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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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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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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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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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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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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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삶을 해설해주는 가을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바라보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다. 귀가 먹먹하게 바람의 파동을 만들던 여름의 경쾌한 잎새들이 어느새 툭툭 낙하를 시작했다. 세월의 굴렁쇠는 순환의 궤를 타고 굴러간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이울더니 어언 가을마저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조금만 더 유예를 청해 보지만, 이 가을은 곧 스산한 가을비를 뿌리며 다음을 약속할 테고, 우리는 시간이 남긴 잔영을 끌어안고 쓸쓸한 마음을 뒤척일 것이다. 가을은 수확하며 조락하는 계절이다. 뜨거운 여름을 밀어내고 찾아든 가을빛에 달뜬 것이 엊그제인데, 어느새 중력의 한 점으로 쓸쓸하게 남겨질 나를 돌아보게 한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시간에 몸을 맡기고 그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행복도, 아름다움도, 그리움도 시간 속에 묻어두고 때가 되면 잠시 꺼내 보는 것이다. 특히 가을이 그렇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흥얼거리다가 그러한 상념이 스쳤다. 그래서일까? 만나서 행복한 시간은 모두 잠시뿐이었다. 귀한 것일수록 길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별의 아픔이 찾아들고, 그리움의 시간으로 자리를 잡더라. 10월 31일이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떠나간 사랑을 묵주처럼 쥐고 돌리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 1980년대를 평정한 가왕 조용필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던 노래다. 지금도 그 노래는 동짓날에 팥죽을 먹듯 10월의 끝자락에 듣고 넘어가야 편한 노래가 되었다. 심금을 두드리는 고혹한 목소리 이브 몽땅의 ‘autumn leaves(고엽)’, 배리 매닐로의 감성 깊은 노래 ‘when october goes’, 샹송의 풍미를 얹은 최양숙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 빗소리가 아득한 최헌의 ‘가을비 우산 속’ 등도 해마다 이맘 때면 여러 방송에서 들려주는 대표적인 가을 노래들이다. 풀벌레 울음소리가 청아한 늦가을의 정취는 쓸쓸하지만, 쓸쓸해서 더 고혹하고 더 아름답고 정겨운 것이 요즘 풍경이다. 가을은 그래서 색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백추(白秋)로 남았다. 선현들은 봄을 파랑(靑春), 여름을 빨강(朱夏), 겨울을 검정(玄冬)으로 표현했지만, 유독 화려한 가을에서는 손을 들었다. 각자가 알아서 채색하라고 무채색 하양을 건넬 뿐이다. 가을은 그만큼 저마다 빛깔이 다르고 상념도 많은 계절이다. 지난주, 결혼기념일이라고 아내와 설악 단풍을 찾았다. 해마다 보는 풍경인데도 단풍으로 물든 가을 설악은 아름다웠다. 그러다 뜬금없이 앞으로 내게 남은 가을이 얼마나 될까를 헤아려보았다. 많아도 이십 번을 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십 년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미래의 시간인데, 이십 번이란 숫자는 얼마나 각박하고 엄습하는 현실의 시간인가. 물든 단풍잎, 시든 들꽃, 빛바랜 풀잎 하나하나가 눈가에 아득하고 아련하게 흔들렸다. 사실 이러한 감정은 지난해에도 경험한 것들이다. 계절의 순환 속에 같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움의 탄생을 보았는가. 이를 감각할 수 있는 몸이 있고 가슴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하늘이 내린 은총이다. 올해도 수많은 꽃이 피었다 져도 같은 꽃은 없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어도 같은 사람은 하나 없었다. 그래서일까? 이 계절에 이루어지는 소멸 의식이 눈물겹고, 장엄한 소멸 뒤로 부활할 또 다른 생명에 환희를 떠올린다. 가을이 깊어지면 들리는 또 다른 노래가 있다.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만리, 바람은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아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별의 노래’에 가사를 입힌 시인 박목월 선생이 환갑을 앞두었을 때 제자가 물어보았다. “선생님도 시간에서 추락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선생이 웃으시면서 말했다. “환갑이란 나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충격을 받았다네.” 그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위로가 되다니. 10월이 떠나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새 막이 오른다.새로운 빛과 온도와 냄새를 안고 다음 계절이 몰려올 것이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자연은 그런 사람을 어질게 만든다. 삶을 해설해 주고 세상을 보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태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가을의 진짜 주인은 오색의 등산복을 입고 산과 계곡으로 몰려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박하지 않고 말없이 계절의 순환에 순응하는 저 나무와 숲과 바위와 흙들이다. -소설가 / daun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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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당진사랑 기부금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즉 고향세법에서는 연간 기부 상한액도 500만원으로 정하고 답례품 비율과 ▲기부금 모금·접수 방법 ▲기부금 모금·접수 제한사항 ▲기부금 모금 홍보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 시행령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 사용처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례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제한을 뒀다. 기금 사용처는 이미 지난해 통과된 고향세법에서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는 ▲(전년도) 기부 접수 및 금액 ▲기금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내역 및 소요 금액 ▲기부금 모금에 충당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금에서 고향세 모금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도 모금액의 최대 15%까지 차등 적용되며 전년도에 기부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면 이 금액의 15%를 모금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3%,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2%로 제한된다. 전년도 모금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10%만 모금활동에 쓸 수 있다. 한편 기부금 모금 강요·독려 행위도 제한된다. 즉 지자체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향세 기부 권유나 독려를 하면 안되고,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화·서신·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홍보도 불가하며 홍보방법은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인쇄물·방송·옥외광고물·신문 등 간행물·소책자 등으로 한정했다.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될 고향사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원스톱)서비스를 제공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과도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기부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도에 고향세 납부제도가 도입되어 13년만에 기부금이 113배 8천302엔(약 8조700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둬 지방재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큰 격차가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모금실적이 빈약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지방재정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특산품 답례품이 존재하는 지역과 존재하지 않는 지자체의 인지도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자신과 상관없는 지자체에 기부했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 경험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도 24%로 나타나 애향심보다 답례품과 지역에 대한 경험의 차이 등이 기부금 실적이 큰 영향이 미쳤다고 한다. 한편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 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결과이며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고향세를 기부하면 답례품을 주지만 본질은 답례품 자체가 아니다. 