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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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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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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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정치는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엉키고 설킨 실태래는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80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렀는데 이제 큰 뚝이 무너지고 있으니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 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며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결국 야당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전쟁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70% 국민들이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이송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하여 재의결을 주문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니 결국 국민에게 도전한 셈이 된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정치테러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정부와 여당은 ‘자작극’이라면서 ‘가짜 칼’ ‘가짜 피’라는 가짜뉴스를 국무총리실에서 확산시켰다고 하니 도대체 야당을 말살시켜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누려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날 국민의 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자 환호와 박수가 나왔고, “쇼입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전쟁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누가 누가 더 잘하느냐를 국민들에게 내보여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없애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정말 없애려고 하니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선택권을 말살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쟁의 논리로 상대방을 없애버려 자신들만이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프레임으로 대세가 결정된다고 한다. 보수진영 30%를 영남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진보진영 30%는 호남권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 인품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여 나보다 못하다는 비교우위만 확보하면 정치를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여의도 국회는 정쟁의 소굴이며 정치지도자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프레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3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발목잡고 자기 잇속이나 챙기는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치 후진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듸 주변을 챙기는 사리사욕의 정치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나는 오랜동안 명동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퇴근 무렵이면 전철역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어린애같이 웃음을 짓는 함석헌 선생을 자주 만나 뵙을 수 있었다. 독재정권과 맞선 감옥에 여러차례 갔다 왔다는 투사적인 모습이 간데 없고 시골 할아버지와 같이 넉넉한 웃음과 여유를 갖고 꾸벅 인사를 하면 오히려 정중하게 맞 절을 하시는 선생을 뵙게 된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인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국가가 살아 남는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다. 생각하지 않은 민족의 백성은 결국에는 국가운명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어 비참한 생활을 모면할 수 없다고 늘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곤 하였다. 언제 신문기자가 독재와 싸우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선생은 정색하면서 “민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서 감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답변하였다. 평생 민초들만을 생각하면서 씨알 소리라는 생명의 움트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역사를 지켜나가야 우리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시면서 씨알소리(민초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려왔다. 이런 이들도 30,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왜 그 때 일이 생각나는 것일까? 이제 내 나이도 80을 바라보고 있으니 뭐가 그렇게 두렵겠는가? 다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나라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된다. "왜들 이러는 게야!...... 손 팔 다 잘라 놓고 깍을대로 다 깍아 병신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하겠다는 게야!... 안 돼! 안 돼! 날 죽이고 가져가라!... 이 늙은 거를 죽이고 가져가!...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는 못 가져 간다!... 차라리 내가 다 불태워 없애 버리지... 내 손으로 차라리 내가......" (씨알 소리에서) 모진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 낸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판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헤겔의 변증법에서 “역사는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말하였다. 잘못된 역사는 반작용이 일어나 크게 방향을 틀어 작용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역사에 기대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의 틀을 바꿔 나가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드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는 정치혁명을 이룩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 틀은 바뀔 수 없다. 지역감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0%의 지지층을 확보한 여야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치를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바뀌어 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철저한 심판자가 되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민족혼을 갖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만 이런 못된 정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나머니 90%는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세력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승패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미생물이라는 본래의 청소부로써의 역항를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버러질 음식들 빨리 상하게 해서 분해라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은 금방 좋아져서 건강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구환경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심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30%를 없애버리고 5%대로 낮춘다면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틀에서 언제든지 또 다시 민주화의 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30%의 진보와 보수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쟁의 논리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서운 도전이다.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무장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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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11

