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2천년만에 가장 더웠던 2023년 여름

  2023년 여름은 2천년 이래 가장 더웠다는 관측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를 통하여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억제하겠다는 티핑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결론이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요한 록스트룀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그의 저서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영화 ‘록키’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에 비유했다. 9라운드까지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펀치로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류에게 오랜 시간 짓밟히다가 한순간 한계선을 넘자마자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의 무참히 무너지는 환경의 역습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라인강이 말라버렸고 석탄을 운송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독일·벨기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잭슨빌의 기온은 영하 21.1도로 떨어졌고 기록적 한파와 폭설에 석유·정제유 생산 중단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후 4개월 후에는 북미 태평양 연안을 덮친 극심한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은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상이변들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도와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구촌을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여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이었다는 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에 담긴 과거 기후정보를 활용해 기온 추정 범위를 2천년 전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2023년 여름이 지난 2천년 사이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가장 추웠던 536년 여름보다 거의 4도나 더 따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지난 15일,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표선이 이미 지난해 여름 북반구에서는 이미 무너졌음도 보여준다.”며 “지난해 북반구 여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여름 평균 기온보다 2.07도 높았던 것으로 계산됐다.”고 발표하였다. 티핑 포인트가 무너지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즉 기상운영시스템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어 음의 되먹임’(Feedback)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아무리 세계 인류가 노력해도 탄소중립의 효과는 무산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앞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처럼 숲과 바다가 탄소흡수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배출원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구동토지대가 녹아 메탄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숲이 파괴되면서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역할이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공기 중에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는 육상식물이 4분의 1, 바다가 4분의 1을 흡수하고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은 절반가량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탄소의 흡수원이 아니라 배출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니 티핑포인트 이전에 세걔 인류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내야만 우리들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2023년 8월 내놓은 제6차 평가보고서(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1세기 중반에는 지구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웃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온 한계 초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임계점을 가진 4개의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빙상(氷床, ice sheet),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서남극 빙상은 남극 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 종단산맥의 서쪽에 드넓게 펼쳐진 빙하를 말한다. 그리고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AMOC)이란 상층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차가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대서양의 해류를 말한다. 이렇게 얻어진 조합을 기후 모델에 적용, 모두 435만6000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점 온도가 2도일 때 전체 시뮬레이션의 36.5%는 아마존 열대우림 등 4개 시스템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서양 해류나 아마존 열대우림은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정점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상승하면, 대서양 해류의 경우 24.7%에서 5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의 빙하.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은 지난 20년 동안 4조 7000억 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1.2cm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선은 균열이 가면서 바다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남극 대륙의 빙붕 (60미터 높이)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하여 바닷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지대에 매장되었던 메탄가스까지 분출하게 된다. 세계 인류는 다 함께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 지구환경을 되살리고 싶어도 되살릴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이라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세계 인류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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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5월 9일 2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과학저널 노벨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 주제는 ‘노벨평화상 탄생과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29명이 노벨상을 수상 하였고 이중 노벨과학상은 25명이나 되고 중국에서도 노벨상을 12명이 받았는데 이중 노벨과학상은 9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면서 단 한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실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10년전 이런 생각으로 창간해서 2달에 한번씩 과학지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6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특히 노벨과학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3개 부문이나 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술수준을 결성짓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노벨과학상에는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가 나서서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실적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 노벨과학자 수상대상자로 스웨덴 노벨상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지난 8년간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레오 에사키는 노벨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 대부분 과학자들은 30대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젊었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다. 둘째,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 노벨수상자의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기 어렵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수상자가 될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자 자기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약해서 몰두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넷째, 도전하라. 경쟁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을 잃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노벨과학상 수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0,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저널지 노벨 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 대장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8주년을 맞이한 2024년 노벨과학상 수상대상자 다음 4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연구실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 RNA와 유전자 조절연구로 RNA 분야를 개척한 서울대학 석좌교수 김빛내리 - 반도체의 소자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크게 기여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 단장 김형준 - 플라즈마 바이오의과학의 신융합과학을 개척한 광운대학교 최은하 교수 - 최첨단 원자력 현미경개발과 기술분야를 육성한 조상준 (주) 파크시스템스 전무 김빛내리 교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 2004년부터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면서 RNA와 유전자 조절을 연구하고 있다. 전령 RNA의 분해를 막는 ’혼합꼬리‘를 발견(2018, Science)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원인인 SARS -COV-2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2020, Cell)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한 RNA분야에 세계적인 석학교수이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유행함으로써 김빛내리 교수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2022년 한해에만 6천만명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원(미국 국립과학원, 왕림학회)에서 모두 회원으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노벨과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RNA는 인간 몸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 역할을 하는 miRNA로서 수백 종에 이른다. miRNA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 물질인 기다란 miRNA 전구체가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는 과정을 통해 miRNA가 생성된다.