가령 못난이 밭작물이 많이 나는 일본 홋카이도는 고향세로 농산물 가공업체를 만들고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결국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의 농가와 지역출신 출향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고향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92년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거래가 시작되면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 기틀이 마련되어 일시적으로 당진경제를 고도성장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농어민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세소농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당진산단에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고 조성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오염지역이 되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앙정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한국판 뉴딜계획을 수립, 22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당진시도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지자체, 전무가들이 다함께 운영되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얼마전 재경 당진시민회 임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출향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당진 현황을 설명하고 당진경제는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자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탄소중립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제를 선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당진사랑 기부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런 일들은 주체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당진시가 나서지 않는데 임시조직인 재경 당진시민회가 이를 감당해 나가겠다고 나서는 일은 오히려 불편한 관계만 조성할 뿐이라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당진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데 임의조직인 재경당진시민회가 나서서 해야될 업무가 아니라는데 결론을 맺았다. 수도권에는 42만명의 출향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 모금활동을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당진경제의 각종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당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찌보면 내년 1월에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계기를 재경 당진시민회나 재인 당진시민회가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당진경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속담에서 ‘꿩도 먹고 알도 먹는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이 될 수 있는 일이며 당진시가 앞장서서 여건만 마련해 준다면 재경 당진시민회도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결국 당진경제는 진화발전해 나가야 되며 이는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42만 출향민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당진시는 더할 수 없는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가 당진경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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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새만금 스마트 그린시범단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중앙정부는 새만금산단을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스마트 그린산단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은 국내 최대의 석탄화력발전과 용광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절이 입주해 있는 당진시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과 첨단산업화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나 18년 5개월만에 건설되었다. 새만금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나 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간척토지 291㎢,(8천8백만평). 호수 118㎢, (3천 5백만평)을 조성했고 고군산 군도 3.3㎢,( 1백만평)와 신항만 4.4㎢,(1백 33만평)등 까지도 개발하였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6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중심의 3GW(태양광 2.8GW, 풍력발전 0.1GW, 연료전지 0.1GW)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9월, 새만금 공사가 설립되면서 군산인근 해역의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2.1GW급 수상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제 1단계 사업은 22년 4월까지, 제2단계 사업은 25년까지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0.9GW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 평가센터, 인력양성 센터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22- 26) 5년간 3,120억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실증 설비 (18개 과제),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을 조성하여 RE 100(탄소배출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산단(5·6공구) 착공식에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 6공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로 지정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5%감축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에는 첨단기술이 다수 적용되어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에너지통합플랫폼이 구측되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섬 지역 등 전력계통과 연계되지 않은 고립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와 ESS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저장·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독립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29)으로 건물 옥상(주차장 등) 30MW, 선도사업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기적(~’40)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하여 RE100 실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전력망)가 적용될 예정이다.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의 일부를 가상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한 것)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스마트 그린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제2단계로 스마트그린산단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고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란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개발·제작·생산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 예측 및 검증을 지원, 제작비 절감 및 개발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1,200여건(제조혁신 470건, 에너지효율화 351건, 인력양성 390건 등)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새만금은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생산-실증-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가 도입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만 구축하는 역할을 넘어 새만금의 태양과 바람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되는 대한민국 신산업 전진기지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RE100 참여를 선언한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투자를 결정했다. 세계적인 그린뉴딜 확산과 RE100 캠페인 흐름 속에 새만금이 최적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새만금만의 강점이 있다. 이런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RE100 구현 산단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다른 산단과 달리 신규 조성부터 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적용해 대규모 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을 갖추고 스마트 물류 및 교통기반 등도 구축한다. 여기에 잉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도 조성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에너지 관련 생산-공급-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가 도입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개발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특화 연구개발을 지원할 기술 인프라가 조성 중이다.