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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실시간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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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킹을 대상이 되고 있는 쿠바의 유기농법
    오늘날 쿠바는 세계적으로 유기농업국으로 성공한 나라로 꼽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현대식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평화 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제봉쇄로 연간 100만 톤의 화학비료, 200만 톤의 사료작물, 2만 톤의 농약을 더 이상 수입될 수 없게 되고 석유조차도 수입되지 않아 농기계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쿠바의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평화 시의 특별선언’이 선포된 것이다, 이에 카스토로 쿠바 평의회의장은 “먼저 과학자들에게 전통적인 농업기술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성 높은 유기 농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들에겐 도시의 공터나 쓰레기장 등을 활용해 텃밭을 만들어 유기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유기농법이었다. 이를 위해 쿠바는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 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토록 하였다. 사실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을 살리는 일인데 화학비료로 이미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가족들이 함께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면 흙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쿠바의 유기농업은 철저한 가족농 형태로 출발하였다. 또한 흙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퇴비를 마련하는 일이다. 쿠바는 특히 지렁이 퇴비를 중요시 여기고 도시민들은 말구유 같은 것에 흙을 담고 지렁이와 같은 미생물을 키워 그 퇴비로 텃밭에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토록 하였다. 이제 쿠바의 도시민들은 지렁이를 이용한 도시의 공터를 활용한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의 농부’가 된 것이다. 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 조사단은 “이런 쿠바의 유기농업 시도에 대하여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인 ‘푸른혁명’이라고 칭찬하면서 사실상 그 성공 여부에 반신반의히였던 것이다. 하지만 쿠바의 유기농업 생산성은 4년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증가해 일반 농업의 30%가 넘는 생산성을 보였다. 이어서 43%에 지나지 않던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어 이제는 유기농으로 기른 커피, 과일 등 다양한 농작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실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쿠바의 식생활이 육류 중심에서 곡류와 채소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아와 비만이라는 양극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아 병원에 출입하는 환자들이 30%나 줄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국민건강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미국의 경제봉쇄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덕분에 오히려 쿠바는 세계 유기농업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는 쿠바는 전통농업방식과 선진 생명공학 농업을 접목시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는 국가가 가지지만 개인은 농사짓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농민시장이 형성되었다. 쿠바의 토질개선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화 된 토양연구소’와 순환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순환농업방식은 생태적 순환과 지역순환을 포함한 개념이다. 생태적 순환으로 지렁이 농법과 해충천적을 통한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는 유기농법이 일반화되어 있다. 지렁이 농법은 땅속의 유기물을 섭취하고 검은색 분변토를 배설한다. 보통 유기질이 발효되는데 한 달 이상 발효기간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지렁이는 유기성분이 5배나 많은 분변토를 단 이틀 만에 만들어 낸다. 이에 따라서 알칼리성이 강한 비옥한 토지를 만들게 된다. 또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충의 천적으로 찾아내거나 바실리스 균이나 뷰베이라 균등 미생물 농약으로 해충을 퇴치한다. 이런 일들은 가족 농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참여하였기 세계적인 유기농 국가로 오늘날 쿠바가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농가, 가정 텃밭, 기업농장, 협동조합농장, 자급농장 등 8천여 개의 농장들은 각기 2만 6천명의 종사자들이 경쟁적으로 채소, 과수, 우유, 화훼를 생산하여 고용자의 7%를 수용하고 농업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아바나 도시농업을 이루고 있다. 2003년, 스탠포드대학교 조사단은 세계유기농대회 때 배포한 ‘쿠바의 지속가능농업 보고서(2002)’에서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은 ‘인류 미래의 위대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자원의 지역내 순환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태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활양식의 전환을 동시에 이룬 “늘푸른 혁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2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쿠바유기농업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사적 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적절한 토지개혁, 둘째, 직거래 단거리 유통 중심의 시장개혁, 셋째, 농업생태학적인 흙살리기운동으로서 지렁이 분변토, 토상농법, 각종 토착 미생물과 생약 및 천적의 획기적인 개발 보급, 넷째, 유축농법에 의한 농가현장에서의 분뇨 및 부산물 자원의 순환농법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윤작, 간작, 휴경작 농법의 정착, 다섯째, 전통농업 기술 및 자재를 생물학적 현대과학기술과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 연구실험과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화학비료, 농약,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농업기술은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 과도한 질소비료 사용은 지하수의 질산오염을 일이키고 볏짚, 콩 줄기 등과 같은 포장 부산물을 반출시킨다. 더욱이 채소 등에 축적되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토양에 잔류된 질산염은 강우에 의해서 호수나 강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의 요인이 된다. 인산이나 가리도 토양에 축적되어 과잉양분을 일으키는 요인 되고 있다. 축산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쉽사리 분해되지 않는 농약은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농업방식이 생태형 농업체제, 순환형 농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유통경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직거래의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하여 생산비가 보장(생산비의 10∼20% 높은 수준)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유통업체의 매장을 임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자인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총 매출액의 15∼30%를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업방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기농업방식에 바탕을 현대 생명공학적 기술을 접목시켜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유기농업방식을 완성시켜 나간 쿠바의 유기농법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23
  • 교과서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2020년 당초 목표 20㎍/㎥)였다고 밝혔다. 2020년 농도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26㎍/㎥)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2019년(23㎍/㎥)에 비해 17.4%(4㎍/㎥)가 감소하여 2015년 이래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0년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 대비 20일 감소하여 관측 이래 최소였으며,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2019년 대비 39일 증가하여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매우나쁨(76㎍/㎥ 이상)일수가 6일이나 발생하였으나, 2020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기오염이 크게 호전된 것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차량운행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없어지고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어 산업체들의 활동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가 발생되어 우리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올 경우 또다시 대기오염문제는 사회문제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마련에 급급한 실정으로 여겨진다. 2016년 6월, 정부의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는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2부제 시행,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점차 대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로 발표한 2018년 11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95만대의 경유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30년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차량 2부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은 일본에서의 교과적인 감축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임기응변적인 대책마련에 급급한 실정이다. 1950~70년대 일본은 급격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일본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과서적인 대기오염대책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적인 대책은 3단계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제1단계 ( 1975년 - 1985넌) : 대규모 배출원의 집중관리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발전소나 대형 공장과 같은 대규모 배출원들에게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LNG와 같은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와 같은 환경개선 설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감축시키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재2단계 (1985~1998년)경유차 시내 진입 금지 등 차량 규제로 전환 미세먼지 저감 속도가 느려지자 원인물질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PM(극 미세먼지, 에어로졸)과 질소산화물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경유의 황(S)성분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가스 및 가솔린 엔진 규제, 디젤차 배기규제 등 차량 관련 규제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 내 황 성분을 규제하고 경유차 배기 정화 장치장착 등 자동차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더욱이 도코의 경우 2003년도 이후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유차는 시내 진입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3단계 (1998년 이후-) 소규모 배출원에 집중/중국 오염물질 이동 모니터링 대폭 강화 일반적으로 2.5 μm 크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이외에도 여러 소규모 배출원에서 발생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가스, 질소산화물 등의 영향이 크다. 