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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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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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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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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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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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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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평택 당진 매립지 분쟁사건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아산시 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제방(3만7690.8㎡)이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다시 논란이 시작됐으며,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은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사건번호 2015헌라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으로 부적절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당진-평택 매립지관할권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평택 당진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되는 결론이 나와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다. 한국리서치가 2016년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당진시, 평택시,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민 1천500명에게 1대1 대면조사(900명)와 전화면접조사(600명)를 한 결과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해 67%(매우 필요 18·필요한 편 4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없다는 12%(전혀 필요 없음 3%,·필요 없는 편 9%)에 불과했다. 한편 평택시가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평택항과 연계한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의 3개 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평택시는 '평택·당진항'을 평택항으로, 당진·아산시는 '당진항'으로, 항을 끼고 있는 인공호수를 평택시는 '평택호'로, 당진·아산시는 '아산호'로 각각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더욱이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상생협력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간 시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상생협력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제의하였다. 한편 국토기본법(제3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9조 2항)은 “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야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 목표의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향후 매립예정지 포함)는 총면적이 648만평(21,421,584㎡)으로서, 그 관할권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근거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진시 300만평(9,917,400㎡), 아산시 50만평(1,652,900㎡), 평택시 298만평(9,851,284㎡) 등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면 쌍방이 어느정도 타협안이 성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 절대 사수”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을 동원했으며 홍보활동비로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가? 정말로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못하고 당진시는 그런 반대시위를 주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할권 다툼이란 절대적 지배권인 영토분쟁이나 소유권 분쟁과는 달리 통치권의 대행기관으로써 관리하는 관할권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절대 사수”외치기 앞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기각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실책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유력인사들을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저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보노 활동이란 고향출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전문가 재능기부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지역 공론화 활동을 한다면 주민자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당진시의 지역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면 과거 농어촌 마을에서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조성돼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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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되돌아 보아야 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당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다툼으로 당진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2016년 말,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이 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사실상 지역대표들은 이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실상 2014년 이철환 전 시장과 김홍장 시장과의 대결에서 2천표 차이(김홍장 29,515표, 이철환 27.470표)로 이겼으며 2016년 김동완 전 국회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과의 대결에서도 1천표 차이(어기구 28,530표, 김동완 27,350표)로 이겼다. 이는 결국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이 이철환 시장과 김동완 의원에 반기를 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이철환 시장이나 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동완 국회의원은 결국 탈락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을 당진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립적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온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당진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당진 전통시장은 지난 70년대부터 어시장, 청과물시장이 상설시장과 5일장으로 구분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주로 판매해 왔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2004년부터 50년 이상 된 가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당진시는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 의해서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내 일방적으로 공설시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공설시장이 신축되면 지난 50년간 당진시장을 묵묵히 지켜온 우리들에겐 아무런 혜택 없이 임대 신청하라니 우리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당진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 받아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진시에게 시장정비사업권을 넘겨 달라’는 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보겠다며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즉 기존 상인들에게 재개발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내어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으나 이를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일이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상인들은 “당진시장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점포를 나눠주고 분양 후에는 자기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에 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하여 전통재래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와 똑같은 상점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시장특별지원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며 더욱이 분양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재개발계획들을 추진하겠다는 당진시장 상인회는 당진시나 당진시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이다. 사실 전통시장 지원특별법은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어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골목상권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거래되었던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들은 판로가 막혀 농어민, 축산업자들까지도 살 수 없게 되므로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취지에서 정부에서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당진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철환 시장에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기구 의원에게 패배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로컬 푸드나 직판 체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살아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기존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욕심에서 당진시와의 대립적인 갈등을 조성하였다가 결국에는 시한이 만기가 되어 물거품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결국 당진시는 100% 정부 지원만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은 이에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니 자신들이 스스로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투쟁을 통하여 집단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 소통없이 자기 주장만이 고수해서 결국에는 물거품이 된 사건이어서 당진시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적합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어부지리(漁父之利)와 와각상쟁(蝸角相爭)이라는 말이 있다. 