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 연구개발특구 등 지정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원,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이 새만금에 잇단 입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과 전문 인력양성, 기술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사업화를 통해 매출을 끌어 올리고, 매출이 연구·개발에 재투자 돼 클러스터의 기술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중장기 추진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조성해 생산·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연 1.5만톤 규모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를 활용한 최첨단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 관광명소에 친환경 자율주행 투어버스 운행과 모빌리티 기술 증진을 위한 무인 자율 상용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 중인 수변도시 내 기반 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과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에너지 자립형 그린 도시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들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9월 17일,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3대 구성요소인 산업, 공간, 사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에너지 혁신·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생산과정인 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 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결국 국내 최초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을 성공사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같이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은 기존 산업체를 첨단 친환경 인프라를 통하여 구조개선을 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당진시는 석문산단 100% 분양을 목표를 개별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화 사업인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그렇자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당진산단을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먼저 진행된 이후 그 위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해야 당진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과 관계없이 개별 기업유치하면 결국에는 중장기 당진산단에 함께 어울려 나가야 될 기업군 유치를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유치보다도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나갈 수 있는 기업군을 새로운 유치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해야 당진경제에 도움이 되는 첨단 친환경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는 일이다. 경제격언에서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볼 수는 없지만 숲을 통하여 나무를 보게되면 더욱 명확하게 나무의 주변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장기 프로젝트 위에서 단기적인 경제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단기적인 발전방안위에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임을 명심하고 기업유치계획보다도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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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11-03

•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바로 옆 경사진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 길에 갇혔다. 그리고 골목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사람들이 쓰려지면서 갈려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나 무려 307명(156명 사망자 포함) 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재앙이 터졌다. . 할로윈(Halloween)이란 본래 영미권에서 10월 31일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리는 축제일이다. 그 전날인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캬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보다는 상업적이고 문화적인 기념일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매년 이 날이 되면 춤과 술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문화로 자리잡아 그간 행사가 있어 왔다. 그간 코로나 19로 3년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이어서 13만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렸다. 지난 30일, 워싱턴포스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에서 ‘거의 종말 직후와 같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서 “이틀 전에 용산구는 안전대책에는 코리나 바이러스 예방, 거리 청결, 식당 안전 검사와 마약 단속 등을 담았을 뿐이었고 할로윈 축제에 관한 ‘군중 통제 문제’는 해당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할로윈에서도 이태원에는 2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경찰인력들이 배치되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왜 경찰병력이 겨우 58명만 배치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에 신속하게 수습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서 망자와 유가족, 그 친지들은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진상조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일만 서둘렸다. 이는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다”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의심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은 애도기간으로 진상규명과 책임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재해대책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할로윈은 경찰력을 동원할 만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일파만파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밀어’ 또는 ‘뒤로’라는 참가자들의 함성이 있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참가자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에는 참사 책임을 참가자나 업소책임자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시도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드디어 2일, 이태원 사고발생 4시간 전부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의근 경찰청장 등이 고개숙이면서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행안부는 ‘참사나 희생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근조,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공문이 하달되었다. 합동분양소에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양소’라고 적혀 있었다. 리본도 아무런 단어를 넣지 않은 검은 리본만을 달고 다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이지는 해프닝이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에서 우린 전두환 정부를 연상케 하였다. 본래 상가에서 조문(弔問)을 한다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애도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조문을 하려면 우선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해놓고도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참사 당일인 29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13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마약·성범죄 등 단속을 목적으로 한 ‘사복 경찰’을 제외하면, 질서 유지를 위한 정복 근무는 58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용산구청도 27일 긴급회의를 여는 등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 예상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며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보통 300명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400명이나 증원됨)이고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 800명 중에서 핼러윈 축제에 동원될 경찰병력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안전 불감증 정부가 된 것이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씨는 “이태원 참사는 예상 가능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인재이다"라며 ”세월호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단지 7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도,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고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 책임을 벗어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었다“고 정부의 책임회피성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서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장 '정치적(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이들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들이다. 