또한 이들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현재 일본에서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다른 국가로부터 넘어온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점→선→면→국경으로 확대하며 배출원을 교과적으로 중장기에 걸쳐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즉 초창기에는 대규모 배출원인 발전소 및 공장에서 환경설비나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통해 대규모 대기오염을 개선하였다(점 관리). 그 이후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과 같이 이동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였다(선 관리),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학물)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원을 관리하였다(면 관리),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넘어온 오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처럼 점, 선, 면 그리고 국경을 넘어온 오염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한 결과 현재 일본의 대기환경은 국제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문제가 해결되었다.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교과적인 감축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대응 기술의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식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규제에 계 속 묶여 있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는 남태평양 외딴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붙어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값싼 에너지 가격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정부의 도그마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환경성을 무시하고 생산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제급전방식을 고집하면서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전기료로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원칙을 지켜내려고 있다. 이는 결국 대규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나 오염업체들을 관리해 나가야 하고 이는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경제급전을 내세워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변죽만 울리는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내세워 미세먼지 감축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회피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환경급전으로 전환시켜 나가지 못한채 헤매고 있는 실정을 지켜보면서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은 어렵게 느껴진다. 경제급전방식을 환경급전으로 전환시켜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미세먼지 사업장인 화력발전소,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 시멘트 업체 등 환경오염업체의 배출규모를 대폭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규제가 발동되어어야 한다 발전소나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세먼지 감축은 이뤄질 수 없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기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요즈음 일본의 교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점 - 선 - 면으로 연결되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총총하게 마련하여 갈라파고스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3-23
  • 건강한 면역체계만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다.
    우리들은 웬만한 질병이 침투해 와도 자체적으로 자연치유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물론 약물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체적인 면역체계가 질병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감기는 며칠 지나면 그대로 낫고 골치 아프거나 배가 아픈 경우도 적당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조금만 아프거나 편치 않은 경우 약물치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면 이런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들에 핀 야생초가 거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세파와 싸움에서 이겨낸 저항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온실속에 꽃은 약한 비바람에도 시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친 비바람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저항력을 갖춘 면역체계를 유지하려면 웬만한 질병을 그대로 이겨내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질병을 예찬할 수는 없지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면역체계의 저항력을 믿고 우선 견디어 내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게다가 위생개념이 철저하여 수시로 몸을 끼끗하게 닦으며, 생활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다소 비쌀지라도 유기농을 고집하고 기능성 식품을 골라 먹으로려고 애를 쓴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선진국보다도 아무런 질병 예방이나 치료시스템이 없는 개도국 사람들이 오히려 각종 알레르기나 감기, 몸살 등을 적게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결국 선진국의 각종 질병치료 시스템이 오히려 질병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약물치료나 병원을 찾아가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면역체계를 잘 활용하는 길은 적당한 질병과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갖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수많은 권장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만약 이를 거절하는 부모가 있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방주사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기억 효과’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실제 감염은 사실 예방주사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완벽한 ‘면역 경험’은 오로지 질병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면역체계는 바이러스와 접촉할 때마다 강해져서 평생 수호천사가 되어 우리 몸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예방주사는 꼭 맞아야 하며, 무조건 안전하다는 주장에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방주사의 실제 효과도 과장된 면이 크다. 한편 병든 몸속으로 들어가 박테리아를 파괴하지만, 몸 조직에는 독이 되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약, 즉 항생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다. 박테리아는 항생제와 접촉하면 금세 죽거나, 그 성장이 둔화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 효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런던의 암 연구가 멜빈 그레이브스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와 건강한 어린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멜빈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1년 동안 다른 어린이와 규칙적으로 접촉하고, 더불어 병균과도 자주 접촉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접촉이 없었던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혈병에 덜 걸렸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으면서 혼자 자란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은 셈이었다고 밝혔다. 면역체계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병을 유발하는 병균에 감염될 때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것에서 세균과 접촉할 때에도 강화된다. 이것은 이물질에 대한 면역체계가 단련되기 때문에 무균 상태만이 깨끗하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현대 의학 상식이 사실은 크게 잘못임을 보여준다. 호주의 의학자 크리스 델 마르는 “우리는 항생제를 석유와 유사한 자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는 미래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또한 항생제의 부작용 또한 치명적이다. 이미 질식 발작하는 어린이 대다수는 항생제가 그 원인이며, 가장 대표적인 항생제의 부작용은 천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노인들은 항생제 탓에 질병에 걸리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경고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 우리는 항생제를 통해 면역체계의 활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면역체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한다. 항생제는 ‘마법의 약’이 아니며 우리가 질병에 대해 더 많이 걱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어 박테리아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질병에 관한 현대인의 상식이 올바른 것인지, 의료체계에 치명적인 문제는 없는지 묻는 책이 나왔다. 오스트리아의 한 건강 포털사이트 주필로 일하는 프리랜서 기자 베르트 에가르트너는 2007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가 한창일 때 ’질병예찬’(수북 펴냄)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은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달한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는 서문에서 “때때로 질병에 걸려도 좋다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일깨우고자 한다. 희한한 목표를 제시한다. 상식처럼 통하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다. 이런 의혹은 현대인들이 질병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질병을 예방한답시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단정하고 위험성을 강조한다.”고 의료 시스템과 사회를 통틀어 비판한다. 특히 저자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맞는 수많은 항생제나 해열제, 예방주사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주문한다. 과도한 예방과 치료가 우리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권고하고 있다. ’때때로 질병에 걸려도 좋다’는 인식은 면역체계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3-23
