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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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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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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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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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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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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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시켜야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위기, 인수전염벙 창궐, 생태계의 멸종으로 지구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도 크게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다. 2022년 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2075년으로 가는길’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인구 추세를 기준으로 30년 후인 2050년과 50년 후인 2075년 세계경제의 경제규모를 전망하였다. 그런데 2050년 전망에서 1위에서 10위의 판도만 살펴보아도 크게 변하였다. 즉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영국,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로 순위가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2075년에는 1위에 10위권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독일, 영국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선진국들은 크게 후퇴하고 난데없이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과 같은 개도국들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50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한국의 인구가 2075년이 되면 35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현재 2%대의 경제성장률도 2030년 1.4%, 2050년에는 0.3%로 하락하여 OECD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변수가 인구변동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동이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할 소지가 높아 정말 불확실성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은 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있기 때문에 모든 걸 모르다고 시작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물안에 개구리와 같은 신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도 모른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는 것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것이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는 것은 결국에는 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마냥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정해진 방향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 분석적, 통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수직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존의 관념이나 사고에 젖어 편견과 아집을 내세우기 일쑤이어서 세상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물을 관찰할 때 숲이나 나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숲 속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나무란 당장 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숲이란 전체를 보는 눈을 말한다. 따라서 숲속에 나무란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앞에 보이는 사물을 관찰해야만 정확하게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평면적인 사고의 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위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정리하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제1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하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하여도 알아낼 수 없었던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요즈음 기업경영혁신에서 말하는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등도 바로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으로 내일을 기획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평면한 진리를 터득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보다 큰 발전의 기틀이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엄청난 구조 변혁를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이를 맡기고 뒷전에서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선언을 하였다. 어찌보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로써는 중앙정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첫번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직접 체험해서 멋진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즉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주체자가 되고 이를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중앙정부는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짓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무나 숲을 고집하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는 관찰자가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곧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평면한 진리를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인지하고 내가 직접 주체자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 당진경제를 재구성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시민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이 기구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멋진 집단지성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멀리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는 슬기를 내보여야 한다. 아무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앞으로 30년, 50년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각오로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8-07

• 부부의 동고동락