그들에게선 이 비극의 본질과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고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하였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토요일 밤 이태원으로 갔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는 정부가 나서서 마땅이 지켜주어야 할텐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변명만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실제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선 안전을 위해 팔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고의 사상자 대부분은 흉부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호흡부전에 의해 뇌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는 외상성 질식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뇌에 혈류가 전달되지 않은 채 1~3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며 10분 정도가 지나면 심폐소생술조차 소용이 없다”며 “하지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메흐디 무사이드는 2010년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최대 테크노 댄스축제 '러브 퍼레이드'에서 340명 사상자(사망자 19명 포함)에 대한 원인을 ‘군중 난류' 현상이라고 하는 논문을 내놓았다. “군중 난류’란 사람들 간의 밀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군중의 힘이 갑작스럽게 합산돼 전달되는 특정한 종류의 역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전 전문가인 키이스 스틸 영국 서퍽대 방문 교수는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군중 밀도가 1㎡당 4~5명을 초과하면 혼란 상태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으며 특히 지면이 평평하지 않은 경사진 곳에서는 더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사고원인은 참가자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기본안전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처벌규정을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독일에서는 버드& 로프터스 법칙이 내세워 철저한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즉 중상 1건이 발생하려면 경상 10건, 무재해 사고 30건, 아차 사고 600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차 사고 600건이 발생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메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행안부가 1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 아무런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정부라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엄중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텐데 책임져야 될 경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고 이를 검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겠는가? 2014년 4월 16일, 수행여행을 제주도로 가던 어린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어 304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도 진상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오랜동안 전국적으로 시끌러웠던 사실이 발생한지 8년만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고 예방에 70%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고수습에 30%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고 예방에 30%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고수습에 70% 예산을 투입시키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보호를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될텐데 이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절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저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성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이번 게재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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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11-03

• 누가 세상을 이끌어 가나

  산업혁명은 영국이 일으켰지만 이를 개화시킨 곳은 미국입니다. 선수를 잡고도 주도권을 내준 셈이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탐욕스럽고 냉혈한인 스크루지는 영국 상인의 한 단면이기도 해요. 이들은 돈을 벌면 호화스러운 별장이나 저택을 짓고 고귀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대기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캘빈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인식을 깨뜨렸어요. 부지런히 돈 버는 것도 편안하게 사는 방법임을 알린 겁니다. 가치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지만,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대기업은 미국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증기기관차를 만든 영국 회사는 중기업이었어요. 종업원 수가 이백 명정도였으니까. 미국의 비즈니스는 청교도라는 특별한 인간에 의해 시작됩니다. 바탕에 종교를 깔고 있어요. 이런 토양에서 미국의 철도, 자동차, 석유, 철강 등이 산업화되고 대기업이 탄생합니다. 대륙횡단철도 건설이 그 출발점에 있어요. 방대한 사업규모가 자본을 키우고 연관 사업을 만들면서 종업원 천 명이란 상상 못할 기업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당시는 군대에나 있을 법한 큰 조직입니다. 초기에 적자가 컸던 것은 큰 조직을 통제,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였죠.이 같은 역경을 경험하면서 관리, 회계 등 전문 분야,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새로운 경영기법이 만들어져 마침내 철도 정상화가 이뤄집니다. 미국의 기업풍토가 영국과 비교됨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러한 청교도 정신이 대기업의 등장을 거부감 없이 용인했어요. 이는 곧 대량생산, 대량판매라는 새 경제 질서를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철도왕 벤더 빌트는 선박으로 번 돈을 몽땅 철도에 부어 철도 산업화에 시너지를 높였지요. 록펠러도 수백 개에 이르는 석유기업을 통제하고자 경쟁사를 사들여 대규모 트러스트인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만듭니다. GM의 자동차, 철강 왕 카네기 등의 등장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기업인의 천부적 기질이 더해져 그들만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대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량소비사회를 이끌어 냅니다. 대량 소비사회와 대량 생산체제가 밀고 당기면서 세계최강의 미국이 만들어집니다. 1920년대 말에 이미 인구 90%가 전기를 쓰고, 4분의 3이 자동차를 소유했어요. 미국 기업문화의 요체는 네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번다. 낭비하지 않는다, 끝까지 번다. 죽으면 기부한다.’ 그 중심에 캘빈 이즘, 청교도정신이 흐릅니다. 록펠러센터, 카네기재단, 벤더빌트 대학 등의 설립은 부(富)를 대물림 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한 사례입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 재무담당 세브란스는 록펠러의 친구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 병원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한국의 실상을 듣고 병원 건립에 거금 1만 달러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4대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로 오늘의 세브란스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자각도 빨랐어요. 근대혁명으로 청년층까지 새로운 인식을 깨친데는, 중심에 서양의 지식을 습득한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형태에 조국이 접목된 일본식 재벌을 만듭니다. 사무라이들도 애국심을 앞세워 사업가로 변신하는 기회를 갖지요. 우리의 자각은 갑오혁명으로 시작됩니다. 좋든 싫든 일본 기업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한국기업의 애국적 태도는 이러한 환경에서 배울 수밖에요. 이에 더해 미국의 기업 형태와 기업인의 자세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세계 톱클래스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성된 기업이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것도 행운입니다. 20세기 신흥 독립국 중 대부분 지도자들은 정부가 일을 직접 하려다가 무능과 부패, 독재, 파탄을 불렀지요. 한국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이승만, 경제개발을 기치로 한 박정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나라가 세워도 일만은 기업인에 맡겼어요. 서구의 시민혁명이 이끈 일을 각성한 몇 사람이 주도한 셈입니다. 25년 전 “반도체 다음엔 의료산업이 21세기 꽃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이건희 회장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그의 통찰과 혜안이 돋보였어요. 세상은 대기업의 싸움터입니다. 여기서의 승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진정한 창의와 혁신은 어디에서 나오나? 국가의 부(富)는 어디에서 창출 되나? 맥박이 쿵쿵 뛰어야 할 기업 현장의 숨결이 약하게 들리는 것은 왜지? 무엇이 문제일까...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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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미중 패권전쟁에서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지난 2019년 한국경제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한국이 7번째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그쳤다. 