• 21세기는 우리들을 원형감옥에 가둬 놓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원형 감옥안에 갇혀 있다. 즉 지식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시간 감시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곳곳에서 설치 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 우릴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들은 24시간 전자감시체제(시놉티콘: cynopticon)에서 감시를 당하는 원형 감옥에서 살게 된다. 자칫 독재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체 국민들을 원형 감옥에 가둬 놓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이 국민들의 각자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대판 독재 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신문들은 “중국은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인류의 원형감옥을 무서워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결합하면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앞으로 새로운 독재자형 시스템으로 발전해 세계 인류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왕쑹롄(王松蓮)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쇼핑 습관에서 댓글까지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점수로 매겨 무결점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중국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곧 악성 채무자들을 라오라이’(老賴)라고 부른다. 한번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항공기·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천봉쇄되고 호텔 숙박, 해외 여행,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회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의 관료들이나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통제시스템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신용불량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갖가지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은 정무·상무·사회·사법 4대 영역에서의 신용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원·금융·세무·의약·사회보장·노동·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개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효용성 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부정부패를 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관련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족 통제를 위해서 DNA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무료 건강 검진을 명목으로 위구르족 얼굴을 스캔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인권이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망명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지리적인 망명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한 채 삶의 내부에 칩거하는 사회적 망명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방어하고 지켜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누러야 한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이었던 과거라면 잊혀질 권리를 되새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과 각종 블로그 등 타인의 기억을 통째로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이 있다.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언제 다시 불쑥 나타나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EU 사법재판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 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반하여 권리로 인정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 항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세계 각국들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21년 기준 7,844건이었으며, 이는 2020년(1,091건)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며 아동,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92.8%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의 확인하는 경우’는 23.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15.7%로 다소 소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2022년 7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제도화되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편의 위주의 기술이 세계 인류의 안전성을 해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도래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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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설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 바뀐 지 달포나 됐는데 인사가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돌아갑니다. 스스럼없이 나눌 덕담인데, 정작 새해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살아서 장례식을 한 전 고구려연구회장인 서길수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들어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행운입니다. 스스로 노력 없이 행운이 굴러들어 오라는 것은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 새해 인사라는 것이지요. 그 대신 ‘새해 복을 많이 심으세요.' 라는 새 인사말을 제시합니다. 복 받으란 말에는 요행의 의미까지 담기지만, 심는다는 말엔 복을 저축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은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은 복권이 아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야 가을에 상응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새해 인사엔 뿌리기보다 거두는데 방점을 찍는 듯한 어색함이 보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정치판엔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요식업체는 ‘복 많이 드세요’가 어울리지 않을까? 연초부터 부자 되라고, 복을 많이 받아야한다는 은근한 강요 같기도 하고 명령형 인사로도 들립니다. 오늘의 물신 사회에서 행복은 신의 자리를 대체한 만능의 세속 종교가 되었습니다. 돈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로또, 주식에 목을 매나하면 오매불망 잭팟이 터지길 꿈꾸죠. 과잉된 행복 욕망 또는 불행 인식에 끌려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행복’이 21세기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란 말이 나옵니다. 행복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1+1’ 상품도 아닌데 ‘열려라 참깨’처럼 행운이 뚝딱 굴러 오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서길수 교수는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보다 ‘행복을 심으세요’가 품위와 진정성이 있는 인사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 설엔 복을 받은려하지 말고 복을 지으시라는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형석 교수도 연초 신문 연재 ‘100세 일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보다 더 따뜻한 ‘행복해지십시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해지기 바라며, 사업에 성공하길 축원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요.