어부지리란 중국고사에서 나오는 말로서 도요새와 조개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요새는 비가 오지 않으면 조개는 죽게 될 것이라고 버티고 조개는 도요새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다. 이때 지나가던 어부가 이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두 사람이 하찮은 일로 싸우다가 엉뚱하게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다는 의미이다. 또한 와각상각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움”이라는 의미이다. 시시하고 째째한 싸움에 휩쓸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희생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에는 자기희생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협상할 때 성공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이며 강한 자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자기 자신에 만족 해 하는 자이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교훈을 거울 삼아 당진시민들은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당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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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피폐한 농촌경제, 도농 갈등 구조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2% 성장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371만원으로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이란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고 땅값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삽교천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어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역이라는 명예에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다, 사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만 입주해 있으면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소지는 거의 없어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에겐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개선에 주력하여 정착인구를 늘리면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당진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충남발전연구소에서는 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내재적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지속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즉 3농 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은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니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박탈된 실정이다. 당진시는 쌀 생산량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2.6%)이며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위(2.1%)이다. 삽교천과 대호 방조제가 생기고 삽교천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쌀들이 넘쳐나 소비가 안 되고 처분도 못하고 있어 벼 보관 창고는 물론 빈터에 야적 형태로 보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쌀생산을 줄이고 다른 곡식류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별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당진시는 쌀 생산비중은 현재 80%에서 5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농민들이 이에 협조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 농가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어 구조적으로 변혁을 가져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특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텐데 농민 스스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 이전에는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을 고집하고 있어 친환경 농사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농법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버려지는 에너지와 온배수를 활용하여 유리온실이나 비닐 하우스 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수도권 인구를 겨냥한 대체식 시장에 집중 투자하여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이 생존을 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는 전통 농업을 고집하고 있어 고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대립된 가치관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60,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가 이뤄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빈부격차 등으로 도농간 지역갈등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도농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4년 「33개 도농통합형태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48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생겨 전체 시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도 2012년 도농융합도시로 시 승격을 받아 이런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된 것이다. 일찍이 1898년에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 경은 전원도시를 제창하였다. 전원도시란 자족 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로써, 주변에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 산업, 농업 기능이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오늘날 영국의 도시 계획협회(전원도시협회의 후신)에서도 현재 뉴타운과 에코 타운에 전원도시 원칙을 적용하자고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때문에 성장거점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기초한 도농분리형 지역개발 위주의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성장거점이론에 따라서 특정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집적의 경제를 통해 총체적인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효과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환경오염문제와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농복합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하기에 농어촌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를 융합시킨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농어촌 마을까지 환경오염지역과 교통 혼잡지역으로 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반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절대 반대하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피폐한 농촌경제와 도농 갈등구조속에서 새로운 경제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를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의지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일구어 내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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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0

• 당찬 당진사람의 근성으로 일구어 온 내 고향, 출향민도 함께 해야

  당진은 예로부터 큰 강이나 큰 산이 없는데도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조건이 농사에 알맞아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내는 국내 최대 곡창지대이다. 그래서 당진사람들에겐 여유로움과 넉넉한 인심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당진사람들은 타고 난 양반기질을 갖고 있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하다는 비난도 받지만 양반으로서 충효와 절의, 예의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인정을 갖고 있다. 당진사람들은 느리다고 하지만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다.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다. 그래서 당진사람들에겐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당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 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당진 사투리에 녹아 있다. 그래서 당진 사람들은 여유와 격식보다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 등으로 함축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당진사람의 특성을 잘 살리는 학, 소나무, 진달래를 당진시의 상징물로 삼고 있다. 학은 장수와 무궁한 발전, 힘찬 전진을 나타내고 있어 당진시를 상징하는 새이다. 소나무는 늘 푸른 정신과 씩씩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어 당진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그리고 진달래는 예로부터 효를 의미하며 당진에는 진달래가 많아 이를 원료로 하는 두견주라는 전통주를 만들어 왔다. 오늘날까지 민속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당진시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런 당진사람들은 당찬 면모를 그대로 보여줘 지금까지 법관과 경제관료출신이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김찬영, 신영무, 김두현, 성기문, 이근웅, 유철환 등 훌륭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배출하였다. 그리고 재무장관이었던 인태식,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원용석, 역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김원기, 산자부장관이었던 정덕구 등 많은 경제관료를 배출하였다. 90년대까지만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삽교천, 서해대교, 서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까지 건설되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크게 늘었다. 