  남녀가 손을 잡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각기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빗댄 말이다. 남녀의 결혼도 다를 리 없는 것이, 시작은 설렘으로 ‘동고동락’을 약속하지만 살다 보면 이 네 글자 속에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갈리기 때문이다. 남자가 ‘동고’를 떠올릴 때, 여자는 ‘동락’에 기대를 걸고, 한쪽에서 동을 가리키는데 다른 한쪽은 서를 연민하면서 오늘 밤도 부부는 한 지붕 아래 눕는다. 세상은 복잡하고 삶은 늘 혼선의 연속이다.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이 그래서 잉태한다. 그만큼 아이러니는 인생사를 이야기할 때 종종 들먹이는 단어다. 때로는 사람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어 당황하게, 때로는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부부가 논리를 세우고 모델을 만들어 살지만, 결국 인생이 세상이 우리가 공들인 전략을 비웃고 간절한 기대를 배신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인생이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오순도순 지내다가도 한순간 다투고, 삐치고, 미움을 사다 화해도 하면서 해를 더하다 보니 부부가 다 환갑을 훌쩍 넘어 칠순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도 식은 의기를 그러모아 부모가 짊어진 마지막 미션 수행에 나선 것이 마흔 넘은 딸을 결혼시키는 일이었다. 어렵게 혼처를 찾아 결혼을 시키고 이제 두 발 뻗고 살겠다 했는데 또 다른 걱정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사는 장모님이 눈앞의 걱정으로 다가온 것이다. 근래에 부쩍 인지능력이 떨어져 더는 혼자 지내게 둘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남들은 듣기 좋은 말로 자식이 여섯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지만, 형제 많은 집이라고 나을 것도 없었다. 저마다 이런저런 형편을 앞세워 눈치보기 바빴다. 혼자 사는 큰언니가 그중 낫지 않을까? 엄마가 끔찍하게 키운 막내딸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도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막상 얘기가 나오면 모두 거북 목이 돼 움츠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처남이 전화를 했다. 장모님이 콕 집어 막내딸이 좋고 홍서방이 편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얘기를 들은 아내는 헛웃음부터 날리더니, 딱 부러지게 선을 긋고는 남편 입단속부터 시켰다. “뻔해. 큰올케가 부추긴 거야. 지금부터 당신은 모른 척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아내를 보자니 5년 전 일이 생각났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딱 지금의 상황이었다. 연로하신 데다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건망증까지 심해져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에 무리라고 판단하면서였다. 자식은 아들인 나 하나뿐인데…. 남편이 고민 끝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당분간 우리가 모시자. 더 어려워지면 그땐 요양시설을 생각할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시중드는 일은 다 내가 할 게. 철저히 당신 편에서 생각할 테니, 여보 용기를 내 보자.” 남편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하다가 깨달았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여자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막상 시어미를 시설로 보낸다 해도 마음 편히 지낼 여자가 아닌 것을 알지만 현실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으로 방점을 찍은 남편은 어머니는 아들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랬는데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도 판박이일까. 지금의 아내처럼 남편은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어머니 집으로 가방을 꾸려 떠났다. 퇴직 후 텅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했는데 이런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막상 부딪혀보니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못할 바는 아니었다. 노모는 밥하고 빨래하는 늙은 아들을 쳐다보며 내가 할 테니 놔두라지만,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멀쩡한 처자식 두고 와서 웬 고생이냐며 집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지는 않으셨다. 노모는 아들의 어줍은 손놀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화처럼 가라앉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과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요양병원에서 넉 달 남짓 계시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돌아보면 아들에겐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의미가 있고, 모자간 살뜰한 추억도 쌓았으니까. 만일 그 1년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당신도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 좋겠다고 권했다. 장모님이 막내딸을 떠올렸다면 나름 이유가 되는 것이, 여섯 자식 중 장모님이 살아본 집은 막내뿐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내딸이 안스러운지 자청해 3년을 같이 사셨다. 남편이 장모님 의중을 알 것 같아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아니!’ 일언지하에 사양했다. 몸이 힘들어 싫고, 마음이 안 맞아 싫다고. 누군들 좋아서만 모시느냐고 한마디 얹었다가 조롱과 비난의 살이 돌아왔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말해 볼까? 나 그때 당신 짐 싸서 어머니 집에 갈 때 다시 봤어. 사람이 결혼했으면 아내와 자식에 대한 책무가 최우선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어머니에게 훌쩍 가버렸을 때 내 심정 생각해 봤어? 당신에게 가정은 뭐고, 아내란 뭐지?” 남편은 그 말에 맥이 풀렸다. 충분히 대화했고 모시자는 안을 거부한 건 누구인데…. 배우자 처지를 그렇게 외통수로 몰아넣은 건 아내가 아닐까. 냉정히 따지면 그나마 그때 결정은 늙으신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딸이 제 어머니를 나 몰라라, 너무나 이기적인 심보 아닐까. 장모님을 위한 최선책을 생각해 보자는데 해묵은 이야기까지 꺼내서 싸잡아 비난을 하다니…. 남편이 서운함을 말하자 아내는 보다 냉정하게 짚고 나섰다. “당신 문제는 평생 나만 나쁜 여자로 만든다는 거야. 사람은 다 달라. 당신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나는 내 엄마든 당신 엄마든 누구도 우리 가정에 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처럼 가정을 팽개치고 엄마에게 갈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내는 정말 그때 일로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일어야 대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 남편 가슴속에서도 눌러온 서운함이 감응하듯 굼틀거렸다. 남편은 생각했다. 어머니 모시는 일로 아파하고 밤잠을 못 이룰 때, 외면하던 아내가 지금의 나였다면 그렇게 무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결혼 생활 40년을 넘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가정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평생에 걸친 희생과 봉사는 무엇이고 부부가 나누는 동고동락은 무엇인가? 부부가 평생을 함께 지내는데도 산다는 것은 이처럼 늘 복잡하고 혼선을 부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부부는 오늘도 한 이불을 덮는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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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수소경제시대는 언제 개막될 수 있을까?

