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