그 후 70년만인 지난해 522배나 성장하는 기적을 이룬 것이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엔 2만 달러까지 넘어섰고 2019년 3만달러도 넘어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런 기적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공산당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가 이뤄져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92년 중국과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중간재를 생산하여 수출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런 도움을 받던 미중 관계가 미중 패권전쟁 시대로 전환되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에게 앞으로 큰 짐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지금 미중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실천하여 미중 패권전쟁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63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가 지난해 3,015억 달러로 30년만에 47배니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992년 26억 달러에서 지난해 1,629억 달러로 61배, 수입액도 37억 달러에서 1,386억 달러로 37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지난해 25.3%로 7배 이상 커졌다. 수입 비중도 1992년에는 4.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5%로 5배 가까이 확대됐고 전체 수출입의 4분의 1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3번째 무역상대국이긴 하지만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에 불과하다. 지난 사드 배치로 한국경제에 압박을 가헤 크나큰 피해를 본 것과 같이 중국정부는 언제든지 보복을 힐 수 있어 이를 염려 해야 될 형편이다. 한편 중국은 과거 저임금 노동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의존했던 양적 성장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빠르게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세계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즉 중국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 생산 점유율에서도 2017년 한국을 제쳤고 지난해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63%나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아직은 한국이 중국에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산업의 질적 변화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전자제품 산업 등에도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 수입품의 64%가 중간재이므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경제가 봉쇄 될 경우 중간재 수출입이 통제 당하게 되어 한중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한국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2020년 기준 33.4%로 G7 국가보다 높아 중국의 원자재 수출 금지는 우리 경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을 ’안보는 미국 중심으로,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시켜 국익을 챙기는데 집중하여 왔다.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껴려했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가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나 되고 대부문 국민경제는 수출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동맹 우선주의를 선언한 셈이다. 이런 외교안보전략의 국익 훼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경제의 먹구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발로 매듭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에도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참석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환담에 그쳤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미 통화스와프, 현대 전기차 지원중단을 시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했던 비속어 발언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참사라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에 이어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기시다 일본 총리는 뉴욕의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찾아가서 만나야 했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되었다. 보통 정상 회담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결과가 이뤄지는 게 관례인데 아무런 준비없이 찾아다니는 굴욕 외교를 하였다는 것이다.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즉 지난 7월27일 법안 최종안이 공개됐을 때 때마침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면서 그냥 전화통화만 했던 것이다,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요청에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전기차 1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투자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첨단 공장의 신·증설을 10년간 제한받는 법이 통과되었고 배터리는 내년부터 일정한 광물·부품 요건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왔던 일이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못지 않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미동맹 우선주의를 선언하여 외교참사로 이어지는 단초를 만들어 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각종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디. 이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룰을 세워야 할 텐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이를 감당해 낼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가입을 선언하고 결국 미국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은 한국경제의 앞날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북한체제 유지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리 없는 것이다. 우린 미중 패권전쟁에서 생존전략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독자적인 주권체제를 구축해야만 힌디. 이는 북한과 손을 잡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대북 강경론만 내세워 북한의 연이은 각종 미사일 세례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 외교안보 전략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북한은 배터리핵심 소재인 흑연 매장량 2백만 톤의 세계 10위, 희토류 4천 8백만 톤의 세계 2위 등 잠재가치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시켜 나갈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이 우리나라에겐 절실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뚜렷한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권국가이어야 제대로 국익을 챙길 수 있는데 한미동맹이라는 의리를 지킨다고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냉엄한 외교안보 세계도 모른다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나름대로의 경제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미중 패권전쟁에서의 생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10-31

• 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경제의 전망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등소평 과 같은 ‘국가영수’ 반열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반대세력들을 제거하여 강력한 1인 체제를 강화 시켜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방과 친 시장론자들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보수주의자로 채워졌다. 이날 홍콩의 항셍지수가 5% 정도 폭락하여 앞으로 알리바바 탄압과 같은 대규모 IT기업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몽이란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샤오캉 사회(중진국)는 이미 달성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2049년까지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화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중국경제 봉쇄전략에 전격적으로 돌입하는 패권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사실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간 중국경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반해 미국 경제는 값싼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누려왔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품산업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만일 중국경제의 단절을 감내해 낼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국과의 패권전쟁은 고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과 강력한 세계 외교안보 전략으로 통하여 군사경제동맹으로 미국의 취약한 부문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계 각국들은 국익을 앞세워 이런 미국의 정책에 선뜻 동의하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4%에서 18%로 급등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GDP 비중이 31%에서 24%로 급감하였다. 