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드로셔 단백질과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 miRNA 전구체가 어떻게 절단되는지를 규명하여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염기서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백만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석법'도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다재다능한 RNA는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암 백신, 단백질 치료인 인슐린, 각종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독성물질로 되어 있는 약품을 통하여 각종 질병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독성물질이 RNA를 통하여 각종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켜 항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비용과 5년이상 개발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발된 백신은 RNA유전자를 활용한 결과 많은 비용절감은 물론 백신개발에 단 1년 이내에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세계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김형준 단장은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1986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실로콘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고유전율 및 저유전율 박막을 연구하고 차세대 메모리인 RERAM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디.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는 3%의 저조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를 대표하는 CPU, GPU, AP, CIS 이미지센서 등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인 인텔, 엔비디아, 퀄컴, 소니 등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로봇이 일반화되면서 지능형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초저전력·고성능의 신소자 및 인공지능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반도체인 NPU 분야에 국가 기술 역량을 집중하면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의 원천성과 혁신성이 높고,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자동차,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모바일, 에너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은하 광운대학 교수는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광운대학 전자비아오물 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저온 대기압 프라즈마 바이오 과학분야의 전문과학자로 플리즈마 바이오 의과학의 신융합 과학을 개척하였다. 플라즈마 기술은 항공우주, 생물학, 의료기술, 환경공학, 농식품,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활용처를 가진 기술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가술이다. 2022년 설립한 플라시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강기능성 음료, 식품, 생활건강 등 다방면에 적용되는 농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대기압 플라즈마 방생 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NO활성종(일산화 질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물속이 아닌 기상상태에서 대기압 방전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방전 전압을 낮추고 낮은 에너지의 자전력, 고효율 구동이 가능한 절전형 친환경 기술이다. 더욱이 농작물의 발아부터 재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상호 호르몬 분비를 증강시키고 미생물을 살균 제거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어 농촌경제 진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플라사드는 플라즈마 팜의 화학물질 제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을 감소시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전무는 원자 현미경이라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장비를 제적하는 파크시스템스의 연구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 개발하는 박상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서 세계 최고의 나노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신소재,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로써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의 90% 이상은 물론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등 대학연구소의 연구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준 전무는 1998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뇌에서의 호르몬 조절기전의 연구로 신경과학 박사를 취득한 후 웨인 주립댈학 의과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물질분배 및 전달기전을 원자력 현미경(AFM)으로 연구하면서 파크시스템스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파크시스템스에서 주사탐침현미경(SPM)의 일종으로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하거나 접촉할 때 탐침과 표면 간에 작용하는 상호 작용력을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이미지를 얻는 고해상도 표면 측정 장비를 개발하였다. 지난 15년간 파크시스템스 연구센터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현미경을 발판으로 나노계측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세계 나노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는 오직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수장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과학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장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연구실적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과하기술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의 중흥을 위해서 과학저널지 노벨사이언스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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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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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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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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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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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8가지 이유

  지난 2022년 5월 22일,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19로 2년 만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등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2.500명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회의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질서와 지역협력 복원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시대 구축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기후·식량과 자연의 수호 △산업 전환 유도 △4차 산업혁명 원동력 강화 등 6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북미 지역은 대폭염, 중남미 지역은 대가뭄, 아시아 지역은 대태풍, 유럽 지역은 대홍수, 아프리카 지역은 대사막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외형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세계 경제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서 이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계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 8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다. 첫째, 소비시장이 품질 위주에서 가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위에서 모든 변수가 가격이라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라는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 과제가 제기되면서 탄소 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 위주의 기업 경영를 해야 된다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디. 이런 추세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소비패턴이 품질 위주의 상품선택에서 가치 위주의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 위주의 ESG 경영체제가 이젠 기업경영의 요체가 되었으며 친환경 브랜드라는 가치를 중요시되는 가치위주의 소비시장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포크레인의 역설이 모든 첨단 기술상품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기술출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가 최초의 기계식 굴착기인 포크레인이 개발되었다. 그 당시 포크레인의 출현은 건설시장에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건설업종의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과는 달리 포크레인을 이용한 토목 건설업이 활기를 띄면서 건설업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학계에서는 포크레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컴퓨터의 이메일이 보편화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지업의 사양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완전하지 못한 전자 데이터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되어 오히려 종이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같이 기술개발이 단순하게 역작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기능을 강화시켜 기존 산업체를 더욱 증강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런 효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되면서 첨단기술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전망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출 기대감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의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소통 채널이 생겨나 많은 팬 문화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요즈음 SNS,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소몸비나 스팸 컨텐츠가 범람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뜻하고 스몸비 키즈는 스몸비와 키즈(kids)의 합성어로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일컫는다. 최근 초등학생 경우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0%이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영상을 1분 영상으로 전환시켜 스마트폰을 도배하고 스팸메일이 번창하고 있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현재 국제통화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시도를 하는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세계 각국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초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졌다. 