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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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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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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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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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정치는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는 것

  많은사람들은 정치란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 카타르시스란 어려움을 겪는 민생들과 함께 울고 웃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즉 이는 산모가 갖은 고통을 이기고서 첫 아이를 껴안은 심정에 비유될 만큼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슬퍼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들은 후련함을 느낀다. 이와같이 우리들은 고통이나 비애를 느꼈을 때 실컷 울어버린다든지 한번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한번 큰소리를 쳐보고 욕설을 퍼부어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카타르시스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중국의 당나라나 수나라에서의 3백만 대군을 3백만 국민들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나 해외 침략자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안보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치가 카타르시스를 공유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각자도생이라는 어려움에 빠지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은 국난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반도국가의 취약성을 지난 다른 오랑캐들에게 침범을 당하여 국민들은 극한적인 나라 잃은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럴 때 구국정신을 가진 열사들이 나와서 다시 국권을 되찾게 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사유화하여 자기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손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검사들만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부르짖는데도 이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 나들이만 다니면서 이태원 참사, 오승 지하참사. 캠버린 대실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를 외치게 된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인데 너희들이 왜 주인 노릇을 하느냐? 지금이 무슨 왕정시대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은 지켜 볼 수만 없다는 분노가 폭발하는 저항권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치뤄지는 총선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린 정치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말이 생각 난다.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이다“라며 정치의 무능을 비난했다. 정치인은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인들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는다. 만일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이 나타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말소문으로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매일 고객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객 만족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 정서에 따라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갈라져 양편은 30%씩 고정적인 고객을 안고 있어 나머지 중도세력 40%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 30%의 고정 고객들을 안고 있어 이들을 결집시키고 그 여파로 비교우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길 있댜고 판단한다. 이런 선거에서는 가장 쉽게 이기는 전략을 상대방을 공격해서 흠집을 내서 나보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된다. 여기에다 언론이나 권력기관까지 동원할 수 있다면 권력을 손쉽게 움켜쥐고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쉽게 움켜쥐고 흔들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년이나 되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도 아직도 정치 권력들은 자기 손으로 국민들을 움켜쥘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국민들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이뤄놓은 80년의 역사를 우습게 무시해 버리고 정치 권력의 사유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권으로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제1단계 파충류의 뇌, 제2단계 포유류의 뇌, 제3단계 신 포유류라는 단계적인 진화 발전을 해왔다. 보통 인간들은 이런 뇌는 3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덜 진화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파충류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인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파충류의 뇌를 갖고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 본능을 갖고 있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식의 번식,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본능에만 충실하게 된다. 그래서 공룡의 뇌와 같이 화를 낸다든지 권력, 돈, 지배욕, 출세욕에 집착하는 쥬라기 코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풍부한 감정의 세계를 담당하는 뇌를 갖고 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신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을 갖춰 미래의 비전을 내세워 다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는 지도자로써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치란 국민의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신포유류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되어국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될텐데 파충류 뇌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여 세상의 풍파를 일으키고 역사를 퇴보시킨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파충류 뇌를 가진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의 심판을 프레임으로 하는 선거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혁명을 통하여 파충류의 뇌를 보유하고 국민들로 물려받은 대표권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국민을 지배하려는 자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선거이어야 한다. 독일의 헤겔은 세계의 역사는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의 논리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인간 세상이란 항상 이해관계 엇갈리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이들이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져 자기 편의 말이 옳다고 싸움을 하게 된다. 사실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국민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 때면 언제든지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진화 발전하게 되고 결국 역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엄연한 헌법상의 진리가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일시적으로 파충류 뇌를 가진 자들이 나서서 사회적 풍파를 일으키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진실은 우리들은 굳게 믿고 있다. 4월 총선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 놓아야 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서 주권을 되찾아 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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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고통의 순간 神은 어디있는가

