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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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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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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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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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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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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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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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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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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탄생의 역사속에서의 우리 인간의 존재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이다. 태양에는 주위를 도는 행성이 지구이외도 수성, 금성, 화성 등 8개나 더 있다. 이밖에 태양에는 소행성, 혜성, 위성 등 태양과 행성주위를 돌고 있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를 태양계라고 부른다. 태양은 높은 온도 때문에 주변에 먼지들은 모두 기체로 변하게 된다. 그렇지만 기체가 곧 냉각되면 광물질로 변하게 된다.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주변을 맴돌던 먼지로부터 탄생하였다고 본다. 이후 커다란 소행성과 충돌하자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뭉치면서 달이 됐다고 한다. 이와 지구는 45억년 전 태양 주변을 도는 먼지들이 변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결국 45억년 전 행성간의 충돌에서 생성된 불덩어리 먼지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지구는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 바다 이었으며 80%의 수증기와 12%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머지 유황가스, 질소 및 수소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시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 80%, 질소 15%, 수소 5%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953년, 스탠리 밀러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 등 홉합기체로부터 아미노산같은 간단한 유기화학물이 합성되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화학적 진화론를 주창하였다. 30억년 전 지구에는 광합성 생물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이 화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34억년 전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출현했고 30억년 전에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판이 움직이는 '판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는 해양과 대륙을 나누는 경계선이 됐다. 광합성 작용은 태양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의 결합으로 이뤄졌으며 24억년 전에는 산소를 배출하는 '진정한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 고등동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산소가 지구를 덮고 있던 온실가스인 메탄을 몰아내면서 기온이 떨어져 첫 번째 빙하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20억년 전에는 단세포 생물에서 보다 발전한 진핵생물이 출현했다. 12억년 전에는 일부 생물체를 시작으로 암수가 나뉘기 시작했다. 암수가 한 몸에 있거나, 몸의 일부를 떼어내 자손을 만들다가 본격적인 짝짓기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4억년 전 식물이 육지를 점령했으며 이후 지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생물 대부분이 사라지는 최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3억7500만년 전 바다에 살던 어류가 육지로 올라왔고 3억2000만년 전 파충류가 등장했다. 3억년 전에는 지구의 대륙이 하나로 이루어진 '판게아'가 형성됐으며 2억2000만년 전 공룡이 진화하는 와중에 개와 비슷한 '키노돈츠'라는 첫 포유류가 등장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을 자랑하는 조류는 1억 6000만년 전 출현했으며 이후 꽃이 진화하면서 지구에는 다양한 풀이 뒤덮기 시작했다. 6500만년 전 소행성 충돌과 거대 화산 폭발로 공룡이 멸종하고 6000만년 전 최초의 영장류가 나타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영장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아르키세부스 아킬레스'로 몸무게가 30g에 불과했다. 2500만년 전 최초 유인원이 나타났고 이내 현생인류와 유인원으로 갈라져 진화하기 시작했다.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년 전 출현해 대륙을 건너며 지구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결국 45억년의 길다란 역사 속에서 인류는 단지 0.004%만 존재해 왔던 셈이다. 45억년이라는 긴 역사동안 지구는 진화발전해 왔는데 겨우 20만년전에 갓 태어난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그 동안 진화발전해 온 시스템을 망가뜨려 지구생태계가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구생태계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지구생태계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1-03
  • 탄소중립이 제조업체에게 도전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탄소중립 대책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내놓았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전적으로 제조업체에 관련 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전환하는 일은 공통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시켜 나가는 과제는 제조업체들에겐 도전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즉 업종별 에너지소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문에서는 화석연료가 연소과정을 통하여 소비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서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제조업에서는 연료로서의 화석에너지 사용은 전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직접 사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체하는 형태로 산업부문의 탈탄소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원료로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철강산업에서의 수소환원제철, 시멘트산업에서의 클링커 생산을 위한 석회석 원료 대체, 석유화학산업에서의 바이오 및 수소 기반의 원료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위주로 수출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를 국제수준의 2분의 1을 유지시키는데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체로 2배 수준의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의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과제이다. 특히 제오업체의 공통된 산업기기라고 할 수 있는 전동기, 모터, 보일러 등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도입하여 초고효율기기 및 설비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계 스스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 노력을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순환경제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 될 것이다. 즉 제조과정에 투입된 연·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생산에 재투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다면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순환자원을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하고, 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사용하는 등이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소비를 위한 자원순환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재사용이 쉽도록 생산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온실가스 다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분야> 1) 철강산업 철강산업의 대표적 감축 수단으로는 철광석의 환원에 사용되는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 기술이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상용화 여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여전히 개발 중으로 우리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긴다면 큰 의미가 있다. 