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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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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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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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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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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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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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내설악 백담 계곡에서

  이미 숱한 연말이 거듭했건만, 인적도 불빛도 낯선 길목에서 나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불빛은 시들고 쓸쓸함만 더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마른 사람들은 눈도 오지 않는 마른 하늘을 향해 허연 입김을 내뿜습니다. 이럴 때는 밖이 아니라 내 안을 살펴볼 기회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곧 전설 같은 풍경으로 돌아 앉을 2020년 서녘에 나를 세우고 롱펠로우 시 ‘화살과 노래’를 떠올립니다.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 화살은 땅에 떨어져 갈 곳이 없었다/ 재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그 자취/ 누가 그 빠름을 뒤따를 수 있으랴.//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나/ 노래는 땅에 떨어져 갈 곳이 없었다/ 그 누가 날카롭고 강한 무엇이 있어/ 날아가는 그 노래를 따를 것이냐 세월이 흐른 뒤 참나무 밑둥에/ 그 화살은 성한채 꽃혀 있었고/ 그 노래는 처음에서 끝구절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다.? -화살과 노래/ 롱펠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많은 결정과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몸에 굳어있는 습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일상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내 통장의 잔고는 나의 경제적 습관이 만든 살아 있는 증거이고, 줄지 않은 나의 몸무게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나의 섭생 탓입니다. 하루하루 되풀이되는 일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입니다. 2021년에는 내 몸에 슬어 있는 습관 한두 가지 콕집어서 확실히 손 보겠다는 결심을 하면 어떨까. 습관의 폐해은 세상과 사물을 주관적으로 본다는데 있어요. 세상 일을 주관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객관화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만상을 내려다보고, 바닷가에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를 떼어놓고 관찰해 보자는 것이지요. 눈이 내렸던 날, 설악으로 백담사를 다녀왔습니다. 설악은 더 없는 안식과 명상을 안기는 곳입니다. 끝없이 가라앉은 내설악의 풍경이 좋고, 고승 허응당 보우와 한용운, 김시습의 체취가 서려 있어 좋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어도 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전합니다. 계곡 물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그렇습니다. 옛 선사는 자연이 곧 부처요, 계절의 변화를 경전으로 칭했으니, 백담계곡도 한 권의 경전이겠지요. 백담은 오래 동안 절을 떠났던 중광이 다시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시서화(詩書畵)로 한 세상을 농락한 후 속세의 머리를 깎고 다시금 백담 품에 안기는 그 날의 장면이 물결처럼 흔들립니다. 설악은 내게 나무처럼 살라고 이릅니다. 심산산곡이든 뒷동산이든 나무는 나무와 더불어 삽니다.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잎과 잎이 보듬으며 살아요. 빈가지끼리 손을 잡고 이겨내는 저 겨울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백 년 노송이나 갓 자란 솔이나 늘 위를 보며 자랍니다. 광풍이 불 때도, 살을 에는 추위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요. 눈을 뒤집어 쓰고도 고개만은 꼿꼿하게 들고 있는 나무입니다. 눈의 무게에 가지가 꺾여도 시선은 영하의 하늘을 향해요. 나무가 하늘을 우러르고 스스로 철을 분별하며 살듯이 우리도 새해는 좀더 분별하며 세상을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너남 없이 참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사람이 귀하고 만남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음도 감사할 일입니다.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쌓이는 것임을. 그래서 마음에 이는 바람소리, 물소리, 풍경소리를 손편지에 담습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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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당진시는 울산 ‘에코폴리스 계획’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울산시는 국내 산업도시 중에서 성공적으로 생태도시로 전환시킨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도시를 생태도시로 전환 시켜 성공시킨 사례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산업도시를 생태도시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이를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켜 나가는 울산시장의 용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생태단지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도 요구되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직속 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여 핵심이슈별 전략적인 정책개발에 나섰다. . 울산시 조직체계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생태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아직까지도 조직 내에서는 경제성장주의자와 환경 우선주의자가 엇갈려 사실상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모든 정책 마련에 논쟁과 갈등을 유발시키기 마련이다. 이에 울산시는 생태도시 계획을 전담하는 경제담당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행정부시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원활하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생태도시 추진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수렴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하였다.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는 울산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관리센터, 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 등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추진해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울산시는 2013년에 ‘국제산업생태학회(ISIE)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50여 개국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에코플리스 계획’을 온실가스 저감과 성공적인 생태산업단지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다. 울산 에코폴리스 계획에 대한 최종 성과는 환경오염물질 감소는 물론 탄소배출 저감, 자원순환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즉 대기질 지표인 아황산가스(SO2)가 2001년 0.012ppm에서 2012년 0.008ppm으로 개선되고, 도심의 비산먼지 지표인 PM-10도 55㎍/㎥에서 46㎍/㎥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수질지표의 대표성을 가지는 도심하천인 태화강의 수질이 하류기준 연평균 농도가 BOD 5.5㎎/ℓ에서 BOD 1.9㎎/ℓ로 개선되어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한편 자원순환의 대표적인 지표인 생활쓰레기 매립률이 2001년 34.5%에서 2010년 9.6%로 낮아지고, 재활용률도 38.6%에서 67.2%로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2004년 5월에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공해 산업도시라는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 환경과 산업이 공존 상생하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조선 도시 글래스고우 등 단종 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이지만 해당 산업들이 사양화되면서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생태도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자는데 출발하엿다 이런 생태산업단지(EIP)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서로 연결시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 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은 10개 분야 110개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 자원 순환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소비를 절감시키는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인 것이다,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한 1차, 2차 계획으로 구분, 10개 분야 110대 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 대상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인 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이며, 2단계는 일반산업단지로 대상지역을 확장하였다. 