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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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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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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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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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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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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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당진 산단의 스마트 그린산단화는 왜 추진돼야 하나?

  지난 10월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7개 국가산단 평균 보급률 9.8%로 나타났다. 즉 대구 성서산단(24.6%), 경남 창원산단(18.5%), 경북 구미산단(18.1%) 등이며 특히 남동산단 보급률은 8.2%, 반월시화산단 보급률은 6.1%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린산업 선도단지란 생산과 물류 등을 디지털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낙후된 제조업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상업체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38개 국가산단 가운데 총 10곳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창원산단과 함께 반월시화단지가 첫 번째 선도단지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남동산단은 같은 해 9월 구미산단과 함께 두 번째 선도단지로 각각 지정됐으나 스마트 그린산단 진척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시범산단의 지정 근거, 지정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고시해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한국판 뉴딜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장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조 1000억원(국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1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발전·소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담당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10곳) ▲폐열·폐기물 재사용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곳)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81개) 등으로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너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입주기업들의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산단화전략이란 그린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및 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자원순환 및 청정생산, 안전관리, 물류체계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저탄소 및 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연료전환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와 효율적인 투자 촉진 등 에너지 공급-수요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 및 고효율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7개 산업단지에 대해 2025년까지 소비전력 중 신재생 생산을 0.6%에서 10%까지 올리고 에너지효율을 16%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전환 지원을 통한 친환경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수요에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며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개방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란 ‘21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거래 특례 및 VPP(가상발전소)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가상발전소이란 흩어진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관리하는 통합발전소 제도이다. 둘째, 환경에 있어 산단별 특화된 자원순환 및 친환경 청정산단을 구현하고자 산단내 발생하는 폐부산물 미 에너지의 기업 간 자원순환을 지원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청정 산단을 조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 팩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산단 내 노후설비(산업 및 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 및 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제재조를 확대 지원하고 노후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방치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셋째, 안전에 있어 통합 안전관제시스템 및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안전 인프라 및 재난대응 시설 확충으로 안전 및 환경오염 등 관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공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구축으로 조기 경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020년 2개소 시범지역을 2025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물류에 있어 산단형 스마트 및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연계 산단 물류를 스마트화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즉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결합해 재고관리 및 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및 물류 기업의 풀필먼트센터 및 산단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풀필먼트센터란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배송까지 전 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센터이다.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란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산단물류트럭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동편의점 서비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광주첨단산단내 안전 및 운영 인프라 구축 후 2024년부터 무인 이동편의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0년 9월에 대통령 행사를 통해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대구 성서 일반산업단지 실행계획은 디지털기반 주력산업 고도화 및 에너지전환 특화 산단이라는 비전과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을 통한 공정혁신 및 고도화, 마이크로 그리드 등 이미 추진 사업과와 연계된 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5대 주력산업 영세기업에 디지털전환플랫폼을 지원하고 산단 내 폐물류센터를 활성화하여 산단특화형 스마트편의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및 타 산단(기업)과 연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산업 아이디어 도출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소재, 부품, 장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가지고 제조공정의 디지털전환, 융복합신산업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저탄소 및 녹색 산단 구현을 통한 도심속의 클린산단을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미래전략산업으로 항공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송도바잉오산업지구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및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송도스마트시티의 운영노하우를 벤치마킹해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친환경 산단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북 구미 국가산단은 친환경 디지털 기반 기계산업 중심 글로벌 산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G기반 디지털화, 친환경 에너지효율화, 스마트 제조혁신, 청년친화 고부가가치 산단을 구축하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제조혁신산단으로서 개방형 및 양방향 산단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스마트전환 성장지원으로 디지털전환의 질적현신을 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업, 환경, 안전, 유해물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형 맞춤 안전솔루션의 제공으로 산단의 안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 첨단 국가산단은 AI기반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 산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AI기반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로 신산업 창출, 산단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프리존 적용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할 전략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AI자동차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광주 산단 공유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광주시 내 자동차 생산공정 중 가공에서부터 완성차까지의 가치사슬을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 청년창업기업과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유휴설비 보유 공장과의 매칭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AI기반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혁신모델 구축 및 AI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 국가산단은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 및 신산업 창출 산단을 비전으로 하여 고기능성 정밀화학 소재 및 부품산업으로 전환,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석유화학 디지털전환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공정혁시 시뮬레이션 및 모듈센터를 구축하여 석유화학 플랜트산업의 제조공정의 혁신 및 고도화를 계획하였다. 