  지난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2030년 수소 소요량을 390만t이고 2050년에는 2,790만t으로 예상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 50%, 2050년 80%를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한다고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청정수소 국내 생산은 2030년 25만t(3500원/kg), 2050년 300만t(2500원/kg)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암모니아 개별 부도를 12개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서해안 5개(태안, 당진, 보령, 서천, 영흥), 남해안 4개(삼천포, 여수, 하동, 고성), 동해안 3개(삼척 3, 강릉)등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충북을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의 96%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레이수소’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 반응시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 10㎏을 배출되며 CCUS기술이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같은 블루수소 이외에 EU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로 수전해방식으로 얻는 그린수소 생산방식이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1kg당 3~7달러(US$)로 그레이수소 1kg당 1~2달러에 비하면 3~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EU국가에서는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되어서야 1kg당 1~2달러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2020 수소전략’이라는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2024년까지 재생가능 수전해 설비 최소 6기가와트 설치 및 재생수소 최대 100만톤 생산 ▲2025년~2030년 재생가능 수전해 설비 최소 40기가와트 설치 및 그린수소 최대 천만톤 ▲2030년~2050년 성숙한 단계의 재생가능 수소 기술 확보 및 탈탄소화가 어려운 모든 부문에 걸쳐 수소 사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EU는 수소생산, 수소충전시설, 수소모빌리티(버스, 승용차, 트럭, 항공, 내륙바지선), 지역난방, 수소저장시설을 망라하는 통합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EU의 그린수소 생산 역량은 2019년 85MW에서 2022년 8월 162MW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30년까지 그린수소 천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해조 용량은 140GW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설치 용량은 138GW에 이를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로는 ▲역내 파이프라인 구축(280억-380억 유로), ▲저장(60억-110억 유로), ▲전해조(500억-750억 유로) ▲생산 역량 강화(20억 유로) 등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수소 수요를 1,7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수전해설비 등 수소 생산기술 혁신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상업적 수소 생산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수소생산기술로드맵’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청정수소 부문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2021년 말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청정수소 지역 허브 개발에 80억 달러를 지원하며, 2022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수소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은 최근 텍사스주 북부에 40억 달러 규모로 청정수소설비를 구축하여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1.4GW의 재생에너지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2050년 기준 수소 2,000만톤을 자동차·선박·철강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해외에서 생산한 싼 가격의 수소를 수입해오는 전략을 세웠다. 해외 미이용에너지(호주 갈탄)와 재생에너지(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 조달하는 실증 프로젝트 진행해 왔다. 특히 일본은 수소 생산과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호주와 손을 잡고 액화수소 운반선 ‘스이소 프론티어’를 통해 수소 해상 운송에 성공했다. ‘스이소 프론티어’는 1250㎥ 규모의 수소탱크에 약 50톤의 액화수소를 싣고 2022년 1월 호주 헤이스팅스에서 출항해 일본 고베항에 한달 만에 도착했다. 이같이 EU국가들이 가장 앞장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고 있으며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을 낮춰 그린 수소를 화석연료 가격에 맞춰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LNG가스를 개질 방식을 활용하여 CCUS기술과 함께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수소 생산가격이 너무나 높고 LNG가스라는 해외원자재 가격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값싼 대량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일본이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수입해 오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진행 중인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 등과 연계해 해외 수소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네이멍구에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내 도입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확장해 몽골과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소생산을 추진해야 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PNG)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 수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규모(100㎿급 이상) 재생에너지발전단지와 연계한 수소생산시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2년까지 ㎿급 수전해 기술을 개발한 이후 2025년부터 비기계식 수소 압축 및 저장 기반 대용량 전력저장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55% 수준인 수전해 효율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기존 경수로 원전은 300도의 폐열을 분출하고 있지만 제 4세대 원전은 초고온가스로로 850 - 900도 고열을 분출하고 있어 수소생산효율도 30% 늘어나는 고온수전해법을 활용하면 수소생산단가가 1,800원/kg으로 대량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허지만 초고온 소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티타늄을 통하여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물이 햇볕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햇볕을 받으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분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티타늄을 활용한 광촉매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기술개발도 기대해 봄직하다. 여하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0년대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 개막될 전망이며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수소경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돼 결국 수소경제를 리드하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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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8-03