당진산단 근로자들이 7만 5천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단관련 인구가 10만이 넘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사짓는 사람 4만명, 어업인구 5천명, 축산인구 5천명, 자영업자 1만명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농어촌 마을에서 새로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면서 인구 구성도 외부 유입인구가 전체의 60%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농축산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항만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어 당진경제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90년대까지 농어촌 마을이었던 당진이 당진항만과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 유입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산업단지 근로자 숫자가 7만 5천명이라고 하니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넉히 1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그의 절반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지역정서에 익숙치 않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도 낮을 수밖에 없어 지역개발사업의 주체로써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중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진경제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당진을 고향으로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 출향민들이 지역발전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한 출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고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 이들을 참여시켜 당진지역발전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가 가야할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출향민들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지역발전에 관한 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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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

  당진시는 2000년 서해대교가 완성되고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다. 이는 90년대까지 당진시는 서울에 가려면 인천으로 가는 연락선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었다. 그런데 이젠 수도권과의 1시간 거리로 좁혀짐에 따라서 당진시는 충남지역에서도 오지로서 한가한 농어촌 마을에서 이젠 수도권 요충지로 부각하게 된되었다. 즉 1979년, 삽교호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서 서울과의 거래는 40km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정착되었으니 수도권의 요충지로서 당진시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5월, 당진 - 대전 고속도로까지 개통되어 중부권과도 1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서해안시대의 핵심지역으로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이어서 2018년, 당진 - 천안 고속도로, 그리고 당진 - 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22년에는 안산 - 당진(합덕) -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니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까지는 1시간, KTX 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까지는 1시간, 부산까지는 2시간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시의 반경 100km이내에는 서울, 인천, 대전, 군산 등 대도시가 위치해 있고 3천만 인구가 살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당진시에 들어서려면 서해대교를 거치야만 한다. 서해대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7.3km의 길이에 6차선 대교이며 당진시의 랜드 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서해대교를 건너 당진항에 들어오면 해안가에는 항만시설과 당진산업단지가 즐비하고 있다. 아산 고대·부곡지구의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송산 일반산업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대부분 입주하여 있는 철강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에서 운영하는 민자 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석문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은 국내 최고의 석유저장창고와 대부분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당진에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환경오염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되어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먼지, SO2,NOx, HCl, HF, NH3 및 CO)의 총 배출량을 살펴보면 발전 시설(47%), 시멘트 제조 시설 (22%), 제철·제강 시설(16%), 석유화학 산업 시설(10%), 그리고 기타 업종(5%) 순으로 나타났다(MOE, 2018). 결국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75%를 차지하는 화력발전,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수도권 환경오염물질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것이다. 당진경제는 2016년 이후 7천명이나 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장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진항만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써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되살려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회는 나는 화살과 같다고 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어 오히려 당진시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당진시가 그 대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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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유럽그린딜 정책

  지난 2019년 12월, 새로운 EU집행위가 출범하면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유럽 그린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은 90% 이상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에이 필요하다고 80%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친환경정을 과감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 힘입은 EU 이사회에서는 2014년 10월에 설정되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감소, 재생에너지 이용 32%증가, 에너지효율 32.5%’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2020년 9월에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55% 상향조정되었고 재생에너지 이용률도 32%에서 33.7%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당초 32.5%라는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조사하여 추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EU탄소거래제도, 에너지 효율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2021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이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커질 수 있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유럽 그린딜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 산업, 고효율 건축, 스마트 교통, 친환경 농업, 생물다양성 보존, 오염배출 제로화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아직도 규제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주체별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앞으로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자금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산업기술을 집중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린 리모델링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에너지 제로로 건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빌딩과 주택에 대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후 재난에 안전한 공공건물과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태양광, 해상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여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면서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탈 플라스틱 시대에 적합한 폐기물 제로 정책 수립,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숲·호수·강·바다 등 자연 생태계와 관련한 생물 다양성 등의 종합 데이터 체계 구축과 보전도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런 탈탄소 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은 이를 통합하여 그린딜 정책으로 담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닌해 나가고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의 탈 탄소화 계획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고 스마트 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6GW의수소 전해조를 설치하여 백만 톤 규모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최소 40GW 용량의 수소 전해조에서 천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공급은 주거 응용 분야, 산업 응용 분야, 수소 생산 분야, 모빌리티분야, 에너지 분야, 수소분야 등 6개 기둥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500개 기업, 2024년까지 1,000개 기업, 2050년까지 2,000개 기업을 수소생태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분야에서는 순환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산업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섬유, 건축, 전자 및 플라스틱 등 에너지 집적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독려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대기·수질 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건축 분야 에너지 소비의 40%를 자치하는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공지원주택,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지원을 하여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 수송 및 모빌리티 분야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육상 화물수송에서 도로부문이 75%를 차지하는데, 이를 철도와 해상·운하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철도 및 운하 부문의 역량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등을 위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농식품 분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제안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과함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즉 각 국가별 농업전략에 정밀농업, 유기농법, 농업생태학 등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적용하고, 화학 살충제·비료·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 사용을 50%까지 감소, 비료 사용을 20%까지 감소, 유기농업이 전체 농지의 25%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생물다양성 분야 EU 집행위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확보 전략을 2021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EU 그린딜은 경제전반에 걸쳐 친환경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U 그린딜을 벤치마킹으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도입하는 새로운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종 환경비용을 내재화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 시켜 신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체제를 구축하여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 중개시장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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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속보왜곡된 전기료 산정방식이 개편돼