때문에 재정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거대한 부채가 쌓여 있어 금융위기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약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글로벌 초대형 금융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각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어서 쉽사리 침체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고 있어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 고통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아 더욱 세계 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상승이 더욱 가열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적응력을 더욱 약화되고 있어 결국 세계 경제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유경제가 논의가 제기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회적 갈등은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체제에서는 본래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등과 최우선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능력 이상 얻은 것은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해주는 새로운 사회분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보수주의자와 맞대결하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분배 우선과 시장경제 우선과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환경주의자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매년 기후위기는 엄청난 기상이변을 낳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젠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이는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취약계층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위한 보건의료체제를 개선 시켜 치료 역량을 높이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같이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대변혁시대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위험성이 상존 하고있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긴절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국들은 국익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패권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의 집단 지성을 통한 지혜 모우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 있다는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경위주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에 앞장 서는 그룹이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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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3-02

• 탄소중립에대한 불편한 진실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하여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데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않게 여겨진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2014년 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제5차 기후변화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2010년간 연평균 2.2% 증가하였고 1970-2000년간 1.3% 증가에 비하여 70%나 늘어난 결과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흡수하여왔던 해양이 급격한 산성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해양은 지구상 물의 97%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구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5,25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해왔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짐에 해양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산업혁명 이후 해양의 30% 이상이 더 산성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져 지구온난화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에서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유기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상 지구온난화로 지구생태계가 붕괴되면서 모든 생물과 연결된 각종 네크워크도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지구환경은 복잡하게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 산호초들이 멸종되고 있다. 이렇게 산호초가 멸종되면 해양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이 지원하는 세계 산호초 관찰 네트워크는 73개국 1만2000여 개 지역에서 1978년부터 2019년까지 40년간 200만회 이상 산호초를 관찰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새 세계 산호초의 14%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산호초는 해저 면적의 0.2%를 차지하지만 해양 생물의 25%가 살고 있는 중요한 서식지다. 따라서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의 생물 다양성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의 생물 다양성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63%나 감소했다. 산호초 관련 어획량은 2002년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어획량은 1950년에 비해 현재 60% 더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산호초가 사라지는 이유는 높아진 바닷물 온도와 산도의 변화 때문이다. 수온과 산도가 변하면 산호에 영양을 공급하는 다채로운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산호가 하얗게 표백되는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백화 현상이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산호초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해양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반응해 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을 만들어낸다. 강한 산성일수록 수소이온 농도는 높아지고 탄산이온을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산호초는 탄산이온을 이용하여 골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탄산이온이 적어지게 되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폐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유엔 환경기구와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9%에 해당하는 카리브해의 산호초가 현재 6분의 5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총 50개의 거대 산호초가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산호초 가운데 대부분도 앞으로 20년내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한국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0억명이 단백질의 15%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는데 만약 바다의 산성화로 해양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인간의 식량창고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 열대지방 청정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산호들의 가치가 연간 1790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세계적인 숲의 손실로 우리가 치러야할 대가는 연간 2-5조 달러(한화 약 2500-75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이는 2007년부터 독일 환경부의 가브리엘 장관과 유럽연합 환경부의 디마스 장관의 후원으로 시작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농경지 개간, 도시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자연 지역이 2000년 대비 11% 감소하였고 환경친화적인 농경지의 40%가 집약적인 농업으로 바뀌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어업, 질병, 외래종,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산호초의 60%가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 여름, 러시아에서는 폭염으로 5만6천 명이 죽었다. 심지어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사하 공화국에서도 35.3℃까지 기온이 상승하였다. 거기다 고온 건조하여 큰 산불까지 났으니 더위에 내성이 없는 러시아인들은 1000년이래 사상 최악의 자연재앙을 맞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기상전문가들은 ‘열돔(Heat Dome)’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10km 이내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됨으로써 반원 모양의 열막(돔)이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를 그 자리에 가둬 놓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즉 더운 공기로 된 거대한 돔이 형성되어 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한 상황이어서 폭염이 지속된다. 2018년, 한반도의 폭염도 이런 열돔 현상 때문에 발생하였다. 즉 티베트 고원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대류층 상층에 자리 잡고 그 아래 대류권 중하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열돔이 만들어졌다. 이런 열돔은 발생 된 뒤 소멸 되지 않고 찜통더위가 계속되었으니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는가? 이같은 열돔현상은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야 깰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답답하게 기다릴 수밖 없는 노릇이다. 세계적인 환경연구소로 알려진 월드워치(World Watch)에서는 매년 지구환경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지구환경이 전쟁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며 “북극의 빙하는 거의 사라지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어 집중호우, 집중한파, 대풍, 대지진 등으로 지구의 재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는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밝혔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에너지, 원자재 난을 겪게 되었으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내륙에서 사육되는 3억 마리의 양과 염소들이 목초를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며 사막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의 황사현상은 주변 국가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국 서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매년 고도성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만일 203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미국 수준으로 도달한다면 중국에 4명당 3명꼴로 자가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두 11억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되고 이는 곧 매일 9,800만 배럴의 석유가 필요하게 되어 현재 전 세계 석유 사용량 8,500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 된다. 또한 물의 소비량도 현재 사용량의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 북쪽 지방에서는 이미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 300m가 넘는 지하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 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종이 사용량도 2030년이 되면 현재 전 세계 소비량의 두 배가 되어 산림 벌목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한다. 이같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세계 경제의 블랙홀로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급진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제품의 가격에는 대기오염, 산성비,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이런 간접비용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중국과 같이 고도성장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고 기존의 소비문화가 환경 중심의 소비문화로 패턴이 전환시킬수만 있다면 그런대로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만으로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2-27