수소환원제철 외에도 철스크랩 활용증대, 부생가스 재활용 기술, 스크랩기반 전기로 제강확대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2)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소비재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중간재인 화학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증가 전망에 따라 탄소중립은 더욱더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설비 및 공정개선 투자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납사 기반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수소 등의 원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화학산업은 바이오·수소 기반의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정유산업 정유산업은 친환경·저탄소 전환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산업부문 내 제조공정에서 석유류 소비는 감소할 것이고, 수송부문에서 내연기관차가 폐지된다면 정유 소비 또한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한 어려운 외부적 요인과 함께 정유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방안 및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유공장과 산업단지 내 열 통합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B-C유와 같은 고탄소 연료에서 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등의 감축 방안이 있다. 이에 추가로 Blue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사업으로 다각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시멘트 산업 시멘트산업은 원료인 석회석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분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축 없이는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은 없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석회석의 완전 대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석회석을 슬래그, 애쉬류 등의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2050년 석회석 대체율을 12%까지 올려 원료 대체를 통한 공정배출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폐합성수지 확대와 수소 열원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5)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친환경 공정 핵심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초미세 공정을위한 화학물질 사용이 많아 공정배출량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초고효율 스크러버 설치, 공정가스 대체 등 공정배출량 저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 증가와 제품구조 변화에 의한 전력사용량 제어가 과제이다. 다배출 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공급과정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추가 전력화를 통해 간접배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한편 소재, 기계, 수송기기 등은 생산되는 제품이사용과정에서 타 산업과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따라서 철강산업에서의고강도·고기능 철강재 개발, 기계산업의 산업공통기기 효율개선, 조선산업에서의 가스·수소 운반선 건조역량 확보, 자동차 배출기준에 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 제품 개발 등도 탄소중립의 추진과 달성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03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확정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마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돼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기관(교통연구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전략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부문별 계획(BRT, 환승센터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국토공간계획과 광역교통계획 간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규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하여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및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 미래형 환승센터와 GTX 환승 Triangle.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BRT(간선급행버스)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BRT (Super-BRT)와 GTX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하여 환승시간은 3분 미만, 환승거리는 1/2로 단축하고, 자율차·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을 도입한다. ◇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3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해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한다.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알뜰교통카드 확대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중교통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며, 이용시간대·좌석등급별 교통요금의 다양화 및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출시 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동성·편의성·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 운행대수를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하고, 환승거점 내 친환경 충전시설 및 범부처 R&D를 통한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혁신 기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실현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및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철도·광역버스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2026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광역교통 기술을 도입한다. 2030년에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하여 통합예약·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M-MaaS) 시범사업과 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및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등 국토공간의 이용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시민 참여·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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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확정발표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심의·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천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2천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천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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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당진시, 민원실 출입구 상단에 ‘기후위기시계’ 설치
    당진시가 29일 당진시청사 정문 출입구에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까지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기후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국내 기초지역 단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당진시는 MCC(메르카토르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후시간과 연동해 시민 출입이 많은 민원실 출입구 상단에 기후시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당진시의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결연한 대응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전 세계적 위기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시계는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되기까지의 잔여시간을 보여준다. UN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일부 확정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및 산업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연간 42.2G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출 추세가 지속되면 1.5℃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단 7년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재단이 2021년 한국 환경위기시각을 9시 38분으로 발표했다. 2021년 전 세계 평균 시각은 작년보다 5분 빠른 9시 42분으로 발표됐다. 전 세계의 환경·기후위기인식을 담은 ‘환경위기시계’는 1992년 처음 시작돼 매년 그 시각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환경재단이 2005년부터 한국을 대표해 주관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1893명의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전 세계 134개 나라에서 참여했다. 2018년 세계환경위기시계가 9시 47분을 가리킨 이래 매해 큰 위기감을 나타냈으나, 올해는 2018년보다 5분 빠른 9시 42분으로, 8년만에 처음으로 현저한 시간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산업계 등의 탄소 배출 감소 또는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인식 등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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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