• 물과 같이 흘러가는 진실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8월 들어 푹푹 찌는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전국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주말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고 한다. 기저 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겐 이런 무더위를 견디어 낸다는 것은 무척 힘겨운 일인가 보다. 이런 폭염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폭염경보와 호우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하는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있다. 온열 질환이란 무더운 날씨에 체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기는 고체온증이다. 보통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 죽음에 까지도 이른다고 한다. 이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의식 소실, 발작, 근육경련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 땀을 심하게 흘리며 어린이의 경우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 발생 빈도는 2배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온열질환이 나타나면 재빨리 체온을 내려줘야 하는데 서늘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수건이나 거즈에 물을 적셔 몸을 닦아준다. 염분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먹이는 것도 좋으나 무엇보다 온열 질환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한편 여름철에 덥다고 지나치게 에어컨에 의존하다 보면 냉방병에도 자주 걸리게 된다고 한다. 냉방병이란 바깥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심하여 인체가 온도 차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에어컨에 장시간 노출되면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발이 차가워진다.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한다. 겉옷이나 담요를 덮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에어컨은 적정온도 26~28도, 습도는 50~60%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해야 안전하다고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환경의 산물이라고 한다. 모든 생물체들은 루카라는 원생동물로부터 진화발전해 왔다고 한다. 30억년 동안 화학물질의 융복합과정을 통하여 진화발전해 왔다는 사실들이 화석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어 인간도 그런 자연환경의 산물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동물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불을 다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으로 지구환경을 자신들이 편리한 도구와 수단을 활용하여 결국에는 진화 발전해 왔던 자원순환체제를 넘어서 지구환경을 짓밟아왔다는 것이다. 적당히 자신을 통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최대화시켜 권한을 최대한 누리려는 봉건적인 특성을 갖고 지배하려고 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즉 “지나침(過)은 미치지 못함(不及)과 같다(猶)”는 의미로 지나침도 모라람도 아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용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우린 이런 자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인(道人)이라고 부른다. 도인은 자연과는 어린이와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지 않으며 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피하지 않아 이들과는 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만나면 부드러운 미소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공격할 일도 없고 공격 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도인들은 없고 내 생각을 강조하다보면 티격태격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새삼 도덕경에서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되새겨 보게 된다. 이는 “최고의 선이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어 거의 도에 가깝다”고 했다. 산골짜기의 물은 흘러내리면서 주변의 생명을 먹여살리고 끝없이 아래로 흘러간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며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운 후 흘러 넘쳐 흘러간다. 아무리 작은 물방울일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굳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 결국에는 바위라도 뚫을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줄 안다. 결국 시냇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라는 넓은 세상이 서로 만나게 된다. 물은 굳이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다만 상황이나 주변의 형세에 따라서 순응할 뿐 억지로 하려는 욕망은 애시당초 갖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낙수물이 바위를 뚫고 흘러흘러 넓은 바다에서 다함께 만날 수 있다. 이런 물의 특성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고 도자의 도덕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요즈음 우리들을 괴롭히는 일은 기상이변에 의한 극한 기상상황만은 아니다. 모두들 지나친 자기 주장만 내세워 상대방을 제압해야 살 수 있다는 강육약식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약하는 죽음이고 강한 척이라고 해야 살 수 있다는 동물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세상이 어지럽다. 뉴스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되는 일인데 여기에 양편으로 나눠 진영논리로 온통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뉴스를 볼 수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감추고 양편이 서로 자신이 강하다는 싸움자랑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지럽고 욕지기가 나온다.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뉴스가 우리 주변에 살아진다면 어지럽고 진실을 외면한 세상이 득세를 하여 더욱 어지럽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답답한 마음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이라는 진리를 되새겨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가늠해 보아야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폭염, 폭우,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 등 극성을 부리는 기상이변이 우릴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진실의 외면한 진영논리를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까지 우릴 옥죄고 있으니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할 뿐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이라는 진리가 다시 우리들의 품속으로 되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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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하늘에 별이 된 쿤데라