공간에 있어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폐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산단을 구축하고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거상업기능을 복합화하며 화학산업에 특화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산업단지 2, 3곳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하고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인 붐을 형성시켜 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새만금 지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시범산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8일, 국토부는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 6공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했다. 이는 ‘20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산단(5·6공구) 착공식에서 ’스마트그린산단‘ 비전을 선포하였고 ‘21년 12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이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6월 16일에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최종 확정 짓게 되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29)으로 건물 옥상(주차장 등) 30MW, 선도사업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기적(~’40)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하여 RE100 실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전력망)가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 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 그린화를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만금 국가산단이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써 국내 산업단지도 이를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1~2곳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고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스마트그린산단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란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개발·제작·생산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 예측 및 검증을 지원, 제작비 절감 및 개발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1,200여건(제조혁신 470건, 에너지효율화 351건, 인력양성 390건 등)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 했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스마트 그린 산단화 사업은 당진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대상업체, 전문가, 당진시민 등이 참여하는 열린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경제를 재도약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며 앞으로 당진경제 발전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란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으며 잡은 기회는 기필코 성공시켜야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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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스마트 그린화로 가는 길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는 산업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제조업 생산의 63.9%, 수출의 65.7%, 고용의 49.2% 차지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단지 중에서도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기반 생산공정을 가진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6.6%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대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를 배출시켜 나가는 일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1,246곳에 분포해 있으나 철강, 석유화학 등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울산지역, 여수 광양지역, 그리고 당진 서산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이중에서 철강,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이 밀집돼 있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에 가장 많은 관심지역이 당진서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보다도 제조공정을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스마트 그린화가 당진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스마트 그린화사업이란 데이터 공유에 기반을 둔 제조밸류체인체제를 구축하고 친환경 설비와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중앙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핵심과제가 바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투자 규모를 당초 160조원에서 21년 7월에 한국판 뉴딜 2.0정책에서 220조원으로 확대시키는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투자재원의 절반을 지역사업에 투자하여 자율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황이어서 당진시는 탄소 중립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 사업은 그린과 디지털을 융합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가발전을 촉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특화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즉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환경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개선해 탄소나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재활용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낡은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면서 데이터수집과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물류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사업의 핵심 내용은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을 디지털화하여 첨단화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 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에서 성장, 사업재편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의 산업,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기업유치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며 최종적으로 순환 경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 내에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첫째, 산업단지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AI와 드론에 기반한 유해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성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햐여 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하면서도 정확·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과 보급, 이를 종합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유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체들로서는 선뜻 참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셋째, 산업단지내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과 기업들이 어떻게 재활용하며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충분히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에 필요한 AI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정작 문제는 다종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최한 ‘2021 산업입지 컨퍼런스’에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화는 무엇보다도 저탄소 순환경제의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오몀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미 2003년부터 실시된 생태단지화 사업과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일로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생태단지화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그린사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을 제공해 주는 일이며 산업단지 중심의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여기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배출정보 누출을 꺼려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를 추진해 나갈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데 선뜻 동의하지 않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디지털과 그린은 수단이 아닌 목표가 돼야 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스마트화나 그린화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성장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린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제조업,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화 발전해 나가는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보다 많은 기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함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폭넓게 에너지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지금까지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새로운 첨단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앞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해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때 당진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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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왜 비난을 받고 있나?

