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전환으로 마무리된 COP 28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기후불량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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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8 07:12
지난 13일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진통 끝에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되었다. 이에 '작은 섬나라 국가연맹’의 의장인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전환에 합의한 것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사망진단서”라며 “우리는 사망진단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약속이 없는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니샀디. 과연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과 화셕연료의 단계적 전환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단계적인 전환을 이들은 사망선고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3배 확충’이라는 목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현재 수준에서의 3배 확대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과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7%의 3배인 21%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균인 68%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정상이 불참했다. 이들 양국은 모두 지구 온난화라는 당면과제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응이 더 ‘발등의 불’로 여기고 있는 듯 했다.
힌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회의장까지 이어졌으며 이어진 정상회의 연설에서 요르단, 터키 등은 이스라엘을 맹비난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회의장 밖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사실상 국제관계란 사실상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통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들의 말 한마디가 작은 섬나라의 애절한 절규보다 훨씬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의 국익 우선주의가 철저하게 지배되는 세계라고 하지만 지금 기후 위기로 세계 인류가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하지 않는가?
지구촌은 이미 기후위기라는 난파선으로 추락하였는데 세계인류의 생명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그들에겐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IPCC는 지금 당장 ‘2050 탄소중립’을 완성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22년 세계 탄소배출 현상을 살펴보면 세계는 지금 탄소감축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세계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368억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 연소부문에서 1.3%(4.2억톤)이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0.3% (1.02억톤)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으로 6.7%(4.6억톤)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 유일하게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CO2 배출량이 높은 나라들은 인도(+8.8%)와 인도네시아(+28%)가 있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10%), 멕시코(+10%)는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럽은 -2%. (유럽연합 -1.8%, 튀르키예 -2.7%, 영국 -2.6% 포함), 수력발전 증가로 브라질 -6.2%. 석탄화력발전 감소로 남아프리카 공화국-4.7%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원자력 발전 증가로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은 전년대비 0.2%(2,300만톤) 감소하여 121억톤( 세계: 전체의 32.8%)를 나타냈고 에너지 연소부문에서 8,800만톤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에서 0.4%(1.6억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0.8%(3,600만톤) 증가하여 47억톤(전체의 12.7%)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가스 관련 배출량 증가가 석탄 관련 CO2 배출량 감소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나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전체의 45%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아예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피드백 회의가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작은 섬나라 국가연맹’의 의장인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이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아닌 화석연료 단계적 전환이 이들에겐 사망선고 선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당사국총회에서 ‘오늘 화석상’ 수상자라는 수치를 당했다. 즉 캐나다 앨버타주와 노르웨이에 이어 3등으로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치명적인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SK E&S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사 가스전’에 지분 투자를 하여 원주민 권리 침해와 화석연료 개발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 정부가 당사국총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관’에서 블루수소에 대한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선정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한 재생에너지만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로 인정하지 말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원자력과 수소경제 생태까지도 RE100 켐페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탁회의 주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전 폐기물이 확실하게 폐기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항의에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LNG 발전 + CCUS기술만 묵인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전세게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8%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RE 100 캠페인에서 인정되지 않아 해외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활영역을 모두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결국 전 세계가 꼽고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ㅁ다. 그맇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이미 국제협약을 통하여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는 화석연료 절반을 폐기 또는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경제에서의 선도국가가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장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 수출위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선도적인 친환경 국가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
여기에 꽁수란 있을 수 없다.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 나가야 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꽁수만 찾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지가 지속될 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후불량국가라는 불명예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입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우리들은 자주 쓰고 있다. 인간으로써 해야 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사자성어가 세상사 모든 분야에 통하는 진리라고 여겨진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기후불량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