개괄적인 사업 내용은 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 모색, 범지구적 환경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지속가능한 청정산업단지로의 전환 모색, 산업 부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원료 및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울산 EIP사업은 56개 (에너지 18개, 용폐수 4개, 부산물 28개, 슬러지 6개)이며, 연구 추진결과 완료된 과제는 46개이다. 연구성과 중 사업화가 완료된 것이 22개, 사업 중인 것은 24개이며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사업은 10개나 된다 사업 추진성과를 경제적 효과로 평가하면, 비용 절감 372억 원, 신규매출 1,915억 원으로 총2,287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신규투자 789억 원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인 CO2를 970,617톤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CO2 970,617톤은 20억 692만 7424 kWh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이다. 이는 전력사용량 (250 kWh/월)으로는 668,975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또한 수목과 비교하면 중부지방 수령 20년생 소나무 274,369,951 그루의 CO2 흡수량과 같다고 한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발생되는 잉여 스팀과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CO2 가스를, ㈜한국제지가 수급하여 종이 제조의 원료인 PCC(탄산칼슘)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일러 가동 시 대비 136억 원/년 경제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량 6만 톤/년을 감축하여 친환경 사업장으로 변신하였다. 그 외 울산시 성암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인 스팀을, 인근에 위치한 ㈜효성 공장에 시간당 34톤을 공급하여 연간 에너지비용 71억 원을 절감하였고, CO2 가스 55,500톤을 감축한 성공사례가 있다. 탄소중립 방안에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생태단지화 사업으로 기존 산업체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산업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잇다 생태단지화 사업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 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다함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 나갈 수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디어 체제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란 쉽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오성환 시장의 용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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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각광받는 생태단지화 사업

  당진산업단지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하려면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대안이 마련돼야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못지않게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을 규제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기준, EU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일본의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등은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제들은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해외 수입 제품에게도 적용 시키는 무역장벽으로까지 발전하여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입장이다. 최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규제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한 EU의 에코 디자인지침(EuP지침)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법률로 강제화하는 조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EU도 업계 자발적 노력에서 선회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이나 제품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정보를 공개하거나 표시토록 하는 탄소라벨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근 영국정부는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해 왔던 '탄소라벨'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EU당국도 탄소라벨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기업 환경정보로서 탄소 배출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역규제 조치를 수반하는 다자간협약과 EU 등 주요 국제환경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U 등 주요 국제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을 했던 것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서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순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분 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 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 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해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 처리하도록 해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하고 있다. 이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내용도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원순환에 두고 정책전략을 ‘효율적 생산소비 - 물질 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더욱이 2018년 자연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각종 자원순환성 평가. 재활용 품질인증, 폐자원 등 에너지화, 처리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어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은 환경문제에서 가장 큰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고 있다. 최근 환경 신기술은 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음 진동방지, 대기오염방지, 환경복원, 청정기술, 환경관리기반 기술 7개 분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 재활용의 추세를 바탕으로 산업체의 생산과정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생태단지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전국 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즉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들어와 환경오염으로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오면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 사업추진으로 당진시민들은 당진산업단지를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될 것이다, 일본에서 철강단지이었던 기타큐슈가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되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 않은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당진산업단지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각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의 생태단지화 추진 내용> 첫째,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 및 에너지) 청정생산은 산업계의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이다, 청정생산 기술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공유로 지역, 국가 단위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태산업 개발 분야에 대해 MOU가 체결되었으며 2018년 4월에는 국내의 청정생산기술 지원 및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에서 MOU 체결, 확대를 약속하였다. □ 단계별 추진방향 -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화 발굴 기술 1)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 공공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이 있다. 2)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개발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이다.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 개발 및 효율적 근사적 필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원단위),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있다. 4)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 극대화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둘째, 산업단지의 자원순한 공유거래센터 구축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 1) 산업단지 내 미사용 공장부지 산업단지내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발생량은 사업장 배출량의 약 50% 수준이며 고가의 재자원화를 위한 산업단지 산업생태계 구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추진방향 - 자원효율성 향성 Total Outsourcing Mapping →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공유 가능한 것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유거래센터 구축 -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추진 - 친환경 산업정책 발굴 컨소시엄 운영→ 정책 발굴 네트워크구축 2) 기업 제품별 자원효율 향상을 위한 Total Outsourcing Mapping(TOM) 구축 자원생산성, 자원재활용 및 재이용을 할 수 있게 품목의 부품 및 소재단위별 활용 가능성, 활용처, 인력교류, 환경설비, 산업기계, 차량, 공작기계 등을 Mapping한다. 