  • 통합 물관리시대가 개막되면서 물 자치시대도 열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 통합 물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이수, 치수, 환경 전 분야에 접목해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물관리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물 재해의 사전 예측 및 맞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우레이더를 2021년 9개소에서 2025년 16개소, 2028년 23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는 것이다. 국가하천 73개 3,600㎞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하천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현재 집중 호우 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고 있는데 향후 상황실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해 AI를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수에서 수도, 하·폐수까지 전 과정의 물 실시간 관리'에 나서게 되어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하고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단위에 올해 국비 8,75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광역단위에 707억원을 투입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국비 4512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물 이용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하천 수질도 나노 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표수 측정망 2,019개소, 토양측정망 2,000개소, 지하수 측정망 813개소를 연계하고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예방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노 단위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4대강 전 수계로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 설립, 미규제 50종 미량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 방식은 유역별 관리체계이면서 여러 부처별로 나눠져 통합적인 물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즉 국가하천과 1급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하천 관리와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농업용수 및 간척지 담수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수 등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 연안유역의 관리는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치수사업 및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관련 업무와 상하수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해야 효율적으로 수자원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질과 수량관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다보니 수질을 배려하지 않은 수자원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큰 자원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4대강 개발사업도 어찌 보면 수질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질과 수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저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2014년 10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누적된 과잉투자액은 4조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이용률은 60.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중복투자를 없애고, 생태복원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거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협조·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총괄 기능이 없었다. OECD의 35개 회원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은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을 권고해왔다. 그동안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갈등도 장기화됐다. 2017년 11월, 정책학회에서 내놓은 ‘물관리일원화 기대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합 물 관리는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9년 6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통합적인 물 관리시대가 개막되었다, 우선 2018년 6월에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이 제정, 개정되었다. 이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즉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하천법상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대통령 소속)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하고 물 관리기술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분쟁 원인은 유역환경 개선사업비 부담문제, 물 배분의 불합리성,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용용수 부족 등이며 이런 분쟁의 원인은 물 부족보다는 대부분 지역 간 협력과 이해 부족에서 왔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계는 여러 부처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며 물이용과 관리는 유역중심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게 수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젠 물 자치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물 자치시대란 물관리 체계를 유역에 기반을 두고 유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과 관리권을 갖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인 물관리와 이용권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수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수질 개선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물이용과 관리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서는 각 유역별 특성을 살려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물이라는 명분이 약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2만개나 되는 인공호소를 갖고 있다. 인공호소는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매년 쌓여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인공호소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수질개선사업은 국가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물 자치시대를 열어 유역별 물관리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물의 사용과 관리권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수질오염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아래 물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은 추진될 수 없으며 추진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수질관리 정책이 실패로 매듭되고 만다. 따라서 유역별 물 자치시대를 정착시켜 유역별 단위로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될 때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수질관리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 자치시대가 개막되어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하는 수질오염이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20
  • 지구지형까지도 변화시키는 기후변화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라는 세계지도 제작사는 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강과 해안선 그리고 육지 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세계지도를 개정하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 4년마다 전혀 새로운 세계지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의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 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해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있고, 매년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다. 방글라데시도 극심한 열대성 폭우와 매년 3㎜씩 높아지는 해안선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고 킬리만자로 산의 얼음은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졌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구지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요즈음 한 해 동안에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봉이 100만 제곱마일(천억 톤)이나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알라스카, 텍사스, 워싱턴의 면적을 합한 규모라고 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다. 이미 그린란드의 빙봉은 4분의 1이 사라졌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린란드의 빙봉은 볼 수 없고 푸른 북극 바다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뉴욕 타임지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41%가 해안가에 살고 있고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의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저지대 도시들은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침몰 당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툰드라 지방의 땅을 1m만 파보면 아직도 얼음으로 쌓인 영구동토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영구동토가 급속하게 녹아 많은 물이 생겨나서 폭포와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툰드라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캠벨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물이 남김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얼어있던 툰드라의 땅속마저 녹아서 물이 생기고 고여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면 툰드라는 사막이 된다.”고 했다. 툰드라가 사막으로 변한다면 이끼를 먹고 사는 순록이나 사향수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영구동토의 땅 툰드라는 모든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편 히말라야 산봉우리의 빙하도 해빙되면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켜 많은 생물체들을 멸종위기로 만들고 있다.