•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방향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하는 국내 최대 배출지역이다, 이는 국내에서 최대의 화력발전소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 단지에는 석탄화력발전인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최고의 LNG발전인 GS EPS,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등이 있다. 또한 철강 단지에는 고로를 이용하는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과 AG스틸, 동국제강, 환영철강, 휴스틸 등 전기로 철강제철소가 있다. 이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3만톤(41.7%), GS EPS는 312만1484t(4.3%)까지 3곳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7.8%나 된다. 나머지는 4개의 전기로 제철소와 15개의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띠라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거의 대부분 22개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당진시는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을 확충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생산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가 수익성을 보전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런데 2017년에 비해서 최근 REC가격이 4분의 1이나 폭락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송전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아 사실상 쓰고 남는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시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은 사실상 10, 20년 장기간 프로젝트에서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없으면 추진될 수 없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포집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을 확보하여 관련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제품의 40%를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영업실적이 포스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증권시장의 루머가 나돌고 있다. 사실상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해서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지난해 5월에야 겨우 탄소중립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했을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약한 편이다. 다만 제품생산을 늘려 나가야 하는 회사의 특성 때문에 추가적인 용광로를 확장하기에는 어려워 추가적인 제품생산은 전기로에 의존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기로 기법 개발에 힘을 쓰고 있을 뿐 탄소 중립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수소환원 제철을 도입한다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올 10월부터 EU지역 수출상품에 탄소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EU국가들이 제철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양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양만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간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현재 1990년대비 23%나 감축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이 3배나 늘어난 실정이다. 더욱이 EU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탄소국경세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과연 현대제철이 이런 탄소국경세를 부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이의 뒷받침을 받고있는 자동차, 전자, 건설 업종까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철강업체들을 살려 낼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당진시가 바로 이런 무거운 부담을 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에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인 탄소포집, 저장,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당진시가 해야 될 가장 큰 현안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충남도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충남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 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 개발 업무에 적극 협력 하고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한국CCUS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은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산업 구조 혁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충남이 CCUS 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유치와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일, 충남도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은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며,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충남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 및 산업 구조에 대한 혁신이 가장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강력한 배출 억제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이번 선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란다. 탄소중립 경제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 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 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쎈 충청남도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충남도의 CCUS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진시 나름 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는 CCUS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나가는 일이어야 한다. 당진시에게 탄소중립이라는 큰 위기에 당면해 있다. 이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 나름 대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당진시에 입주해 있는 22개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축하고 당진시 실정에 맞는 CCUS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탄소인지예산을 통과시켜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다함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기필코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는 보다 폭 넓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출향민들의 지혜모아서 나름 대로의 CCUS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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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2-13

• 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31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2번째 기자회견이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진시정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우선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되는 3,600명의 조직 인원으로 너무나 큰 인건비 부담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미수금이 많아 앞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될 규모가 무려 7천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을 안고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렵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간 운영실적으로 보면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충남도 3조원 실적중에 절반에 해당 되는 1조 5천억원을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가과의 업부를 각 부서로 되돌려 보낸 결과 6개월만에 허가 속도가 2, 3배나 빨라져 당진시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골치 아픈 당면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당진경제 사양화,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유치 추진 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산업단지를 마련하자면 최소한 5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어 사실상 지금 당장 신청해도 늦어진다는 걱정이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의 예리한 관찰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경제분야에 오랜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키워온 예지의 힘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감소라는 발목을 잡는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인구감소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를 추적해 본 결과 아산시나 세종시 등에서 출퇴근 하는 인원이 1만 6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가족수 3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족히 5만명 이나 된다. 만일 이들이 당진시로 되돌아 올 수만 있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오성환 시장이 석탄 연소 후 타고 남는 찌꺼기인 타르를 재활용하여 엄청난 수출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주시를 언급하였다. 당진시도 이런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도 이런 환경문제의 일종이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자면 현대제철의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갸스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소를 건립하여 탄소배출량도 크게 감축시켰고 전력생산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힘든 결정이다. 아무런 보상없이 고생만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퇴출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럴 경우 당진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당진경제의 소득은 크게 감축되어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산단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있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U국가에서 올 10월부터 수출품목에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2025년 1월부터 EU 철강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초과해서 배출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EU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엄청난 부담이 가로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철강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양화를 걷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사실을 묵과하면서 탄소중립에서 단순하게 수소특화도시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부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체보다도 에너지 효율성은 2배나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이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여 실제로 탄소중립 수준을 EU국가수준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청정에너지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나 풍력발전 설비를 통하여 탄소감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획기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23년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마련했고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판멸하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서는 탄소중립을 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배출업체들이자만 이들이 지금 당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되는 업무를 당진시가 맡아서 담당해야 될 업무이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탄소인지예산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부수되는 각종 첨단 친환경 산업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한다면 발로 뛰는 기업유치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더욱이 클러스터 형태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미래 당진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당진산단내에 있는 철강업체와 화력발전업체들을 되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안이한 접근법으로는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업체들을 되살려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은 큰 흠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단기적인 당면과제와 중장기적인 현안과제를 비중관리를 통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이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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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원 확보