  ?... 실존의 문제를 무겁게 안긴 <침묵(沈?)> 이 고통의 순간에 신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신(神)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져봤을 것이다. 사회윤리가 뒤틀리고 불의가 갈수록 창궐하는 지금, 그 물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동안 인문과목으로 만나온 분들에게 “한 번은 신과 인간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사색해 보자.”고 권했다. 그리고 텍스트로 책 한 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막부시대의 가톨릭 박해사건을 소재로 다룬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소설 ‘침묵(沈?)’(1982. 홍성사)이다. 내게는 어떤 신학 서적보다도 더 절실하게 실존의 무게를 안겨준 책이다. 작가 엔도 슈사쿠(1923-1996)는 이 소설로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올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침묵’ 때문에 역작용을 부르기도 했다. ?... 일본 선교의 참화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일본 선교는 16세기에 시작될 만큼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섰다. 1614년 도쿠가와 막부(幕府)가 금교령을 실시하자 일본 땅은 삽시에 얼어붙었다.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사제와 신도가 화형으로 처형됨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고문 받고 학살을 당했다. ‘침묵’은 이 광란의 시기에 나가사키 북쪽의 바닷가 마을 소토메(外海)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일본 관헌들은 숨은 신도들을 가려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는 예수와 성모마리아가 그려진 성화(예수와 마리아 상)를 땅바닥에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밟고 지나갈 것을 강압한다. 잔인한 감별법이었다.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배교(背敎)로 생명을 건지고, 밟기를 거부하면 기독교도로 잔혹하게 처형한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사의 선택을 해야 했다. ?... “예수를 밟고 배교(背敎)하라.” 갈림길에 선 신부 ‘침묵’은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에 파견됐다가 붙잡힌 젊은 신부 로드리고의 고뇌를 좇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이 성화를 밟은 상태에서 일본 관리는 신부에게 제안을 한다. “예수의 얼굴을 밟아라. 밟고 배교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 줄 것이다.” 이로부터 포교를 위해 이역만리를 건너온 신부의 눈물겨운 고뇌의 과정이 그려진다. 위기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신의 침묵은 계속될 뿐, 바다조차 어두운 침묵을 깔고 잠잠했다. 신부의 배교를 강요하면서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는 관리들...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 선 그는 인간의 진실과 신앙의 진리, 그 어느 것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 왜 당신은 계속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 작품은 로드리고 신부의 처절한 물음 속에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자 끝까지 성화 밟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당할 것인가. 비굴해지더라도 성화를 밟고 생명들을 건질 것인가. 과연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의 행위인가. 순교라는 미명아래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는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통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 내가 고통 받을 때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작장을 따라 새 임지로 이주했다가 예배처가 없다고 교회를 개척한 어머니의 훈교를 받으며 반듯한 기독 학생으로 자라야 했다. 어머니는 내게 굳건한 믿음을 지니길 바라셨지만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신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였다. 1980년대 온 나라가 격동의 쓰나미에 휩싸일 때 책방에서 우연히 ‘침묵’을 발견했다. ‘침묵’은 부닥친 현실과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인상(像)의 간극으로 갈등하던 나를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기독교 선교사(史)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이에 비해 ‘침묵’은 한 신부를 통해 변절과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채로웠다. “내가 고통 받을 때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부의 물음은 당시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와도 상응했다. 소설은 성직자로서 따라야 할 교리와 인간의 도리 사이에서 고뇌하던 신부가 마침내 성화를 밟기 위해 발을 들며 절정을 향한다. 그리고 발을 내리려는 순간, 침묵하던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장면을 읽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또렷한 기억으로 살아 있다. ?...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태어났다.... 로드리고 신부의 귀에 바람처럼 흔들려온 그리스도의 음성...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오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책장을 덮자 그 장면이 환영처럼 펼쳐졌다. 사방에서 헨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듯했고, 그 중앙에 내가 선 기분이었다. 엊그제, 서재의 한곳에 묻혀 있던 ‘침묵’을 꺼내 다시금 읽기 시작했다. “로마 교황청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다.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일본에 파견한 한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고문을 받고 배교를 맹세했다는 것이다...” ‘침묵’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다시금 ‘침묵’을 읽으며 가슴에 여울지는 물소리를 듣는다. 나를 밟아라. 밟는 네 발의 아픔도 나는 안다.... 최후의 순간에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지만, 우주와의 관계로까지 질문은 확장성을 지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던지는 질문일 테니까. ‘침묵’을 통해 믿음이란 단순한 맹종이 아니라, 넓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인종(忍從)과 순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뇌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이 지나고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의 행위인가. 순교라는 미명아래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는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통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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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에서 한국 환경정책을 읽는다.