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북극지방은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밤만 지속되는 신비로운 땅이다. 이런 북극권에 최근 여름철 평균 온도가 섭씨 5도, 최고 22도까지 상승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북극지방의 빙봉들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수억 년 동안 지탱해온 10층 높이보다 더 큰 산봉우리 같은 빙봉이 녹아서 쪼개져 빙산이 된다. 빙산은 북극 바다 위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여 많은 환경재앙을 일으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북극곰, 바다코끼리, 바다표범과 같은 동물들은 따뜻한 기후로 얇아진 얼음 때문에 더 이상 북극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고유한 사냥문화도 잃어버린 에스키모들은 이젠 가난한 어부나 농부로 변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살던 집과 빌딩들도 얼음으로 된 지반이 녹아 없어짐으로써 붕괴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다. 북극에서의 생태계는 먹이가 풍부한 짧은 여름 동안 집약적이고도 폭발적인 단기간 생물들의 성장이 이뤄진다. 이어서 계절마다 찾아오는 어둠과 추위라는 극단적인 조건에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극 동물들은 식량이 한정적이거나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 긴 시간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봄에는 태양빛이 바다에 닿게 되면 플랑크톤이 급속하게 번식하여 북극 해양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여름이 되면 성장한 땅 위의 식물들이 육지 동물들을 위한 향연을 시작하여 육지 동물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식량 저장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 동물들을 먹이고 기를 수 있게 한다. 북극의 생물다양성은 많은 개체군을 가지고 있는 보다 낮은 위도지역의 생물다양성보다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전학, 형태학 그리고 행태학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을 자랑한다. 고도로 분화된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빙조류 종들은 바다 먹이그물의 가장 밑 부분을 구성한다. 그들은 특히 어둠과 추위의 극단적 환경이나 빙하와 바다가 맞닿는 부분에 생기는 민물에까지 적응을 잘한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끼와 지의류들도 북극에 잘 적응하면서 많은 육지 먹이 그물의 근저가 되고 있다. 북극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얼음이 모두 녹으면 그 아래에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있어 이것이 방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온실가스이다. 이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일단 풀려나기 시작하면 온실효과의 가속을 일으켜 동결돼 있는 나머지 대양의 엄청난 양의 메탄을 기화시킬 무서운 무기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메탄이 연쇄반응으로 한꺼번에 기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170배 이상으로 커진 메탄가스에 중독될 수 있고 대기 중 농도가 5%를 넘어설 경우 폭발이 가능하다. 그 폭발력은 전 세계 핵무기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의 10만 배의 위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구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질학자 존 아체슨은 “메탄분출로 인한 재난은 2억 5천 1백만 년 전에도 일어났다. 거대화산의 폭발로 온난화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해저의 메탄이 분출하여 산소농도가 급감, 생명체가 멸종의 위협에 빠지면서 바다 생물의 94% 이상이 사라졌다. 다시 나무가 자라고 원시적인 산호초가 자리를 잡는 데에 2천~3천만 년이 걸렸으며, 생태계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1억년 이상 걸린 곳도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일단 메탄 분출이 시작되면 되돌릴 길은 없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사성어에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이는 뽕밭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확 바뀐다는 의미이다. 즉 지구온난화로 많은 기후변화가 인류들에게 각종 기상재해로 시달림을 받게 하지만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인류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후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극과 북극지방의 빙하가 예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아 사라지고 있다. 빙하는 지금까지 햇빛의 80%를 반사시켜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 햇빛 반사율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바다가 열을 흡수해 해수면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또 다시 그 열로 더 많은 빙하를 녹이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빙하를 더 빠르게 해빙시키고 있다. 빙하가 녹아 큰 빙봉들이 바다위에 떠다니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더운 지방이 추워지고 추운 곳은 더워져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기로 고생하게 만든다. 더욱이 농작물들은 안정된 기후 속에서 결실을 얻는데, 기후변화가 급변하게 되면서 냉매 등으로 작황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세계 식량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바다위에 빙봉들은 토네이도 같은 폭풍우를 생성시켜 세계 각국에 홍수와 태풍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지진, 쓰나미와 같은 환경재앙들도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물은 4℃에서 부피가 가장 작다.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 그 만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바다의 열 저장능력이 육지에 비해 천배나 크지만 수온 상승은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열 저장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온실가스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어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태풍은 해수 표면의 온도, 해수면 상승, 해류 순환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태풍의 강도가 결정된다. 때문에 바다의 기온상승은 더욱 강력한 태풍을 발생하게 한다. 산호초와 같은 고착생물들은 해수 온도가 상승해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현상을 보인다. 결국 산호초가 멸종되어 바다고기들의 휴식처가 사라지고 작은 물고기들조차도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냉수성 어류들은 수온이 상승하면 차가운 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되면서 수산업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많은 환경재앙을 일으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곧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20
  •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우리들은 요즈음 GMO, 유해물질, 방사능 오염, 곰팡이독소 등 각종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막상 어떤 식품을 선택하여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입증받는 제도인 ‘농식품 국가인증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GAP(농산물), 친환경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HACCP(축산물, 수산물) 등을 인중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가공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증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에 대한 유통단계별로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가공단계에서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GMP(우수제조관리), 유통단계에서는 GHP(우수위생관리)1), 소비단계에서는 리콜 및 PL(제조물 책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력추적관리는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단계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는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인증제를 비롯한 각종 농식품 위생관련 제도가 글로벌푸드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가 가공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 보존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가공을 위한 건물과 작업장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장에는 식품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기준과 영업 규제는 결국 영세한 농민의 가공 참여를 가로막고, 자본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이 식품가공을 독점케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차 산업을 육성하고 로컬푸드와 결합을 도모하려 해도, 시설과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막대한 자본투입을 요구하는 식품위생법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있 다. 또 외부의 오염시설과도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가공시설로 등록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혹은 500㎡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마을회관이나 농기계 창고 등을 리모델링해서 가공사업장으로 사용하려 해도 건축물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즙을 짜거나 추출물을 만든다든지, 고추장 등을 만들어 팔려고 해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러한 시설기준과 영업 규제는 결국 영세한 농민의 가공 참여를 가로막고, 자본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이 식품가공을 독점케 하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식약처가 불량식품을 근절한다고 의무화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HACCP 역시 농가를 식품가공에서 소외시키고, 지역의 전통식품업체를 옥죄는 제도로 작동한다. 예컨대 청국장을 만드는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작업공간을 비롯해 위생 전실, 공간 구분, 천장, 벽면, 바닥면과 세척·소독 등 위생설비를 다 갖춰야 한다. 우리 농산물로 절임류를 만드는 한 업체는 구매업체들의 요구 때문에 HACCP 인증을 시도했디. 그렇지만,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자부담 비용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통주나 전통식품에 대해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전통식품이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식품인데, 이것을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난센스다. 세계 유수의 명품 지역식품과 농산물은 가장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규격화한다는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과 같다.