그리고 선제적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과 재활용산업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아나바다 공유거래센터 구축 및 운영 기업간 공유거래 활성화, 자원순환 아나바다 장터 개최 및 운영 수립, 타 산업단지 공유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사업을 확장한다. 3) 산업단지의 자원순환 아나바다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친환경 재디자인과 연계하여 친환경·재활용향상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의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기대효과 - 자원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 고급인력 및 기기 공유에 의해 제품 新제품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증대 - 자원 절감에 따른 재활용률 향상(철, 비철금속, 플라스틱 소재, 화학물질, 공구,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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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당진시는 탄소중립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20조원에 상당하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의한 간헐성(하루 평균 2.5시간만 에너지 생산)과 소량 분산생산에 대한 송배전 비용(피크 기여도가 석탄화력이나 원전은 100%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이 6배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기존 화력 발전 + CCUS(탄소 포집저장 및 기술활용)‘을 핵심 내용으로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당진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 배출업체(현대제철, 당진화력 등)을 살려내고 탄소중립을 통하여 환경관련 산업을 기획입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인수위에서 석탄화력 폐기결정에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기보다는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탈석탄의 대안은 결국 수소가 될 것이며 수소 관련 TF를 조속히 구성해 탄소중립 및 수소전환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간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작업을 할 때 도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도내 대체 발전소 건설과 수소전환 등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김태흠 도지사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 출신 4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이의 대응책 마련위주로 탄소중립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역시 당진시 입장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양승조 전 지사는 “시민단체와 같이 탈석탄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석탄화력 폐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이나 현대제철의 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자칫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은 탄소배출권, 탄소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리지 않나 하는 조바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존 화력발전 + CCUS’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김태흠 지사의 방침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는이다. 충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많고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 8기, 당진 10기, 서천 1기, 태안 10기 등 29기로, 전국 57기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내 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22.9%로 1위에 달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전국의 48.5%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배출되는 먼지, SO2, 그리고 NOx의 양은 각 오염물질의 국내 총 배출량의 32.0%, 34.3%, 1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68.3%, 제철·제강 시설은 25.1%, 석유화학산업은 5.2%를 차지할 정도로 세 종류의 오염원에서 대부분의 오염 물질을 배출(98.6%)하고 있다. 특히 당진, 서산, 태안 지역은 석탄 화력(당진화력, 태안화력), 석유화학(대산석유화학단지), 제철소(현대제철)가 밀집 입주해 있어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충남도의 환경문제는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쎠 탄소이행체제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갖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현장중심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 실정에 맞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의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왔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용효율과 순환률을 높이는데 우선해야 하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부문에서 신기술 개발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을 확대시켜 나가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쉽게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렇지만 현행 전력에너지 공급에서 80% 이상이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이 많은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력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화 계획을 수립하여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전기화하고 이를 스마트 디지털로 네트워크화 하는 새로운 에너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에서도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근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미 생태단지화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앞서서 추진될 현안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그저 생소할 뿐이다.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우선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전국 2천만 세대 에게 보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으로는 차세대전지,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는 전체의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체제 구축,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을 개발하며 친환경, 저탄소, 청정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하며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의 배출권 매도대금, 탄소세 , 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중립화사업에 녹색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내년 3월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시·도는 국가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 시·군·구 기본계획은 시 도 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에(2023년 3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당진시에겐 이런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뉴딜 2.0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에 기반을 둔 방안이며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김홍장 시장의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며 오성환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시장의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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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최고의 효(孝)는 소통