중국경제는 미국과 1인당 GDP는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20년 기준 양국 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본래 중국이란 어원도 천하의 중심이 되는 국가(天下之中心之國)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항상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라는 원칙에 따라서 ‘외부에 들어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욌다. 그렇지만 경제규모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성장한 요즈음 본격적인 패권국가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은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첨단산업 위주로 이뤄질 것이다.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2022년 2월 물류 운송, 음식· 농산물, 반도체, 의료, 희토류, 배터리의 6개 산업의 공급망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2022년 5월 모든 외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컴퓨터를 2024년까지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2021년 반도체 자급률이 15%에 불과하여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미국도 혼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워 그동안 대중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결성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선언하였으며 ,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2021년, 미중 반도체 교역 규모는 17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대만 1천 2백억 달러, 중국-아세안 900억 달러, 한중반도체 교역 규모는 810억 달러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경우 중국에 반도체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아세안, 일본, 미국 자신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편중돼 있어 최근 3년간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총 3,225개에 달하며 이 중 대중 수입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취약품목’은 총 397개나 된다. 이러한 취약품목의 개수는 전체 수의 3.5%에 불과하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대중국 수입액의 4분의 1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봉쇄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등소평의 ‘선부론’을 폐기하고 지난해부터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내세웠다. 선부론이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한다’는 개념인데 반해 공동 부유론은 ‘다 함께 잘살자’는 부의 배분을 위주로 하는 경제원칙이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부채가 360조원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재벌업체인 헝다그룹이 사실상 파산되었다. 빚이 천문학적 규모인 헝다그룹 파산 자체가 중국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릴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입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돈을 조달하여 지방정부 세입에서 이 같은 토지 판매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붕괴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누적돼 온 부채 문제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1981~2012년중 7.9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나 빈부격차 및 지역간 격차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여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56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투쟁을 벌리고 있어 큰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95%가 한민족이 차지하고 있으나 55개 소수민족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티벳이나 내몽골 등은 독립하게 되면 중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만연한 부패, 민간사업에 대한 자의적 개입,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정부 기업들은 5%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반면 민간 기업들은 반대로 거의 7%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투자 비율이나 투자 비용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 효율은 점차 정체되고 있어 사실상 GDP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중국이 연간 3% 미만의 성장을 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2.3% 성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낮은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시위가 드문 중국에서 지난 7월 허난성 정저우 시민 3000여 명이 은행 부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항의 시위를 벌여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시위는 인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최소한 5%대 성장을 해야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외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내수 확대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으며 중국경제 성장에서 소비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어 내수를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증진은 결국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여야 하고 이는 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경제는 9% 성장에서 앞으로 3%내외 성장으로 그칠 전망이어서 쉽사리 중국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계경제를 침몰시키는 불가피한 뉴노멀로 자리잡게 되어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경제판도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관계에서 생존해 왔던 나라로써 그에 대한 피해는 극심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안보전략에서도 반영시켜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0-31

• 역사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그립다.

  요즈음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금리인상과 경기부양을 반복하면서 거품경제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키운 거품경제는 마치 고무풍선과도 같아서 부풀어 올라 터지기 마련이다. 고무풍선이 터지면 아무도 없이 사라지듯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락하여 많은 사람들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듯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온 국민들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자금 수수에 연류 된 검찰수사를 하고 공무원 탈북사건과 탈북 선원 북송사건까지 검찰수사를 하여 연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하고 예산 국회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당사를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것일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민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였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달리 사건조작에 의한 정치탄압이라고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정원에서는 북한과의 통신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탈북사건은 자진 탈북이며 탈북 선원 북송사건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만나 술 파티를 벌렸다는 사실이 국정 감사징에서 공개되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다“리고 이를 무시해버렸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을 걸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질의한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이 법무장관에게 제보된 내용에 대한 그 진실 여부를 질의한 것인데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방구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과 같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갖고 정부를 공격하는 쓰레기 정당이며 해당 김의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면서 맞장을 뜨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벌리고 있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국민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감싸주기 위해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방탄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시켜 국정 장악을 하기 위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두환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이에 응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질곡의 역사를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를 겪으면서 동존상잔으로 6백만명이니 되는 국민들이 사망하였고 국가산업의 절반가량에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15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누리려고 했으며 4.19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민주정권이 수립되었는데 박정희 군사혁명으로 18년간 독재정치도 하였다. 