  • 환경부 ‘슬기로운 소비배출’ 대국민 챌린지 이벤트 진행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한 ‘슬기로운 소비·배출’ 대국민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와 더불어 재활용품의 품질 저하 문제 개선과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투명 페트병의 별도 배출’에 대해 인지하고, 친환경 소비 및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이벤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슬기로운 소비·배출생활’ 대국민 챌린지는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 정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 부여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안내한다. 제도 시행 이후 친(親)환경화 되는 포장재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챌린지의 참여는 마트나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라벨 페트병’ 또는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등급표시 제품을 소비하고, 인증 사진을 정해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남기면 된다. 함께 진행되는 ‘슬기로운 분리배출 생활’ 챌린지는 올바른 배출 방법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마찬가지로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남기면 된다. 주변 친구나 지인 등에게 공유해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참여자 중 총 6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400명). 폐페트병 재활용 숄더백(20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공식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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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속보원자력 배제, LNG포함한 ‘K-택소노미’논란
    환경부는 녹색에너지에서 원자력을 배제시키고, 천연가스를 포함시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K-택소노미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결정짓는 녹색분류체계로 ‘그린 택소노미’라고도 한다. 이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서 녹색채권 발행을 비롯한 녹색 투자를 판정하는 녹색금융의 지침서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K-택소노미’ 초안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제조, 전기에너지의 저장·전환 등 발전·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18개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았고 액화천연가스(LNG)을 이용한 발전은 ‘전환 부문’ 녹색경제활동 목록에 포함시켰다. 올해 6월 채택된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에서도 원자력을 제외되었고 LNG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문제도 유럽에서는 아직 논쟁 중이다. 사실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절반가량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LNG발전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산업계에서는 천연가스가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 평가’에서는 기후변화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발전소의 70%에 이른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제품 제조에 대해서도 배출원단위(생산 단위당 배출량)가 상대적으로 낮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도 설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태계와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폐수·중금속·유해화학물질·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경우는 녹색경제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최종안은 생물 에너지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에 대해서도 에너지 생산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을 넘지 않으면 녹색부문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까지는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환경성적표시 작성지침에 따라 원료 생산에서부터 수송,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2025년부터 하도록 했다. 원자력이 녹색에너지에서 제외된 것은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마련도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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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속보우리나라도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는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지난 9월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해 결성한 국제연대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멕시코, 미국 등 총 24개국이 이 서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메탄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로 농업이나 천연가스 채굴 같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교토의정서에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선정돼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 상승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동시에 메탄은 체류 기간이 10년으로 200년이나 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30%가량 감축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문 별로 보면, 농·축·수산 부문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보급과 저메탄 사료 개발하는 등으로 250만톤, 폐기물 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나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400만톤,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원료 사용 축소, 천연가스 탈루(비의도적 배출) 부문 메탄 배출량 재산정 등으로 180만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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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속보탄소중립화로 큰 타격을 받는 당진 철강단지
