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월말 탄소중립위에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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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지난 2월 4일 세종시 한솔동 금강 세종보에서 가물막이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첫 삽을 뜬 이 공사는 5월 중 완공된다. 환경부는 가물막이 설치공사 완공과 함께 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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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풀뿌리 연대, 부산에서 플라스틱협약 4차 회의에서 합의 도출 강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 성안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13개 단체가 모인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4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040년까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들은 새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HAC에 가입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인 만큼 오염 감축에는 동조하면서도 일괄적 생산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가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협약 취지를 생각하면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주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버려진 다음 단계인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플라스틱을 덜어내고 재사용·리필 제품을 쓰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새미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플라스틱 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협약 이후 이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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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 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안내 △원활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및 해외 동향 안내 △재생원료 인증을 취득 인증 수수료 감면 등 인증심사 관련 개선 방안에 협조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재생원료 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공단은 재생원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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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SK E&S,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3000㎡ 규모로 조성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상태 수소를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압축해 만들어낸 액체상태의 수소다. 기체수소와 비교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충전소 부지 면적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항·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총 700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소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인천 액화수소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정제한 ‘부생수소’라는 한계는 있다. 부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스케이 이엔에스는 액화수소 생산이 안정화하는 2025년 이후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로 생산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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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공동개최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2일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건물 탈탄소화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정책 핵심 부처인 산업부, 국토부 및 탄녹위 관계자와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 방향 ▷건물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환영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건물의 녹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절반이 ‘넷-제로 레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녹색건물의 수요는 ESG 덕분에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성능이 좋은 건물이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에너지 신고·등급제도, 그리고 온실가스 총량제 정책은 녹색건물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서울시의 ‘녹색동행건물’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부문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건축부문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이 서울시의 양 날개가 돼서 탄소제로 비행을 시작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서울을 글로벌 녹색도시로서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제로를 위한 시스템들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건물 시스템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가 올해 도입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평가 등급을 부여해 2026년부터는 건물마다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감축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절약 설비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축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물의 재개발과 개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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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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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삼성 반도체 만들 때 나오는 뜨거운 물, 지역난방에 쓴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버려지던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난방을 위한 열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때 배출되는 뜨거운 폐수는 처리 절차를 거쳐 버려지는데 이때 온도가 섭씨 30도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히트펌프를 활용해 따뜻한 폐수를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사는 반도체 산업 폐열의 활용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산업 시설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메타는 덴마크 오덴세 산단에 있는 5만㎡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지역 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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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방안 담아 '양봉산업 조례' 개정 발의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지키고자 양봉산업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양봉산업 기본계획에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조성·보급·관리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 조사와 연구 규정을 신설했다. 방 의원은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있어야 인류도 살 수 있는 만큼 조례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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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포스코·SK, 녹색프리미엄은 그린워싱” 공정위 등에 첫 신고

  기후솔루션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앞과 종로구 에스케이 서린빌딩 앞에서 이들 기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은 포스코, 에스케이 등의 계열사를 포함한 8개 기업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 도입 이후 해당 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존 전기요금에 웃돈(재생에너지 투자 요금)을 얹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얻은 추가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면 사실상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재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는 관련이 없단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가 ‘국내 최초 탄소저감 브랜드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리닛’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그 일환으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후 탄소저감 강재를 제조했다며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한 후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부당하게 광고했다며 지적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팀장은 “탄소감축을 위해선 녹색프리미엄보단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직접 PPA제도’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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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회에서 존엄사 정책토론회 개최, 조력 존업사법안 제안되었으나 폐기

  지난 8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의원 주최로 열린 ‘조력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력존엄사란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럽지 않은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인지 논할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할 만큼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좋은 죽음이 사실은 삶의 대척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연장이라는 다소 금기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22년 7월의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찬성이 무려 ‘82%’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급증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의료조력사를 허용하는 추세다. 외국인도 허용되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캐나다, 미국(주마다 기준 상이), 스페인, 호주(6개 주 허용),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이 외국행 비행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두드린 것은 함께 동행한 딸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환자인 이명식씨는 “깨끗한 죽음이라는 목적이 있기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것”이라며 “현대의학으로는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그 흉물스러움을 가족으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남기기 싫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 멀리 스위스까지 가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고향에서 마감하고 싶다며,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나 치료 마련이 아닌 무조건 반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21대 국회에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다뤄지지 못하고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있다. 용인대 임정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로 합법적 안락사가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의 경우 불법적 안락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생명을 경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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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인천 등 8개 지자체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는 시설이 인천과 강원 춘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모에서 인천, 경기 광주시와 과천시, 강원 춘천시와 횡성군, 충남 부여군,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8개 지자체에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되면 2030년부터 하루 1천660t의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며 3만 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양과 맞먹는 9만N㎥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될 전망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해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공공 부문은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기에 지자체들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곳을 포함하면 현재 15곳에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공모가 아닌 '지정' 방식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6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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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아산나눔재단, '기후테크 창업가 육성' 이화여대·KAIST와 협약