  국내 유일한 환경정책연구기관이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30주년 기념으로 6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환경정책의 발자취를 조명해 보는 특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여겨져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992년에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년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재설립되면서 2021년 8월 17일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오고 있다. .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3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6월), 물관리(3차, 7월), 국토자연정책(4차, 10월),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11월), 환경영향평가(6차, 11월) 등 6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환경정책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1차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이를 실행해 나가는 녹색전환을 연구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KEI는 국제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국제 기후협상 참여,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글로벌 탄소 시장과 온실가스 규제 등 주로 환경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을 통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접근하는 ‘미시적 환경정책’에서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등을 모두 포함된 ‘거시적 환경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정철학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제2차 세미나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환경정책 연구과 함께 환경운동 30년사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물, 대기, 폐기물 등 전통적 매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으며 국토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문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인체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됐다. 2000년대 들어 유역 관리, 수도권 대기 관리, 자원순환 등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연구가 수행됐고 다매체 통합연구에 기반해 국민건강 중심,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진화가 이뤄졌다. 2010년대 들어 생태계 서비스 평가, 통합물관리, 순환경제, 스마트 그린도시 등 환경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보수적 자연보호운동이 사실상 부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만한 힘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 채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 이슈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인류세 등 중장기 전환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대안중심의 환경운동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제3차 세미나에서는 물관리 분야 30년 정책 연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4대강 수질 개선, 물관리 일원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녹조, 인프라 노후화 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뤄질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한편,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하류에 버리는 지금의 물관리 방식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상·하류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폐수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하고, 버리는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물 순환이용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차 세미나는 ‘녹색전환 시대의 국토 자연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환경계획 및 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정책, 국토환경 종합계획, 생태 도시 조성 기본계획, 국토생태 네트워크 추진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이행하였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후변화, 도시 쇠퇴, 스마트 도시 등 미래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 도시와 기후탄력 개발 등 새 시대의 친환경 도시 조성 전략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으로 그 역할을 전환되고 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1993년 자연환경 현안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외래종 유입 문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생태 위해성, 지질 유산,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자연환경 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앞으로의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플레임 채택에 따라 글로벌-국가-지자체 간 생물다양성 전략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자연환경 정책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 정합성을 확보해야 나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해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환경 분야의 경우 자연재생, 자연회복 등과 같이 국토환경 회복 방향의 개념을 제시해 나가면서 공간 특성 기반 국토 자연 정책 통합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5차 세미나는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이라는 주제로 정책추진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우리 정부의 환경 및 산업정책의 지향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도전과제이기에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이행이 중요하며 에너지 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 부족, 투자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실질적 금융지원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선정했다. 또한 순환경제와 연계한 글로벌 제품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효율성과 순환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및 제품 수리권 연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및 물량 확보, Scope 3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론 개발, 스타트업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물질흐름 정보 및 이력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6차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1977년 ‘환경보전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KEI 환경평가본부가 1997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평가업무를 수행, 올해로 26년을 맞이했다. KEI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평가 업무를 26년간 이행해 오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이는 사후평가에 특화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또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같이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환경업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생활영역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활영역으로 전환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이를 전문가영역에서 시민사회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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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전환으로 마무리된 COP 28

