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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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9 05:55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외교안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그리고 반도체업체들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백신 제조공장은 내년부터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들은 당초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도 제한해야 한다며 꺼낸 '3불 1한'을 한국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이자 당연직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에 이어서 방한한 것이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소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IRAt)에 최종 서명 하였다.
인플레 감축법이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지원(3,690억 달러), 의료보장 확대(640억 달러), 정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 달러) 등 총 7400억 달러(한화 9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
즉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300억 달러를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보장 확대로는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처방약 가격의 인하 협상의 내용이다. 이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9%를 돌파하며 식료품값, 기름값 등 미국 내 많은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는 추락해 경제정책 지지도는 28%까지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7,400억 달러 막대한 세수를 증가시켜 기업투자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며, 가계의 소비가 감소해 결국에는 경제성장이 둔화시키는 요인 돼 이를 반대 하였다.
또한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이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재료와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기왕에 받던 최대 7500달러까지 중단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 가량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회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 판매가격이 1천만원 가량이 추가되어 시장에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워싱턴 DC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약속위반을 따저 묻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국제사회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에서 미국과의 동맹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같은 강대국들은 항상 로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태만히 하였다.
일본과 멕시코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미연에 막아냈는데 한국은 왜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