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환경뉴스를 살펴보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여 청룡처럼 하늘로 기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 10대 환경뉴스를 되돌아 보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다. 열돔현상으로 폭염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젠 더 이상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세계 인류가 나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10대 환경뉴스를 정리하였다.

2023년 가장 돋보이는 10대 환경뉴스는 환경일보와 한국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한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이었다.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삭감, 재앙 불실대처, 일회용품 규제 완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등을 앞으로 환경정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일보의 10대 뉴스는

제1위 일회용품 규제는 어디로 가나?

제2위 COP 28 성공일까 실패일까

제3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중

제4위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제5위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제6위 ESG, 녹색 금융 본격 활성화

제7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발걸음

제8위 수송부문 탄소감축 1% 미만

제9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10위 지역주민들의 골치덩이 ’고형연료‘(바이오 매스)

이어서 한국소비자 단체의 10대 뉴스는

제1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개와 수산물 안전

제2위 염색삼푸원료 위해성 검증결과 유독가능성

제3위 폭등하는 소비자 물가속에서 기업의 과잉 눈속임 인상

제4위 기후위기시대 역행하는 환경정책

제5위 필수 의료붕괴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

제6위 전세사기와 부실공사 등 보편적 주거복지 안정성 훼손

제7위 정부의 자연재해 대응 부실과 관리시스템 부재

제8위 금융, 의료분야에서의 마이 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제9위 다크 패턴,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 거래안정을 해치는 불법거래 퇴출

제10위 거짓 허위 정보 양상으로 생성형 AI시대 소비자 권익 확보 등이 선정되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와 동일한 포스코 철강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환경뉴스는

제1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완료

제2위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포스코 영일만 매립

제3위 에코프로의 계열사가 추진하는 해파랑 골프장 건설사업 대규모 산림 파괴

제4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반대에서 환경부의 사업연장 승인

제5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제6위 국토부 소유 소하천 대체수로가 힌남노 태풍으로 마을 쑥대밭

제7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8위 활성단층 지대에 홍수조절용 항사댐 건설

제9위 영일만 산단 에코프로 그룹의 생태독성 초과 폐수 묵인

제10위 포항제철소 화재사건 등으로 주로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마찰에서 나오는 환경갈등이 주요 뉴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천 녹색연합에서 선정한 10대 뉴스에는 소각장 건설을 비롯해 해양 쓰레기 관리, 부평 미군기지 환경정화 공원조성, 백령도 점박이 물범 연구확대,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시민 활동 지속 등 환경단체 활동을 주로 꼽고 있었다.

환경일보, 소비자 단체, 포항 환경운동연합, 인천 녹색연합에서 발표한 환경 10대 뉴스는 대체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제일 많은 37%를 차지하였고 기업과의 갈등이 30%, 국제적인 갈등, 지역갈등 등은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환경뉴스는 환경갈등이 주된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란 기존에 있던 환경시설이나 각종 관행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규제강화, 억제 등으로 기득권층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지침으로 내세우는 ”지구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일이다.

환경문제란 지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기득권 층의 입장이 아니라 지구적인 입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득권 층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한다면 환경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화의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된다. 2024년 한해,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