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8가지 이유

지난 2022년 5월 22일,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19로 2년 만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등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2.500명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회의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질서와 지역협력 복원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시대 구축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기후·식량과 자연의 수호 △산업 전환 유도 △4차 산업혁명 원동력 강화 등 6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북미 지역은 대폭염, 중남미 지역은 대가뭄, 아시아 지역은 대태풍, 유럽 지역은 대홍수, 아프리카 지역은 대사막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외형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세계 경제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서 이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계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 8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다.

첫째, 소비시장이 품질 위주에서 가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위에서 모든 변수가 가격이라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라는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 과제가 제기되면서 탄소 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 위주의 기업 경영를 해야 된다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디.

이런 추세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소비패턴이 품질 위주의 상품선택에서 가치 위주의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 위주의 ESG 경영체제가 이젠 기업경영의 요체가 되었으며 친환경 브랜드라는 가치를 중요시되는 가치위주의 소비시장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포크레인의 역설이 모든 첨단 기술상품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기술출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가 최초의 기계식 굴착기인 포크레인이 개발되었다. 그 당시 포크레인의 출현은 건설시장에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건설업종의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과는 달리 포크레인을 이용한 토목 건설업이 활기를 띄면서 건설업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학계에서는 포크레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컴퓨터의 이메일이 보편화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지업의 사양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완전하지 못한 전자 데이터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되어 오히려 종이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같이 기술개발이 단순하게 역작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기능을 강화시켜 기존 산업체를 더욱 증강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런 효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되면서 첨단기술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전망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출 기대감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의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소통 채널이 생겨나 많은 팬 문화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요즈음 SNS,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소몸비나 스팸 컨텐츠가 범람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뜻하고 스몸비 키즈는 스몸비와 키즈(kids)의 합성어로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일컫는다. 최근 초등학생 경우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0%이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영상을 1분 영상으로 전환시켜 스마트폰을 도배하고 스팸메일이 번창하고 있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현재 국제통화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시도를 하는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세계 각국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초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졌다. 때문에 재정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거대한 부채가 쌓여 있어 금융위기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약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글로벌 초대형 금융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각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어서 쉽사리 침체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고 있어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 고통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아 더욱 세계 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상승이 더욱 가열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적응력을 더욱 약화되고 있어 결국 세계 경제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유경제가 논의가 제기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회적 갈등은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체제에서는 본래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등과 최우선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능력 이상 얻은 것은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해주는 새로운 사회분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보수주의자와 맞대결하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분배 우선과 시장경제 우선과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환경주의자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매년 기후위기는 엄청난 기상이변을 낳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젠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이는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취약계층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위한 보건의료체제를 개선 시켜 치료 역량을 높이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같이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대변혁시대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위험성이 상존 하고있어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긴절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국들은 국익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패권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의 집단 지성을 통한 지혜 모우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 있다는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경위주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에 앞장 서는 그룹이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