  지난해 10월 11일,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료 체제가 복잡하고 왜곡돼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이면서 전기료체제까지도 왜곡되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때문에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전기요금이 아닌 지원금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안정적으로 회수되지 못해 전력산업의 장기적인 공급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전력요금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1월 1일,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를 포함하고, 총괄원가 회수를 위한 요금조정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용+연료비 변동비용+기후환경비용+기타)으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연료비 변동비용과 기후환경비용이 전력량 요금을 알 수 없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료비 변동비용은 전년도의 1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요금을 내는 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비용으로 계산해 이를 매달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연료비 변동폭을 1kWh당 ±5원이라는 상하한 제한을 두고 분기별로 1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지서 내에 별도 표기하기로 했다. 즉 신재생에너지의무이행(RPS)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ETS)비용을 1kWh당 각각 4.5원씩, 0.5원씩 분리 고지하고 또한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신설해 1kWh당 0.3원씩 받기로 했다. 그리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구당 월 4000원)'는 실제 취약계층인 81만여 가구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아닌 중상위 소득가구(전체의 81%)와 1~2인 가구(전체의 78%)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가구의 할인적용을 2022년 7월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현재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는 산업·일반용 전기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별 전기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이 99% 이상인 제주도에서 2021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시범 시행한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말 현재, 발전원별 구입단가(원/kWh)를 보면 원자력이 58.39원/kWh으로 가장 저렴하고 석탄이 87.64원/kWh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LNG복합은 119.13원/kWh, 신재생에너지는 174.47원/kWh이었다. 당연히 값싼 원자력과 석탄이 발전연료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비용을 제대로 원자력 연료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 기후위기 조장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비용 등을 석탄 연료가격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과 석탄도 값싼 연료일 수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이 오히려 값싸게 평가될 수 있어 결국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비용을 감안한 전력생산원가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7개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를 구별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다. 2019년 용도별 가격(원/kWh)을 보면 주택용 104.95원, 일반용 130.33원, 교육용 103.85원, 산업용 106.56원, 농사용 47.74원, 가로등 113.91원, 심야 67.38원으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농업용 전기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농업용 전기로 말려서 비싼 값에 파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추시장의 46%까지 잠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값싼 전기료가 시장을 왜곡시켜 에너지 전환비용을 높이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부족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초수단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대부분의 공공요금에 적용되는 총괄원가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로 구성되며, 적정 투자보수율은 경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물가관리, 소비자 및 정치권의 요구 등이 일부 반영되어 정책적으로 다분히 결정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관련 전문위원회의 자문,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하게 되며 한전은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정책적인 전기요금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도매전력시장(CBP), 태양광 및 일부 화력설비와의 장기 전력구입계약(PPA) 등을 통하여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정부의 부처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소비자 편이성의 관점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기관이 독립기관이어야 전기요금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도매시장 및 연료비와의 연동, 전압별 요금제도의 도입 등을 제대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조정, 송전망 이용료의 도입을 통한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과 합리적 소비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만을 참여하여 결정할 일은 아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을지라도 국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탄소중립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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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값싼 전기료 유지를 위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1차 에너지의 경우에는 효율이 70%이지만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 효율은 40%밖에 되지 않아 결국 전기료가 1차 에너지보다 비싸야 된다. 만일 값싼 전기료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 에너지 가격이 시장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에너지 가격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게 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전기료는 2분의 1이고 에너지 사용량은 2배가 높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란 사실상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에너지 가격이 왜곡돼 소비자들이 시장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만큼 에너지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에너지 수요관리체제를 갖춰 각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결정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제5의 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비용의 탄소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 절약효과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근 에너지 수요관리는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급자원 확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적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기능을 살려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수요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에너지 공급자의 경우 연중 최대로 사용되는 에너지(예측)를 고려하여 공급설비 용량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나 송배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력사용의 피크 타임에 맞춰 에너지 예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력 피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의 에너지 수요관리는 연중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 고효율의 에너지설비를 권장하기 위한 융자, 보조금, 진단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체로 에너지 고효율 설비는 투자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아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고효율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수직적 에너지 공급서비스체제에 익숙해져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분산전원체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게 되어 수평적 에너지수급 서비스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에 관련된 데이터 공유하여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 자동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신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정보를 통해 정보DB를 구축하고 산업, 건물분야의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통해 