그리고 3선개헌, 유신헌법을 통하여 평생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는 결국 10.26사건의 요인이 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극을 낳았다. 그리고 등장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장악을 위해서 벌린 5.18 광주사태는 국가권력이 무참하게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런 전두환 정부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였으나 결국 민주 투사를 중심으로 하는 6월 혁명이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국민의 주권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노태우 정부는 3당 통합을 통한 거대 여당을 결성하고 역시 장기집권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IMF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 직접 선출한 야당에 의해서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낸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헐값으로 팔아넘기면서 국민들의 금모우기 등으로 3년 만에 IMF를 졸업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득권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논두렁 시계를 조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려고 했으나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리는 비극을 연출하여 온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었다. 이런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방위산업체 등 엄청난 부정축재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을 맡겨 국정을 문란시켰다. 이에 들고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기필코 검찰개혁만큼은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결의하였으나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과 연루된 내부 반발세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검찰공화국이라는 40년 전으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5천만 이상의 인구)의 회원이 되어 세계 7대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정치권에는 기득권세력들이 국정 장악을 위한 각종 국정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 기득권 세력들이 일제 앞잡이가 되어 국권을 통채로 일본에 넘겨주면서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나 상해에서 피나는 독립운동을 하였고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인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일제 시대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여 권력을 누렸던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그대로 남아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집권 연장을 획책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종 비리를 통한 엄청난 축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비선실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최순실의 실체가 들어나는 국정문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들의 부정을 눈감아 주면서 줄서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보수정당이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가 돌발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젊은 정치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전두환 정권 이전시대로 회귀하려는 획책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쩔 것이라는 것인가?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촛불혁명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여 촛불을 들었고 그것이 별다른 사고 없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의 거대한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수나라 3백만 대군을 고구려 3백만 국민들은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를 통하여 살수대첩으로 전멸시켰고 이어서 당나라 1백만 대군은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은 역시 높은 전략을 통하여 무찌르는 엄청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런데 이씨 조선에서는 사대부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의 절반가량을 상민으로 전락시켜 놓고 무모한 상민들을 짓밟아 왔다. 일제시대에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권력과 부를 장악했던 무리들이 이끌어나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과의 연줄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나라를 지배하고 이끌어나가는 후진성에서는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관념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DNA로 그대로 남아서 연고주의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화가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란 결국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이미 조선말기에 동학혁명이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여 참담한 일제시대와 동존상잔의 6.25라는 비극을 겪게 만들었다. 이런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동학혁명과 같은 촛불혁명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우리들은 기득권의 독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려면 작은 도량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나 부작용은 항상 감수해 내야 한다. 그리고 소심익익(小心翼翼)이라는 말과 같이 ‘참새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연신 재잘거리고 날개짓’을 하듯이 일부 세력들이 떠들어 댄다고 역사의 큰 흐름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 머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린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의 주인이 되는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의 숨소리를 ‘새알 소리’라는 잡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민초들의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나라의 영원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은 역사의식이 없는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가 매번 반복되면서 민초들은 크나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초들의 끈끈한 생명력이 이런 시련을 딛고 더 힘찬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틈만 있으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후손대대로 이어나갈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진정한 역사의 혼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여 많은 불행을 겪고 있는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겐 어려움이 있으면 다함께 하는 두레 정신으로 양반들의 횡포를 물리쳐 왔던 것과 같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나서는 촛불 정신으로 정통적인 민족 혼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어울려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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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10-31

• 긴 겨울의 시작

  11월은 가려진 달입니다. 앞뒤로 개성이 강한 두 달 사이에 끼어 쓸쓸한 이미지를 내지만, 11월만큼 주부들 마음이 바빠지는 때도 없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김장과 수능이라는 넘어야 할 두 개의 큰 허들 때문이죠. 주부의 절반이 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11월이 되면 집집의 걱정은 누가 뭐래도 김장입니다. 담그든, 얻어먹든, 사먹든 김장김치라는 것을 맛봐야 겨울나기가 정서적으로 편해지니까요. 언젠가부터 김장과 수능이 가을과 겨울을 나누는 기준이 됐습니다. 수능아침만 되면 뚝 떨어지는 수은주, 멀쩡하던 날도 김장하는 날이 되면 찬바람이 부는, 기막힌 조화를 공유합니다. 고생은 해도 일단 김장을 마치면 몸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지요. 예부터 김장은 입동(11월 7일) 전후로 하는 것이 제 맛을 낸다고 해요. 1960-70년대만 해도 집집마다 월동준비로 김장김치 200포기, 연탄 200장이 기본이었습니다. 동면을 준비하는 동물처럼 사람에게도 겨울나기가 그 만큼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지요. 마늘 까서 찧고, 쪽파 씻어 썰고, 생강 씻어 다지고, 찹쌀 풀 쑤고, 무쓸고 채 만들다보면 녹초가 됩니다. 김장은 사실 준비 과정이 다 라고 할 만큼 많은 공이 들지요. 이에 비하면 속 넣는 일은 노동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힘든 일에는 노래가 따르고 우스개 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김장하는 날에 들은 얘깁니다. 독학으로 춤 공부를 끝낸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장도 담갔겠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카바레에 갔답니다. 처음 남자 파트너에 안겨 춤을 추다보니 긴장이 될 수밖에요. 자꾸 스탭이 꼬입니다. 