소중립으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스트림(열분해) 및 다운 스트림(기초유분생산)과 연계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기초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응용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중합제조 생산기술 등로 나눠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중에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 화학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공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급진적으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탄소저감형 고로- 전로 공정기술 기존 고로 - 전로공정에서 활용되는 원, 연료를 대체하고 CCUS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나 화력발전 등의 고로 -전로 공정의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존 철강 공정에서 15%수준의 탄소저감하는 Coolstar프로젝트(17 -25)을 추진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4) 고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리튬 이온전지, 전고체 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 전지, 레독스흐름전지 나트륨 이온전지 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들 기술의 4대 핵심소재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중심으로 기술개발하여 특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요구된다. 사실상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이차전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5) 청정수소생산기술 현재 수소생산은 그린수소, 블루수소,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이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블루수소는 LNG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CCUS기술이 첨부되어야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수소는 최근 생산성이 높은 해조류에서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막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서 전력생산을 통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암모니아로 전환 수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6) 암모니아 발전기술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이를 저장, 유통하기 위해서는 액화 또는 압력기체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수소 액화공정에는 영하 253도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면서 kg당 12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상온에서 액화가 가능하고 쉽게 수소화가 가능한 암모니아를 수소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면서 저장은 수소의 2배 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암모니아 저장 유통비용은 kg당 6달러에 불과하여 암모니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124MW의 태양광발전에 나오는 전력으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 국내에 1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는 암모니아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600도 이상에서 질소로 분리해야 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7)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전기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배송운영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은 가상관성, 고주파수 조정기술, 스마트 인버터 기술, 수송용 충전인프라 기술 등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바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조정하여 기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상 관성과 고주파수 조정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 인버터 기술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송분야 전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충전기술과 양방향 충방전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8) 고효율 태양광전지 기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하여 출력개선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고효율성 결정질 실리콘 기술은 전력 그리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원활한 송배전을 활용할 수 있다. 9)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효율적인 해상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통망 연결, 발전단지 설계, 부품인 발전기, 프레이드, 고정식 하부구조, 기초구조물, 부유체, 계류선 등 각종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0) 유용자원(희토류) 회수 기술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풍력발전,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영구자석에 필요하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폐자원으로부터 희소금속 중 국가 전략성,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희토류 등 희소자원을 회수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폐자원의 재활용화, 자원화에 따라서 도시광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광산업을 확대시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린 이런 길을 어떻게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당진산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탄소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면 묵묵히 한 길만으로 뚜벗뚜벗 걸어가는 황소와 같이 탄소중립이라는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15
  • 설날 떡국 한 그릇
    어김없이 올해도 설날은 찾아왔고, 3대가 둘러 앉은 가족들 앞에 떡국 한 그릇씩이 놓였습니다. 떡국을 먹음으로 나도, 아들도, 손자들 모두 미뤄져 온 나이를 한 살씩 온전히 먹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손가락을 꼽으며 한 살 더 먹은 기쁨을 자축하기에 흥났고 아들 내외는 제 나이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고, 아내는 올해로 끝날 60대를 반추합니다. 떡국을 먹을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젊음이 한창인 아들에게 떡국을 드시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한 살 더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그때는 도덕 책에나 있을 공자님 말씀쯤으로 건너 들은 글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고, 먹은 나이를 생각하다 불현듯 자각이 듭니다. 부모님 생전엔 아들과 나이 차가 늘 똑같아서 두 분은 늘 어른이셨고 난 여린 아들였는데, 떠나신 뒤로는 매년 한 살씩 부모님 나이를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 갑자기 어머니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어머니와 동갑이 되던 설날 아침에, 목이 잠겨 떡국 한 그릇을 먹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내 나이보다 15년 아래셨던 어머니는 아들 사업이 힘든 것을 알고 파트타임으로 식당 주방 일을 나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설날 어머니가 대학에 합격한 손자 세배를 기뻐 받으시고 1년치 등록금을 담은 봉투를 쥐어줄 때서야 그간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아들 합격 소식에 기쁨도 잠시, 등록금 마련에 한숨이 나던 힘든 때였죠. 덕분에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그때 얻은 허리병과 낙상 사고가 겹치면서 어머니는 마지막 2년을 누워 고생만 하다 눈을 감으셨지요. 이후로 설이 오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손자도 할머니 사랑을 잊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보다 내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손자를 위해 그 헌신을 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물음이 생깁니다. 나는 여전히 여린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올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을 비우면서 눈이 욱신 거려옴을 느꼈습니다. 태산 준령만큼이나 높아보이던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된 자신을 알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8년 아래였을 때, 고열로 쓰러진 아들을 살리려고 고희를 훌쩍 넘기신 분이 눈 쌓인 산길을 걸어 외삼촌 댁 약방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아내만 어쩔 줄을 몰라했지요. 