  윤석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짓”이라 비판했던 점을 반영한 듯 원전 관련 R&D 예산은 50% 넘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했던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은 쪼그라들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수소 관련 R&D 예산도 제자리에 묶였다. 문재인 정부는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늘려 태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 연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다.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 인류가 공동적인 당면과제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건설에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당초 30%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1%로 급감시키면서 이에 따른 예산액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특히 산업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 100을 선언하면서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제도를 기존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소니는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 국가경쟁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 부딤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감안하지 않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운석열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위험을 증가시키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은 큰 오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서 원전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것이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 新시장 창출’이라는 과제에서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선거 기간 중에 2030년 에너지 믹스를 원자력 비중을 30~35% 가량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 정도로 기존 목표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났으머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16% 급증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정보센터는 2022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전은 1분기 8조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올해 적자규모가 3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앞으로 탄소중립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 60%까지 상향조정하면서 세계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전환시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초 30%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크게 감축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원전건설을 통하여 원전강국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원전 확대는 화석연료 감축 효과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추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뿐이다“라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현재 에너지 사용에 14%만 사용되고 나머지 86%는 버려지고 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여 6% 추가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하여 100%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터미널을 만들어 나가야 탄소줕립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에너지 효율혁명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화에 엄청난 그린뉴딜 정책자금을 동원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스마트 그린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스마트 그린화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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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기본소득사회로 가는 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하여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젠 기본소득 시대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앞으로 기본소득사회로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소득 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흔히 문재인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기본소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 광역단체별로 지급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해당 국민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복지의 개념은 선택적 복지를 의미했으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보편적 복지로써 해당 계층의 소득지원을 해나가는 방법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2020년 1분기에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민간소비가 6.5% 감소하였으나 지급 후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GDP 7.3%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부 Eix Besos의 빈곤 지역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25%를 그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 주민을 구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지역 화폐=지속가능한 지역순환형 경제로 확산‘이라는 공식이 새로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즉 골목상권 승수효과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유로화로 지급한 효과의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알려지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접합된 정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년 지역별 인구소멸위험지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이는 105곳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낙도지역이나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소명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자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 대부분이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매년 한 개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되 성과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민 수당·농민 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 하고있어 광역단체별로 지역소멸 방지대책으로 농어민 수당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다섯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알파고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의 승리로 각 분야에서 실업인구가 쏟아질 것이며 둘째,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개헌안이 부결되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셋째, 2016년 7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가 개최되면서 기본소득에 인식이 확산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넷째,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국회의원(용혜인)을 배출한 원내 정당이 되었다 다섯째,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실시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모면하지 못하였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연 400조, 5년간 2천조까지 드는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원가 주택공급, GTX 신설, 병사급여 200만 원 지급, 복지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을 남발해 5년 간 373조가 드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수 70조나 감세하자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데, 지방정부 차원 서비스도 수백 개라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런 복지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그간 4대 보험에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이뤄져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나 전국의 종합복지관,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등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화가 급선무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득이 2019년 기준 445.5조원으로, GDP대비 연평균 16.8% 수준이며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3.9%를 보유하고있어 불로소득이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상승에 따른 가치를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유경제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망 형성이 가장 큰 과제인데 기본소득이 공유경제의 관계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기본소득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도입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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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인구증가는 선인가? 악인가?