  아산나눔재단은 기후테크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인 '아산 유니버시티'(Asan UniverCT)의 2기 협력 대학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선정해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아산 유니버시티 사업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청년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기 협력 대학에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선정된 바 있다. 선정 대학은 최대 2년간 10억원의 사업 지원금을 제공받고, 재단이 11월 여는 대학 통합 데모데이에 출전할 창업팀을 발굴한다. 장석환 재단 이사장은 "기후테크 분야 창업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학들과 이번에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기업가정신을 갖춘 우수한 기후테크 청년 창업팀이 다수 발굴되고, 이들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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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남 환경단체 "미래세대 자산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이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세대 자산인 그린벨트의 보전은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 혁신안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무책임한 말"이라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며 미분양률이 전국 4위"라고 설명했다. 이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산단을 또 만들어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게 환경단체 논리다. 환경단체는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 부흥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벨트가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 실정을 돌아보고 정확한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시한 후 시민 소통을 통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는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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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통영시, 욕지도 해역에 연안 생태계 회복 위한 바다숲 조성

  바다 사막화로 훼손된 경남 통영시 연안 해역을 회복하기 위한 바다숲 사업이 추진된다. 통영시는 욕지면 국도 해역에 1.58㎢ 규모의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바다숲 사업은 연안 해역에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식하고 생육 환경을 조성해 마치 숲을 이룬 것처럼 무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곳은 다양한 어류가 모여 산란하고 어린 고기의 보육장이 돼 연안 생태계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수산 생물 서식 기반을 개선해 바다 사막화인 갯녹음 현상을 막고 해조류 자원량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갯녹음은 바다숲이 사라진 연안 암반 지역에 산호말 같은 석회조류가 무성해져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신청한 시는 같은 해 12월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11억9천만원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시는 이번 주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관리 대행 사업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단은 해조류 생태 기반 조성과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수산 자원 가치가 올라가고 연안 생태계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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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전남 지역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에 큰 피해

  올해 겨울 광주·전남 지역의 ‘일조량’이 대폭 감소해 멜론, 딸기 등 과일 농사 피해가 크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따뜻한 겨울’이었다는데, 일조량은 왜 줄었다는 것일까? 햇볕이 오랜 시간 지표면에 도달해야 온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일조량도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영광 등 주요 5개 시군 평균 일조 시간이 평년(167시간)보다 22.7% 감소한 129시간, 12월의 경우 평년보다 33% 감소한 104시간이라고 밝혀졌다. 일조량은 햇볕이 일정한 물체의 표면이나 지표면에 비치는 시간을 의미한다. 온도, 습도와 함께 생물 생장에 영향을 준다. 일조량 감소는 전남 지역 겨울 재배 농작물 출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멜론 생육기인 12월 나주 지역 일조시간은 125시간으로 전년(167시간)보다 25%가 줄어 수정·착과·과실비대 불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전년에 견줘 70%나 줄고, 전체 출하량도 16%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조시간이 적었던 이유는 올 겨울 많은 강수량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12월 강수량은 65.2㎜로 역대 4위였다. 또한 12월 강수일수는 11.6일로 평년(8.1일)보다 3.5일 많았고, 눈 일수도 8일로 평년(6.3일)보다 1.7일 더 많았다. 1월 강수량도 45.5㎜로 평년(29.6㎜)에 견줘 15.9㎜ 더 많았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 겨울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어 기온과 강수량 모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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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발표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정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미세먼지가 짙은 계절인 겨울철 다른 달들보다 높다. 2016~2023년 평균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이고 1월과 2월은 26.7㎍/㎥와 27.1㎍/㎥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특히 올해 3월은 주로 고기압에 영향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기준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2회, 2021년 6회, 2022년 3회, 2023년 6회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3월 한 달간 53기의 공공 석탄화력발전기 중 최대 28기를 가동 정지하는 등 초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석탄발전소 발전기를 28기까지 정지한 적은 없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장관급 핫라인' 개설을 제안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 등에서 한국과 중국을 '호흡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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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