남자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귀에 대고 물어요.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그러자 여자가 금세 “네, 30포기 했어요.” 그 말에 폭소가 터졌죠. 한 수험생은 책상 위에 이런 글을 써 붙였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라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김장은 수고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부들에게는 여전히 가을철 대사(大事)입니다. 겨우내 가족 식탁을 지켜낼 우리 집 만능 찬이기 때문입니다. 김장하는 날 온 가족이 즐겨 먹는 것이 수육입니다. 바로 삶아낸 고기를 양념 듬뿍한 겉절이로 말아 입안에 넣을 때의 환함, 그리 멀지도 않은 세월이 눈앞에 하늘거립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추억을 만들 때는 이승을 떠나신 할머니도 엄마도 찾아오십니다. 쉽게 3, 4대가 어울리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추석에 좋지 않은 일로 헤어졌던 시누이와 올케도, 큼직하게 보쌈을 싸 입에 넣어주며 “미안해.” 그 한 마디에 우린 천성이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지금도 시골에선 품앗이 김장을 통해 농사철에 생긴 앙금을 씻어내죠. 김치는 변수가 많은 음식입니다. 배추, 젓갈, 고춧가루, 속의 배합비율에 따라 김치 종류가 달라지니까요. 김치도 맛을 좌우하는 것은 ‘간’입니다. 배추의 절임 간, 양념 간이 섞여서 김치의 간을 완성합니다. 절임음식은 다른 문화권에도 많지만 ‘김장’처럼 겨울을 앞두고 국민적 행사로 김치를 담가 저장하는 풍속은 독특합니다. 이로 인해 김치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지요. 공교롭게 김장하기 전날, 자연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배추 한 포기 씩을 받아들고 왔습니다. 김장 학습이라는 안내문과 같이. 그중 4분의1 쪽을 절여 가면 유치원에서 함께 담근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오늘 저녁엔 집에서 담근 김치와 아이들이 만든 김치가 밥상에 함께 올라와 가족들을 즐겁게 했지요. 김장은 아내에게는 긴 겨울의 시작이지만, 아이들에겐 또 다른 추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단출해지면서 쉽게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김장 재료가 들어있는 ‘김장카트’도 등장했습니다. 절임배추와 깔끔하게 포장된 양념을 배달해 주니 집에서는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포장 김치 전성시대’입니다. 김치 브랜드의 원조인 ‘종가집’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생겨난 후 세계 최초로 포장 김치 시대를 열었지요. 포기김치, 맛김치, 별미김치, CAN김치, PET김치, 내가 아는 것만도 이정도입니다. 포장김치 예찬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김장이란 과도한 가사노동을 해결해 주고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케어 하는, 세기의 발명품이라고!! 마치 50년 전의 세탁기 때처럼.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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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2천억 레고랜드 파산이 50조원 비상사태로 발전한 이유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유동성 위기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인 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지급보증한 강원중도개발 공사의 기업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하여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서 비롯되었다. 즉 2천억원의 부도사태가 그의 250배나 되는 자금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위험한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에서의 신뢰파괴가 가장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채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디폴트가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은 금융에 대한 기본상식도 모르는 무지에서 저지른 일이다. 이에 따라서 당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10곳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기업어음)이 신뢰를 상실하게 돼 자금이 유통되지 않고 곧바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이날 채권시장은 우량기업(AAA등급)인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4천억 원 중 1,200억 원이 유찰되었고 채권시장은 물론 기업어음시장의 자금이 경색되면서 채권과 기업어음 가격은 폭락하였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역시 자금시장 경색 조짐과 맞물려 증권사 매각설, 건설사 부도설 등 루머가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과 부동산 폭락 움직임으로 나타면서 금융도미노 현상을 연출하였다. 보증한 채무 2,050억원을 부도낸 강원도는 연간 예산이 8조 규모나 되는 지자체로 충분히 자체내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채권단에서 먼저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며 천천히 갚으라는 제안까지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이를 걷어찼고 섣불리 국채에 준하는 지방채를 안 갚겠다 선언해 결국에는 채권시장을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될 입장이다. 사건이 커지자 김진태 강원지사는 10월 21일“문제가 된 기업어음 2,050억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혼란에 빠진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속해 오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긴축 금융정책을 지속해 오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50조원 이상 자금을 푸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시장은 안정은 되찾았지만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무슨 도미노가 무너질지는 아직 장담하기에 이른 것이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2022년 3월 26일에 완공되어, 2022년 5월 5일에 개장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레고랜드이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라고 강원도민들에겐 큰 숙원사업이 완성된 것이다, 앞으로 강원도와 춘천시 관광 사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그간 건설자금이 만기에 도래하면서 자금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김진태 강원지사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개발로 인한 채무를 갚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이 회사는 강원도가 44%,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가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020년, 레고랜드는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 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기업어음 발행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만약 강원도가 부도처리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상의했다면 미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50조원을 동원해야 되는 유동성 위기까지 발생하지 않고 채권시장은 안정되었을 것이다. 레고랜드 부도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힘 박정하 대변인은 "전임 최문순 지사가 보증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번 사태도 민주당 탓이다!"라고 김진태 지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까지 민주당과 전임 지사의 책임으로 덮여 씌우는 일은 국민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법적 책임은 사태에 대한 최종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유무, 과실유무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우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전임자 또는 전 정권에게 되돌린다면 결국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을 지고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책임을 져야 되는 수권 정당이 이를 부인한다면 수권능력이 없다고 국민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요즈음 국민의 힘을 보고 있노라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혼동하여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수권정당이 스스로 수권능력을 부인하는 엄청난 일들을 아무런 부담없이 떠벌리고 있다. 그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수권정당으로서 입지를 확보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여하튼 정치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면 당연히 수권능력을 잃게 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원칙을 무시하고는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이란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신용이 무너지면 그에 대한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을 지켜야만 안정된 금융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흔히 금융 도미노현상이라고 말한다. 한 도미노가 무너지면 다른 도미노들도 덩달아 무너져 금융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강원 레고랜드 사태는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융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된 큰 사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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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