  7월 11일 세계문학의 일가를 이루었던 밀란 쿤데라가 아흔네 살의 일기로 하늘에 별이 되어 떠났다. 우리에겐 그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잘 알려진 작가다. 그는 공산당에서 두 번이나 제명된 후 모국인 체코를 떠나 프랑스에서 이방의 생을 살다가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작품마다 냉소와 존재론적 탐구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이야기 했다. 그의 타계소식을 듣고 책장 깊숙이 잠자고 있던 소설 ‘느림’을 꺼냈다. 내가 그를 추모하는 방법은 그의 책을 다시 읽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름빠름’ 이상으로 지나가고, 세상까지 ‘빠릿빠릿’을 재촉하니 내 생각이나 발걸음은 더욱 느려터지게 느껴지던 터이다. 초고속 초대용량 통신이 실현된 5G시대엔 영화 한 편 내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8초. 인간의 초능력이 과학이란 날개를 달고 끝 모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자니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같아 더럭 불안해지던 참이었다. 물음표를 계속 찍으면서 책을 읽었다. 시대의 아이콘인 ‘빠름’과 ‘편리성’이 우리네 삶을 마냥 행복하게 해줄까? 지금처럼 인생을 광속으로 내몰다가 틈새에서 빚어내는 농밀한 즐거움을 다 놓치는 건 아닌지. 임종을 앞둔 사람이 회상하는 건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의 미세한 떨림으로 다가왔던 기억들이 아닌가. 인생을 살고나면 대단한 것들 보다 스치듯 지나간 순간들이 기억나고 그리워지는 법이다. 좀은 천천히, 좀은 늦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느끼고 들추면서 사는 즐거움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고즈넉한 저녁, 파리 근교의 고성을 향해 아내와 함께 한적한 길을 차를 몰고 달린다. 순간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며 젊은 남녀가 차를 몰아 쏜살같이 추월해 달려간다. 그걸 보며 화자(話者)는 생각한다. 저 연인들은 이 아름다운 저녁을 감상하며 사랑의 밀어를 나눌 생각은 않고 저리도 달리는 충동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밀란 쿤테라의 소설 <느림(La Lenteur)>은 이렇게 첫 문장을 쓰고 있다. 쿤데라는 세상을 향해 탄식했다. “그는 아쉬워한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그 옛날의 그 한량들은.” 그의 작품은 늘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인간 존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다가갔다. 이 소설과는 IMF 광풍에 휩싸이던 1998년 처음 만난 후, 세상이 온통 희망으로 부풀었던 21세기 초입에서 두 번째, 그리고 20여 년 만에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된 셈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쿤데라가 던지는 화두는 늘 간결하면서 간절했다. 작중 화자인 ‘나’가 아내 베라와 함께 호텔로 개조한 프랑스의 한 성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소설을 구상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 이 작품에서 쿤데라는 희화의 날을 세웠다. 그는 작품을 통해 느리고 한가로운 관조와 여유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특유의 가벼움과 철학적 유머로 느릿느릿 끌질을 쉬지 않았다. 그는 느림의 한가로움은 게으른 빈둥거림과 다르며, 그것은 마치 신의 창(窓)을 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다시금 관조하게 되는 말... ‘느림이란 기억이고, 빠름이란 망각’이 아니던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구상할 때 발걸음은 느려지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할 때 발걸음은 빨라지는 법이다. 슬픈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락모락 이는 자괴감은 툭하면 뛰자고 했던 우리의 자화상이다. ‘빨리빨리’를 최고의 가치로 숭앙해온 우리를 떠올리며 다시금 쿤데라의 ‘느림의 철학’을 생각한다. 속도를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 됐는지,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나갈 길을 곰곰 따져볼 때가 아닌지. 코로나 덫에 갇힌 때가 이를 취할 수 있는 적기였다. 작품을 통해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라는 말은 너나없이 속도에만 집착해온 세상에 대한 탄식과 날선 비판을 담았다. 작품 속의 춤꾼의 비유도, 오직 대중적인 인기에만 연연하는 광대 인생들에 대한 신랄한 비꼼이며, 욕망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웠다. 희극과 비극이 뒤엉킨 인간의 운명을 특유의 유머가 밴 철학적 사유로 보여주는 쿤데라의 매력은 <느림>에 이어 국내에 소개된 소설 <정체성>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그는 외쳤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변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인가?” <농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에 이어 <정체성>에서 그가 던지는 또 하나의 번뜩이는 비수다. 그는 도대체 삶의 비밀을 어느 정도 인식하며 살았을까. 부서지는 햇살이 천지에 피를 돌리고, 이슬에 낯을 씻은 연한 풀잎들이 옷깃을 여밀 때, 바람이 잉태한 나뭇잎들의 노래를 들으며 쿤데라는 별이 되어 하늘로 이사를 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가 남기고 간 <느림>의 체온으로 나만의 순결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열차가 발정 난 멧돼지처럼 삽시에 지나간 양수리 간이역 자리에는 지금쯤 무슨 꽃이 피고 있을까.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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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우린 CCUS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최근 발간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 2022’에서는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이 발전설비와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CCUS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설 투자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어서 CCUS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CCUS 연간 투자 규모가 2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간 투자 규모인 150억 달러와 비교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은 2040년 전체 발전량 40%가 CCUS 설비 발전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화력발전과 중화학공업의 탄소중립 방안은 CCUS기술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대 40메가톤의 탄소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21개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이 대규모 탄소포집 저장 시설이 10개로 전 세계의 50%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영구저장 CCUS의 경우 1톤당 50달러, 기타 활용의 경우 톤당 35달러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2년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세계 CCUS 용량은 40메가톤에 이르고 있지만 기술이 특정한 국가에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이를 개발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97%가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들 배출업체들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이어서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그린파워는 현대제철에서 배출되는 코크스 가스를 1차 포집(온도 차이를 이용한)에서 황, 나프탈렌, 오일류, 타르 등 부수물을 분리하고 2차 포집(기압 차이를 이용한)에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가스 등을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부생가스 발전 800MW와 소량의 수소생산시설을 구비하는데 무려 1조 2천억원을 투입되어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의 대부분들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CCUS기술을 구태여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개발하여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석문산단에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세계 평균의 2분의 1,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어서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전기료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의 인준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이를 2배, 3배 인상 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현재 4.9%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 탄소중립 방안은 이미 현대그린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CCUS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익다. 