  자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전편(300·301회)에 등장하는 참새와 주식은 수단일 뿐, 목적은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랄 게 없다. 잘 자라주면 그게 효”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할 사람은 없지요. 결혼을 시켜도 자녀가 그립고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팔 순 노인이 대문을 열고 나가는 환갑 된 아들에게 ‘차조심하라’라고 이르는 것이, 부모가 지닌 상정(常情)입니다. 자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섭섭하고, 심해지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엄마, 나 엄마 덕에 잘 살아요.” “엄마 나 훌륭한 아들! 편하시죠?” 그 예쁘고 씩씩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기쁨인 것을.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 마음은 동굴처럼 휑하게 뚫리고 그 공간에 이는 바람이 외로움이고 섭섭함입니다. 아쉽게도 늦었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해도 이왕 시작한 것이니 작게라도 이어가라고 한 딸. 일희일비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려도 보시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 엄마의 행복임을 그 딸은 눈치챘습니다. 깨닫는 시차가 있을 뿐,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 간극에 ‘소통’이 필요할 뿐이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희생을 알고, 부모 나이가 돼 봐야 부모 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말이 없는 영정 앞에서 “감사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흐느껴본 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효도 살아생전이고, 소통도 살아생전입니다.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살갑게 전화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는 것이 ‘효’인 것을…. 옛 인사법에 ‘나갈 때 아뢰고 돌아오면 뵈라(出必告 反必面)’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나른한 고전 같지만, 내재된 소통의 가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늘 아쉬움이 끓어오를 때면, 기차는 떠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집집이 부모 자식 간 일어나는 애증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소통의 끈입니다. 사람 사이에 파랑새가 깃들 수 있는 곳은 소통이란 자리뿐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과 소통이 줄어드는 것만큼 섭섭 병이 없습니다. 자잘한 관심에 위로가 되고, 짜증을 부리더라도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효이고1, 말벗 이 돼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엄마니까 저러겠지 어디 가서 투정 부리겠나.” 엄마는 이래도 이해, 저래도 이해입니다. 우리 훌륭한 아들이, 우리 예쁜 딸이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챙겨준다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날은 금세 저물고 땅거미가 앉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납골당에 갔다가 분골을 담은 수많은 도자기에 쓰인 글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슴을 찡하게 한 단어가 ‘사랑합니다’ 보다 ‘그립습니다’였습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보다 ‘그립다’가 더 명료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감정도 그립다로 발화해서 그리움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그 명료한 발화가 ‘산자와 망자’ 사이를 잇는 소통의 다리를 놓습니다. 가수 이연실이 부른 ‘찔레꽃’ 시가(詩歌)에는, 하늘로 떠난 엄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절제된 언어로 가슴에 품은 것이, 그리움의 서정을 더욱 선연하게 합니다. 하얀 찔레꽃으로 다리를 놓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질박한 그리움…. 찔레꽃 가시에 찔린 순간처럼 짜릿한 아픔이 온신경에 뻗칩니다. 소통의 단어로 가득 채운 찔레꽃 멜로디가 여름밤 빗소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밤은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기럭기럭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을 엄마엄마 찾으러 날아갑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시골집 뒷산 길이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효(孝)’의 비결은 소통에 있습니다. 살면서 최고의 베풂은 소통입니다. 훗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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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9

• ‘말뫼의 눈물’위에 ‘말뫼의 영광’을 일군 레팔루시장 이야기

  새로 취임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정의 잃어버린 8년을 딛고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압승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당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말뫼의 눈물’위에서 ‘말뫼의 영광’을 일군 레팔루시장 이야기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진다 30만명의 말뫼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게 넘겨주면서 흘렸던 말뫼의 눈물을 딛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첨단산업과 친환경도시로 탈바꿈 시킨 ‘말뫼의 영광’을 이룩한 장본인들이다. 2002년 9월 25일은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뫼에서 현대중공업이 갠트리 크레인을 뜯어 한국행 선박에 선적하던 날이다. 이날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송곡을 내보냈고, 30만 말뫼 시민들은 마치 ‘말뫼의 영혼’이 팔려 가는 것 같다면서 말뫼부두에 나와 통곡을 하였다. 각종 신문들은 이를 ‘말뫼의 눈물’이라고 대서특필을 하였다.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데 실패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본래 말뫼란 ‘자갈과 모래’이라는 의미로 당진시와 같이 소박한 농어촌 도시이었다. 그런데 말뫼에 세계 최고의 조선공업체가 들어서면서 항만도시와 중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제철이 당진산업단지에 들어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조성된 것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말뫼 시만들은 코쿰스 사가 파산됨에 따라서 실업자가 되어 말뫼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 거리를 제공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이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와 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말뫼 시민들은 말뫼의 영혼이 팔려 나가던 그날을 잊지 않고 말뫼를 되살려 나가야 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결국 위기를 딛고 말뫼의 영광을 만들어 낸 레팔루 시장과 말뫼 시민들과 같이 당진시민들도 당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여 수소 중심의 친환경도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영광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 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함께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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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7-04

•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요약정리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성과로는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고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수송, 연료전지, 생산 저장 운송, 안전 및 국민 수용성, 기타 등 6개 분과별로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내용을 관계부처와 대국민 의견수렴 한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위상을 굳히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진시도 새로운 취임한 오성환 시장이 수도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요약정리해서 이를 참고토록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33%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값싼 수소가 많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2050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80% 이상을 수입될 전망이어서 액체 수소와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수소경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소는 산업, 가정 상업, 수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하게 되어 모든 산업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전기분해(수전해), 광분해, 열분해 세 가지로 나뉜다. 아직 모두 실험단계 수준에 있으며 그나마 상용화에 가장 가까워진 건 수전해 기술이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을 반대로 이용해 가정, 산업, 전기차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가장 일반적인 기술인 것이다. 수전해는 공정 가격이 비싸고 효율이 낮아 아직 기술적 난제가 많다. 현재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는 ㎏당 생산 단가가 9000~1만원으로, 부생수소(약 2000원)보다 4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만t의 부생수소를 수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하는 것은 초·중학교에서도 실험할 정도로 기초적인 화학 반응이다. 그런데 산업에 쓸 수 있는 수전해의 관건은 촉매다.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다. 문제는 산소 발생 속도가 수소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화학반응은 가장 느리게 일어나는 한 과정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고 최대한 빨리 수소를 분리하려면 산소 발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전해 기술을 포함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에 2021년 33억원을 포함해 향후 6년간 총 253억원을 투입하고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수전해 셀 구성 재료의 저가화와 고효율, 고내구성 등 기계적 안정적 측면에서 실용화 연구 중심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MW급 대용량 전해조 시스템 개발과 투자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를 생산할 경우 탄소중립 발전이 가능하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다소비산업체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등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탄, LNG,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들이 집중돼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수소경제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진다. 