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감태(Ecklonia cava)'를 선정했다. 감태는 다년생 갈조류로 약 1~2m까지 생장하며, 중앙부의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먹는 감태로 알려진 종은 '가시파래(Ulva prolifera)'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감태(甘苔)로 불러왔으며, 이달의 해양생물인 '감태(Ecklonia cava)'와는 다른 종이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공 바다숲의 주 대상이나, 최근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내 자연군락지가 감소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감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확산과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 논의 및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청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애로 증가와 원청사가 하청기업에 2·3차 협력사 등에 대한 실사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필요성, 대·중견기업 원청사의 ESG 상생 노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훈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위원장은 "하청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하는데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 갈 길 먼 플라스틱 협약, 생산량 감축 vs. 폐기물 처리 등 숱한 쟁점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4차 협상회의 의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회의 시나리오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협약의 문안을 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4차 회의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4차 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년여의 짧은 기간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문을 만들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던 많은 나라는 막상 협약문 협상장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플라스틱 협약문의 조항 하나하나가 자국의 산업에 끼칠 영향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2차 협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31쪽의 협약문 초안이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협상회의가 끝나자 다양한 선택지가 덧붙어 69쪽으로 불어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국이 플라스틱의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소비국인지 등에 따라 이견을 분출했기 때문이다. 오타와 협상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된 초안은 협약의 핵심인 ‘협약의 범위’ 항목에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자는 제안부터 제품 설계부터 다루자는 제안, 원료의 추출·가공 단계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공감했지만, 오타와 협상회의 이전까지 세 차례 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을 비롯해 기술·제도적 쟁점 모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참여국들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다. 특히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량 감축을 두고도 원료를 공급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은 반대가 완강하다.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된 이후 관리를 통해서도 오염 종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산하 중기 예보센터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은 평균보다 1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6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됐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남동부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특히 9월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20년에 비해 1.1도 높아 기록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가 발생한 날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률은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더위로 인한 유럽 지역 사망자 수가 보고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년의 7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유럽 전역의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5.5도 이상 높은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6월 아일랜드 서쪽과 영국 주변 대서양에서, 7~8월에는 지중해 15개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고온으로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빙하와 눈도 줄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평균보다 적었고, 특히 겨울과 봄 중부 유럽과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날이 더 적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알프스 빙하 면적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난해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극심한 해양 폭염, 광범위한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륙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유럽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3년은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모두 2007년 이후였다.

•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감태(Ecklonia cava)'를 선정했다. 감태는 다년생 갈조류로 약 1~2m까지 생장하며, 중앙부의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먹는 감태로 알려진 종은 '가시파래(Ulva prolifera)'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감태(甘苔)로 불러왔으며, 이달의 해양생물인 '감태(Ecklonia cava)'와는 다른 종이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공 바다숲의 주 대상이나, 최근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내 자연군락지가 감소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감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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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확산과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 논의 및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청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애로 증가와 원청사가 하청기업에 2·3차 협력사 등에 대한 실사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필요성, 대·중견기업 원청사의 ESG 상생 노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훈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위원장은 "하청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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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하는데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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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갈 길 먼 플라스틱 협약, 생산량 감축 vs. 폐기물 처리 등 숱한 쟁점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4차 협상회의 의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회의 시나리오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협약의 문안을 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4차 회의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4차 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년여의 짧은 기간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문을 만들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던 많은 나라는 막상 협약문 협상장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플라스틱 협약문의 조항 하나하나가 자국의 산업에 끼칠 영향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2차 협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31쪽의 협약문 초안이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협상회의가 끝나자 다양한 선택지가 덧붙어 69쪽으로 불어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국이 플라스틱의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소비국인지 등에 따라 이견을 분출했기 때문이다. 오타와 협상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된 초안은 협약의 핵심인 ‘협약의 범위’ 항목에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자는 제안부터 제품 설계부터 다루자는 제안, 원료의 추출·가공 단계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공감했지만, 오타와 협상회의 이전까지 세 차례 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을 비롯해 기술·제도적 쟁점 모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참여국들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다. 특히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량 감축을 두고도 원료를 공급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은 반대가 완강하다.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된 이후 관리를 통해서도 오염 종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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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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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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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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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일)와 브라질(5월27일)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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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지구를 위해서 우린 무얼 해야 하나?