  2022년 말,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의 "정점"을 찍고 104억 명에 도달하면 약 20년 정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여성은 1명당 평균 1.65명을 출산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075명보다는 적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이주자들을 늘려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서너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70, 80년대에 여성 출산율이 평균 5명 이상인 국가가 127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5명 이상인 국가는 8곳뿐이라고 한다. 결국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때문에 경제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에 머물러 있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은 한국 경제에 가장 현안과제라고 한다. 1993년, 미국 인간 게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구 병목 시점"에 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인구 병목은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존재했다. 토바 화산폭발은 최근 10만 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2000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다.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분출된 9.5조kg의 화산재가 대기권 47km까지 솟구쳤다. 3~10cm 두께의 먼지층이 아시아 전역을 덮었다. 먼지는 식물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었고, 수원지를 마르게 했다. 화산 퇴적물은 분화구에서 서쪽으로 7300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 이 폭발로 지표면에 수십 년간 햇빛이 제대로 닿지 못했고 생물 종이 거의 멸종됐다고 한다. 결국 토바 화산폭발로 세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약 1만 명만이 님는 인구병목상태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물로 인한 고통, 각종 오염물질에 따른 갈등 등 이제 세계 인류는 앞에 놓인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던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상적인 전 세계 인구수를 15억~20억 명이라고 추산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결국 과잉 상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1,200년전 기록들에서도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소음"과 "소란", 그리고 인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황소처럼 울부짖는 땅"으로 인해 분노하고 1200년 주기로 전염병과 기근, 가뭄을 일으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한다. 이에 분노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방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BC 427에 태어난 플라톤도 이상국가론을 내놓으면서 아테네의 인구가 두 배로 늘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을 앓고 난 몸뚱어리 같아. 토양의 비옥함은 사라졌고, 황량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도시 인구는 5,04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식민지를 건립을 통해 인구조정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도시와 사치스럽고 과열된 도시를 가상 도시국가로 내세워 사람들은 "필수적 욕구 이상으로"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쇠퇴한 도시 국가로 전락하여 결국 이웃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에 의존하게 된다. 추가 자원 없이는, 거대하고 탐욕에 찬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매머드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과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척추동물이다. 무게로 따지면 인류가 육상 척추동물의 32%를 차지하며, 야생 척추동물이 1%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가축이 차지한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육지 표면의 38%인 50억 헥타르 규모는 인간 또는 가축을 위한 식량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자연기금(WWF)은 야생 동물 개체수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줄었고 전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의 인구 증가와 비재생 에너지 사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중국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속도의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재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경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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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도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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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농업생산자 조합결성

  요즈음 배추값이 5배나 급등해서 소비자들은 아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배추 생산이 폭우와 가뭄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량 부족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생산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배추 값이 두, 세 배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은 늘어나야 하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물가급등락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도농간의 관계를 구축해서 위탁 생산이나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계약판매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국민농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나 뉴질란드에서는 대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에 맞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수직통합형 농업협동조합들이 농식품의 가공·유통을 주도하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89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생산자 협동조합인 Danish Crown은 50여개의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계열화시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는 1968년 화훼경매 회사들의 합병으로 시작한, 11,000 가족 농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화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화훼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소국들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계약생산을 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이에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소득이 늘어났고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결합하는 농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양송이 주산지의 거점 농협들이 뭉쳐 '머쉬그린'이라는 유통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며 산지 규모화에 성공했다. 즉 머쉬그린은 충남 동부여농협(조합장 이기범)·보령 웅천농협(조합장 김혜경), 경북 신경주농협(조합장 김병철)이 공동출자해 만든 연합마케팅 조직이다. 머쉬그린은 “지역조합 차원에서 수급관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컸지만 전국의 농가들이 협력하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조합을 만든 이후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양송이농가의 평균 수확량이 3.3㎡(한평)당 30㎏ 정도인 데 반해 유럽은 80㎏ 선이어서 생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6년 5월 부여 석성면에 네덜란드의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한 양송이 배지센터를 건립했고 재배사 규격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는 ‘블럭배지’와 양송이의 영양원이 되는 볏짚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조직의 규모화·조직화, 품목별 경영체 육성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제도 도입 ▲향토산업·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규 농업경영체 지원 ▲경영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농업경영체 대부분이 소규모 조직으로 계약재배, 회원제 방식을 통한 조직화, 체계적 품질관리, 사업규모화 등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한 경영기반이 취약하다”며 “부존자원과 특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농업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의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메뉴들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잇점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널리 홍보하고 위탁 판매 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판매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체제를 규모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크라우드 방식을 도입,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환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농업생산자 조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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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외교안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그리고 반도체업체들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백신 제조공장은 내년부터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들은 당초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도 제한해야 한다며 꺼낸 '3불 1한'을 한국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이자 당연직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에 이어서 방한한 것이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소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IRAt)에 최종 서명 하였다. 인플레 감축법이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지원(3,690억 달러), 의료보장 확대(640억 달러), 정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 달러) 등 총 7400억 달러(한화 9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 즉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300억 달러를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보장 확대로는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처방약 가격의 인하 협상의 내용이다. 이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9%를 돌파하며 식료품값, 기름값 등 미국 내 많은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는 추락해 경제정책 지지도는 28%까지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7,400억 달러 막대한 세수를 증가시켜 기업투자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며, 가계의 소비가 감소해 결국에는 경제성장이 둔화시키는 요인 돼 이를 반대 하였다. 또한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이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재료와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기왕에 받던 최대 7500달러까지 중단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 가량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회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 판매가격이 1천만원 가량이 추가되어 시장에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워싱턴 DC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약속위반을 따저 묻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국제사회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에서 미국과의 동맹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같은 강대국들은 항상 로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태만히 하였다. 일본과 멕시코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미연에 막아냈는데 한국은 왜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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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환경오염업체인 철강업체의 친환경 방안이란?

