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경제의 전망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등소평 과 같은 ‘국가영수’ 반열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반대세력들을 제거하여 강력한 1인 체제를 강화 시켜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방과 친 시장론자들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보수주의자로 채워졌다. 이날 홍콩의 항셍지수가 5% 정도 폭락하여 앞으로 알리바바 탄압과 같은 대규모 IT기업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몽이란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샤오캉 사회(중진국)는 이미 달성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2049년까지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화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중국경제 봉쇄전략에 전격적으로 돌입하는 패권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사실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간 중국경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반해 미국 경제는 값싼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누려왔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품산업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만일 중국경제의 단절을 감내해 낼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국과의 패권전쟁은 고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과 강력한 세계 외교안보 전략으로 통하여 군사경제동맹으로 미국의 취약한 부문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계 각국들은 국익을 앞세워 이런 미국의 정책에 선뜻 동의하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4%에서 18%로 급등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GDP 비중이 31%에서 24%로 급감하였다.

중국경제는 미국과 1인당 GDP는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20년 기준 양국 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본래 중국이란 어원도 천하의 중심이 되는 국가(天下之中心之國)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항상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라는 원칙에 따라서 ‘외부에 들어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욌다. 그렇지만 경제규모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성장한 요즈음 본격적인 패권국가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은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첨단산업 위주로 이뤄질 것이다.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2022년 2월 물류 운송, 음식· 농산물, 반도체, 의료, 희토류, 배터리의 6개 산업의 공급망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2022년 5월 모든 외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컴퓨터를 2024년까지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2021년 반도체 자급률이 15%에 불과하여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미국도 혼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워 그동안 대중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결성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선언하였으며 ,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2021년, 미중 반도체 교역 규모는 17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대만 1천 2백억 달러, 중국-아세안 900억 달러, 한중반도체 교역 규모는 810억 달러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경우 중국에 반도체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아세안, 일본, 미국 자신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편중돼 있어 최근 3년간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총 3,225개에 달하며 이 중 대중 수입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취약품목’은 총 397개나 된다.

이러한 취약품목의 개수는 전체 수의 3.5%에 불과하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대중국 수입액의 4분의 1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봉쇄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등소평의 ‘선부론’을 폐기하고 지난해부터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내세웠다. 선부론이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한다’는 개념인데 반해 공동 부유론은 ‘다 함께 잘살자’는 부의 배분을 위주로 하는 경제원칙이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부채가 360조원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재벌업체인 헝다그룹이 사실상 파산되었다. 빚이 천문학적 규모인 헝다그룹 파산 자체가 중국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릴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입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돈을 조달하여 지방정부 세입에서 이 같은 토지 판매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붕괴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누적돼 온 부채 문제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1981~2012년중 7.9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나 빈부격차 및 지역간 격차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여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56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투쟁을 벌리고 있어 큰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95%가 한민족이 차지하고 있으나 55개 소수민족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티벳이나 내몽골 등은 독립하게 되면 중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만연한 부패, 민간사업에 대한 자의적 개입,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정부 기업들은 5%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반면 민간 기업들은 반대로 거의 7%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투자 비율이나 투자 비용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 효율은 점차 정체되고 있어 사실상 GDP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중국이 연간 3% 미만의 성장을 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2.3% 성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낮은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시위가 드문 중국에서 지난 7월 허난성 정저우 시민 3000여 명이 은행 부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항의 시위를 벌여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시위는 인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최소한 5%대 성장을 해야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외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내수 확대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으며 중국경제 성장에서 소비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어 내수를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증진은 결국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여야 하고 이는 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경제는 9% 성장에서 앞으로 3%내외 성장으로 그칠 전망이어서 쉽사리 중국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계경제를 침몰시키는 불가피한 뉴노멀로 자리잡게 되어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경제판도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관계에서 생존해 왔던 나라로써 그에 대한 피해는 극심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안보전략에서도 반영시켜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