집에는 체온이 39도를 넘나드는 남편이 벌겋게 익어 있고, 눈구덩이에 약을 구하러 떠나신 시아버지는 자정이 되는데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가슴 조이던 새벽 두시, 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약을 구해 가슴에 품고 오셨습니다. 폭설로 응급차마저 출동을 못할 때 쉰살이 넘은 아들을 구하려는 일심으로 늙으신 아버지가 눈이 덮인 20리 산길을 걸어 갔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 담력은 어디서 나온것이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느새 아들이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스스로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되물으면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떡국을 먹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한 살 나이를 먹으면 한 살 더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것. 아버지의 당부가 무엇을 뜻한 것인지 딱히 짚을 수는 없음에도 아들은 어느새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봅니다. 올 설날 아침에도, 떡국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살 더 나이를 먹으면 한 살 더 어른스러워져야 한다’고. 그저 나이 먹으면 헛똑똑이가 된다고, 손자 손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시에 하시던 그 말법 그대로 써서.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 오피니언
    • 기고
    2024-01-15
  • 정치는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엉키고 설킨 실태래는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80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렀는데 이제 큰 뚝이 무너지고 있으니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 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며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결국 야당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전쟁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70% 국민들이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이송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하여 재의결을 주문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니 결국 국민에게 도전한 셈이 된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정치테러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정부와 여당은 ‘자작극’이라면서 ‘가짜 칼’ ‘가짜 피’라는 가짜뉴스를 국무총리실에서 확산시켰다고 하니 도대체 야당을 말살시켜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누려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날 국민의 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자 환호와 박수가 나왔고, “쇼입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전쟁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누가 누가 더 잘하느냐를 국민들에게 내보여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없애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정말 없애려고 하니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선택권을 말살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쟁의 논리로 상대방을 없애버려 자신들만이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프레임으로 대세가 결정된다고 한다. 보수진영 30%를 영남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진보진영 30%는 호남권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 인품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여 나보다 못하다는 비교우위만 확보하면 정치를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여의도 국회는 정쟁의 소굴이며 정치지도자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프레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3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발목잡고 자기 잇속이나 챙기는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치 후진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듸 주변을 챙기는 사리사욕의 정치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나는 오랜동안 명동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퇴근 무렵이면 전철역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어린애같이 웃음을 짓는 함석헌 선생을 자주 만나 뵙을 수 있었다. 독재정권과 맞선 감옥에 여러차례 갔다 왔다는 투사적인 모습이 간데 없고 시골 할아버지와 같이 넉넉한 웃음과 여유를 갖고 꾸벅 인사를 하면 오히려 정중하게 맞 절을 하시는 선생을 뵙게 된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인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국가가 살아 남는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다. 생각하지 않은 민족의 백성은 결국에는 국가운명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어 비참한 생활을 모면할 수 없다고 늘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곤 하였다. 언제 신문기자가 독재와 싸우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선생은 정색하면서 “민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서 감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답변하였다. 평생 민초들만을 생각하면서 씨알 소리라는 생명의 움트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역사를 지켜나가야 우리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시면서 씨알소리(민초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려왔다. 이런 이들도 30,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왜 그 때 일이 생각나는 것일까? 이제 내 나이도 80을 바라보고 있으니 뭐가 그렇게 두렵겠는가? 다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나라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된다. "왜들 이러는 게야!...... 손 팔 다 잘라 놓고 깍을대로 다 깍아 병신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하겠다는 게야!... 안 돼! 안 돼! 날 죽이고 가져가라!... 이 늙은 거를 죽이고 가져가!...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는 못 가져 간다!... 차라리 내가 다 불태워 없애 버리지... 내 손으로 차라리 내가......" (씨알 소리에서) 모진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 낸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판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헤겔의 변증법에서 “역사는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말하였다. 잘못된 역사는 반작용이 일어나 크게 방향을 틀어 작용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역사에 기대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의 틀을 바꿔 나가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드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는 정치혁명을 이룩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 틀은 바뀔 수 없다. 지역감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0%의 지지층을 확보한 여야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치를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바뀌어 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철저한 심판자가 되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민족혼을 갖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만 이런 못된 정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나머니 90%는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세력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승패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미생물이라는 본래의 청소부로써의 역항를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버러질 음식들 빨리 상하게 해서 분해라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은 금방 좋아져서 건강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구환경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심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30%를 없애버리고 5%대로 낮춘다면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틀에서 언제든지 또 다시 민주화의 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30%의 진보와 보수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쟁의 논리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서운 도전이다.