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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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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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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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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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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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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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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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5번으로 예정된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말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이어, 제5차 정부 간협상이 부산에서 11월25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고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탈석탄 전환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사정에 걸맞은 목소리를 협상장에서 내주기를 촉구했다. 해양쓰레기 전문 민간독립 연구소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인 만큼 협약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발적 목표가 아닌 하향식의 공동 목표 수립을 통해 모든 국가가 구속력 있는 책임 하에 적극적 행동을 이행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구 관리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어구의 디자인과 생산부터 유통 사용 및 처리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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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시, 2024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주간 행사 개최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수칙 중 하나인 걷기를 통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 예방 분위기를 만들고자 진행한다.‘치매극복, 걷쥬와 함께하는 14일간의 기적’과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를 운영한다. ‘치매극복, 걷쥬와 함께하는 14일간의 기적’ 참여 방법은 먼저‘걷쥬’앱을 설치하고 당진시 공식커뮤니티에 가입해 ‘치매 극복, 걷쥬와 함께하는 14일간의 기적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4.15.~4.28.) 내 84,000보 달성 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4월 18일(목) 16시부터 19시까지 어름수변공원에서 개최되며, △치매 극복을 위한 걷기 △치매 바로알기 OX퀴즈 △인지강화게임 △포토부스 등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치매건강도시 당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60-6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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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화성시, 공룡알화석산지 등 8곳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판식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및 활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화성시는 2016년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서신면과 우정읍 등 관내 지질명소 8곳(육·해상 282.5㎢)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해당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 8곳에는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는 물론, 습곡·단층 등 다양한 지질구조로 '지질학 교과서'로 꼽히는 우음도,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전곡항 층상 응회암, 입파도, 국화도 등이 포함됐다. 화성시는 국가지질공원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 지질명소 탐방 편의 개선 ▲ 신규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 주민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곡항 층상 응회암을 아우르는 총길이 526m의 해상 관찰로는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조석 현상 등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전곡항 층상 응회암의 접근 편의를 개선해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화성시가 명실상부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질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화성을 포함, 제주도, 울릉도·독도, 한탄강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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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환경부, 아프리카 열병차단 울타리로 멸종위기 산양 지적

  환경부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멸종위기종 산양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울타리의 생태계 영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2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강원 북부 지역에서 대량 발생한 산양 폐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의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산양복원증신센터 등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해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기, 경북, 충북 일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를 따라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망 울타리 1831㎞를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철망으로 된 방역 울타리의 길이는 2800㎞가 넘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실제 멧돼지 이동을 막는데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산양을 비롯한 다른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아 ‘로드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폭설이 잦았던 지난겨울 강원 북부 산양서식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양 폐사가 발생하자 울타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울타리가 서식 지역에 폭설이 내려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된 산양들이 다른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막아 탈진과 로드킬 사고로 이끈다는 주장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산양 폐사 원인과 서식 현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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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서울시,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

  싸다고 덜컥 구매했더니 유해 물질 범벅인 해외직구 공습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월) 발표했다.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리스트는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22년 5.3조, 통계청) 28.3%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연필 지우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투명 플라스틱 필름(연필 감싸는 코팅)에서 기준치 대비 35배 검출되었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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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한국행정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에 관한 포럼 개최

  지난 3월27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서울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사회안전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위한 논의를 위해 각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과 미래전망’을 발제한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재해 예측 및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정확도 높은 이상기후 예측정보를 서비스하는 데 정책적·과학적인 노력이 결집 돼야 하며, 기후변화 감시 예측 영향 정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재 가이드라인 수립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한강 이남에 위치한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한강 이남 지역에 발생한 강우량은 서울지점 기준 최소 100년 빈도에서 수백년 빈도의 강우량에 해당한다.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재해 예측 및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열대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재해 예측 및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수배제구조물의 설계 용량을 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10년 후 서울시가 100mm의 방재 성능을 확보하더라도 2022년 7월과 같은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재해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 빗물펌프장 증?신설 등 방재능력 증대사업과는 별도로 노면수 집중으로 인한 지하주택의 침수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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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총선에 폐현수막 지자체에 15억원 지원 재활용 유도

  총선 때문에 폐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재활용 지원사업과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15억원을 지원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 수요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작년엔 1억5천만원을 21개 지자체에 지원해 폐현수막으로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을 15만2천709개, 고체연료 225t을 만들었다. 환경부와 행안부는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연다. 현수막 재활용 모범사례를 찾기 위한 것으로 9~30일 참가 기관을 모집해 평가를 거친 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데다가,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돼 지자체가 수거하는 현수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규정 위반으로 지자체가 정비한 정당 현수막은 1만3천82장에 달한다. 최근 선거 때 발생한 폐현수막 양을 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각각 1천557t(약 260만장), 1천111t,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1천739t 등이다. 3개 선거 때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모두 25%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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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20년 감자 농사하면서 씨감자 파종시기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 .......

