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엉키고 설킨 실태래는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80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렀는데 이제 큰 뚝이 무너지고 있으니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 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며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결국 야당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전쟁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70% 국민들이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이송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하여 재의결을 주문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니 결국 국민에게 도전한 셈이 된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정치테러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정부와 여당은 ‘자작극’이라면서 ‘가짜 칼’ ‘가짜 피’라는 가짜뉴스를 국무총리실에서 확산시켰다고 하니 도대체 야당을 말살시켜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누려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날 국민의 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자 환호와 박수가 나왔고, “쇼입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전쟁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누가 누가 더 잘하느냐를 국민들에게 내보여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없애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정말 없애려고 하니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선택권을 말살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쟁의 논리로 상대방을 없애버려 자신들만이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프레임으로 대세가 결정된다고 한다. 보수진영 30%를 영남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진보진영 30%는 호남권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 인품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여 나보다 못하다는 비교우위만 확보하면 정치를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여의도 국회는 정쟁의 소굴이며 정치지도자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프레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3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발목잡고 자기 잇속이나 챙기는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치 후진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듸 주변을 챙기는 사리사욕의 정치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나는 오랜동안 명동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퇴근 무렵이면 전철역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어린애같이 웃음을 짓는 함석헌 선생을 자주 만나 뵙을 수 있었다. 독재정권과 맞선 감옥에 여러차례 갔다 왔다는 투사적인 모습이 간데 없고 시골 할아버지와 같이 넉넉한 웃음과 여유를 갖고 꾸벅 인사를 하면 오히려 정중하게 맞 절을 하시는 선생을 뵙게 된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인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국가가 살아 남는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다. 생각하지 않은 민족의 백성은 결국에는 국가운명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어 비참한 생활을 모면할 수 없다고 늘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곤 하였다.

언제 신문기자가 독재와 싸우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선생은 정색하면서 “민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서 감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답변하였다. 평생 민초들만을 생각하면서 씨알 소리라는 생명의 움트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역사를 지켜나가야 우리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시면서 씨알소리(민초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려왔다.

이런 이들도 30,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왜 그 때 일이 생각나는 것일까? 이제 내 나이도 80을 바라보고 있으니 뭐가 그렇게 두렵겠는가? 다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나라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된다.

"왜들 이러는 게야!......

손 팔 다 잘라 놓고 깍을대로 다 깍아 병신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하겠다는 게야!...

안 돼! 안 돼! 날 죽이고 가져가라!...

이 늙은 거를 죽이고 가져가!...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는 못 가져 간다!...

차라리 내가 다 불태워 없애 버리지...

내 손으로 차라리 내가......" (씨알 소리에서)

모진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 낸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판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헤겔의 변증법에서 “역사는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말하였다. 잘못된 역사는 반작용이 일어나 크게 방향을 틀어 작용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역사에 기대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의 틀을 바꿔 나가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드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는 정치혁명을 이룩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 틀은 바뀔 수 없다.

지역감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0%의 지지층을 확보한 여야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치를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바뀌어 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철저한 심판자가 되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민족혼을 갖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만 이런 못된 정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나머니 90%는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세력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승패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미생물이라는 본래의 청소부로써의 역항를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버러질 음식들 빨리 상하게 해서 분해라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은 금방 좋아져서 건강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구환경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심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30%를 없애버리고 5%대로 낮춘다면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틀에서 언제든지 또 다시 민주화의 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30%의 진보와 보수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쟁의 논리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서운 도전이다.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무장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