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무장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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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21세기는 우리들을 원형감옥에 가둬 놓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원형 감옥안에 갇혀 있다. 즉 지식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시간 감시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곳곳에서 설치 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 우릴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들은 24시간 전자감시체제(시놉티콘: cynopticon)에서 감시를 당하는 원형 감옥에서 살게 된다. 자칫 독재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체 국민들을 원형 감옥에 가둬 놓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이 국민들의 각자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대판 독재 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신문들은 “중국은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인류의 원형감옥을 무서워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결합하면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앞으로 새로운 독재자형 시스템으로 발전해 세계 인류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왕쑹롄(王松蓮)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쇼핑 습관에서 댓글까지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점수로 매겨 무결점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중국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곧 악성 채무자들을 라오라이’(老賴)라고 부른다. 한번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항공기·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천봉쇄되고 호텔 숙박, 해외 여행,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회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의 관료들이나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통제시스템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신용불량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갖가지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은 정무·상무·사회·사법 4대 영역에서의 신용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원·금융·세무·의약·사회보장·노동·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개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효용성 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부정부패를 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관련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족 통제를 위해서 DNA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무료 건강 검진을 명목으로 위구르족 얼굴을 스캔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인권이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망명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지리적인 망명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한 채 삶의 내부에 칩거하는 사회적 망명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방어하고 지켜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누러야 한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이었던 과거라면 잊혀질 권리를 되새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과 각종 블로그 등 타인의 기억을 통째로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이 있다.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언제 다시 불쑥 나타나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EU 사법재판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 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반하여 권리로 인정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 항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세계 각국들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21년 기준 7,844건이었으며, 이는 2020년(1,091건)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며 아동,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92.8%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의 확인하는 경우’는 23.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15.7%로 다소 소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2022년 7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제도화되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편의 위주의 기술이 세계 인류의 안전성을 해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도래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11
  • 설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 바뀐 지 달포나 됐는데 인사가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돌아갑니다. 스스럼없이 나눌 덕담인데, 정작 새해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살아서 장례식을 한 전 고구려연구회장인 서길수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들어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행운입니다. 스스로 노력 없이 행운이 굴러들어 오라는 것은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 새해 인사라는 것이지요. 그 대신 ‘새해 복을 많이 심으세요.' 라는 새 인사말을 제시합니다. 복 받으란 말에는 요행의 의미까지 담기지만, 심는다는 말엔 복을 저축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은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은 복권이 아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야 가을에 상응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새해 인사엔 뿌리기보다 거두는데 방점을 찍는 듯한 어색함이 보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정치판엔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요식업체는 ‘복 많이 드세요’가 어울리지 않을까? 연초부터 부자 되라고, 복을 많이 받아야한다는 은근한 강요 같기도 하고 명령형 인사로도 들립니다. 오늘의 물신 사회에서 행복은 신의 자리를 대체한 만능의 세속 종교가 되었습니다. 돈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로또, 주식에 목을 매나하면 오매불망 잭팟이 터지길 꿈꾸죠. 과잉된 행복 욕망 또는 불행 인식에 끌려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행복’이 21세기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란 말이 나옵니다. 행복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1+1’ 상품도 아닌데 ‘열려라 참깨’처럼 행운이 뚝딱 굴러 오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서길수 교수는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보다 ‘행복을 심으세요’가 품위와 진정성이 있는 인사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 설엔 복을 받은려하지 말고 복을 지으시라는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형석 교수도 연초 신문 연재 ‘100세 일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보다 더 따뜻한 ‘행복해지십시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해지기 바라며, 사업에 성공하길 축원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요.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있어도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값있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입니다.