  지난 13일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진통 끝에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되었다. 이에 '작은 섬나라 국가연맹’의 의장인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전환에 합의한 것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사망진단서”라며 “우리는 사망진단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약속이 없는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니샀디. 과연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과 화셕연료의 단계적 전환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단계적인 전환을 이들은 사망선고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3배 확충’이라는 목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현재 수준에서의 3배 확대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과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7%의 3배인 21%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균인 68%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정상이 불참했다. 이들 양국은 모두 지구 온난화라는 당면과제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응이 더 ‘발등의 불’로 여기고 있는 듯 했다. 힌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회의장까지 이어졌으며 이어진 정상회의 연설에서 요르단, 터키 등은 이스라엘을 맹비난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회의장 밖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사실상 국제관계란 사실상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통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들의 말 한마디가 작은 섬나라의 애절한 절규보다 훨씬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의 국익 우선주의가 철저하게 지배되는 세계라고 하지만 지금 기후 위기로 세계 인류가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하지 않는가? 지구촌은 이미 기후위기라는 난파선으로 추락하였는데 세계인류의 생명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그들에겐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IPCC는 지금 당장 ‘2050 탄소중립’을 완성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22년 세계 탄소배출 현상을 살펴보면 세계는 지금 탄소감축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세계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368억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 연소부문에서 1.3%(4.2억톤)이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0.3% (1.02억톤)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으로 6.7%(4.6억톤)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 유일하게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CO2 배출량이 높은 나라들은 인도(+8.8%)와 인도네시아(+28%)가 있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10%), 멕시코(+10%)는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럽은 -2%. (유럽연합 -1.8%, 튀르키예 -2.7%, 영국 -2.6% 포함), 수력발전 증가로 브라질 -6.2%. 석탄화력발전 감소로 남아프리카 공화국-4.7%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원자력 발전 증가로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은 전년대비 0.2%(2,300만톤) 감소하여 121억톤( 세계: 전체의 32.8%)를 나타냈고 에너지 연소부문에서 8,800만톤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에서 0.4%(1.6억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0.8%(3,600만톤) 증가하여 47억톤(전체의 12.7%)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가스 관련 배출량 증가가 석탄 관련 CO2 배출량 감소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나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전체의 45%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아예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피드백 회의가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작은 섬나라 국가연맹’의 의장인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이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아닌 화석연료 단계적 전환이 이들에겐 사망선고 선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당사국총회에서 ‘오늘 화석상’ 수상자라는 수치를 당했다. 즉 캐나다 앨버타주와 노르웨이에 이어 3등으로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치명적인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SK E&S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사 가스전’에 지분 투자를 하여 원주민 권리 침해와 화석연료 개발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 정부가 당사국총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관’에서 블루수소에 대한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선정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한 재생에너지만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로 인정하지 말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원자력과 수소경제 생태까지도 RE100 켐페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탁회의 주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전 폐기물이 확실하게 폐기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항의에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LNG 발전 + CCUS기술만 묵인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전세게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8%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RE 100 캠페인에서 인정되지 않아 해외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활영역을 모두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결국 전 세계가 꼽고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ㅁ다. 그맇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이미 국제협약을 통하여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는 화석연료 절반을 폐기 또는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경제에서의 선도국가가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장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 수출위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선도적인 친환경 국가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 여기에 꽁수란 있을 수 없다.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 나가야 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꽁수만 찾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지가 지속될 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후불량국가라는 불명예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입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우리들은 자주 쓰고 있다. 인간으로써 해야 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사자성어가 세상사 모든 분야에 통하는 진리라고 여겨진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기후불량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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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밀란 쿤데라의 ‘느림’의 미학

