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5번으로 예정된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말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이어, 제5차 정부 간협상이 부산에서 11월25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고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탈석탄 전환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사정에 걸맞은 목소리를 협상장에서 내주기를 촉구했다.

해양쓰레기 전문 민간독립 연구소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인 만큼 협약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발적 목표가 아닌 하향식의 공동 목표 수립을 통해 모든 국가가 구속력 있는 책임 하에 적극적 행동을 이행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구 관리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어구의 디자인과 생산부터 유통 사용 및 처리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