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아도 별 혜택이 없어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축산의 경우 농가 HACCP을 추진 중인데, HACCP 인증을 반납한 농가가 2011년 202개소에서 2012년 196개소, 2013년 257개소, 2014년 233개소, 2015년이후에는 310개소까지 늘어났다. 일선 농장에서는 HACCP 인증 획득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농장과 판로나 가격 측면에서 별반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HACCP이나 GAP은 기업, 특히 유통자본들의 필요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갭(Global G.A.P)’이다. 글로벌갭은 ‘유럽소매업 생산자단체’가 1997년 ‘EUREPGAP’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6년 ‘유럽갭EUROPE GAP’으로 바뀐 뒤 2007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독일 쾰른에 소재한 푸드플러스사에서 관리한다. 글로벌갭의 인증기준은 HACCP은 물론이고 위험예방, 위험분석,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GAP 인증보다 범위가 넓다. 이 제도는 유통업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TESCO, Coop, Otto 등 상당수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안전관리기준이다. 즉 HACCP나 GAP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이윤추구 동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국제표준으로 고착화되고, 이 제도에 동승하려면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소농, 가족농, 중소기업보다는 대농과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결국 인증제도의 확대는 농업과 먹거리 시장을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HACCP 적용으로 이익을 보는 부류는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시설 공급업체,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업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주도의 인증정책은 친환경농업에도 혼선을 부르고 있다. 친환경농업이란 고투입 관행농업, 산업적인 농업과는 다른 대안적인 농업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의 농업지배 강화는 농약, 비료, 시설·에너지의 고투입, 대규모 단작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식 산업적 농업을 확산시켜 먹거리 안전과 생태문제를 부르고, 공동체를 해체하며, 부의 집중으로 농촌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비해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자원의 순환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의 순환성, 농지 생태계의 풍부화, 외부투입 화학농자재 배제, 지역자원의 순환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그 철학이 되는 키워드는 ‘생태, 순환, 공생’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획일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시행되면서, 고투입 관행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 외부 농자재 투입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 친화성, 지역 순환성을 가치로 해야 함에도, 인증기준에 따라 허용된 농자재를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고착화됐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획일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시행되면서, 고투입 관행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 외부 농자재 투입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친화성, 지역순환성을 가치로 해야 함에도, 인증기준에 따라 허용된 농자재를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고착화됐다. 정부정책이 인증과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나 품질인증을 받은 비싼 자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일반화됐다. 획일적인 기준은 유기농의 주체인 소농·가족농과 소비자 대신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기업, 표준화된 유기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유통하는 유통·가공자본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변질된 것이다. 세계 최강의 농산물 수출국 뉴질랜드의 경우 농가가공을 위한 HACCP 시설이 매우 간소하다. 농장에서 체험·가공장·농가숍을 운영하며 잼, 와인, 아이스크림, 농축액, 주스,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20ha 규모의 뉴질랜드 블루베리 농장의 HACCP 인증 가공장 크기는 어지간한 식당의 주방 수준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농 육성을 위해 내수 시장에 한해 저비용 유기농인증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3~5농가가 공동체를 형성, 인증기준에 맞게 농장을 관리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감사를 통해 인증한다. 비용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용의 10%면 된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생태·순환·공생이고, 이에 적합한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소농·가족농이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 방식,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 생산시스템과 과정을 살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약 검출만 따지는 인증, 외부 투입재 사용을 강요하는 인증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순환, 생태계 보전을 따지는 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의 인증은 결과 중심 인증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인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는 생산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유기적인 품질을 관리한다. 요즘 국내 생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인증, 자주인증제도는 좋은 대안이다. 이 제도는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와 농민이 연대하는 공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순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자재 지원정책이 아니라 유기농에 대한 직불금 확대, 경축순환 농업 지원, 소농과 가족농의 공동작업 촉진, 로컬푸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3-20
  •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논쟁
    2019년 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131㎍/㎥로 역대 미세먼지(PM2.5) 측정 최고치였던 2015년 10월 22일 전북의 128㎍/㎥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지역에 고기압이 강하게 위치하면서 서풍기류가 형성되어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쌓였기 때문이란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은 물론 몽골, 북한 및 일본 등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16년 1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진영 박사 연구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중국에서 직접 생성돼 한반도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8%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은 75%인지 아니면 28%인지 아리숭하다. 사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배출량, 농도, 위해성으로 구분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방식은 농도기준일 것이고 김진영 박사는 위해성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측정방식은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보다도 위해성 기준으로 이뤄져야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내 배출, 해외 유입, 기상상황’이라는 3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5배에서 10배까지도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미세먼지 관리부서인 환경부가 나서서 중국영향이 크다고 발표한다면 책임회피를 목적이라고 오해받기 십상이다. 주무부서가 나서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국내 배출이 아니라 해외 유입이라고 주장한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사업에 발목잡는 일이 된다.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일인데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에서 자꾸 남의 탓만 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또한 해외유입이나 기상상황은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적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게을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무부서가 나서서 섣불리 미세먼지의 발생을 해외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될 일이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확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이를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지식정보가 되어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햇빛, 기온역전, 안개 등 기상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농도가 결정된다. 특히 기온역전에 의해서 대기가 정체될 경우 환경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쌓아져 높은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약 0.6℃씩 낮아진다. 그런데 가끔 거꾸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기온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공기는 더울수록 밀도가 낮아져서 더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기권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기온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기온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기권은 장기간 안정되어 대기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대기 정체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기오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미세먼지는 고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온역전현상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산간 분지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봄에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하게 되고 이런 기온역전현상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청정한 하늘이 유지되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가을에도 다른 계절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지역적인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반적으로 낮다. 