최근 CCUS이 본격화되면서 탄소를 재활용하는 융복합금속 소재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된다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에 용해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특히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광물탄산화를 통한 건축자재 생산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탄소 소재산업, 탄소섬유 등 다양한 새로운 산업진출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CCUS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당진경제를 도약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여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민들은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당진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주체자가 되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향식 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까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들이 주체자로써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당진 자치행정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 당진시민들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낸 결과를 담아내서 당진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회란 냐르는 화살과 같아 이를 제대로 포착, 활용하지 않으면 찬스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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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우린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4도를 기록하는 등 멕시코, 동부 유럽, 북미지역 등에서 50도 이상을 치솟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은 올해 장마 일수 및 강수량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이 2006년에는 26.1㎜, 2020년은 24.4㎜인데 비해, 2023년은 30.6㎜로 기록돼 이미 최고를 넘어섰다. 그리고 강수일수도 2006년 27일, 2020년 28.7일, 2023년 21.2일(7월 말 기준)이지만 앞으로 8, 9월 중에서 폭염과 태풍 그리고 장마가 지속돼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는 슈퍼 태풍이 불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힘겨운 극한 기상상황을 걱정하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진화 발전하면서 모든 생물체갸 편안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 평균기온 15도,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 등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항상성이 유지되어 왔다. 지구의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 0.03%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 비중은 화석연료 사용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온실가스의 특성을 갖고있는 이산화탄소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지구의 항상성을 무너뜨려 극한 기상이변을 연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온난화로 북극 지역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해수 염도까지 낮춰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가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기상운행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서 지구촌은 극한 기상이변으로 치닫게 되었다.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1972년에‘가이아 가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구환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써 지구생태계를 보살펴 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진화 발전하면서 지구 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가이아 이론을 밝혔다. 이어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는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기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만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지구환경의 역습’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구환경의 역습으로 지구촌은 기후 위기뿐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이라는 기상재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환경이란 먹이사슬로 연결된 네트워크게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즉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먹이감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배출하게 된다. 그런데 식물들을 먹이감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식물과 동물들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미생물들은 이런 동식물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청소부로 자처하여 모든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지구생태계가 물질순환(에너지 순환)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정화, 조정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고갈시키면서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20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를 멸종시키는 큰 재앙을 자초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자만심으로 지구환경을 멋대로 짓밟아 온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가톨릭에서는 이를 고해성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고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4년간 논의(2019-2022)를 걸쳐 ‘쿤밍 몬티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타결되었다. 이는 육상 및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 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상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기로 한 ‘생태 중립’을 선언,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탄소 중립과 생태 중립이라는 두개의 날개가 완성되어 세계 인류가 다함께 본격적인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진력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이젠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본격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젠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환경은 뒷전인 시대는 지나갔다. 