    2004년 10월, 현대제철은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3년 후인 2007년 9월에 5조8,4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 설비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하이스코 등 전기로 철강회사들이 입주하여 당진은 국내 최대의 철강단지가 되었다. 인천항이 5만 톤 선박이 오고갈 수 있는 수심이라면 당진항은 20만 톤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어 해상물류망 및 육상물류망을 갖춰 철강단지로써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평택, 화성, 아산 등 주변 지역이 대량의 철 수요처가 인접해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철강제품의 생산을 풀가동해도 현대기아차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로 70~80%밖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따라서 4고로 증설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고로에 5고로 건설이 함께 오르내리는 것은 순천 CGL,특수강 공장 등의 하공정 신규 설비가 늘어나면서 쇳물 생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코에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는 고급 차강판 10% 정도도 장기적으로 현대제철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5고로 증설도 추진해야 될 것이란다. 이와 같이 당진산업단지에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조성된 것은 현대차 그룹의 일원인 현대제철이 입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철강업종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당진시에겐 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많은 철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일관제철소(一貫製鐵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관제철소란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선, 제강, 압연 등의 모든 공정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제철소를 말한다.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 후방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강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살아있어야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의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찍이 포스코와 같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건설 등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강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크스(석탄 연료)이다. 그래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1t의 조강(粗鋼: 가공되지 않은 강철)을 생산할 때 약 2t의 CO2가 발생한다고 한다. 철강 산업은 수많은 공정이 고온 및 고압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원료의 사전처리공정에서는 각종 유해성 가스와 분진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기 중에 배출되는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이다. 철강업체의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를 포함한 중금속이 지하수, 하천 및 비산분진 등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근원이 된다. 특히 유해중금속들은 인체에 흡수되어 급 · 만성장애를 초래하고 호흡기 계통의 장애와 대부분 저농도 함유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인근주민들도 환경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거친다. 따라서 광물성 분진을 마시면서 1,500도가 넘는 고로에서 불순물(인, 황, 규소 등)을 제거하는 제련공정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장이 위험하고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야 하는 직종이다. 특히 코크스로에서 장기간 석탄이 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가스를 마셔야 하고 원료의 3 ~ 4%에 해당하는 콜타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은 폐의 환기능 장애,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폐암, 진폐증, 결핵종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한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기 위해서 잘게 부수는 소결 공정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철강 산업은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1%, 전체 산업의 1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설비와 기술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철강 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현대제철의 탄소배출권의 매입을 1,339억원이나 했다. 탄소배출권이란 2015년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써 정부가 감축목표로 할당된 탄소배출량을 넘어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메꿔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62만톤(t)으로 2019년보다 28.9% 증가했다. 이에 빈해 같은 시점(2021년 6월말) 포스코의 탄소배출권 매입은 422억원으로 매우 적다. 사실 지난해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565만톤으로 현대제철보다 배 이상 많지만 탄소배출권 매입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8월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탄소를 2018년 1억120만톤에서 2050년 460만톤으로 95%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스코는 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고로 방식으로 100% 철을 만들고 있어 수소환원제철의 원천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이미 상용화했다. 그리고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40조원의 자금과 30년의 시간이 투입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투자'로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현대제철은 고로와 전기로로 생산 방식이 이원화돼 있으며 전기로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고로의 4분의 1이어서 고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제철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도입하기에는 힘겨운 일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기로 철강을 생산하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중견 철강업체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고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에 2025년까지 4,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유럽국가에서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 제품생산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안하여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 전기로 생산업체들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 부과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특히 고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탄소국경제의 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철강업체들은 생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전기로 업체는 향후 무탄소 전원 확보 과정에서의 전력요금 상승, 경쟁사들의 전기로 대체나 철 스크랩 투입량 확대로 인한 원료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이 철강업체들과 협의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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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1-10-24
  • 속보환경부 ‘슬기로운 소비배출’ 대국민 챌린지 이벤트 진행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한 ‘슬기로운 소비·배출’ 대국민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와 더불어 재활용품의 품질 저하 문제 개선과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투명 페트병의 별도 배출’에 대해 인지하고, 친환경 소비 및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이벤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슬기로운 소비·배출생활’ 대국민 챌린지는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 정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 부여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안내한다. 제도 시행 이후 친(親)환경화 되는 포장재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챌린지의 참여는 마트나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라벨 페트병’ 또는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등급표시 제품을 소비하고, 인증 사진을 정해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남기면 된다. 함께 진행되는 ‘슬기로운 분리배출 생활’ 챌린지는 올바른 배출 방법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마찬가지로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남기면 된다. 주변 친구나 지인 등에게 공유해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참여자 중 총 6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400명). 폐페트병 재활용 숄더백(20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공식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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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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