“행복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 없지만, 내 인격 수준보다 무거운 행운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로또에 당첨돼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나, 탐욕으로 재력, 권력을 쥐더니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이란 게 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는 내가 살아가는 행동에 달려 있어요. 선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운이 내게로 열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운이 점점 떠나가는 이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八福’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칩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적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교훈이 깔려있지요. 남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면서 나만 행복해지려는 사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죄악스러움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선한 뜻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살아 본 사람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은 버림받지 않아요. 많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힘쓴 사람일수록 덤으로 존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격이 최고의 행복을 얻는 그릇이지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가. 수많은 인문서와 앞서 살다 간 현인들 얘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요건으로 꼽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행복도 모른다는 뜻이죠. 행복은 ‘더불어 삶’의 고백입니다. 설날 인사로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을 많이 지으세요.’ ‘행복을 많이심으세요.’ 나누다 보면 입에 감기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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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1-11
  • CES 2024, 핵심 키워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AI'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센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전자제품 전시회가 열린다. 'CES 2024'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약 40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다함께, 모두 켜져라'라는 의미의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참여기업은 751개로 미국(1182개)과 중국(1111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전자제품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LG전자는 청소기 같은 일상 가전에 AI 기능을 깊숙이 끌어들였고 아마존·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중심의 전략과 제품을 대거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로 AI 전략을 소개하고 AI로 사물 인식과 주행성능을 대폭 강화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도 공개된다. 한편 CES의 주최사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올해 5가지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 안보‘라고 밝히면서 기술 트렌드를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 AI확산, 모빌리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류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분야에서부터 불안한 국제 정세로부터의 회복력 이슈, 한정적인 자원 고갈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분야는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며,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실험적 활동(Experimentation), △급속화(Expediting), 즉 세 가지 ‘E’로 정의하고 있다. 강력한 청정에너지 및 제품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전기화’, 탄소 포집이나 그린 수소(Green hydrogen)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험적 활동’,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력 등 기업들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더욱더 무게를 싣게 하는 ‘급속화’까지, 지속 가능한 기술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순환적인 식품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인공 생물학(Synthetic biology),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배출은 적어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Solid state battery),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각종 기술과 서비스들 역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꼽힌다. 둘째,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헬스 IT(Health IT),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텔레헬스(Telehealth), 텔레의약품(Telemedicine), 개인 맞춤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 등 모두 ‘디지털 헬스’ 영역에 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난 몇 년간 건강에 관한 인류의 인식은 크게 상승했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기(Digital health devices)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컴퓨터 플랫폼에서부터 각종 소프트웨어나 센서까지, 질병의 진단·치료·연구를 돕는 다양한 기술과 기기들은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의 비용 절감 및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AI의 확산(Artificial Intelligence Everywhere) AI를 갖춰 스스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로봇(Robotics)뿐만 아니라, AI를 장착한 칩과 하드웨어, AI 기술을 결합한 각종 소프트웨어, 나아가 그 모든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최첨단 AI 솔루션들이 IT, 소매, 식품, 농업, 제조업 등 분야를 막론한 수많은 산업 시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CES 2024 현장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차세대 AI 기술들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AI를 ‘겁나는(Scary)’ 혹은 ‘예측할 수 없는(Unpredictable)’ 것으로 느끼며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AI를 ‘혁신적인(Innovative)’, ‘초현대적인(Futuristic)’, ‘지능적인(Intelligent)’, ‘도움이 되는(Helpful)’, ‘효율적인(Efficient)’ 것으로 느끼도록 인식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넷째, 모빌리티(Mobility) ‘모빌리티’ 영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자율화(Automation)’의 바람과 함께 그야말로 날개를 단 분야로 꼽힌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처럼 지금은 널리 익숙해진 기술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과거 시절부터, CES는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데뷔 무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스스로 주차하는 전기자동차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BMW i3’에서부터 최초의 전기 에어택시(Air taxi) 콘셉트로 소개돼 주목받은 ‘Bell Nexus’까지, 2023년 행사에서는 ‘전기화’ 트렌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율 모빌리티’ 기술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안보‘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과 혁신이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 키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 인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텐데 이런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류에게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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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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