탄소국경세, RE100, ESG 투자 등이 급격하게 확산 되면서 환경을 무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 경제에서의 설 자리를 잃게 되어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세계 인류는 이런 지구라는 난파선에 다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라는 공동운명체에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난파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구명정의 논리가 있다. 즉 구명정의 논리란 100명의 여객선이 난파 직전에 있고 30명의 구명정이 있다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먼저 구명정에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충분히 준비된 구명 자켓을 착용해서 차례로 난파선에서 벗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 이 같이 구명정의 논리로 분열된 세계를 다함께 힘을 합하여야 난파선 지구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은 자신들만 호화 요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욕심으로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구환경은 지금 우리들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여기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난파선으로부터 지구촌을 구제하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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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26년 전 딸에게 보낸 편지

  신록의 푸름이 시름을 달래주던 5월도 하순에 들어섰구나. 가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집안에 허물로 벗어놓은 너의 잔영과 목소리가 갱엿처럼 눌어붙는 아침이란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은 고3이란 현실이. 부모 품 떠나면 아무 것도 못할 것 같던 네가 어느새 커서 제 앞가림하겠다고 애쓰는 걸 보다니···. 오늘따라 약수터에서 날아오는 아카시아 잔향이 네 어릴 적 목욕시키던 아이보리 비누 향처럼 감미롭구나. 샛노란 개나리가 화사하게 펴오르던 3월, 아니 그보다 훨씬 먼저 너의 고3 레이스는 시작됐었지. 당찬 구석도 없는 게 그 황량한 고3 언덕을 잘 오를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았단다. 도시락 두 개 싸들고 아침에 나가면 자정을 넘겨 돌아오는 널 보면서 자식 위한 일이면 뭐든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내가 더 도와줄 게 없다는 걸 알면서 무력해 지는 나를 바라보기도 했지. 어느새 진달래, 철쭉, 목련화, 라일락까지 차례로 피었다지고, 지금은 담장마다 넝쿨장미가 한창인데, 아직도 넌 올라야 할 가파른 언덕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군화 신고 행군에 나선 군인 같아 안쓰럽기도 하다.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도 고마운 건 짜증내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하얀 잇속 드러내며 웃는 너의 인사가 고맙다고. “왜 그래 엄마? 고3이 별 건가? 다 그렇게 지내.” 그 말에 자식을 위로하려던 엄마에겐 위안이 되고 덤으로 힘까지 얻는다더라. 너는 내게도 늘 그렇게 썰렁한 표정으로 말하지만 너를 기다리는 밤엔 때때로 마틴 루터의 고백을 되뇐단다. “난 네게 부귀를 주지 못하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을 엄마 아빠가 이어받고, 다시 너희가 귀히 받아 누리다가 너희 자식대로 물려진다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 가족 모두 그 유산으로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네게는 달려온 길보다 달려갈 더 먼 길이 남아있단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의 걸음은 빨라지고 조급해 지는 법이다. 그러나 신뢰하는 자는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암스트롱처럼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단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지 넌 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연약한 나는 매일 죽이고,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도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또 하루 고단한 생활을 시작한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저 아이가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아 주 앞에 감사가 고백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1995년 5월 21일 *얼마 전 책장에서 찾은 편지. 생경하면서도 반가운··· 내게 이러한 시간이 있었구나.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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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탄소중립사업에서의 당진시민들의 역할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제 화석연료 시대는 마감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시대가 개막되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내야 매년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앙으로부터 세계 인류가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진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일은 결국에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당진시에는 석탄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석탄 코크스를 바탕으로 하는 고로 방식의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그리고 LNG를 기반으로 GS EPS 등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산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은 이런 산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이런 산업체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런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1.0 기본계획’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2.0 기본계획‘을 작성,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자금을 투입시켜 디지털화, 그린뉴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사업은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 철강업체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들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참신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참신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당진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업체나 철강업체들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에 실패하여 파산위기에 빠진다면 당진경제는 장기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화력발전단지가 수소경제도시의 허브로 발전하게 되고 철강업체들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뒷받침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당진경제는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즈음 시민과학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태계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지역 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 붐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시대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당진시민들도 