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있어도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값있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입니다.“행복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 없지만, 내 인격 수준보다 무거운 행운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로또에 당첨돼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나, 탐욕으로 재력, 권력을 쥐더니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이란 게 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는 내가 살아가는 행동에 달려 있어요. 선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운이 내게로 열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운이 점점 떠나가는 이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八福’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칩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적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교훈이 깔려있지요. 남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면서 나만 행복해지려는 사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죄악스러움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선한 뜻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살아 본 사람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은 버림받지 않아요. 많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힘쓴 사람일수록 덤으로 존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격이 최고의 행복을 얻는 그릇이지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가. 수많은 인문서와 앞서 살다 간 현인들 얘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요건으로 꼽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행복도 모른다는 뜻이죠. 행복은 ‘더불어 삶’의 고백입니다. 설날 인사로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을 많이 지으세요.’ ‘행복을 많이심으세요.’ 나누다 보면 입에 감기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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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CES 2024, 핵심 키워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AI'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센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전자제품 전시회가 열린다. 'CES 2024'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약 40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다함께, 모두 켜져라'라는 의미의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참여기업은 751개로 미국(1182개)과 중국(1111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전자제품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LG전자는 청소기 같은 일상 가전에 AI 기능을 깊숙이 끌어들였고 아마존·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중심의 전략과 제품을 대거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로 AI 전략을 소개하고 AI로 사물 인식과 주행성능을 대폭 강화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도 공개된다. 한편 CES의 주최사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올해 5가지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 안보‘라고 밝히면서 기술 트렌드를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 AI확산, 모빌리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류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분야에서부터 불안한 국제 정세로부터의 회복력 이슈, 한정적인 자원 고갈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분야는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며,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실험적 활동(Experimentation), △급속화(Expediting), 즉 세 가지 ‘E’로 정의하고 있다. 강력한 청정에너지 및 제품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전기화’, 탄소 포집이나 그린 수소(Green hydrogen)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험적 활동’,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력 등 기업들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더욱더 무게를 싣게 하는 ‘급속화’까지, 지속 가능한 기술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순환적인 식품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인공 생물학(Synthetic biology),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배출은 적어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Solid state battery),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각종 기술과 서비스들 역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꼽힌다. 둘째,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헬스 IT(Health IT),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텔레헬스(Telehealth), 텔레의약품(Telemedicine), 개인 맞춤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 등 모두 ‘디지털 헬스’ 영역에 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난 몇 년간 건강에 관한 인류의 인식은 크게 상승했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기(Digital health devices)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컴퓨터 플랫폼에서부터 각종 소프트웨어나 센서까지, 질병의 진단·치료·연구를 돕는 다양한 기술과 기기들은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의 비용 절감 및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AI의 확산(Artificial Intelligence Everywhere) AI를 갖춰 스스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로봇(Robotics)뿐만 아니라, AI를 장착한 칩과 하드웨어, AI 기술을 결합한 각종 소프트웨어, 나아가 그 모든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최첨단 AI 솔루션들이 IT, 소매, 식품, 농업, 제조업 등 분야를 막론한 수많은 산업 시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CES 2024 현장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차세대 AI 기술들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AI를 ‘겁나는(Scary)’ 혹은 ‘예측할 수 없는(Unpredictable)’ 것으로 느끼며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AI를 ‘혁신적인(Innovative)’, ‘초현대적인(Futuristic)’, ‘지능적인(Intelligent)’, ‘도움이 되는(Helpful)’, ‘효율적인(Efficient)’ 것으로 느끼도록 인식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넷째, 모빌리티(Mobility) ‘모빌리티’ 영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자율화(Automation)’의 바람과 함께 그야말로 날개를 단 분야로 꼽힌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처럼 지금은 널리 익숙해진 기술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과거 시절부터, CES는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데뷔 무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스스로 주차하는 전기자동차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BMW i3’에서부터 최초의 전기 에어택시(Air taxi) 콘셉트로 소개돼 주목받은 ‘Bell Nexus’까지, 2023년 행사에서는 ‘전기화’ 트렌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율 모빌리티’ 기술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안보‘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과 