첫째, 수소경제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수소의 공급, 활용, 인프라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가치사슬 전후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H2비즈니스서밋 출범(15개 회원사), 지난해 7월 녹색암모니아 협의체 출범(18개 기관)했다. 1)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울산·여수·대산) 중심으로 수소 파이프라인, 고순도 수소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수소(연간 약 180만톤)를 활용 중이며 지난해 4월에 현대제철에 2천톤/년 부생수소 출하센터를 구축하고 2023년에 SK인천 3만톤/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단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창원·삼척·평택 3개지역에 추출수소 생산기지 건설 중에 있다. 2) 수전해 설비규모 스케일업 기술개발을 거쳐 제주·동해·새만금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용화를 위한 수전해 실증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린·블루수소 기술은 선도국 대비 4~7년 기술격차가 존재하여 친환경적인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 수전해 기술개발 경과 : 500kW급(’17~’21) → 2MW급(’19~’23) → 3MW급(’20~’23) 3)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를 8배 확대하고, 충전소 부품 국산화율 개선((’17) 28% → (’20) 42%) * 수소충전소 보급 추세(누적) : (’18) 14기 → (’19) 36기 → (’20) 70기 → (’21.9) 117기 4) 규제특구를 활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충전소·저장탱크 구축·운영 등 저장·운송 기술 국산화를 위한 실증 추진 *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울산(그린모빌리티), 충북(그린수소), 부산(암모니아선박) 둘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현재까지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8~’21) 수소차 보급규모 17배,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2배 증가하며 수소 활용시장 성장을 견인한다. 1) ’20년 세계 최초 수소차 1만대 보급,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70.3% 달성 2) R&D 투자를 통해 수소차, 연료전지(PAFC) 세계 최고기술을 확보한다. * (수소차) FCS 효율 60%, 내구성 16만km, (연료전지) 발전효율 49%, 종합효율 85% 셋째, 수소경제 기반조성 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통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수소 산업으로의 기업·지역 참여 활성화 및 민간투자 대폭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M&A 등을 통해 수소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 등 기업에서 약 43조원 투자 계획 <수소산업에 투자계획> SK그룹 : - 대규모 액화플랜트 구축, 블루수소 생산, 연료전지발전 확대 등 18.5조원 현대차 그룹 -수소차 설비투자 및 R&D(분리막 등), 연관인프라(충전소 등) 투자 11.1조원 POSCO 그룹 -부생수소 생산·해외 그린수소 도입,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 10조원 한화 그룹 - 그린수소(수전해) R&D·실증·생산, 수소혼소발전 등 1.3조원 효성 -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충전소 보급 등 1.2조원 중소·중견 ㆍ가정용 연료전지, 그린수소 R&D, 수소추출기, 수소저장용기 등 1.2조원 2) 수소 시범도시 조성(3개 지역), 클러스터 구축(5개 지역), 규제특구 지정(5개 지역) 추진을 통해 지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시범도시 - 울산 :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 충전소 활용 ㆍ전주 완주 : 수소생산 CO2 활용, 수소 체험관 조성 ㆍ안산 : 시화호 재생에너지 접목 등 친환경 도시 ● 클러스터 ㆍ인천,전북(생산) /울산(모빌리티)/강원(저장, 운송)/경북(연료전지) ● 규제특구 울산(그린모빌리티)/충남(수소에너지 전환)/부산(암모니아 선박)/강원(액화수소)/충북(그린수소) 넷째, 그린수소 생산 전 세계 약 320개, 2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유럽은 ‘24년 6GW, ’30년까지 67GW급 그린수소 생산 시설구축을 발표하였다. * (‘30년까지) 영국(10GW), 프랑스(6GW), 독일(5GW), 포르투갈(5GW), 스페인(3GW) 등 1) 해외 주요기업의 수전해 효율은 평균 60%, MW급 실증 중이나, 국내 효율은 55% 수준, 수백 kW급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해외는 수전해 2~10MW급 스택 실증으로 2~3년 뒤 그린수소 생산체제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며 국내 일부기업은 해외와 기술적 제휴 등을 통해 2~3년 뒤 MW급 수전해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전해 타입별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해 생산 기술력을 제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수전해 보급 및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2) 그린수소 생산 실증 및 수요 반응을 통한 계통 수급 안정성 제고, GW급 상용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 전북, 전남 등 재생에너지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및 출력제한 전력 활용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및 상용화을 추진한다. 전력시장제도 설계 및 적용을 통해 경제성 데이터 확보, 국내 그린수소 생산 데이터, 경험 축적 및 ‘한국형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서 실증을 통해 MW급 스택 상용화, 연간 950톤 생산 기반 확보 및 수소생산단가 6,000원/kg대 달성(~‘25) 및 해외 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한다. 3) 해양 기반 재생에너지(파력·풍력 등)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고정식·부유식) 및 해양 바이오 연계 수소생산 플랜트을 상용화한다. 파력·풍력발전과 연계하여 연안 고정식 플랜트*서 수소 생산(‘25)을 시작으로, 부유식 수소 생산 플랜트를 개발(‘30)하여 규모 확대(‘35)를 추진한다. 4) 수전해 설치 투자 확대를 위해 수전해 공급인프라 설치 보조(‘22~’23년, 3개소) 추진 및 주요국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RE100 참여(녹색프리미엄 요금제), 플러스 DR 참여(제주, 수요증대 정산금), 전력계약 허용, 계시별 요금제 개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미국은 ‘22년부터 수소 생산세액공제 시행 및 청정수소 생산 1kg당 최대 $3까지 공제하고 노르웨이는 수전해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소비자세를 면세한다. 5) 수소 수요창출을 위하여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발전·산업·수송용 등 다양한 분야에 그린수소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수소(수전해장치)를 장주기 저장장치로 고려하여 저장믹스계획 수립할 때 이에 포함시킨다. 다섯째, 블루수소 생산기반 마련 LNG 인수기지 인근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하여 블루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생산 실증을 위해 신규 수소클러스터를 추가하고, 블루수소 생산 기반 마련에 착수(‘25)한다. 선도기술 보유 해외기업 투자 유치,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블루수소 생산-유통 기술 조기 확보 를 추진한다. 1) LNG 개질+CCS활용한 블루 수소 생산, 동해 고갈가스전(저장규모 총 1,200만톤) 활용 年 40만톤급 통합 실증을 통해 CCS 조기 상용화(‘25)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21년 하반기 예산 타당성을 신청하고 ‘22∼’23년에 법적 절차를 이행(환경성, 안전성 검토 및 수용성 확보 등)하고 ‘23∼’25년에 시설구축, ‘25~’54년에는 시설을 운영한다. 2) CCU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장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을 통해 CCU 제품을 상용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수단으로 활용(’30)한다. 정부 주도로 소·중규모 기술 실증(’24~’26), 상용기술 확보(’27~’28) 후,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기술을 확산(’29~’30)힌디. CCU 범부처 예타 추진(국비 1.5조원, ‘24~‘30)로 14대 CCU 전략제품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3) 국내 저장소 확대 및 해외 저장소 발굴 국내 대륙붕 탐사 결과를 반영한 국내 탄소저장 가능규모 평가결과에 따라 ’23년 1억톤급, ‘30년 9억톤 이상 저장소를 확보한다 → 다부처 CCUS 협력사업을 통해 1.2억톤급 저장소 조기 확보 (’21∼’23, 280억원) → 6억톤 이상 확보(’24~‘30, 3,500억원) + 유망구조 2억톤 이상 추가 확보(’23~‘28, 300억원) * CCS 비용 목표($/t-CO2) : (‘20) 95∼102 → (’25) 81∼88 → (‘30) 64∼71 4) 해외저장소 발굴을 위해서 한중 중간수역, 호주·동남아·EU 등과 국제공동활용 저장소 확보 등 해외 저장소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전세계 탄소 지중저장 용량은 8조톤 ~ 55조톤으로 추산 (GCCSI, 2020) 5) ’H2 STAR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운송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암모니아 혼소 상용화 시점과 연계한 해외사업을 발굴한다. * (’22) 프로젝트 단위 타당성 조사 → (‘22) 기업 사업구조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 (’23~’24) 최종 투자결정 및 EPC 발주·착공 → (’27~) 상용 운전 시작 6) ‘30년 대규모 암모니아 운송과 IMO 온실가스 40% 감축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주도 암모니아 운송선 건조 검토(’25~) * 암모니아 엔진 개발 및 연료공급시스템 설계, 시제품 제작(’22~‘24) → 건조(‘25~) * ‘21년 대형 LNG선(17.4만㎥ 이상) 수주 건수 기준 세계 점유율 91% (55척 중 50척 수주) 7)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등을 위해 석탄 수입터미널 개·보수를 통한 전환 또는 중앙집중형 신규 인수기지 구축을 검토(’27)한다. ‘30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대상 발전소 단지내 건설 또는 발전소 밀집지역 인근 항만에 대규모 인수기지 건설 후 배관 연결을 검토한다 *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방향 설계(’22) → 예타기획(’23) → 인프라 구축(‘24~’27) 8) 수소에너지 생태계에 적합한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별 특화된 수소항만 모델 및 수소 인프라 조성 계획을 수립(`22~`23)한다. 