  주말에 밖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방법은 많다. 대표적으로 플로깅이나 생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 외에도 목적지로 가는 길에 친환경적 행위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로웨이스트숍이다. 제로웨이스트숍은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판매하거나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친환경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다회용기를 가져와 제품을 담아 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친환경 가게인 제로웨이스트숍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 주말에 나들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는 길에 제로웨이스트숍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인 ‘나아지구’에 방문했다. 나아지구는 을지로에 있는 제로웨이스트숍으로, 크게 평소 버려지는 쓰레기를 분리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순환 구역,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구역, 비건 식품 판매 구역, 다회용기를 가져와 세제나 섬유유연제 등의 내용물만 담아가는 채움소(리필스테이션), 환경 교육 공간의 5가지 구역으로 구성된다. 나아지구의 바깥에는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 시계도 볼 수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받은 책갈피에는 나아지구에서 실천하는 ‘5R’ 운동이 무엇인지 적혀 있다. 5R 운동은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5R은 각각 ‘Refuse, Recycle, Reduce, Rot, Reuse’이며, 불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시 쓰며,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로 분해되기 쉬운 셀룰로스 기반 소재인 CXP로 플라스틱을 대체해 만들어진 제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있는 구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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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유권자들은 기후위기' 관심 커졌는데…녹색정의당 왜 단 1석도 못 건졌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와 정당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한 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의 참패는 뼈아팠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의 의제를 제시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녹색정의당 영입 인재 1호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비례대표 8번)은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해 커지는 걸 느꼈지만, ‘기후 유권자’라는 존재를 정치적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아무래도 ‘정권 심판’이라는 어젠다가 최우선 의제였던 것 같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 이후 다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번)는 “경북 안동에서 해오던 지역 기후 운동을 계속해나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후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후가 정치 영역에서 최우선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당 정책의 1~3번을 기후 어젠다가 차지하는데, 우리는 수권정당의 정책이 경제, 민생, 심판으로 시작했다”며 “아직 기후 의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권자에게는 당위적 문제보다 현실적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이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실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 의제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기후 인재들을 영입했고, 기후변화 공약도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영입한 기후 전문가 중 일부가 원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국민의힘 비례 7번), 박지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조국혁신당 비례 12번)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 설계 등 기후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 당선인은 현재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밀고 있는 CF100(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 정책) 추진에, 박지혜 당선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 대응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2050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소희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RE100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다만 CF100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에너지 구성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라며 “기후 의제가 여야 협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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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인공강우로 두바이 거리가 물에 잠겨

  ‘구름 씨앗’, 즉 인공 강우란 이미 조작하는 구름을 조작해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뜻한다. 항공기가 (요오드화은과 같은) 작은 입자를 구름에 떨어뜨리면 수증기가 더 쉽게 응축돼 비로 변해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기술로, 최근 몇 년간 UAE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 강우 기술을 사용했다. 한편 홍수가 일어난 지 몇 시간 뒤, 일부 SNS 사용자들은 최근 진행한 인공 강우 작업으로 인해 극심한 날씨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오토 부교수는 “인공 강우가 두바이를 둘러싼 구름을 자극해 비를 촉진했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 애초에 대기가 구름을 형성할 수 있는 수분을 더 많이 머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인공 강우는 바람, 습도, 먼지 등의 조건이 비를 내리기엔 충분하지 않을 때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주, 기상 전문가들은 아라비아만 전역에 홍수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UAE 소재 칼리파 대학교의 다이애나 프란시스 환경 및 지구 물리학 학과장은 “이렇게 강렬하고 대규모의 기상 변화가 예측되면, 인공 강우 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 규모의 강력한 기상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공 강우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BBC 소속 기상학자인 매트 테일러 또한 이번 기상 이변은 이미 예보된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홍수에 앞서 (인공 강우의 잠재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 컴퓨터 모델링 분석으로도 이 지역에 24시간 안에 1년 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바레인부터 오만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홍수가 닥치는 등 (이번 기상 이변의) 영향력은 인공 강우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영향보다 훨씬 더 방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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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요즈음 봄 날씨, 25도 ‘초여름 더위’에 황사·미세먼지