  5G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한다. 초고속, 초대용량 통신이 가능해져 영화 한 편 내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8초. 그 속도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오지 않는다. 인간의 초능력이 과학이란 날개를 달고 끝 모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보면서, 신과 인간의 영역이 모호해 진다는 생각에 덜컥 불안해 지기도 한다. 나이가 드니 세월이 빠름빠름 이상으로 지나간다. 여기에 세상까지 ‘빠릿빠릿(빠르게)’을 재촉하니 생각이나 발걸음은 더욱 느려터지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시대의 아이콘인 ‘빠름’과 ‘편리성’이 우리네 삶을 마냥 행복하게 해줄까? 인생을 살고나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이 그리워지는 법이다. 사소한 순간은 일상의 미세한 진동에서 생기는데, 인생을 광속으로 달리기 하다가 세밀한 즐거움을 다 놓치는 것은 아닌지.... 좀은 천천히 돌아보고 좀은 불편하게 살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과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사는 게 보다 인간을 관조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졌는가 고즈넉한 저녁, 파리 근교의 고성을 향해 아내와 함께 한적한 길을 차 몰고 달린다. 순간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며 젊은 남녀가 차를 몰아 쏜살같이 추월해 달려간다. 그걸 보며 화자(話者)는 생각한다. 저 연인들은 이 아름다운 저녁을 감상하며 사랑의 밀어를 나눌 생각은 않고 어째 저렇게 달리는 충동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인 밀란 쿤테라는 그의 소설 <느림(La Lenteur)>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아쉬워한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그 옛날의 그 한량들은- ” 그의 작품은 늘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인간 존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던져주고 있다. 이 소설과는 IMF 늪에 빠진 한국호의 뱃머리에서 처음 만난 후, 세상이 성난 사자처럼 달려가는 21세기 한 구석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쿤데라가 던지는 화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ž告? 작중 화자인 ‘나’(쿤데라일 것이다)가 아내 베라와 함께 호텔로 개조한 프랑스의 한 성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소설을 구상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 이 작품에서 쿤데라는 희화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느리고 한가로운 관조와 여유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특유의 가벼움과 철학적 유머로 느릿느릿 끌질을 쉬지 않는다. 그는 느림의 한가로움은 게으른 빈둥거림과 다르며, 그것은 마치 신의 창(窓) 들을 관조하는 행복이라고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 느림은 기억이고 빠름은 망각이다 다시금 관조하게 되는 말... 그렇다. ‘느림이란 기억이고, 빠름이란 망각’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구상할 때 발걸음은 느려지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할 때 발걸음은 빨라지는 법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슬프게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냄새나는 퇴적물을 쏟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모락모락 이는 자괴감은 툭하면 뛰자고 했던 우리의 자화상이다. ‘빨리빨리’를 최고의 가치로 숭앙한 우리... 다시금 쿤데라의 ‘느림의 철학’을 생각한다. 속도를 늦추고 달려온 자리를 뒤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나갈 길을 곰곰 따져볼 때가 아닌지. 작품을 통해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는 말은 너남 없이 속도에만 몰입하고 있는 살맛 없는 이 세상에 대한 탄식과 비판을 담고 있다. 작품 속의 춤꾼의 비유도, 오직 대중적인 인기에만 연연하는 광대 인생들에 대한 신랄한 비꼼이며, 욕망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희극과 비극이 뒤엉킨 인간의 운명을 특유의 유머가 밴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는 쿤데라의 매력은 <느림>에 이어 국내에 소개된 소설 <정체성>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외친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변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인가?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에 이어 <정체성>, <농담>에서 그가 던지는 또 하나의 번뜩이는 비수.... 그는 도대체 삶의 비밀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순금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천지에 피를 돌게 하고, 아침마다 낯을 씻는 연한 풀잎들은 더욱 옷깃을 여밀 터인 데, 그리하여 나무들은 그 잎새들을 키워 바람마다 노래를 잉태케 할 터인데..... <느림>의 체온으로 이 봄의 순결을 찾아 떠나고 싶다. 열차가 발정 난 멧돼지처럼 삽시에 지나간 간이역에는 지금 무슨 꽃이 피어 있을까(*).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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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

  장형,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상이변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여 이익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요즈음 tv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둠속으로 몰아넣고 매일 답답한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해 사자성어인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문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견리망의(見利忘義)란 “바른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의미랍니다. 장형 답답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본래 정치란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꺼꾸로 퇴행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의 백년지계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될 정치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눈앞의 출세와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을 탓해야 될 것인가? 아리숭한 가운데 올해 한 해도 다 가고 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권침해 등으로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 참사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라라는 것이냐? 분노에서 거리로 뛰쳐 나와 온통 특검, 퇴진 등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외 나들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형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1위 견리망의(見利忘義)가 30%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이외도 2위에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25.5%(335표)를 얻어 뽑혔습니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말로 도둑질을 했으면 도망쳐야 도리인데도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랍니다. 속이 금방이라고 펑 뚫리는 듯한 사자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3위는 ‘남우충수(藍芋充數)’가 24.6%(323표)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라니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를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모든 일에 간섭하면서 자기 사람만 채워놓고 있으니 이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지금 시대가 무슨 왕정시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4위, 5위도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꿰뚫는 말들이라서 교수들도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4위 도탄지고(塗炭之苦)으로 155표(11.8%)를 얻었는데 “흙탕이나 숯불 속에 떨어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고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괴로워져만 가는 국민의 생활고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제설분분(諸說紛紛)은 106표(8.1%)을 얻으며 ‘여러 의견이 뒤섞여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정제되지 않고 뒤섞여 다툼으로써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는 의미랍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정국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전개될 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후한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큰 병환은 4가지라고 지적하였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는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라는 사회풍토라고 합니다. 위(僞)는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것이요, 사(私)는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것이며 방(放)은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奢)는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 풍조에 얼이 빠지는 입니다. 