항만도시, 석탄발전기 LNG 대체건설 등과 최대한 연계하고, 미연계된 지역에 대해 신규 항만 건설 추진한디. ’30년까지 18개 석탄발전기가 폐지 후 LNG 발전기로 전환할 예정이며, 신규 부지에 건설시 신규 항만이 필요하나, 기존 부지에 건설시 기존 수소도입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 [ 전략1] 울산항(동남권 수입), 새만금신항(서해권 수입)에 국내외 청정수소 수(출)입 허브항만 조성 [전략2] 부산항 신항(세계2위 ‘컨’ 환적), 광양항(국내 3위 ‘컨’ 처리) 등에 친환경, 미래 컨테이너 항만물류 체계 구축 [전략3] 평택 당진항, 인천항, 보령항, 삼척항 등에 항만 내 LNG인수기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항만 조성 여섯째, 수소 액화플랜트 대량의 청정수소 활용이 예상되는 ‘30년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 중심으로 LNG 인수기지 유휴부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액화플랜트를 조기 구축한다. 정부는 출하센터, 트레일러, 액화충전소 등 액화수소 유통과정의 전반을 지원하고, 기술확보를 통해 국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플랜트 기술 및 핵심 기자재 개발 0.5톤/일(’19~‘23) → 액체수소 생산을 위한 LNG 냉열 활용 5톤/일, 시스템 효율 11.4 kWh/kg 액화플랜트 개발 및 실증 추진(‘24~‘29)한다. * (평택) ’24년 1만톤/년 → ‘30년 2만톤/년, (통영) ’26년 1만톤/년 * (인천) ‘23년 3만톤/년, (울산) ’23년 1.3만톤/년, (창원) ‘23년 1,650톤/년 1) 암모니아-수소 변환을 위해서 고순도 수소 분리, 무탄소 및 낮은 질소산화물 발생 연소기술을 ’25년까지 확보하여 ‘26년 이후 유통·활용에 적용힌디. * 충북을 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여 암모니아에서 수소추출 사용 실증 허용(’21.7) 2) 수소생산지역과 연계된 수소배관 최적거래 도출(‘22) 이후 수소생산지역별 수요 특성에 맞춰 배관망을 구축(~‘30)한다. * 발전용·산업용 배관은 30~100km 이내, 수송용 배관은 10km 이내에서 경제성 확보 추정 3) 창원·부산·울산 지역에 계획 중인 수소공급기지 기반으로 동남권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배관망을 구축한다. 인천·군산 지역에 계획 중인 수소공급기지는 인근 대규모 수요처인 LNG 발전단지, 산업단지 등에 배관망을 연결한다. ’23년 예정인 광주 수소공급기지는 주로 수송용 수요를 고려하여 버스·트럭 등 대규모 충전소 거점에 배관망을 연결한다. * (창원) 수소선박, 소재·부품, (부산) 수소항만, (울산) 수소도시, 수소차 등 4) 수소도입지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항만도시, 발전단지 등 해외 암모니아 및 수소 도입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산업단지 등 수요지와 연계한다. 일곱쨰, 수소 충전소 확대 지역별 균형 배치 후 수요지 중심으로 집중 보완한다. 수소차 보급 초기(~‘25)는 공공주도로 전국 권역별 균형 배치 후, 성숙기(~’40)에는 민간주도로 도시 중심으로 배치 유도한다. 평균 일일 주행거리, 자동차 보유대수, 인구밀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등을 종합하여 지역별 충전소를 균형 배치한다. 시·군구 단위에 수소차 보급 마중물을 위해 원칙적으로 1기 배치한디. 수소법에 따른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지역, 스마트그린도시, 수소시범도시 등에 우선 반영터럭힌디, 1) 융복합 충전소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충전기 병행 설치하며 융복합 충전모델은 태양광·연료전지 발전, 수소·전기충전소 구축한다. 수소충전소 구축 특수목적법인인주유소협회 MOU 체결 등으로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 코하이젠 등 현재 사업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2) 수소거래소는 가격, 물량 등 전자상거래 기반 수소거래소 및 전주기 유통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23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여덟째, 산업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활용방안 마련 1)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한다. 제1 단계는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분광 수소유동환원공정*을 개발하고, 100만톤급 시험플랜트를 구축하여 제품생산 실증(’30) * 해외에서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분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전처리(펠렛제조) 공정을 거쳐야 하고, 고품질의 철광석(전세계 생산의 약 30%)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 * 수소환원강 1톤당 수소 90kg 필요 → 100만톤급 실증설비 운영(‘28~)에 수소 9만톤 소요 제 2단계는 상용화 수준인 300만톤급으로 스케일업 기술확보(‘40) 제 3단계는 기존 탄소계 설비(고로, 12기)를 수소환원설비(13기)로 완전 전환(’50) * (現) 고로 4,828만톤, 전기로 2,418만톤 → (‘50) 수소환원로 3,847만톤, 전기로 3,135만톤※ 수소환원강 3,847만톤 생산에 수소 연간 350만톤 소요 2) 석유화학은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 연료는 석유화학공정 연료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고 원료는 전기분해 가열로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불필요해진 부생가스(메탄 등) 활용 또는 청정수소로 고부가 화학제품을 생산 제 1단계는 부생가스(메탄, CO2 등) 활용 고부가 화학제품(메탄올, 올레핀) 제조 상용화(예상 시기 : 메탄올 ‘30년, 올레핀 ‘40년) * 부생가스 → 합성가스 → (메탄올) → 고부가 화학원료 * ‘40년 이후 전기가열 분해로가 도입되면 NCC 부생가스로 원료대체가 가능 제 2단계는 청정수소를 이용한 간접 및 직접전환 기술 확보로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를 상용화한다. (간접 ‘40년, 직접 ‘50년) * 수소 + CO2 → 메탄올(직접전환은 생략) → 고부가 화학제품 -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포집된 CO2와 청정 수소를 결합하고, 올레핀 및 방향족 화합물 등 납사 대체 그린 화학제품을 생산 한다. 제3단계는 그린 화학제품 생산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CO2)를 촉매반응을 통해 수소(H2)와 반응하여 납사분해공정(NCC)의 온실가스 직접 발생량을 저감하는 e-화학물질을 생산한다. 3) 시멘트의 료를 석탄에서 수소로 대체 (바이오+수소) 클링커(시멘트 중간체)를 생산하는 소성로의 연료를 친환경 폐합성수지 60%, 수소 열원(바이오매스 연동) 40%로 대체(’30~)한다. * (소성로) 1,500℃까지 수소열원으로 가열하여 시멘트의 중간체인 클링커(CLINKER) 생산 (수소사용) 친환경 열원 활용 공정인 수소 하이브리드형 및 전소형 클링커 소성로 등 수소 연료 활용 무탄소 신열원 기술을 개발(‘23~) 한다, 수소열원 소성로 제조설비 설계 및 1기 실증(~‘30), 준양산급 수소열원 소성로 실증(’40), 30년이상 노후설비 대상 순차 적용 아홉째, 수소 클러스터 구축 전국에서 5개 지역별 특성 맞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1) 인천 부생수소 생산 기반 구축(82톤/일) 및 시험평가센터, 산업지원센터 등 수소 생산 장비 국산화 지원 기반 조성(’27) 2)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 100MW 규모 수전해 단지 조성(’27) 3) 강원 수소액화플랜트 구축(30톤/일) 등 액화수소공급 기반 조성 및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등 산업진흥 기반구축(’27) 4) 경북 발전용 연료전지 부품·소재 성능평가 장비 구축·운영 및 연료전지 국산화 지원ㆍ실증 장비 구축 및 운영(’27) 5) 울산 수소 자동차 부품, 건설·산업기계 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수소 모빌리티 기업에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배관 건설 및 운영(’27) 열째, 수소도시 건설 지난해 수소법 제정으로 수소도시 제도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수소도시 확산(’22~)시켜 나간다. 1) (수소시범도시은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3개 시범도시 ‘22년까지 조성 - 울산은 공동주택,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수소를 공급하고, 연료전지 열을 이용한 스마트 팜, 장기적으로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 안산은 시화호 재생에너지, 수소교통복합기지, 하수처리장 및 체육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육성 - 전주·완주은 지역 간 수소 생산(완주), 활용(전주) 인프라를 협업하여 수소버스 51대 운영, 산불감시에 수소드론 활용시스템 구축 2)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 - 울산은 핵심소재(막전극접합체 등) 국산화 등으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등을 적용한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19.11월 지정) - 강원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및 액화수소용 초저온 펌프 등 충전소 운영 기기·공정 개발 등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20.7월 지정) - 충남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중량식 수소검사장치 개발 등을 통한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20.7월 지정) - 충북은 고품질 바이오수소 표준모델 개발, 암모니아 생산·정제 상용화 시스템 등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21.7월 지정) - 부산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 친환경 선박, 수소용품 제조 실증 등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21.11월 지정) 3) 수소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주요 도심에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21.11월 착공) 이를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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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7-04

• 수소 선도도시로 나가는 길이란?