  포스코와 현대제철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한다. 사실상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철강업체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을 설계·운영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철소의 공정은 크게 ‘화성(코크스)→제선(소결·고로·FINEX)→제강→압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은 물 샐 틈 없는 폐쇄회로와도 같이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열이 환경오염물질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스와 열을 회수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코크스로(Coke Oven), 고로(Blast Furnace), FINEX, 전로(Converter)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들은 99% 이상을 회수하여 공정에 직접 재이용하거나 자가 발전에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불순물이 많은 원료 상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순수한 고품질의 철을 생산하려면 여러 공정을 거치며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곳에서 고온·고압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폐열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버리기엔 아까운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들을 유용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제선공정에는 △코크스 건식소화(CDQ) △석탄 수분 제어기술 △노정압 발전(TRT) △미분탄 직접 취입 등 방대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어, 제강, 압연 공정에서도 다각도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 환경시설 투자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 코크스 야드에 밀폐형 텐트 하우스(Tent House)를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제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광석 야드에는 풍향과 분진 발생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살수방향, 유량을 제어하는 IoT 연계 스마트 살수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탈질설비인 선택적촉매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를 부생가스 발전소에도 확대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면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각종 노력이 뒷받침될 때 철강업체의 환경시설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철강 업종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고정연소와 공정배출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정연소란 가스 비회수 코크스 오븐, 고로 천연가스 주입, 분탄이용용 융환원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정연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고로에 의한 용선 제조공정에서 필요했던 분광의 소결공정이나 코크스 생산공정 없이 선철을 생산하는 FINEX기술을 활용하여 포스코는 기존 방식대비 2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정배출이란 폐가스 재사용 기술, 고로가스CO2 제거 기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 둘째, 용수의 최적화 및 재이용 친환경 공장에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청소 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수의 경우 우수처리시설로 집수하여 공장용수 및 야드·도로 살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용수관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저염소 수처리 약품을 사용하여 폐수의 부식성을 개선하였으며, 공장의 냉각탑 Blow-Down수를 살수수로 재이용하여 폐수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폐수 무방류 기술을 개발하여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저장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차폐 효율이 높은 극저탄소강 기술개발 일반 철판에 비하여 약 4~6배 차폐 효율이 우수한 극저탄소강을 개발하여 설비 소형화 및 소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전자장비가 고성능화되고 응용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차폐 소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서 경량화와 고강도 제품이 요구되고 있어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한 초고장력, 3세대 강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상 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설비의 보완교체 및 공정개선, 에너지절감설비 신설, 공정 상의 현열 회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즉 노정압발전설비를 통해 고로에서 발생하는 고압가스의 압력을 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공정 중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저감시키고 있다. 또한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전기로의 배기가스로 온수를 생산하고 생산된 온수를 공정에 이용함으로써 스팀보일러의 LNG 사용량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발전효율향상, 가열로 연소효율 향상, 조명전력 절감, 기타슬래그현열회수, 부생가스 회수증대, 버너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다섯째, 부산물의 자원화 철강 제품의 경우 철 1톤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약 600~700kg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슬래그, 더스트, 기타 부산물로 분류된다. 제선, 제강 공정의 쇳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는 부산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더스트와 슬러지의 경우 집진·냉각 공정의 환경 설비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체 재활용분의 약 70%를 점유하는 고로 및 제강슬래그는 전량 시멘트 원료나 천연골재의 대체재,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 시 제강슬래그를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수재설비에서 물로 급랭시켜 모래형태로 만드는 수재슬래그는 미분쇄하여 시멘트 중량 5%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염해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저감시키는등의 장점이 있다. 기존에 매립하던 냉연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시멘트 재활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에 소각하던 폐합성 수지를 분리·선별하여 PP칩 생산원료 재활용으로, 전기로 분진의 경우 전량 아연 회수용으로 재활용하여 약 6천 톤의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처리비 또한 절감하였다. 여섯째, 공정 부생가스 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여 가열로 등 생산공정에 재사용함으로써 LNG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BFG, COG, LDG, FOG 등의 부생가스 일부를 회수하여 공정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 가능하다. 일곱째,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철소로 입고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고량, 사용량, 취급설비 정보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정보 전과정 모니터링, 누출감지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시험성적서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즉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로 구성된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감지센서, CCTV, 가스감지기를 추가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간 누출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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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탈탄소화의 최종 목표는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