혁신이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 키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 인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텐데 이런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류에게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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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탄소 중립이란 사실상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하여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는 너무나 많은 토지와 비용부담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LNG발전 + CCUS 기술과 원전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LNG가스 역시 화석연료이면서 CCU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전 역시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아직 개발된 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신규설비확정‘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16.3%나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오히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번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들의 탄소중립감축실적을 점검한 결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 억제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118개국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결의하는 국제협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기로 하여 2030년까지 68%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 목표를 정한 것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제협약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68%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런 태양광 발전의 감소원인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중을 낮추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신규 보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떄문이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난해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14.5%였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결국 13%로 낮춰 탄소중립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12월 RPS 의무비율을 높인지 1년여 만에 다시 후퇴시켰다.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에 이어 2030년 이후부터 25%로 고정된다. 이는 기존에 2023년 14.5%와 2024년 17%, 2025년 20.5%에 이어 2026년부터 의무비율 25%를 지키도록 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실제 연도별 의무비율이 대폭 줄었든 가운데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기 또한 4년이나 늦춰졌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실시해 오다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발전회사들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이라는 부담을 주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만일 발전회사들이 목표 공급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1.5배의 과징을 부담토록 강요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지급, 탄소배출권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아래에서 REC가격까지 크게 폭락하게 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파산 위기로 몰아넣는 꼴이 되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가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는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는 원전은 모두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새울3·4호기, 신고리5·6호기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3·4호기도 건설 재계가 확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원전 비중은 9차 전기본에서 25.0% 상향안에서는 23.9%까지 축소·설정했었다.그랬던 원전 비중이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32.8%, 2036년까지 34.6%까지 10.7%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유럽연합국가들은 ‘RePower EU’ 등의 계획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현재의 37%에서 69%까지 높이고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현재보다 2~4배 확대하는 그린에너지법을 통과시켰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80%로 상향 조정했고 일본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3%에서 37%로 높였다. 8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4순위 하락한 64위(매우 저조함)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보다 낮은 순위인 국가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깊게 얽힌 산유국 3국(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실상 한국의 재생에너지 수준은 꼴찌이며 기후불량국가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들은 전력생산체제를 재생에너지 시설로 교체하자는 RE 100캠페인은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전 사업장의 RE 100캠페인을 충족시키자면 우리나라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대기업들의 RE100캠페인과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다시 세워 국제협약에서 약속한 2030년까지 68%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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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새 노래로 이봄을 맞으리

  겨울은 늘 용맹함으로 시작했다가 패잔병처럼 사라집니다. 아직 정월(음력)인 데도 여기저기서 봄의 옷자락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위 밑에 남은 잔설을 헤치니 봄의 전령인 복수초가 어느새 꽃눈을 틔웠습니다. 소리 없이 바빠지고 있는 것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싱그러운 수액이 오르고, 메말랐던 나뭇가지는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차디 찬 땅 속에 내린 뿌리들이 겨울 한철을 어떻게 견뎠을까. 뿌리의 고단한 헌신에서 모성애를 느끼는 것은 혹독한 겨울에도 잠들지 못하고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식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이에 비해 수생식물은 뿌리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콩나물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면 곁뿌리가 적고, 부족하면 잔뿌리만 키웁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뭄을 타지 않는다’ 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원이 깊고 튼실해야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근본이란 게 있습니다. 개인과 집안, 국가와 민족, 전통과 문화에도 근원이 있는 법이니까요. 오죽하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시원을 생각하라(飮水思源)’고 했을까. 식물학자의 말을 빌리면 땅 위에 드러난 식물의 잎줄기와 땅 속에 내린 뿌리의 생체량은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지상의 풀 한포기, 잘라낸 나무 한 그루의 무게가 지하에 뻗친 원뿌리와 잔뿌리를 합친 것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물뿌리를 ‘숨겨놓은 반쪽’ 이라고도 한답니다. 