  기상청은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18일까지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경북 내륙,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낄 전망이다. 경남권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용객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평년(17~22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5도 부산 23도, 광주 22도, 제주 20도다. 다만 전국 최저기온이 5~13도로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5도 이상이 날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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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섭씨 30도에도' 눈이 녹지 않는 스키장

  '겨울왕국' 노르웨이 1월 최고기온이 19도이었는데도 일 년 내내 눈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름철에 얼음과 눈을 지하에 저장해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했다. 스키 업계도 오랫동안 가을 또는 초겨울에 스키 이벤트를 열거나 스키장을 개장하기 위해, 눈을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그렇게 나온 해법 중 하나가 눈을 모은 다음 톱밥과 잘게 부순 나무, 짚과 같은 물질로 눈을 덮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여름에도 72~85%의 눈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 있는 ‘눈 연구소’의 설상 스포츠 연구소장인 파비안 볼프스페르거는 “(이런 보관법은) 집과 같은 원리”라며 “단열만 잘하면 북극에서도 따뜻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눈을 쌓은 다음에 단열만 잘 해주면, 주변의 열에도 녹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는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나오고 있다. 50~70mm 두께의 흰색 폴리스티렌 담요로 눈 구덩이의 기하학적 모양을 완전히 덮어 열을 차단하는 핀란드 기업 ‘스노우 시큐어’의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의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극도로 높은 기온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2023년 6월 핀란드 비티에서 저장된 눈을 덮은 담요의 상단을 일주일 간 측정했더니, 최고 온도는 44℃였다. (당시 대기의 최고 기온은 31℃였다.) 반면 담요 아래의 최고 온도는 2.5℃에 불과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장한 눈은 약 90%까지 녹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물론 그 양이 리조트 전체를 덮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루카 리조트 내 2개의 주요 리프트 구간과 스노우 파크 또는 어린이 구역 등을 눈으로 덮는 데는 충분한 양이다. 이런 눈은 많은 스키 리조트에서 대회용 슬로프를 눈으로 덮을 때도 사용된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핀란드의 레비 리조트다. 이 곳은 매년 11월 FIS(국제 스키 및 스노보드 연맹) 알파인 스키 월드컵 일정의 첫 번째 슬라럼 경기를 개최한다. 레비 리조트는 2016년부터 경기용 슬로프를 위해 눈 저장 기술을 사용해왔다. 이후 레비 리조트는 가을철 FIS 경기를 개최하는 다른 리조트들과 달리, 눈 부족을 이유로 슬라럼 경기를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도 대가가 따른다. 스노우 시큐어 사의 기술을 파일럿으로 사용하려면 약 5만~10만 유로가 들고, 슬로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눈을 확보하려면 "수십만 유로”가 들어간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10년이 지나면 눈 1㎥당 1유로 미만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환경 비용도 발생한다. 다만 현재 많은 스키장들이 스키장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그 환경 비용이 적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스키장에선 눈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 제설기를 사용한다. 인공 제설기가 얼마나 많은 눈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좌우된다. 매우 낮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 온화한 바람의 조합이 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다. 카라바는 기온이 -2℃정도라면 인공 제설기는 시간당 약 2㎥의 물을 사용해 3㎥의 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온이 -15℃에서 -20℃ 사이라면 제설기에 시간당 20㎥의 물을 통과시켜 35~40㎥의 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는 “같은 양의 에너지로 10배나 더 많은 눈을 만들어내는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키장은 최대한 눈을 많이 만들려 하고 있다. 때문에 날씨가 비교적 따듯한 10월이나 11월 등, 인공 제설기의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에도 제설기를 가동한다. 카라바는 눈 저장 기술을 사용하면 루카와 같은 스키장들이 인공 제설기를 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1월 등)에 집중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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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기후솔루션,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 보고서 발표