  지난 1일,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는 수소 선도도시를 선언하였다 사실상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수소생산체제(그린 수소 + 블루수소) - 수소저장 유통체제(수소액화설비 + 수소충전소 보급망 구축) - 수소활용체제(연료전지 + 수소차’ 등과 연결시켜 나가는 거국적인 수소경제 프로젝트사업인 것이다. 더욱이 수소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한 분야가 많아 이를 지원해 수소관련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 엄청난 위험이 도살리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화석연료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당진산업단지에는 석탄화력을 이용하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으면서 2025년까지 LNG생산기지 4기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어 사실상 석탄, LNG,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과 화석연료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체제를 갖춰 나가는 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이란 당진시에겐 기존 산업체들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인 탄소중립 기본법을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평가제도와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도라는 2가지 칼을 갖고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국 당진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특화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수소관련 지식정보를 당진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민관거저넌스 시스템에 의한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탄소중립 관리센터와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수소란 물의 구성분자로 우주 질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흔한 물질이다.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수소생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는데 액화로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복잡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석유화학 공정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이용하는 방식(블루 수소)이다. 쉽게 말해 정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분해해 휘발유, 경유 등을 뽑아내고 남은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수소나 철강업체에서 공정과정에서 얻어지는 방식이다. 둘째, LNG와 LPG 같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그레이 수소)이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3)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 즉 도시가스와 수증기를 섞어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촉매 반응기를 통과시켜 수소를 뽑아낸다. 마지막으로 물에서 수소를 떼어내 생산하는 방식(그린 수소)이다. 물(H20)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를 가해주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다.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대량의 부생수소가 생산되고 있고 2025년까지 LNG생산기지가 4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블루 수소 생산기지로는 최적지이다. 이미 울산시가 수소선도 도시가 되겠다고 각종 준비를 했으나 효성그룹과 손을 잡고 수소 액화기지를 이미 건설하였다. 그렇지만 수소액화기지는 암모니아 액화보다 비용이 2배 이상이나 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암모니아 액화기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뒤늦게 출발한 당진시에겐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수소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1/800 로 줄어든다. 그런데 무려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막대한 설비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최근 암모니아를 이용하면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감축될 수 있어 암모니아를 수소캐리어 또는 수소운반체라고 부르고 있다. 암모니아는 액체 수소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영하 33도에서 쉽게 액화가 가능하며 화학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량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양도 액체 수소 대비 70% 정도가 더 많아 비용이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향후 해외에서 생산된 값싼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암모니아 액화형태를 택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다. 암모니아(NH3)를 분해하면 질소와 수소로만 분리되고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루테늄, 니켈과 같은 금속을 이용하면 손쉽게 분해될 수 있다. 암모니아를 분해해 대량의 수소를 만드는 플랜트 기술은 ‘암모니아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기술, 암모니아를 연소하는 기술, 그리고 수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기술’ 등 많은 과정 기술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사실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된 적은 없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소충전소, 발전, 철강업계를 비롯하여 산업전반에서 그린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어 수소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른 현재 생산원별 수소생산비용을 살펴보면 그레이수소는 1∼2.2$/kgH2, 블루수소는 1.5∼3$/kgH2, 그린수소는 3∼7.2$/kgH2 이다. 현재 대부분 그레이수소가 생산되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블루수소가 그레이수소 대비 비용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비용은 평균 5$/kgH2 수준으로 최대 비용 구성 요소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이고 다음으로 전해조 설비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MWh이고 수전해 설비비가 650$/kW인 경우 그린수소는 블루수소와 생산비용 측면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보다 하락하고 전해조 기술 개발이 더욱 촉진되면 2030년까지 그린수소가 블루수소에 비해 비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탄소가격이 50$/tCO2 이상이 될 경우 그린수소 비용 경쟁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린수소 생산비용은 현재 2.5∼4.6$/kgH2에서 2050년에는 0.8∼1.6$/kgH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수소위원회는 평균 1.5$/kgH2, IRENA는 1$/kgH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값싼 수소생산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최근 발표한 ‘그린수소 생산비용 절감 전략’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전 세계 수소생산량은 연간 약 7000만톤이고 이중 천연가스에 의한 수소생산이 4분의 3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수소 비중은 약 1% 수준이다. 수전해 총 설비용량은 2019년 10월 기준 3.2GW에 이르렀으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EU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로 인정함에 따라 유럽만으로도 2030년까지 40GW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8일 유럽연합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수소전략’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GW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하고 최대 천만톤의 그린수소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IRENA는 당초 국가별 로드맵 발표에 기초해 수전해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를 전망했으나 최근 확장 시나리오에서 270GW로 늘려 전망했으며 2050년까지 약 1,700GW(1.7TW)로 확대되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설비용량 1,700GW에서 생산된 수소가 19EJ로 6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설비가 추가된 천연가스 추출 수소와 전력계통 연계에 의한 수전해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전해조 설치용량이 1∼5TW로 급증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수전해 설비비는 130∼307$/kW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50년에 수전해 용량이 약 5TW의 설치 용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50GW, 2040년까지 연간 250GW로 급속히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소경제는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협약 목표를 준수하고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면 수전해 용량 확대가 가능해지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그린수소 생산비용도 현재 대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전해설비비 하락, 전해조 효율 향상과 운영비 하락 등으로 2020년 평균 5$/kgH2에서 2050년에 1$/kgH2로 약 80% 하락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공급원이 됐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매에서 20$/MWh 이하의 기록적인 가격에 도달할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효율적이고 견고하며 저렴한 대용량의 전해조 시스템 개발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수전해 시스템 비용은 전해조 제조업체들의 전해조 제조 플랜트 규모 확대와 모듈 규모 확대, 학습효과, 연구 개발이 복합적으로 병행 추진됨으로써 2050년까지 현재 대비 대략 80%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진정한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수전해 설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수전해 설비 개발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잉여전력의 대용량, 장기간 저장 방식으로 수전해 기술혁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즉 수전해와 연료전지 응용 분야, 장기간 에너지 저장장치는 상호 연관성이 큰 기술들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미래 유망 기술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차세대 그린수소 분야의 국산 수전해 설비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시장을 확대해 비용 절감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전해 기술 관련 연구개발 역사가 짧고 아직 관련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산 수전해 설비의 효율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핵심 소재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소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각 부문에서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고 앞으로 값싼 수소생산방식도 등장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당진시는 화석연료의 집단지로써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결국 수소 선도도시로써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오성환 시장의 수소선도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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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7-04

• 오성환 시장께 드리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

