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사회로 가는 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하여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젠 기본소득 시대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앞으로 기본소득사회로 진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소득 사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흔히 문재인 정부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기본소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에 광역단체별로 지급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해당 국민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복지의 개념은 선택적 복지를 의미했으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보편적 복지로써 해당 계층의 소득지원을 해나가는 방법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2020년 1분기에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민간소비가 6.5% 감소하였으나 지급 후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GDP 7.3%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부 Eix Besos의 빈곤 지역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25%를 그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 주민을 구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지역 화폐=지속가능한 지역순환형 경제로 확산‘이라는 공식이 새로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즉 골목상권 승수효과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유로화로 지급한 효과의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알려지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접합된 정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년 지역별 인구소멸위험지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이는 105곳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낙도지역이나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소명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자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 대부분이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매년 한 개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되 성과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민 수당·농민 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 하고있어 광역단체별로 지역소멸 방지대책으로 농어민 수당 지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다섯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알파고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의 승리로 각 분야에서 실업인구가 쏟아질 것이며

둘째,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개헌안이 부결되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셋째, 2016년 7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가 개최되면서 기본소득에 인식이 확산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넷째,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국회의원(용혜인)을 배출한 원내 정당이 되었다

다섯째,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실시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모면하지 못하였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연 400조, 5년간 2천조까지 드는 재원조달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여 빈곤을 제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청년원가 주택공급, GTX 신설, 병사급여 200만 원 지급, 복지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을 남발해 5년 간 373조가 드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세수 70조나 감세하자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데, 지방정부 차원 서비스도 수백 개라 너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런 복지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그간 4대 보험에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이뤄져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나 전국의 종합복지관,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등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네트워크화가 급선무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득이 2019년 기준 445.5조원으로, GDP대비 연평균 16.8% 수준이며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3.9%를 보유하고있어 불로소득이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있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상승에 따른 가치를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