이런 국가의 4대 질환은 옛날이나 현대나 결국 정치 권력이 부패하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국가 질환은 결국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기풍을 무너뜨려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 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장형 2천년 전에서도 이런 국가의 운명을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니 역사는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한말 신 감(申 鑑)이 내놓은 대책은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될 명언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되면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들은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아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배반할 사람들은 모조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더 이상 이런 어지러운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지금도 선연히 기억이 납니다. 하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턱수염이 하얀 함석헌 옹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민족이 된다”는 말을 외치면서 바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역사란 선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한 것들이어서 선인들의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을 보완하여 나가는 자세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역사도 찾아내지 못한 채 왜곡된 역사를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으니 자기 멋대로 역사를 바꿔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는 제자리를 걷게 되며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진실 앞에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국민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장형, 올바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와 야를 지지하는 정치기반이 똑같이 30%이고 40%의 중도세력을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게 만들었을까요? 못된 정치인을 추출하는 일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못된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왜곡된 역사를 믿고 여와 야가 싸우는 우리나라 실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역정서로 정치인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30: 30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만들어 놓아 국가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지 않아나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판도를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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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14

• 해양온난화로 변화하는 해양 생태계

  바다는 지구의 4분의 3이나 차지하면서 지구환경을 결정짓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간 해양문제에 소홀히 하여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바다를 제대로 알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구 전체의 면적은 5억1천만㎢ 중에 바다의 면적은 3억6천만㎢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바다의 평균 깊이는 3700m로 육지의 평균 해발고도 800여m보다 4배 이상이나 돼 생물체의 생활영역은 수백배나 넣고 크다. 물은 지구 전체의 97%가 바다에서 저장하고 있어 지구대기가 담지할 수 있는 총에너지에 비해 1000배 이상의 열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대기 전체를 1℃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의 1000배의 에너지가 있어야 바닷물 전체를 1℃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결과 지구가 흡수한 열의 저장을 바다가 93%, 육지가 6%, 대기는 1%를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다에서 저장하고 지구상 산소의 70%를 바다에서 생성하고 있다. 바다에는 다양한 해류(海流)가 존재한다. 해류를 이용해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했으며, 바닷물의 흐름을 타고 멀리 이동하는 동물들도 존재한다. 해류는 근본적으로 바람과 물의 무게에 따라서 형성된다. 즉 바람은 수면에서 물을 밀어주고, 소금기가 있는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비중이 크고 무거워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다. 이 때문에 형성된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은 지구의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적도 상에서 더운 물은 북상하게 되고 북극의 차거운 물은 남하하면서 세계 기후변화를 조정해 왔다. 그런데 북극의 해빙으로 해수면과 상승과 함께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대서양 해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구의 기상변화는 크게 혼란을 가져오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이루고 있다. 2023년 5월에 해수면 온도는 21.1℃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5년 20.1보다 정확히 1℃ 상승했다. 대기온도가 1℃ 오르는 것보다 해수는 1000배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1℃가 오른다. 물론 21.1℃ 값은 바다 전체의 평균 온도가 아니라 해수면 표면의 온도이므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열량이 해수로 흡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바다의 저장 에너지는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만 년 전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대략 1만 년 전 지금의 모습을 형성한 거대한 얼음덩어리. 남극의 얼음 높이는 평균 2.5km이다. 북극 빙하의 면적은 1980년도에 800만㎢였다가 30여 년 후인 2012년에는 380만㎢로 그 면적이 반 이하로 줄었다.(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 9월 초 연간 최소치 기준) 그래서 대충 반으로 줄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겨울철을 기준으로는 20% 줄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북극 얼음의 면적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1980년 9월 북극 빙하의 부피는 16000㎦ 였다. 2012년에는 3,200㎦로 그 부피가 5분의 1만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2030년경에 여름철 북극빙하는 전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이다. 지구온난화에서 육지의 비중은 5%밖에 되지 않고, 91%는 해양온난화, 3%는 얼음 손실, 1%는 대기 온난화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면 결국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수 온도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해양이 가장 주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는데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줄어들고, 또 습도가 많이 배출된다. 이로 인해 태풍과 비구름대로 인한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강수량이 늘어나면 해양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저염분수가 늘어나면서 조금만 햇볕을 받아도 더 빨리 수온이 상승하게 된다. 결국, 바닷물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빠른 해수 온도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해수온난화는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최근 전 세계 지표 해수의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는 약 8.1로 약알칼리성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번 세기말까지 더 산성화된 7.7pH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해양 산성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 해외에서 측정된 관측값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매 10년간 0.017∼0.027pH의 비율로 전 지구 평균 표면 해수 pH는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해양산성화는 과거 5500만 년 동안의 변화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이다. 