사업장,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고 건물분야에서는 에너지진단 DB를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등을 통해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절감잠재량 등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도 추진하여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기자재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공지능시스템)이 구축되어 소비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에너지 낭비가 없는 소비가 이뤄지도록 데이터의 수집(센서, 통신산업), 분석(정보,SW산업), 제어(제어계측산업), 피드백 등이 뒷받침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2050 탄소 중립’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가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고효율, 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때 탄소제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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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2035)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수요관리도 건물,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별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 에너지 정책으로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여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9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 -2040)가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방안이 마련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시켜 ’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절감 18.6%이라는 감축목표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에너지 수요관리란 단순한 규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2021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뒷받침되면서 본격적인 실시가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력의 피크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산업체나 건물주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EU국가들은 이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하여 에너지효율 관련 지침에 따라 14개 회원국에서 에너지효율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99년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하여 현재 27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및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다소비 사업장 에겐 자발적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효율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화·감축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서포터, 대·중소동반 감축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과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에너지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정보 분석 및 제공, 공공 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운영 및 정보 제공하고 자동차 및 타이어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비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전방법 홍보, 친환경자동차 인증 및 기술기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지속적인 효율 향상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최저소비효율기준) 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 고효율기기 및 설비의 보급 확대 유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업의 설비 개체에 필요한 자금융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및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의 강화를 통해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이 확대 되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 에너지부문 로드맵’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을 신속히 적용 가능한 최우선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는 에너지 효율이 전력 공급원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원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분야가 87%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과 더불어 에너지수요 관리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수요관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인 만큼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과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고효율 산업기기 개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실내 LED 조명 개체, 고기밀성 창호 개체 등 구조적인 효율 향상에서 적정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실행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에너지는 온실가스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국민들과 다함께 이뤄나갈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탄소중립화로 가기 위한 기본적 기틀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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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오징어 게임’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며칠전 전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봉쇄되어 나날을 따분하게 보내던 내게 큰 충격이었다. 상위 1%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그날 그날 연명해 나갈 수 밖에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실감케 되었다. ‘오징어 게임’은 빚에 쫓기는 456명을 대상으로 6개의 게임을 통과하는 최후의 승자에게 456억을 주겠다는 서바이벌 게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돈 많은 늙은이의 망령된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질 수밖에 없었다. 456명에게 1인당 1억원이란 상금을 걸어 최종 승자에게 456억원을 주기로 하는 게임을 설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석케 한다. 사실 1억이란 매월 100만원씩 10년이 모아야 되는 일반 소시민들에겐 엄청난 돈이다. 대부분 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다는 충동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우리들은 지켜 보게 된다. 우선 주인공인 기훈(이정재)은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 조정 후 차린 치킨집이 망하고 이혼까지 한 ‘불운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딸의 생일에 도박을 하다 돈도 전부 잃고 사채 빚만 1억 6천만원이고 은행 대출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비참한 입장을 비관하여 결국에는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이밖에 탈북자 강새벽, 소매치기 출신인 새벽, 파키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압둘 알리 등을 출현시켜 우리사회에 밑바탕의 생활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6개의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를 배경으로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최후 2명에겐 최종 관문인 '오징어게임'을 벌리게 되고 주인공인 기훈은 승자가 돼 456억원을 걸머쥐게 된다. 돈 많은 늙은이는 재미없는 세상에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밝힌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아도 괜찮다’는 경쟁의 논리를 이용하여 무참하게 455명을 살해하는 비참한 내용이다. 인간의 도박적 특성을 이용하여 게임이 설계되고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시장경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 서울 명동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벼 만원 버스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명동거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거리로 변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서 붐비던 명동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임대료와 빚더미로 걱정하는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다. 코로나 팬더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집단방역으로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봉쇄시켜 놓아 지난 2년동안 우리 주변환경은 많이 변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마스크를 한 채로 거리에 나서야 하는 봉쇄된 생활속에 유일한 기쁨은 집안에 들어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감(소확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들의 즐거움인지를 뒷늦게 깨닫게 된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욕심에 휩쓸려 어렵게만 살아온 우리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소확행’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오징어 게임’은 승자 단 1명에게 456억을 걸머쥐게 하는 게임에서 1명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잔인하게 살해되어야 하는 비참한 삶이 그간 우리들이 살아왔던 무한경쟁사회의 일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계 인류가 70% 이상의 집단면역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모두 코로나 백신을 주사해야 한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 봉쇄시키는 사회적 거리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희망의 끈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만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가는 공생국가를 만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혼자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공생국가가 되어야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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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