  우리들은 기후위기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전 세계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전멸위기에 놓여 있어 바다 물고기들에겐 더 이상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이 계속돼 야생동물 30억마리가 죽고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런 기상재앙이 매년 2천건이 발생하고 2,500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상재앙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고, 그 원인은 태풍과 홍수이란다. 최근 중국에서만 폭우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경험했다.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우리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지구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그린 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실물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을 내세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들도 탄소제로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EU국가와 미국이 탄소 감축하지 않은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국제수준에 맞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수입제품에서 제외시키는 무역장벽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로 나아가겠다는 속셈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랴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법정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완성시켜 나가는 로드맵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작성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만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국제적 규약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해야 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탄소중립에 못지 않게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성장주의의 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이를 감축내지 중단시켜 최종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체제로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먹고 살아가던 경제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킨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시켜 생존의 틀을 점차 바꿔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만 가능한 탈탄소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이런 목표 지향점을 잊고 새로운 탈탄소산업에 선점하겠다는 욕심에서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탄소 중립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지켜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보다 발전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함께 생존해 나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인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코로나 19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야 면역이 생겨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선진국들은 무료로 저개발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백신확보 전쟁을 벌리면서 자국민만 보호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이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돼 언제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될지 모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복원 시켜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과 이윤 중심의 세계를, 평등하고 지역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대안 사회운동이 등장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 무역거래 방식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체제 - 대량 소비체제 - 대량 폐기체제‘라는 시장경제 중심에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지구 생태계는 쓰레기 더미위에서 놓여 있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 나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경제활동 목적과 주체, 공간을 재구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원배분 방식을 바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 이 한계성을 크게 넘지 않는 생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원을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에 사용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생산하는 사회, 상품과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스마트화 도시를 건설해 그 위에서 순환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탈 탄소중립화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앤 페티포는 빈곤국의 채무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와 지구의 편익을 위해 금융과 경제가 작동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된 뒤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재활용해 다시 생산품의 형태로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과 제품의 전 주기적 사용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해 추후 이 자원과 제품이 어떻게 변모되고 활용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하는 순환적 디자인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순환 경제체제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 사용이나 물건의 생산 없이도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더 이상 쓰레기 배출이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한 제품의 생애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하는 속성상 전 지구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계사회로의 진입과 결합될 때, 이러한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을 통한 초연계사회는 개인성에 바탕한 자율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며,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주요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후손들에게 안락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순환경제체제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기후위기속에서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세계 인류가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될 때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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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