이런 해양 산성화로 백화현상과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백화현상이란 식물이 엽록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하얗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산호의 백화현상의 경우 보라색, 붉은색, 푸른색 등 다양한 빛깔을 내는 산호가 수온이 올라가거나 부유 물질이 많으면, 산호 속에 살던 갈충조류가 산호를 떠나게 되고 그 때문에 산호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갯녹음 현상으로 석회 조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마나 미역 등 쓸모가 많은 해조류가 자라지 못해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게 된다. 그리고 유용 해조류는 수온이 낮을 때 잘 자라고, 수온이 올라가면 녹아 버린다. 바닷물의 pH변화는 게,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와 같은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연어, 대구, 청어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인 플랑크톤이 멸종된다. 이에 해양산성화의 피해는 2100년까지 약 1조 30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중 산호초 파괴에 따른 피해가 1조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해양생물의 약 25%가 산호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78억의 세계 인구 중 약 26억 명 정도의 인구가 단백질 섭취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다 어류의 멸종은 식량부족을 재촉하는 것이라서 기후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 바다 수온 상승에 의한 해조류(1차 생산자)의 양과 서식면적의 감소, 아열대 종의 빠른 확산과 토착종의 변화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손영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특성연구센터장은 “생태계 범위에 속한 모든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성장하는 1차 생산자를 먹이로 한다. 그러나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우리 바다 환경 때문에 1차 생산자인 해조류는 점점 줄고, 대신 악취를 풍기는 아열대종 큰갈파래가 제주 바다를 덮치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큰갈파래는 끊어져도 다시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북극은 전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해역으로 지구평균의 2~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북극의 온난화,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한 해수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북극 해빙 면적은 지난 40년 동안 평균 30~40% 감소 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화 된다면 빠르게는 2040년 여름철에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극 해빙의 감소는 북극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생물들의 서식처을 잃게 하고, 식단에 영향을 줄수 있어 북극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북극권의 영구동토층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영구동토층이란 2년 이상 온도가 0°C 이하로 유지돼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인데 영구동토층마저 녹아내리면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르는 다량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탄소저장고에서 대량의 메탄가스가 분출하게 된다 이밖에도 영구동토층에는 냉전시대 핵폐기물과 화학물질들이 갇혀 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존재해 해빙으로 이들이 노출될 경우 또 다른 위험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이같이 해양온난화는 해수상승, 염도 저하로 해류에 악영향을 주면서 해수 산성화,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 영토동토 해빙 등으로 기후재앙을 야기시켜 지구온난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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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현대인이 앓는 ‘속도의 병(病)’

  ???? 생각의 영역까지 불붙은 속도전 세상이 참 빨라졌다. 철들면서 한없이 들어온 얘기도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세월이 뛰어가는 말을 문풍지 구멍으로 보는 것 같다’고 노래했을까. 이젠 세상이 빠른 것과 세월이 빠른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세월이 변함없는 우주질서의 영역이라면, 세상은 변화무쌍한 과학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속도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속도’라는 단어가 붙는 영역은 모두 속도전에 휩싸였다. 인터넷, 자동차, 충전, 배달... 지금은 생각의 영역까지 불이 붙었다. 이 속도전은 언제라야 끝나고, 우리 삶을 만족시킬까. 생각의 과속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일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생각은 속도의 영역이 아니라, 깊이와 방향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생각에는 깊이와 집중력이 필요하다. 생각의 근력을 키워 천천히, 오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서 내게 묻는다. 지금 몇 달, 몇 년째 집중하는 생각이 하나라도 있냐고.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느리게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게 인생이다. 고은의 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현각 스님의 수행서인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생각의 폭주를 경계하고 있다. 인생은 한 곳에 내려 후딱 사진 찍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진 찍는 단체 관광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느리게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 한 때 틴틴 파이브로 이름을 알렸던 개그맨 이동우가 망막색조변성증으로 시력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생활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순간순간 밀려오는 고통의 시간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어느 날,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놀랍게도 자신의 망막을 기증하겠다는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온몸이 굳어져가는 루게릭병 환자 임재신이었다. 다큐멘터리영화 그대 있음에)>는 앞을 못 보는 남자와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가 함께 한 제주 여행기다. 볼 수 있는 남자는 자신이 본 풍경들을 쉬지 않고 보지 못하는 남자에게 전했다. 그는 열심히 제주의 바다풍경을 더듬었다. 그러면서 이 휠체어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루게릭 확진 후 1년쯤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단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 있었다. 죽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조용히 듣고 있던 앞 못 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세상의 모든 빛과 풍경이 어둠에 잠기면서 느끼게 된 세상에 대해서였다. 그리고 어둠 끝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을 얘기했다. 내 손가락 끝에 새로운 눈이 생겨나고, 또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기까지... 볼록렌즈처럼 온몸의 감각과 촉수, 생각을 몽땅 빨아들인 후 열려진 세상에 대해 말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깝다고 느꼈어. 어쩌면 눈이 보는 건 껍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하고 들으면서 활달하게 웃었다.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만, 그렇다고 이만큼 아프게 사는 사람도 흔치 않다. <시소>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이들의 눈물이 아닌 웃음이었다. 기쁨과 감사에 시선을 모으는 그 환한 웃음이 봄꽃처럼 해맑았다.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설교를 하고 목사는 듣는다.”는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인생은 누구나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나게 해서다. 세상엔 위대한 삶도 시시한 삶도 없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인생길을 가는 사람과 쫓기듯 달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생사봉도(生死逢道), 삶과 죽음은 언제나 길 위에 함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듯하다.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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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정치계절에서의 정치를 생각한다.