허지만 겨울이 되면 난방 등 연료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때나 황사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미세먼지의 농도는 급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측자료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하여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일반국민들이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서울보다 나빴던 날이 반대인 날보다 더 많아졌다고 알려졌다. 이는 제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그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해, 저장성, 장쑤성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즉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풍이 불면 한반도 내륙의 대기오염 물질이 제주 하늘을 뒤덮기도 한다. 때문에 제주 미세먼지 수치만을 근거로 제주 공기가 서울 등 대도시만큼 오염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봄철이 되면 황사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각종 산업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업, 조선, 항공,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본래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황사나 대기오염이 중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중국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오염은 오염자 부담원칙보다는 오히려 희생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이나 대기오염은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국내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중국 유발 미세먼지의 양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지역이나 인천지역 그리고 전북지역의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역궤적 추적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북부나 동부지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기류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정량분석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때마침 2019년 11월,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에서 합동으로 3국의 미세먼지 영향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란다. 이는 피해자와 발생원인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유럽국가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국제협정으로는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이 잘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CLRTAP는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적인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협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기 다른 역사관을 갖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협약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여하튼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전 인류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고 미세먼지는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3-20
  • 만성질환을 쉽게 알아채는 자각증세들
    우리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간질환, 각종 암등 만성질환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자각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각증세가 있기 이전에 미연에 이를 알아채고 조기 검사를 통하여 조기 발견,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질병을 조기발견하면 쉽사리 치료될 수 있으며 비용이나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1위는 암이며 그중에서도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위암 순으로 높고, 대장암, 췌장암, 백혈병 사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암은 대체로 자각증상이 없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정기적으로 암진단을 받아 체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과 완치율이 올라가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40~50대 중년층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흔하게 발견되는 암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검진 주기는 첫 검진 이후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마다 검진 주기가 달라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건강전문 사이트(www.webmd.com)는 7가지 자각증세를 간추려 소개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만성질환의 위기를 조기 수습토록 하고 있다. 첫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 다이어트 중이라면 체중 몇 kg주는 것은 노력의 결실이나 평소대로 먹고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한 달 새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건강에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암이나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의심되는 만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우선 혈액검사로 먼저 간단히 진단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갑자기 알아듣기 힘들게 말을 하는 경우 발음이 샌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주된 증상은 근육의 힘이 빠지는 것인데 대화할 때 사용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말을 얼버무린다. 뇌졸중 환자가 사래에 잘 걸리는 것도 입 주변의 근육이 약해져서다. 셋째, 변이 타르처럼 검다 먹은 음식이 변의 색깔을 바꿀 수 있으나 변이 자장면처럼 검다면 위나 소장(십이지장) 궤양 부위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출혈이 멎도록 손을 써야 한다. 암에 의해 출혈이 있을 때도 변 색깔이 검게 나타난다. 피는 출혈 후 검게 변하면서 굳기 때문에 출혈 부위가 항문과 멀어질수록 검은 타르 형태를 띤다. 넷째,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심하다 뇌막염(수막염)이 우려된다. 누운 상태에서 의사가 목을 앞으로 굽힐 때 잘 굽혀지지 않고 열이 동반된다면 가능성은 더 높다. 뇌막염은 바이러스성, 세균성, 결핵성으로 분류된다. 다섯째, 참기 힘든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면 거미막 밑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 이 병은 뇌혈관의 꽈리(동맥류)가 터진 것이며 응급 상황이다. 때를 놓치면 사망할 수 있다. 여섯째, 폐경 후 질에서 피가 난다 질염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폐경 이후엔 질 주변의 혈관이 얇아져 조금만 스쳐도 출혈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궁암, 질암, 난소암 등 부인암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곱째, 고환에서 덩어리가 만져 진다 고환이나 부고환의 염증 고환암 탈장 음낭수종이 의심된다. 고환을 만졌을 때 열감이 있다면 고환. 부고환 염증이기 쉽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평소 혈당관리를 철저히 하고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써야 한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항상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고혈당이 심하면 다음(多飮)·다뇨(多尿)·다식(多食) 등 ‘삼다(三 多)증’이 발생한다. 즉 소변량이 증가하고 갈증이 심해지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준다. 만약 삼다증에 고혈당까지 확인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에 당뇨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자각증상 6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늘어나며 항상 배가 고프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요즘 식욕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당뇨의 자각증상일 수 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때 당이 수분을 함유한 채 배설되므로 소변량이 많아진다.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현상은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과식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혈당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항상 무기력하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배출되니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슐린이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필요한 만큼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니 에너지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끌어와 쓰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의 근육량이 소실되고 체중이 감소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셋째, 손발이 떨리고 저린다 당뇨병 환자의 혈액 속에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 혈액 자체의 점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세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손발 떨림 및 저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뇌 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기억력이 부쩍 감퇴했다 당뇨병이 기억력을 감퇴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여러 연구가 당뇨병과 기억력 감퇴와의 연관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5~70세까지 약 2600명의 대상자를 5년동안 관찰한 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기억력이 3배 감퇴했다. 또 당뇨병이 뇌동맥경화증을 불러와 저혈당을 유발하고 이가 뇌세포에 손상을 입어 기억력 감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월경불순이 지속되거나 성욕이 감퇴한다 월경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인슐린이 당분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정상 여성의 5~6배로 증가한다. 남성의 경우 당뇨병 환자 중 15~20% 가량 성욕 감퇴가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 여섯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다 당뇨가 오면 몸속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 이 비정상적인 혈액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몸은 세포 속에서 수분을 빼내온다. 수분이 뺏긴 세포는 생존하지 못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위기를 알리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피부 건조 증상이나 가려움증이 유발한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3-20
  • 수질오염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수질개선사업