  농가들은 보통 3월 중순께 ‘수미 감자’를 파종해 장마 전인 6월 중순께 수확한다. 그렇지만, 올해는 3월 내내 오락가락한 비로 씨감자 심을 시기를 놓쳤다. 김씨는 “땅이 질어서 이 시기까지 씨감자를 못 심은 건 올해가 처음으로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까지 내려 올해 감자 농사를 망치게 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파종이 늦어져 수확기가 장마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밀리면 땅속 감자가 썩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감자 농사를 선택한 것은 다른 작물들보다 감자가 기상변화 영향을 덜 받는 작물이었기 때문이다. “감자는 서늘하거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른 작물보다 날씨 영향도 덜 받고요. 전세계에서 감자가 중요한 식량 자원인 것도 어디서나 키울 수 있어서예요.” 실제로 심한 가뭄과 태풍이 와서 주변 과일 농가가 울상을 지을 때도, 김씨는 감자 농사로 “평타는 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옛말이다. 최근 몇년 사이 이상해진 날씨 탓에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2022년 여름엔 집중호우로 감자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 “보통 하루 이틀 강한 비가 오다 마는데 그땐 4일 이상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밭이 침수됐어요. 서면은 강 주변 퇴적층 때문에 배수가 잘되는 편이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침수로 땅속 감자가 모두 썩었죠.” 감자 재배 농가들이 수확기 집중호우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게 ‘높은 기온’이다. 국제감자연구소에 따르면 ‘열 스트레스’에 민감한 감자의 특성상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생산량이 5%씩 감소한다. 게다가 기온이 올라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면, 감자 같은 고랭지 작물의 병충해 피해도 늘어난다. 이영규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관은 “특히 국내 감자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심는 수미 감자의 경우, 기온이 높아지면서 2016년 이후 토양병인 ‘반쪽 시듦병’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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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산간지역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샌드댐 건설

  미국 남서부에서는 22년 넘게 가뭄이 발생한 1200년만의 대가뭄이 이어졌으며, 유럽도 500년 만에 가뭄을 맞았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연속되는 가뭄으로 6년 만에 기아 인구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에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뭄은 직접적으로 체감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98%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2%에 해당하는 물 공급 소외지역의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산간 지역은 비가 와도 저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상수도를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과 같이 계곡수가 매우 부족한 경우를 대비한 물 공급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물 공급 소외지역인 춘천 물로리 지역에 국내 최초의 샌드댐을 건설한 바 있다. 김민규 KICT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전임연구원은 ‘하이브리드형 지하댐-샌드댐 연계 물공급 기술’을 통해 가뭄 시 급수차에 의존하는 산간지역 물부족 해소, 지속가능 수자원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안정적 물공급 체계 마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샌드댐이란 계곡이나 하천의 불투수성 기반암 위에 댐이나 보 등을 설치하고 확보된 공간에 모래와 같은 투수성 재료를 채운 후, 그 공극에 물을 저장해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로 제체가 부분적으로 지상에 노출된 지하댐의 한 종류다. 샌드댐은 일반 댐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건설 후 유지보수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증발량이 많고 가뭄이 잦은 케냐의 마차코스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현재 춘천 물로리 지역은 소규모 샌드댐을 통해 하루 평균 100톤 이상의 물이 추가 공급되며,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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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우리나라 철강소비기업 150곳중 1곳만 ‘그린철강’

  국내 철강 소비 기업 150곳 중 1곳만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를 세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철강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이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이 참여했다. △그린철강 소비(생산) 경험과 의향 △향후 소비(생산)에 관련된 목표수립 여부 △그린철강을 위한 추가 지불 의향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철강 준비는 소비 기업이 생산 기업보다 크게 뒤처졌다. 그린철강 소비 기업의 경우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가 90%로 나타났다. 생산 기업은 58%였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생산 기업의 경우 42%, 소비 기업은 9%로 나타났다. 그린철강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 상황과 달리 국내 철강 기업들이 그린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이다. 소비 기업의 경우 ‘비싼 가격 때문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2%였다. 생산 기업은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 기업과 소비 기업 모두 ‘그린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 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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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