  장형,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더 나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면 그런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에 나오겠가도 각 지방에서는 곳곳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소비시장이 되살아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과 같이 불경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체로 후보들의 출판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비전보다도 과거에 이미 다른 후보들이 발표되어 있던 선거 공약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형, 나는 트롯 경연을 자주 보게 되면서 관중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색갈의 노래를 갈고 닦아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전혀 다르게 불러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의원 입후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후보보다 조금 낫다는 상대적인 경쟁력만 내세워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연설을 듣고 역겨워합니다. 진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하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선거공약은 뒷전이고 상대방의 흠집만 내기에 열을 올립니다. 도대체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선거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치뤄져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여당과 야당은 30:30라는 고정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노력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흠집을 내서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그보다 내가 낫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라는 전략으로 손쉽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지역경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누가 낫은가? 상대적인 경쟁우위만을 찾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국가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장형. 지난 2023년 10월 11일, 서울 한복판인 강서구에서 구청장 보궐 선거가 실시했습니다.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보궐 선거가 48.67%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선거결과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137,066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 (95,492표)로 진교훈 후보가 17.15%p(41,574표)로 압승하였습니다. 사실 여당과 야당이 30: 30이라는 고정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도세력의 40% 향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면 쉽게 판세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고정표 30%를 제외하면 진교훈 후보가 26,52%이고 김태우 후보는 9.37%이어서 3배 차이가 나는 민주당의 완승을 거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국민들을 감동시킬 혁신안을 내놓고 당을 혁신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승산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영남권 기득권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를 부르짖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장재원 의원이 92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자신의 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혁신위는 결국 무산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남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험지출마를 부인하는 선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민의 힘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혁신을 보이기 보다도 자리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에 야당에서는 쌍특검, 국정조사 등 많은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판세는 야당이 유리하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헌데 난데 없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대로 민주당은 안되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야당도 난장판을 만들어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형,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써 헌법상 입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도 책임을 지고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대행하는 대표자로써 정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는 이젠 보기가 역겹습니다. 저는 영국 처칠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가 된 영국경제를 “우리 다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폐허가 된 영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그의 연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흘러야 될 세가지 귀중한 액체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피는 심장으로 부터 몸 전체에게 에너지를 전해주는 강력한 성장동력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치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땀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흘리는 고귀한 액체입니다. 다함께 폭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장형, 마지막으로 흘려야 하는 눈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물을 고통도 기쁨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고통은 함께 나누면 3배로 줄여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3배로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눈물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나서야 풀리지 않는 각종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화석연료위주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중대한 기로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역대표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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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재생에너지 3배 확대’에 서명한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현재 대비 3배 늘리겠다“는 서명에 118개국이 동참하였다. 여기에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이상, 에너지 효율은 연간 2배씩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현재 대비 3배로 늘리면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68%에 해당된다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에너지그룹 BP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26.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7%로 꼴찌다”라고 밝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6.7%에서 3배 늘린다고 해도 20.1%에 불과해 현재의 OECD 평균 정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이를 믿고 2030년까지 당초 계획인 21.6%보다 낮은 20.1%를 내세울 것인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기존 30.2%에서 21.6%로 오히려 낮췄으며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 2조 7천억을 전부 삭제시켜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난데 없이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현재 대비 3배로 늘리는 약속에 서명을 한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국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CF) 연합 원탁회의’를 주관하면서 무탄소 (CF)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는 100% 재생에너지 전기만 사용하는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수소경제 생태계)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원전은 아직까지도 폐기물 처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청정에너지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소경제 생태계는 아직도 기술개발단계에 놓여 있어 사실상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로 취급되지 않으니 이를 RE 100캠페인에 포함시켜 주어야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관철될 수 있기 때문에 벌리는 꽁수라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 문제없이 보급할 수있는 최대설비가 155GW지만,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가 필요해 이를 초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은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가 부적합하며 이에 알맞는 발전원은 대형원전과 소형원전(SMR)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서'에서는 지난해 기준 태양·풍력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설비용량 기준 360GW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잠재량만 따지면 그 용량은 더 늘 수 있는데 전경련이 155GW로 못박은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난 하고 나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2017년께 155GW는 폐철로, 폐도로, 폐염전 등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인지 따져본 적이 있는데 전경련은 이를 말하는 것 같다”며 “태양광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지면 시장 잠재량은 백서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 규제나 기술 개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2050년이면 400GW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에서 현재 재생에너지가 비싼 이유가 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기료를 싸게 기업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환경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은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란 요원하다”고 화석연료 가격을 정상화시켜 빨리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낸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 사업장에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RE100(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에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태양광·풍력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로 490GWh를 구매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등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과 지열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발전량은 10GWh가 채 안 돼 삼성전자의 한국형 RE100(K-RE100) 성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국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로는 삼성전자의 RE 100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라니 다른 대형 기업들의 RE 100 캠페인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주어야 할텐데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시킬 수 없게 만들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이격거리’ 규제를 낮추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이 토사 유출, 자연경관 훼손,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반대한다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대부분 500m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재정자금에서 충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담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증서(REC)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12만8585원이었던 REC 가격은 정부 정책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늘면서 지난해 11월 3만8846원으로 70% 하락했다. 이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는 대출 비리를 조사한다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을 무더기로 입건시켜 사실상 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제로로 만드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을 파산으로 몰아부치고 무슨 재생에너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국제협약에 서명을 했는지 그 진심이 의심스럽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2050년 에너지 믹스전략을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소한 60 - 70%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격언에 ‘달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위험한 자산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믹스전략도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투자전략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제11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연말에 이를 확정 짓도록 되어 있다. 과연 정부는 현재 6.7%의 3배인 20.1%에 맞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2030년 세계 평균인 68%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나 갈 첨단산업은 기후테크산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기후변화 불량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환경선진국으로 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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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