    우리나라는 매년 수질개선과 상하수도예산으로 2~ 3조원이나 투입된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예산배정으로 건설된 환경기초시설들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때문에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리, 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을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물리적, 화학적 수질측정방식을 생물학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나가고 있다. 물속에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서식 공간, 영양단계 및 에너지 획득방법 등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 수질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해당 수계에 다양한 생물종 중에서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져 상호보완적인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수생태계를 부착조류, 수생식물, 어류 등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하게 된다. 우선 부착성 조류는 하천 먹이사슬의 1차 소비자이면서 영양단계를 점하고 있어 이를 채집하여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들은 이동성이 없고 영양염(營養鹽) 뿐만 아니라 유기물 오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더욱이 부착조류는 1차 생산자인 동시에 영양염(질소, 인, 실리카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때문에 영양염의 과잉상태에서 이뤄지는 부영양화 현상을 예측하는데 뛰어난 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착조류는 수온, 용존산소량, 영양상태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이 다른 수생식물이나 어류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기 경보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생식물의 경우 역시 이동성이 없고 환경적 오염정도를 누적평가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즉 계절적인 변화가 적고 생물자체의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부착조류보다 상대적으로 큰 환경변화를 감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류의 경우 하천 먹이사슬의 최상위 소비자로서 수질상태와 함께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역시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수역에 지표 생물종을 선정하고 이들의 생태를 모니터링 하여 수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생물학적 평가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물리적, 화학적 측정방법에 의해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질측정방식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평가방식을 도입해 나가게 되었다. 앞으로 정확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시켜 나가는 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질개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수질오염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수질측정을 통하여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질측정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건강검진방법이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에서 수질측정으로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질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을 크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질측정은 결국 오염원별로 이뤄지고 있다. 즉 수질측정은 유역별로 현장에서 이뤄져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수질측정의 목적도 먹는 물을 생산하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측정망은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4가지로 구분된다. 수질측정망 전체는 2,190개이며 일반측정망이 1,675개, 수질총량측정망이 269개, 수질자동측정망이 69개, 퇴적물 측정망이 177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 조사기관은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와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과거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던 일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연구소가 수질측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꼴이다. 다만 댐 수질조사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의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수질측정 공통항목으로는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TOC’이며 선택항목으로는 ‘생물 감시(물고기, 물벼룩, 조류, 미생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질소(TN), 총인(TP), 클로로필-a,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산염인, 탁도, 중금속(카드뮴(Cd), 납(Pb), 구리(Cu), 아연(Zn)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어 아직 생물학적 평가방식은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 8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전국 유역별로 물환경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질측정 자료를 종합화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즉 수질통합관리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실시간 수위, 댐 방류량 및 환경부의 국가수질자동 측정망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최신 하천수리모형에 입력하여 실제 하천흐름을 그대로 재현하고,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독성물질의 이동시간, 확산농도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본류유입 차단, 취정수장 비상운영 등의 초동방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상류의 보 및 댐을 개방하여 독성물질을 희석시키고 빠르게 씻겨 내리는 등의 최적방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수질통합관리센터는 4대강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예측하여 수질의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유역청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배출업소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상청의 기상예보, 국토부의 수위, 환경부의 수질측정 등 거의 모든 국내 물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정밀하게 구축된 3차원 실시간 수질모델에 적용하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통합관리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질예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며 아울러 실시간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수질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전국의 수질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룹별로 조사하여 각종 수질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오염원조사 활용자료, 물관리 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중권역 관리계획, 소권역 관리계획), 수질오염(오염총량관리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환경통계 자료구축(가축통계, 공장폐수 발생량 통계 등 각종 환경통계자료)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9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가동하여 전국적으로 588개소에서 전국 하·폐수 점오염원의 대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즉시 통보하여 획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를 통합, 환경부의 수질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물관리 정책이 이용 중심에서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처별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즉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사실상 협력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물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수질개선작업은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감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도록 하여 수생태계를 복원시켜야 진정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 측정방식을 도입하여야 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수생태계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질 측정방식도 물리적, 화학적 방식에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루 빨리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수생태계의 복원을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석문호에 대해서 녹조를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씨엠스코주식회사의 녹조제거장비가 설치돼 녹조와 오염물질을 걸어내는 수질개선실증사업이 진행되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각각 1억원씩의 예산을 마련해 10월 중순부터 12월 20일까지 충남 당진 소재 석문호에서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저수량 1461만톤 가량인 석문호는 2021년 5월 기준 수질등급이 5등급으로 농업용수 권장기준인 4등급을 초과한 농업용저수지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진행하고 있는 석문호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여과장치를 이용한 물리적 처리 방식으로 호내 Chl-a(클로로필-a)와 SS(부유물질)를 6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수상과 육상에서 단시간에 대량의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씨엠스코주식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4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가 2016년 98개소에서 2020년 상반기 108개소로 늘어났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관리저수지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도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점저수지로 지정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호내 수질개선사업에 나서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중점관리저수지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하수처리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비점오염, 저감사업·공단폐수처리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호외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호내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작업과 호외 오염원의 유입 차단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석문호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16
  • 호우, 태풍, 가뭄으로 인한 한반도의 기상재해는?
