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연대, 국제 플라스틱협약에 대한 의견서 발표
핵심내용은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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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7 09:09
지난 15일,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인 동시에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이다.
우리나라는 협약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강력한 협약문안을 지지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방안, 즉,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돼야 한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 구축하라.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하라.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은 정의로워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
단체별 발언 시간에서 그린피스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총 19개국의 1만 9천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응답자 71.8%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력한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 추출에서부터 시작한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유혜인 활동가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등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국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폐기 단계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생산부터의 감축과 재사용 가능한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포장재 규정에 명시된 제품 포장 재사용 목표 설정 10%와 같이 국내에서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길 요구하며,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사용 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