잔잔한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물 위로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보노라면 수면 저 아래 광맥처럼 뻗혀 있을 뿌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주는 나무 한 그루를 옮기는 데도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생명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옮겨 심는 나무가 클수록 새 땅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어져 3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옛적에, 고향의 어른들이 큰 나무를 이식한 후 막걸리를 둘레에 흠뻑 뿌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몰랐는데, 커서야 뿌리를 돌보는 토양세균들의 왕성한 번식을 돕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원래 자랐던 곳의 흙을 떠와 섞어주기도 합니다. 익숙한 토양세균과 더불어 새 땅에 잘 적응하게 하려는 정성을 담은 것입니다. 봄기운이 산야의 곳곳을 오르고 있습니다. 주자십회훈(朱子十悔訓)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春不耕種秋後悔)”고 했어요. 그럼에도 진실과 사실은 달리하는 게 우리네 삶인 것이, 마음은 이미 봄인데 몸은 아직 겨울옷을 두르고 있으니까요. 좌표를 짚어보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쳐져 있는 나를 봅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있고 갈 길이 남았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기운을 모으고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렵니다. 올 봄도 텃밭을 작은 수도장으로 삼아 땀을 내는 것으로 시작하렵니다. 언 땅을 뒤집고 드러난 검은 살에 봄볕을 쬐는 일부터 하려고요. 흙살의 감촉과 흙냄새도 맡으면서. 어떤 향수가 언 땅 속살에서 나오는 흙냄새만 한 것이 있을까. 마른 마음밭(心田)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정성껏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장하려면 피부를 찢어내야만 합니다. 매번 같은 패턴으로 피부를 벗지만 새로워지는 뱀처럼, 나도 낡은 옷을 벗고 새 노래로 봄을 맞으리라. 텃밭에다, 심전에다, 씨앗을 뿌리면서없이 봄 길을 걸어보리라. 글 이관순 소설가/ks8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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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꿀벌같은 사람, 그리고 거미같은 사람

  장형,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어수선한 마음은 새해 첫날에서도 달래 길이 없군요. 올해도 이런 조작이나 모략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통이 되고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꿀벌같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자신의 편의주의로 살아가려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꿀벌은 꿀 1리터를 모으려면 약 4천만 번이나 되는 꽃을 찾아다녀야 꿀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의 일생이란 피와 땀과 눈물로 뒤엉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거미라는 놈은 그물을 좋은 장소에 쳐 놓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면서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이가 그물에 잘 걸리지 않아 먹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면서 갖은 술수를 부려야 살 수 있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이 일구어 나가는 인생이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형, 우리나라에는 왜 거미같은 인간들이 많아 세상을 어질럽게 만드나요? 요즈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풍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숨에 횡재를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졸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사재기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갑질을 하려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노력 없이 인플레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말죽거리 아줌마들의 치마 바람과 같이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 사재기로 공짜 돈을 번 사람들에겐 윤리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가치척도는 돈으로 계산하고 돈이 없으면 멸시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 짜다는 소리를 즐겨 들으면서 갑질이나 하려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60, 70년대에는 유일한 소득은 인플레 소득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없는 돈을 모아서 투자재원으로 삼을 수 없고 은행 담보로 부동산 사재기를 하면 사업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장형 역사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사대부 정치를 한다고 자기 편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만들려는 사대부의 패권싸움은 왕권을 갖고 각종 모함과 음모를 하는 당파싸움이었습니다. 만일 내편에서 왕자가 세자로 책봉이 된다면 오랜 동안 왕권에 빌리붙어 권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이라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일구어 왔는데 요즈음에서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왕권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법입니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오기 마련이어서 권력은 그리 길지 않게 무너지고 마는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잠시 잠간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는 촛불 시위대를 지켜보면서 결국 거미와 같이 남에게 얹혀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장형, 내년 4월에 총선이 다가오고 정치권은 불나비가 되어 자신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권력을 찾아 방황하는 꼴을 보면서 남에게 얹혀 살려는 거미 신세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얹혀 살려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기회를 만들오 주지 않도록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꿀벌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가려면 거미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피는 심장에서 전신에 공급해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진실을 가볍고 여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노력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노력없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노리고 비방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위해서 분명한 비전과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눈물 없이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인간은 더 이상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으며 다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총선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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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1-02