    우리나라는 2만개나 되는 인공호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농업용수 위주로 물관리를 해왔다. 이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몬순 기후로 가뭄과 홍수기의 강수량 차이(하상계수)가 무려 200~30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의 10~20배 보다 무려 20배나 큰 것으로 특별한 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 부족국가를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6월~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70%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수자원 총량 중 27%만 용수로 이용될 뿐 42%는 증발 등에 의해 손실되고 31%는 홍수의 형태로 그냥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그릇을 키워 바다로 유실되는 물 중 10%만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 물 부족 걱정은 사라질 수 있게 돼 인공호소가 많이 만들어졌다. 홍수기에 물그릇 확보는 홍수 첨수량을 저감시키고 홍수 발생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 된다. 물그릇 확보사업으로는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 하천 준설, 보설치 등이 있고 그밖에 저류 시설, 빗물 저장시설, 지하 방수로, 슈퍼 제방 등도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댐 유역에는 371개의 수문관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55개의 관측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남북 접경지역(북한강. 평화의 댐, 임진강, 군남댐, 등)에 대하여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자동위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련기관(한강 홍수통제소, 지자체, 군부대, 소방방재청, 수자원공사)간 시스템 연결을 통해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재해는 예고 없이 닥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대책만이 재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되는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민, 지역주민들이 큰 재해의 피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여름철이 되면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우리들을 무섭게 만든다. 국지성 집중호우란 특정한 지점에 내리는 폭우인 데 반해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여러 지점 또는 한 지점의 호우가 끝나면 다른 지점으로 옮겨 장대비를 쏟아 붓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전쟁터에서 소규모 게릴라부대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듯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지점에 나타나 많은 폭우를 쏟아 붓는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마전선이나 태풍,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대기 불안정 등으로 형성된 상승기류에 의해 만들어진 적란운(積亂雲)이 원인이다. 적란운이란 1천 만~1천 500만t의 물주머니를 갖고 있는 ‘자이언트 구름 대’이다. 따라서 돌발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30분에서 1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 예측을 위해 수치예보 모형뿐만 아니라 레이더, 기상위성, 무인 자동기상관측기 및 기타 계측장비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 분야 역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범람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뢰성이 낮아 보다 정확한 기후예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열섬효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0년 동안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고 아파트나 빌딩들이 집중 개발되어 지표가 콘크리트로 덮였다. 이로 인해 열섬효과가 나타나 상층기류의 구름생성을 촉진하여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는 것이다. 기상연구소 김연희 박사는 연구논문을 통하여 ‘서울에 시간당 2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시각은 △60년대 연평균 9시간 △70년대 15시간 △80년대 24시간 △ 90년대 이후에는 61시간으로 급등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1시에서 6시에 몰렸던 집중호우가 9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인적 물적 활동이 활발한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 많았다. 이처럼 도시화의 진행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으로 도시의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기류와 구름이 생성돼 강우도 잦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풍속이 감소하면서 바람이 지표면에 깔린 후 상승기류로 변해 구름이 형성되고, 도시상공의 대기오염 물질도 구름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먼지는 비의 씨앗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열섬현상은 녹지가 적고, 건물과 도로 포장율이 높을수록 심해진다. 따라서 바람 길을 만들어 풍속을 높이고, 옥상녹화사업 등으로 콘크리트 피복율을 크게 낮춰야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태풍은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제주 고산 지역을 덮쳤을 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ｍ, 시속 216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태풍이었다. 이어서 2위는 2000년의 태풍 ‘프라피룬’이 시속 210km, 3위는 2002년의 태풍 ‘루사’가 시속 204km, 4위는 2010년에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가 시속 189km, 그리고 5위는 2007년의 태풍 ‘나리’가 시속 187km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1959년 9월 추석 무렵에 나타난 태풍 ‘사라’다. 이 때 사망과 실종 849명, 이재민 373,459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 후 1987년 7월의 태풍 ‘셀마’가 사망과 실종 345명, 이재민 99,516명의 피해를 입혔다. 최근에는 2002년 8월 30일에 태풍 ‘루사’가 강릉지방에 하루에 870.5mm라는 가장 많은 강수량과 함께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발생하여 연 2년간 엄청난 태풍피해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2013년 11월 필리핀에서 발생하여 약 12,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하이옌’이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태풍센터가 분석한 결과 ‘한반도로 오는 태풍 중 이제껏 재산피해를 많이 낸 태풍 10개 가운데 5개가 2000년 이후 발생했고, 한반도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즉 지구온난화로 중위도 지역이 급속하게 더워지고 있어 한국이 있는 중위도에서도 풍속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한반도 연안의 해수온은 1969년에서 2004년 사이 1.1도 올라 지구 평균(0.5도)보다 2배 이상 높다. 태풍은 중심의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인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며 북위 5~20도,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태풍이 발달하게 된다. 따뜻한 저위도 바다에서는 수분이 많이 증발하고 증발한 수분은 대기 중에 수증기로 머물다가 일정 고도에서 빗방울이나 비구름의 액체 상태로 변한다.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열이 방출되고 이 열이 태풍의 에너지가 된다. 따라서 태풍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중위도 지역의 해수 온도가 낮으면 저위도에서 생긴 태풍이 북상하다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의 원천인 수증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중위도의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그만큼 증발한 수증기가 많아져 태풍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가뭄, 태풍, 고온 등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돌발홍수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에 의한 피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 상승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상전문가들은 2002년에 발생했던 태풍 ‘루사’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슈퍼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2002년 강릉 일원에 태풍 루사로 898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태풍 매미, 2007년에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2010년 1월, 서울에는 100년 만에 28.5cm의 폭설이 내렸다. 그리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서울 도심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 태풍 등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매년 자연 재해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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