탄소중립에 시민과학을 발휘하여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데 주인이 없다면 그 집은 제대로 건설될 수 없듯이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에 주인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 탄소중립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우선 2015년부터 배출업체들에게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 나름대로의 탄소감축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계획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전기료가 2분의 1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해 나가기 어려워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을 통하여 수소경제시대로 진출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시는 2031년까지 LNG생산기지 10기가 완성(5기는 2025년 완성)될 예정이어서 LNG를 활용하여 수소경제도시로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서는 각종 배출가스들이 포집이 가능하므로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탄소소재산업, 각종 융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출되는 가스 재활용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배출가스 통합관리센터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최종 목표를 수소경제이므로 수소경제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20,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당진시의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당진경제의 구조변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에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당진경제를 일구어 내는 주인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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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출범에 즈음해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방식에 의해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석문산단에 있는 호서대학 교수팀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을 총괄 지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이다, 이는 4년제 선출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당진시와 같은 행정기관이 감당하기에 사실상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 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도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난소중립사업을 성공적인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띠리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으로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7,200만톤으로 이중 현대제철32%, 현대그린파워 10%, 그리고 당진화력발전 42%, GS EPS 4.8% 등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배출업체들까지 합하면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사업은 배출업체들의 탄소감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업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뿐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는 지방정부이며 의사결정방식도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을 도입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든 행정력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해 왔다. 그런데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체자로서의 업무룰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2021년 말, 김홍장 전 시장은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실상 2025년까지 2조4,199억 원을 투입해 2만 4,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탄소배출량을 245만7,520톤을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399만9,411.8톤가량 생산하겠다는 당진판 그린뉴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 및 100% 신재생에너지로 산업단지를 가동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은 당진시가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을 결성하여 두달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10대 목표와 80여개의 정책제안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2021년 12월 27일, 당진시는 제1호 당진형 뉴딜 정책으로 당진시 송산면 일원의 시유지 약 46만㎡에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되어서 아예 예산 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사업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지금은 바로 김홍장 시장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나왔다면 중앙정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런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업체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탄소중립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을 관리해 나간다면 무리없이 통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우리나라에게 제시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환경관리방식은 배출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은 이를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래서 농도기준에 미달하는 부문을 관찰하고 이를 감시하여 고발하는 업무를 지역주민들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배출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젂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면서 유럽에서 성공사례를 보여준 통합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는데 이를 방치했으며 배출업체의 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누락 조작까지 하여 사실상 환경규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도입, 환경시설 개선에 다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결국 탄소감축사업도 배출업체들의 정확한 배출영향분석에 바탕을 두고 어떻게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수립, 구체적인 최신 기술도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같이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통합환경관리체제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배출업체를 관리, 당진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전문가 그룹, 배출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기반위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조직구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라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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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