• 2023년 10대 환경뉴스를 살펴보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여 청룡처럼 하늘로 기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 10대 환경뉴스를 되돌아 보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다. 열돔현상으로 폭염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젠 더 이상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세계 인류가 나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10대 환경뉴스를 정리하였다. 2023년 가장 돋보이는 10대 환경뉴스는 환경일보와 한국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한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이었다.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삭감, 재앙 불실대처, 일회용품 규제 완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등을 앞으로 환경정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환경일보의 10대 뉴스는 제1위 일회용품 규제는 어디로 가나? 제2위 COP 28 성공일까 실패일까 제3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중 제4위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제5위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제6위 ESG, 녹색 금융 본격 활성화 제7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발걸음 제8위 수송부문 탄소감축 1% 미만 제9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10위 지역주민들의 골치덩이 ’고형연료‘(바이오 매스) 이어서 한국소비자 단체의 10대 뉴스는 제1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개와 수산물 안전 제2위 염색삼푸원료 위해성 검증결과 유독가능성 제3위 폭등하는 소비자 물가속에서 기업의 과잉 눈속임 인상 제4위 기후위기시대 역행하는 환경정책 제5위 필수 의료붕괴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 제6위 전세사기와 부실공사 등 보편적 주거복지 안정성 훼손 제7위 정부의 자연재해 대응 부실과 관리시스템 부재 제8위 금융, 의료분야에서의 마이 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제9위 다크 패턴,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 거래안정을 해치는 불법거래 퇴출 제10위 거짓 허위 정보 양상으로 생성형 AI시대 소비자 권익 확보 등이 선정되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와 동일한 포스코 철강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환경뉴스는 제1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완료 제2위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포스코 영일만 매립 제3위 에코프로의 계열사가 추진하는 해파랑 골프장 건설사업 대규모 산림 파괴 제4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반대에서 환경부의 사업연장 승인 제5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제6위 국토부 소유 소하천 대체수로가 힌남노 태풍으로 마을 쑥대밭 제7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8위 활성단층 지대에 홍수조절용 항사댐 건설 제9위 영일만 산단 에코프로 그룹의 생태독성 초과 폐수 묵인 제10위 포항제철소 화재사건 등으로 주로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마찰에서 나오는 환경갈등이 주요 뉴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천 녹색연합에서 선정한 10대 뉴스에는 소각장 건설을 비롯해 해양 쓰레기 관리, 부평 미군기지 환경정화 공원조성, 백령도 점박이 물범 연구확대,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시민 활동 지속 등 환경단체 활동을 주로 꼽고 있었다. 환경일보, 소비자 단체, 포항 환경운동연합, 인천 녹색연합에서 발표한 환경 10대 뉴스는 대체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제일 많은 37%를 차지하였고 기업과의 갈등이 30%, 국제적인 갈등, 지역갈등 등은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환경뉴스는 환경갈등이 주된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란 기존에 있던 환경시설이나 각종 관행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규제강화, 억제 등으로 기득권층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지침으로 내세우는 ”지구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일이다. 환경문제란 지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기득권 층의 입장이 아니라 지구적인 입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득권 층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한다면 환경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화의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된다. 2024년 한해,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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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섣달그믐의 발자국

  설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를 찾아 고향에 갔었다. 고향에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시장 한켠에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목욕탕이 있었다. 예전엔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띤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낡고 옹색하기가 그지없었다. 나는 목욕탕 길 건너의 음식점 창가에 앉아 한동안 스치는 상념에 잠겼었다. 슬프게도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보질 못했다. 아버지는 외아들인 나를 데리고 저 목욕탕에 가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일곱 살이 넘도록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누가 물으면 손을 펴보며 다섯 살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눙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욕탕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 앞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으쩜 애가 이리 크노, 몇 쌀? 여덜?" 내 눈을 빤히 보며 묻는 할머니에게 당황한 나는 입속에 준비된 다섯 살을 깜빡하고 일곱 살이란 말을 툭 내뱉고 말았다. 그 바람에 어머니가 대신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번은 짓궂은 아주머니가 내 앞에 쭈그려 앉으며 말했다. "요놈 고추보레 실하게도 여물었네 아이고 야" 하곤 내 고추를 툭 건드릴 때는 가뜩이나 더운 목욕탕 열기까지 더해 얼굴이 발개졌다. 골이 잔뜩 난 얼굴로 식식거리며 텀벙 탕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목욕탕..... 나이가 더 들자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는 처음 나를 혼자 남탕에 들여보냈다. 그때 나는 남자가 되었다는 기분에 우쭐 했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여간 홀가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혼자 등을 밀어야했다.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부자가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명절이 가까워지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띠었다.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목욕비를 아끼려고 목욕탕에 가시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아버지를 비난했다. 그러다 등짝에 살이 숯덩이처럼 검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것은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후의 일이었다. . 아들이 밀어드리고 싶었던 아버지의 등, 들어내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당신의 등이 그곳에 있었다. 해가 지면 달을 지고, 달이 지면 해를 등에 지고, 한없이 걸어갔을 길.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신 걸까 그 길의 끄트머리는 적막강산 같은 등짝에 화인처럼 찍혀 있는 지게자국....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입원실 욕탕에서 내 등에 업혀 욕수에 몸을 누일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몸을 씻길 때,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셨다. 호랑이의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은 아버지의 흔적.... 눈발도 흩날리지 않았던 밤, 윙윙대는 바람소리만 길에 가득 차오르던 밤, 섣달그믐 날의 일이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저벅저벅 눈길을 밟고 오는 발자국소리.... 올해도 창가에 귀를 대며 읊조린다. 오소서 아버지...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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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키다리 송노섭 교수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지켜보면서