  장형, 늙어지면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주 내 고향 당진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실패할 경우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성공할 경우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탄소중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오염이 높은 지역이랍니다. 때문에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가 당진경제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단지가 있으며 인근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으니 당연히 탄소배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들만 모아놓았으니 정부의 산업정책을 비난할 틈도 없이 이젠 탄소중립화 사업에 매달려야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장형, 당진에 내려오려면 서해대교 밑에 늘어선 화력발전단지에는 동서발전 당진화력, GS EPS의 LNG발전,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이용한 현대 그린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고로철강, 동국제강, AG스틸,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생산되는 철강업체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배출업체들이 일거에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경제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는 탄소중립화는 문제에 골몰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고로발전에서 내뿜는 탄소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보면 당진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당진화력은 많은 석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퇴출 1순위 업체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란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생활할 수 없숩니다. 그러니 당진화력발전에 대체할 수 있는 전기생산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당진화력발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당진시는 수도권에 송배전하는 송전선로로 연결되어 있으니 확실한 대체 에너지원이 나타와서 수도권에 송배전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기생산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당면과제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발전기틀은 마련될 수 없기에 당진화력발전에 대한 탄소중립사업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철강업체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전자, 건설업체 등 후방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무너지면 해외수출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간산업들입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 부터 철저하게 탄소중립을 준비해온 결과로 에너지 효율성은 우리나라의 2배나 되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40%에 접근해 있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에 대한 감소추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의 수준을 단기간에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빕니다. 그렇다면 국내 탄소배출량과 EU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해서 초과된 부문을 EU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탄소국경세를 부담하면서 과연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단기간 내에 EU국가수준의 탄소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탄소 국경세를 부담하면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탄소중립에 대한 비상대책안을 마련하여 당진산업단지내에 있는 철강업체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형,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함께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20, 3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매달려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데 어떻게 단기간내에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화석연료에 CCUS(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 도입이라는 비상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달았습니다. 장형, 현재 청정에너지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고 하지만 수소생산비용은 현재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이를 감히 추진해 나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결국 2040년까지 기다리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답답한 사업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태양광발전(사막을 활용한)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암모니아 수소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양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니 결국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멈출 수 없으며 이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안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형, EU국가들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차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완전한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를 믿고 장기 저축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테양광발전과 화력발전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된다고 결국에는 발전사들을 동원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이라는 의무를 부과시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7년에 12만 3천원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만 334월까지 4분의 1이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수익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더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장형,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나다. 결국 하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하였습니다.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라니 갈조류가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고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탄소를 투입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 많은 탄소저장고 노릇을 하면서도 바이오 에너지원으로써 역할도 담당해 낼 수 있는 탄소중립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얼마든지 갈조류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장형, 당진, 서산, 태안을 묶어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어 당진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탄소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를 생산한다면 이들 지역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될 수 있고 바이오 에너지단지라는 새로운 첨단 친환경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의 탄소를 통하여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를 생산하고 이는 또한 국제협약을 통하어 현재 추진 중인 석유화학제품의 대체 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역과 다시마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서 납사를 생산하고 또한 합섬원료가 되는 탄화수소에서 탄소를 재활용한다면 석탄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이라는 탄소다배출업종이 멋진 삼총사들이 탄소중립문제와 함께 새로운 석유화학 원료까지 담당하면서 화석연료가 아니라 청정에너지원인 바이오 에너지생산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생산기지로 가는 큰 그림을 그려서 2024년 3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회는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영영 되살아 날 수 없는 질곡으로 빠져 들수 있다는 마음에서 충남도, 당진시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충남도가 ‘탄소중립 특별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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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튜버 시대를 기대하면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이라는 동요를 불렀다. 그리고 이 TV에 나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누구나 다 원했던 일이다. 이젠 내가 직접 만든 방송국에서 방송인이 되어 TV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격세지감(隔世之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유튜브가 대세라고 한다. 유튜브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온통 유튜브 세상이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서처에서 발표한 ‘1인 영상미디어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유튜브는 PC에서 53.1, 모바일에서 56.5%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 TV 등을 합쳐도 PC에서 19.7%, 모바일에서 14.7%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1인 미디어인 유큐브가 모든 영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뉴스 이외에서 시청 장르가 다양하다, 먹방, 게임, 요리, 제품 리뷰,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1인 방송을 구글의 공유서비스 플랫폼인 ‘유튶브’가 94.