  지난 1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리고 민선 8기 당진시장으로써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당진시민들에게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을 약속하였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당진시민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허지만 오성환 시장은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진시 전체 부서와 출연기관, 공기업 관련 부서장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토론형태의 일대일 업무보고를 받아 현안 및 핵심사업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당진시의 비전을 만들어 냈다. 이를 실무 중심으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민선 8기 준비라면서 시정공백을 최소화시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30년간 행정관료로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앞으로 실무위주로 나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료란 상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책임도 지시명령한 상관에게 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열심히 뛰는 시장을 선호한다고 여길 것이다. 허지만 당진시장이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으며 당진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진시 운영을 위임받아 당진시를 이끌어 달라는 4년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책이다. 즉 4년간 지역 대통령으로써 당진시민들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책임을 당진시민에게 부담해야 되는 자리이다. 취임사에 제시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는 ‘시민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원칙은 이런 당진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나가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성환 시장이 선거기간동안 “김홍장 시정 8년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취임사에서 밝혔어야 했다. 즉 김홍장 시정 8년을 왜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였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것인지를 당진시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함께 여는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홍장 시장이 만들어 놓은 잃어버린 8년이라는 틀 위에서 당진경제를 국내 최고의 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당진시민들이 빠져 있는 오만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앞으로 당진시정이 시장 독단으로 추진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취임사에 내놓은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당진시민들로써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생동하는 당진’이라는 비전으로 내놓고 “어떻게 당진경제를 1등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취임사에서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탄소배출업체들을 첨단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설정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김홍장 시장의 당진형 뉴딜 기본계획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빠져 있다. 김홍장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화’ 추세에 기반을 두고 현재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업체들은 모두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기초로 하는 RE 100 에너지단지를 조성하여 당진산업단지릃 전혀 다른 산업체들도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어서 배출업체나 중앙정부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2조 4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행력이 없는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김홍장시장의 당진형 뉴딜기본계획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오성환 시장이 선거기간 중에 지적한 것처럼 “당진경제는 잃어버린 8년이라는 규정을 받을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화 정책으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미숙해 전혀 실현가능성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발전의 탄소중립화 추진을 회사에게 맡겨놓고 관리 감독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탄소중립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 채 지난 5월에야 이를 추진해 나갈 팀을 겨우 구성했을 정도이다. 당진화력발전은 본사가 울산에 있다는 핑게로 당진시와는 아무런 소통관계도 없이 울산지역의 LNG발전소 위주로 탄소중립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동서발전 탄소배출의 80%는 당진화력발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망막할 뿐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석탄사용을 완전히 폐기하고 원전까지 폐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가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화력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및 기술)’와 원전 중심으로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겠다고 선언하여 놓은 셈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화력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는 수소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결국 김홍장 시장의 당진형 탄소중립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현안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당진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당진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당진시민과 함께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어 지도자란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이뤄나가겠다는 성장동력을 통하여 새로운 당진경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오성환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진경제의 위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를 당진시민들에게 알리고 다함께 새로운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당진시장 혼자서 열심히 뛴다고 당진경제는 새로운 틀위에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영국은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경제, 전쟁의 폐허위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 수 없었다. 이 때 처칠 수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유명한 연설이 아직까지도 세계 인류를 감동시키고 있다. 피는 진정어린 애국심이요, 땀을 영국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로 이뤄지는 열정이며 눈물은 다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영국을 만들어 나겠다는 다짐이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국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의 연설은 아직까지도 영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오성환 시장은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에게 ‘잃어버린 8년을 딛고 국내 제일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를 당진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당진시 경제비상대책위원회’(가칭)과 같은 거대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가죽을 볏겨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잘못된 과거의 틀을 바로 잡는 아픔없이 새로운 시대는 열어 나갈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당진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개혁없이 당진시는 새롭게 탄생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선적인 현안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경제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결성하고 당진시민들에게 ‘잃어버린 8년을 딛고 국내 제일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민들에게 밝혀 나가야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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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아버지의 말법

  늙은 아버지와 늦둥이 아들이 따뜻한 봄날, 햇발이 잘 드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아버지는 우두커니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았고, 10대 아들은 아버지가 새로 사준 게임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마침 앞집 감나무 가지에 참새떼가 앉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물으셨다. “얘야, 저게 무어지?” “참새잖아요.” 아들 입에서 시큰둥한 대답이 나왔다. 말없이 고개를 주억대던 아버지는 새떼가 요란하게 우짖으며 날고 앉기를 거듭하자 재차 물으셨다. "얘야, 저게 다 무어냐?" “참새라고 했잖아요.” 아들 대답이 처음보다 퉁명스러웠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웃기만 하셨다. 아버지는 5분 있다 또 물었고, 10분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재차 하셨다. “얘야, 저 것이 무어냐?” “벌써 네 번째예요! 참새라고요!” 거듭된 질문에 언짢아하던 아들이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살폈다. 머릿속에 휘익 별통별 하나가 스쳐갔다. 노인의 불치병이라는 ‘치매’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이다. 아버지가 혹시? “아빠, 괜찮으신 거죠?” “뭐가, 나?” “기억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아버지는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걱정이 역력한 아들의 낯빛을 읽은 아버지의 눈빛이 봄 햇살만큼 따스하고 포근히 아들의 얼굴 구석 구석을 어루만졌다. 그날 아들은 아버지의 거듭된 질문에 짜증을 내고 말았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겠다”라는 토까지 달면서…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러는 아들이밉지가않다는 표정으로 웃기만 하셨다. 짜증이 머리까지 뻗힌 아들은 역정을 내며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자간 대화는 여기서 토막이 났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향해 빙그레 웃고 계셨다. 이후 세월이 꽤나 흘렀다. 아들이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장례 의례를 다 마치고 차분히 유품을 정리하는 데, 나온 것이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오래전 그날에 아버지와 주고받은 대화가 아들 눈앞에서 날 생선처럼 펄떡이며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막내가 참새를 모른다고 면박을 주었지만 싫지 않았다. 숨기지 않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아들이 사랑스러웠다. 막내의 어릴 때 생각이 난다. 마침 우물가 느티나무에서 깍 깍 까치가 울고 있었다. 그때 막둥이가 네댓 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린 눈에 계속 우짖는 까치가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나 보다. 고사리 새순처럼 고운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아빠, 저 새는 이름이 뭐야?” “어, 저 새는 까치란 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단다. 우리 막둥이한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아들은 까치가 한 번 울 때마다 계속해서 물었다. “아빠 까치는 왜 울어?” “엄마가 없는 거야?” “친구들은 어디 갔어?” 나는 막둥이가 물을 때마다 꼬박꼬박 설명을 곁들여 일러주었다. 그럴수록 호기심 덩어리로 반짝거리는 어린 녀석의 눈망울과 천진한 얼굴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두 팔을 펴 꼭 안아주었다. 그날 나는 아이의 같은 질문에 열댓 번은 족히 대답한 것 같다. 그것이 내겐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컸다고 아비 치매 걱정을 다 하네.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어린것이 걱정하는 걸 보면.? 끝내 아들은 아버지 일기장에 닭똥 같은 눈물을 한 방울 툭 떨구었다. 일기장에 쓰인 아버지 마음을 읽으면서였다. 아들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욱하는 마음에 역정을 냈지만, 두고두고 걸렸던 모양이다. 단지 쑥스러워 아버지에게 입을 열지 못했을 뿐. 잊은 것은 아니었다. 아들은 마지막 문장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웠다. “아비가 말이 어눌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늘 그런 식이 구나. 그것이 늘 아들한테 미안했다….” ☞.. 부자간 대화에는 무심한 아들에 대한 표현력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다. 자식과의 소통에 갈증을 느끼는 아버지…. 화술은 부족한데 대화는 해야겠고, 그러다 나온 것이 이런 질문이리라. “얘야, 저게 뭐지?”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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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