  지난 15일 기후솔루션,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 시에라 클럽 등 세계 환경단체가 연례 글로벌 석탄발전소 추이를 내용으로 하는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지난해 전 세계 석탄 발전용량은 69.5 GW만큼 새로 운영을 시작하고, 21.1 GW가 폐기돼 전년 대비 48.4GW(약 2%) 증가한 2130GW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폐기된 석탄 발전 용량은 지난 10여 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새로 도입된 석탄발전 용량은 47.4GW로 전 세계 석탄발전 신규 용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중국의 이러한 증가 추세가 전 세계 발전 용량이 ‘최고치’ 기록이 된 것에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석탄발전의 용량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10개국(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스, 짐바브웨)이 석탄발전소 신규 용량을 증가시켜 이 같은 결과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석탄발전을 추가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2021년 이후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이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가동된 석탄발전 용량은 40GW 달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려면 2030년대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정부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파리협정상 한국이 2050년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엔 석탄발전 용량을 40%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총 용량 31.5GW)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39.1GW)보다 불과 19%(7.4GW) 감소한 수치다. 한편 삼척블루파워는 다양한 사업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석탄 사업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금융권에서 외면 받으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2021년 이후 발행한 1조원(7500억 달러) 규모 채권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 석탄 발전소가 동해안 외곽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연계할 전력망 구축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연속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장려하는 정부 계획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활용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영흥, 삼척, 신보령 발전소를 비롯해 각종 석탄발전소에서 암모니아 연소 계획이 지속해서 나왔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는 대신, 암모니아를 탈석탄 전환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고, 이로써 석탄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연장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이 올해 발간한 ‘기후위기에서 경제위기로: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2022년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금액을 연간 20~30조원(석탄 10조 원, 가스 20조 원 등)가량 증가시켰다. 결국 한전의 누적 적자는 50조원까지 확대됐다. 한전은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이러한 채권발행 확대가 물가, 금리 상승기의 금융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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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풀뿌리 연대, 국제 플라스틱협약에 대한 의견서 발표

  지난 15일,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인 동시에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이다. 우리나라는 협약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강력한 협약문안을 지지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방안, 즉,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돼야 한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 구축하라.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하라.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은 정의로워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 단체별 발언 시간에서 그린피스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총 19개국의 1만 9천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응답자 71.8%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력한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 추출에서부터 시작한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유혜인 활동가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등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국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폐기 단계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생산부터의 감축과 재사용 가능한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포장재 규정에 명시된 제품 포장 재사용 목표 설정 10%와 같이 국내에서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길 요구하며,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사용 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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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유럽 기후위기 대응 판도 바꿀 세가지 판결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한 시민들의 요구에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유럽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기후소송 가운데 세 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포르투갈과 스위스, 프랑스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각국의 기후 정책이 유럽 협약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첫 판결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2015년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포르투갈에선 2020년 9월 6명의 청소년이 32개의 유럽 국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아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 제14조(차별금지)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포르투갈은 2017년 수도 리스본 북쪽 페드호가우 그란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66명이 숨진 바 있다. 2018년 여름엔 일부 지역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선 64살 이상 노인 2500여명으로 구성된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이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여성 노인인데, 정부가 기후정책을 소홀히 해 생명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2016년부터 세차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2만명의 작은 도시 그랑드생트의 다미앙 카렘 전 시장은 프랑스 정부를 제소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조처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프랑스는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카렘은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카렘 측의 손을 들어주며 2024년 6월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한 바 있다. 세 소송의 결과는 전 세계 기후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각국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구속력이 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정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다. 또 하나의 판결에서라도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유럽협약에 서명한 46개국 모두에게 선례로 적용될 수 있어 유사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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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농촌경제연구원, 봄철 냉매로 금사과 일상화될 우려

  기후변화로 이상 기상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의 봄철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 나무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때아닌 봄 서리 발생이 잦아지면서 꽃눈이 얼어버린 결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간한 이슈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와 배 봄철 동상해 피해액이 8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농가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1조3697억원)의 63%를 차지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봄철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연도별 보험지급액을 보면 기상 관측 이래 겨울 평균기온(12월~2월)이 2.8도로 가장 높았던 2019년 겨울을 지나 봄꽃을 피웠던 2020년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 기온 하강 폭과 호우 등 기상이변이 많았던 2023년 보험금은 1684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로 사과·배 나무에 달린 열매 수량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5%, 31.8% 감소했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사과와 배 주산지인 충청·경상·전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봄철 동상해가 나타났다. 우박과 함께 탄저병까지 발생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봄철 동상해로 인한 과수 생산량 감소는 도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사과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1분기 3만2304원(10㎏ 부사 기준)에서 올해 같은 기간 6만7469원으로 109% 올랐다. 배(15㎏) 가격도 같은 기간 148%(3만4415원→8만5504원) 상승했다. 지난해 봄철 발생한 동상해 피해가 올 상반기까지 과일값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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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