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아프리카 TV 등이 차지하고 있어 유튜브가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버튜버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한 아바타를 내세워 버추얼 유튜버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대중화가 이뤄진다면 버튜버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런 유튜브는 일단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이상, 지난 1년 동안 공개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채널 소유자를 추가해서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운영할 수도 있어 많은 분야에 널리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과거 TV가 주류이었던 시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직 하나의 채널에 매달려 그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고정된 TV채널에 매달려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 하나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과거 1인 미디어라면 SNS를 통하여 사진이나 글을 올렸던 것과는 달리 소리, 행동을 통한 동영상으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유튜브 TV,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튜버는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나 특기, 취미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안 미디어인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미디어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신뢰성과 전문성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의 가치를 넘어선 흥미성, 편리성, 다양성 등이 새로운 가치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양한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된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 즉 가짜뉴스 생산이라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진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알고니즘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준다. 그리고 같은 성향의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줘 선택의 여지 없이 많은 독자들은 확증편향이라는 무서운 만성질환을 겪게 된다. 진영논리에 빠지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은연중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한쪽 진영만을 옳게 바라보는 절음발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편향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무리한 정파적 추세를 활용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여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병리현상을 막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가짜뉴스 선별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편향된 사회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겪게 돼 미래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팝콘 브레인이란?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팝콘이 곧바로 튀어 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만성질환을 앓게 만든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을 2시간 이내로 줄이고, 2분간 창밖을 응시하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이를 교정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팝콘브레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어느 잡지에서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정년 퇴임한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정부의 복지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유튜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자신의 필명을 ‘임플란트 타이거’라고 하는데 이는 호랑이가 이빨이 없으면 호랑이 될 수 없는데 퇴임 후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한 강한 호랑이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노년에 일자리 걱정, 수익 걱정없이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퇴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하루 2, 3시간 할애하여 정부의 보도자료나 발표자료를 취사 선택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그리고 얼굴이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유튜브 방송으로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 혼자서 스마트 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광고나 PPL(방송장면에 상품을 배치)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즈음 구독자 50만명이 되는 유명 유튜버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유튜브란 본래 튜브(tube)란 관(빨대)를 의미하고 너와나를 연결시켜주는 빨대로 소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손쉽게 유뷰브 TV나 방송을 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정부는 지난 70여년간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 역할만 담당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업무지시에만 매몰되어 사실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업무지시만이 자신의 역할이 여기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젠 자치행정이다.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중립이다. 미세먼지 방지대책이다 하는 어려운 환경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유눙한 유튜버가 되어 미디어 기능을 되살려 직접 지역경제를 챙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강력한 유튜버가 되어 자치행정체제도 갖추고 성공적인 탄소중립화도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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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1-19

• 21세기 시대정신은 창조형 인간

  지난 100년동안 우리들은 효율성 시대에 살아왔다.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만들면 시장을 통하여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효율성 시대에서는 경제시스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부터 쫓겨 나가게 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할 일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이기 때문에 매 세대 별 출생인구가 3분의 1로 감축되어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방소멸현상이 일어나고 인구 대비 노인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인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눈덩이같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젊은이들은 삼포시대, 최저 임금 아르바이트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 사회는 더욱 살벌해 지고 있다. 기존의 논리학이나 수학,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회인문학들도 이젠 더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아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확실성시대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해서 아무런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없는 세상이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창조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이에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창조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창조형 인간을 양성한 국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창조형 인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형 인간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에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수필집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 아픈 젊은이들에게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되었다.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청춘이여, 코앞의 1% 이익을 좇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가능성을 묻고 우직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열망하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둔한 답사자가 되어라!”라고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무런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과 같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자신 뿐이기 때문에 결국 내자신이 나서지 않고는 아무런 해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 부산 국제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영혼을 춤추는 도서관’에는 “잠은 무덤에서 실컷 자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라는 자기 계발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모색해야 된다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챨스 다윈은 20여 년 동안 진화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러셀 웰리스라는 젊은 생물학자의 논문을 읽게 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논문에는 자기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적자생존의 진화론이 상세하고도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모든 사람들은 뉴우톤 법칙대로의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한 순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진리도 엄청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잠시 생각을 바꿔 놓으면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같은 아이디어는 너무나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위대한 발견이란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강한 집념으로 1만 번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끝내 전구를 발명해 낸 미국의 에디슨은 세계 최고의 발명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1만번 실험해 보는 정신으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끝까지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힘이 바로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늘 정해진 방향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 분석적, 통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수직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제1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한다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수평적인 사고의 터득이란 수직적 사고를 대체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고는 논리적인 면만 개발되어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능력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사물을 관찰할 때 숲이나 나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숲 속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문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문과 연계성을 잦아내는 습관을 갖는다면 의외로 많은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율곡 선생께서 “이기일원론을 주창하면서 격물치지 정신으로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써라.”