  송 교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으나 공천과정에서 제대로 인준을 받지 못하고 정치권을 맴돌고 있는 세월도 16년이나 됩니다. 40대 청년이 이젠 60대가 되어 이젠 국회의원으로 뜻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거란 후보자의 역량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도 선거 흐름을 좌우되는 프레임의 대결로 선거가 판가름이 내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개인 역량보다도 선거 초반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부는 프레임 대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입문하기란 하늘에 별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당체제가 고착되고 있는데다 고정세력이 30: 30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 중도세력들이 판세를 결정짓게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선거 공약이나 비전이 아니라 중도세력들이게 아필 할 수 있는 무기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0%대인데 부정평가가 60%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랍니다. 결국 ‘윤대통령 심판이냐? 윤대통령 지지냐?’의 프레임 싸움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D-120일이 되는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당은 혁신위와 공천위조차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천 혁신, 중진 퇴진, 비대위 구성 등으로 여야의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병립형 회귀 대 연동형 유지 등 선거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이재명 구속시키려는 카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으며 여야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나와서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면 선거양상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이 양당 구도로 치러질지, 3당 체제로 치러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결국 지금까지 정치기반이 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양당체제로 치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쌍특검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12월 말까지는 지켜보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송 교수, ‘키다리 아저씨가 당진을 바꾼다“를 출판기념회를 갖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책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짜임새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고향인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치가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좋았습니다. 더욱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어 정치인으로써 송노섭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은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사리사욕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 창밖에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떠나야 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노인 화가가 ”벽에 나뭇잎을 그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렸다“는 단편이야기 입니다. 정치란 이런 노인 화가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나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요즈음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정치권이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아수라장인데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원해 주는 키다리 정서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정치권이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평가를 받는 단기 실적주위가 횡행하는 곳이며 모든 사업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정치란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선 투사적인 용기와 투철한 각오로 싸워나가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뒷전에서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서로는 이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깅략힌 정치적 투지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권에서 밀리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송 교수 이젠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선적 마인드를 가진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당진경제를 되살려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력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 정치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테니스에서 아마추어냐? 프로이냐? 구분으로 게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나다. 프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오로 공격해서 득점위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인데 반해 아마추어는 상대방의 공을 있는 그대로 방어하는 방어위주의 게임입니다. 정치란 상대방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해서 득점해야 되는 프로 의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우수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방어 위주로 게임을 운영한다면 정치권에서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는 한계점을 안게 됩나다. 그래서 당진경제의 발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정치적인 투지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당진항만, 당진 산업단지,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만으로 이런 과업들을 성취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대안과 함께 이를 기필코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결연한 투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전도자적인 기질이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는 유능한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당진시는 90년대 까지만 해도 농어민들이 살고있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6시간이 걸리는 서울간의 거리는 1시간 생활권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석탄화력발전, 용광로에 의한 철강생산.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농공융합복합도시로 틀을 갖추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오손도손 살아가던 그 옛날 충청도 양반이라는 풍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탄소중립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그대로 폐기되고 용광로로 생산되는 철강생산도 문을 닫게 되는 형국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에 바탕을 둔 기후테크 산업을 유치하여 석탄화력발전,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들을 대체서켜 나가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대기업들의 투자를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다함께 국민농업 대펀드를 마련하여 농촌경제를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여 돈버는 농촌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송 교수 우리는 전쟁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전쟁에 비유될 수 있는 아수라장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되지 않고는 미래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선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영웅의 모습으로 전환하여 당진경제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원하던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늠름한 영웅의 모습으로 대변신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는 영웅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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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