고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으로 체득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을 앓이라고 했고 이를 널리 활용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노력이다. 이는 부문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문을 생각하면서 그 이치를 꾸준히 추적하여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도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 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많은 이치들을 오가면서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앎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미진하여 모든 일에는 체를 갖춘 뒤에 용을 쓰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결국에는 앎이란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체를 체득하고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정말 유용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79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하버드 대학 의학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발에 게으름 피운 사람은 80세가 되면 지적 능력이 영에 가깝게 된다. 그렇지만 40세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개발을 실천한 사람은 80세가 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가장 높아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자기계발은 나이를 초월하여 생활화해 나가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린 창조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생활화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습관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자기개발의 생활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을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캐내고 키워나가는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으로 살아야 창조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창조성이고 우리들은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창조형 인간이란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을 체득하고 이를 습관화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는 능력을 카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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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요구돼

  탄소중립의 87%가 에너지 문제이다. 결국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문제를 저탄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탄소 중립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값싼 전기료를 유지시켜 수출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가의 에너지정책을 기본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전기료는 세계평균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력공급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수요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상 탄소중립의 첫걸음조차도 시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저가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는 큰 난관에 부닺치게 되어 있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과감하고도 비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EU수출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 1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저가 에너지정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8%이며 44개 조사대상국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의 순위는 40위이며 41~44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모두 중동 산유국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국가둘이기 때문에 사실상 꼴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로 가져가겠다고 당초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거 감축시켜 기업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독일 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6%로 2021년의 41%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다. 더욱이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인 600테라와트로 끌어올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9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런 선진국과는 달리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4.8%이라는 형편없는 실정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9.03%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폐기물 42.9%, 태양광 22.8%, 바이오 18.1%, 수력 4.9%, 풍력 4.7%, 연료전지 4.0%,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1.8%, 해양 0.8% 순으로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 40%, 원전 26%, 액화천연가스(LNG) 26%, 신·재생에너지(폐기물 제외) 5%, 기타 3%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전환사업이 절재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재생에너지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주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재정의 뒷받침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발전차액보전제도’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 확대를 발전 회사들에게 맡겨 놓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식이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에서 2018년에는 9.03%까지 늘렸으나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값싼 폐기물로 메꾸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정책추진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사들은 2016년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조6000억원, 2018년과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부담으로 발전사들의 전기료 산정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나친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등 모든 발전사들이 적자에서 허덕이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런 사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분의 1로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실대출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비리로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RPS 비용 보전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적자만을 안겨주는 책임회피성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국민참여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건물 등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100kW 이하)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리 없는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면서도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사실상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발전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사실상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는 판매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이나 활용될 수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여 전력계통의 리스크관리에 6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송배전 비용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확대가 이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부정적이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화석연료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무게를 두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실현되었다. 적자 원인은 LNG, 석탄 등 해외 수입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당 33.8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0,376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료 인상은 또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독일은 43.4%, 영국도 33.7% 등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 회수율)은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로 100%가 넘었지만 2018년 94.1%, 2021년 93.9%이고 지난해는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노르웨이 등이 연료비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산유국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라는 깅점을 안고 있어 필요가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대표적인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주택용의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와 계시(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전기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총괄 원가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은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관련 규제 △신재생 관련 등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 늘어날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망가뜨리는 방안인데도 전기료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기료에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율변동, 이자 부담 증가, 환경비용 증가, 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사용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요금 할인이나 원가 이하 공급을 통해 복지·산업·농업용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4조원을 넘는다. 이런 선심 쓰기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작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농업용 전기는 원가의 40% 정도로 지원하는데, 일부 기업농은 전기로 난방을 하여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있는 실정이고 환경단체들은 ‘한국산 바나나’는 사 먹지 말자는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에너지 정책을 난맥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정상화시켜야만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또한 EU의 탄소국경세를 방어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급하게 수술을 하기전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상적이면서 획기적 방안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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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1-09

• 석문 투데이, 새해에 두개의 목표를 품다.

  석문투데이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탄소중립이란 당진경제를 리셋(Reset)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바탕으로 수도권 출향민과 당진시민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하여 당진시의 주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문투데이는 보다 더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숩니다. 사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가려면 6시간이나 버스에 시달려야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젠 1시간대로 수도권 왕래가 가능한 수도권의 생활영역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해안 넓은 갯벌은 개간하여 당진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에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등 중화학업체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당진항만까지 건설되어 당진시는 중화학 공업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교역이 이뤄지면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서해고속도로가 완성되면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당진시는 이런 입지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채 당진경제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 뿜어내는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지역주민들은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서 잦은 환경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통 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채 당진경제는 사양화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부분 지역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조직도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살피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당진시의 조직도 중앙정부의 각부처 업무를 그대로 대행하기 편리한 126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중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기획업무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식정보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자체장들은 선거철이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각종 공약사항을 내세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도 얻어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체로 지방정부는 기획력이나 관련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 연구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산을 배정을 받아내야만 지자체장이 선거공약 사항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장들은 지역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모든 결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허울만 좋은 이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정책 실패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너무나 많은 재정 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중앙 행정기관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개발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지자체장들도 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획능력과 지식정보를 널리 확보하기 위헤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열린 플랫폼을 마련, 지역의 주요사항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평가제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뒷에서 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저탄소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활용해 나가고자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모범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배출업체들이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화를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제고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17만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42만 출향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어 열린 플랫폼을 마련, 각종 주요시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롤 발달하고 있어 넓은 평야를 활용하여 수도권 밀키트(대체 식품)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대체로 2인 미만의 가구수를 갖고 있어 요즈음 집에서 반찬을 준비하여 식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이 만들어 놓은 대체식품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이런 대체식품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넓은 평야, 1시간 수도권 생활권에 편입, 농식품을 6차 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도입되면서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면 당진 농촌경제는 새로운 스마트 팜으로 전환시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석문투데이는 이를 지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기사를 통하여 각종 대안마련에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과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12-31

• 풍전등화 같은 한국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장형,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되어 침체일로에 있는데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고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으니 세계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시키고 남한까지도 타킷으로 삼고 있다면서 핵무기 공격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확산억제전략에 편승해서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니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대만해방 전선에 한미일 연한훈련으로 아룰 대비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만해방전선과 남북한 전선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외교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나라의 운명은 위기촉발의 직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당대표는 비리, 문재인 대통령은 용공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낮추겠다고 58명이나 되는 특수팀 검사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장형, 윤석열 정부는 정말 전두환 정권보다도 독재스럽고 이명박 정부보다 더 부패했으며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무능하다는 말이 요즈음에는 왜 이렇게 실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원내대표이었던 유승민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면서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는데 몰두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을 심사할 수 있는 국회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한 제안했다는 이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센 반발을 했으며 이로부터 13일만에 유시민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문고리 3인방들의 밀실정치가 탄로나면서 촛불혁명에 의한 탄핵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장형,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부장검사와 한광훈 검사가 이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되어서 너무나 흡사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은 당원이 선출한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을 한다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토사구팽을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20%로 추락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당대표로 윤핵관을 내세워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 힘 당대표로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다니 참 세상은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윤핵관 중심으로 체제를 구축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결국 10.29 참사의 원인 된다고 하니 10.29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아리숭합니다. 장형, 검찰이란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사건을 진행시키는 소송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서 공소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기소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권력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권력의 시녀로써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력이 대통령을 만들어 냈고 이젠 막강한 검찰력으로 입법권과 정치권을 재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찌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검찰권력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권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정치권까지 재단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추락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10.29 참사 49제에서 유가족들의 가눌수 없는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동원되었던 경찰기동대를 파견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정권장악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일선 경찰에 뒤집어 씌우는 엉터리 수사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 조문을 하게 만들고 유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분산시켜 놓은 것은 도저히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권력 앞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독재자의 사고를 갖고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권좌를 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주권자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미 대통령으로써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장형,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여기에서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 민생, 지방, 개혁 4가지 분야에 집중해 150분 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제로 진압한 후 지지율이 30% 중반대까지 상승했다는 자신감을 얻어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홍보를 통하여 국민 지지율을 만회해 10.29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이미 60 -70%에 달하고 있는데 무너진 국민신뢰가 국정점검회의를 통하여 만회될 수 있다는 계산부터가 큰 착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국민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선다지만 국민의 마음까지는 지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지지율을 상승시키겠다는 의도조차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와 여당으로써 책무를 포기하고 국정을 독차지하겠다는 의도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일임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장형, 중국의 사서(四書)중에 하나인 대학(大學)에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라는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나옵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 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일에는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體)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을 의미하며 이를 갖춘 뒤에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 행동해야만 대용(大用)이라 할 수 있는 모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형, 국가를 운영하는 힘은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권자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전제된 사람들이 맡아야 될 몫입니다. 이런 철학과 신념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우선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퇴진 행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2022년 한해룰 보내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바탕을 둔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국가운명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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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