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및 계속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2022년 신규 발전 설비의 83%(총 295GW 설치)가 재생에너지이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이나 지자체와 같은 비국가 주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불완전한 상태다. 농업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흐름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 수립 및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한 7개 특화지구가 규정돼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지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지구로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등이 있다. 농촌에서의 전력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은 점차 종료시점이 다가올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말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일찍이 행정명령을 통해 2035년까지 가능한 모든 새로운 오프로드 장비 판매가 배출가스 제로를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농촌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과 관련이 많다. 현재 군 지역은 석유류의 소비가 다른 원과 비교해 많은 상황이다. 전체집단과 비교하면 군 지역 2분위 권역에서 석유류의 소비는 전체집단 대비 62.9%이나 가스는 10.1%, 전력은 43.6%를 차지한다. 즉, 가스의 사용이 매우 적으며 신재생E 및 기타는 전체집단, 군 지역 모두 매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기에 농촌지역에서 석유가 사용되는 수송과 가정산업(난방)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공간재구조화 연계 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특화지구의 활용을 통해 농촌형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에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다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업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후적응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국내에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성 ▷농지 지가 상승 ▷임차농 갈등 ▷농작물 생산기능 및 농지기능 상실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은 탄소중립, 농촌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세 가지 정책 어젠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불확실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활성화를 위해 탄소 저장소 탐사 강화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26일 유상희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넷제로(탄소중립)를 위한 CCUS'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해안 보령·태안과 서해 군산분지가 국내 CCS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CUS는 탄소 포집·저장(CCS)과 탄소 포집 활용(CCU)으로 나뉜다. 그중 CCS는 안정성이 상용화에 대한 문제로 꼽혔다.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을 선정하고, 경제성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의 울릉분지, 전남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검토됐다. 서해안의 CCS 활용성이 언급된 것은 CCU와 연계한 활용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이사장은 약 150㎞의 해저 관로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또 해당 지역에 'CCUS 허브'를 만들어서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안의 국내 발전소를 이용하면 실증 설비를 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 CCUS로 1120만 톤 처리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CCS, CCU 각각 480만 톤, 640만 톤이다. 현재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것은 동해가스전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이 투입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US는 탄녹계획 설립 초기부터 과학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에야 첫발을 떼고, 첫 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4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2030년에 1120만 톤을 감축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CCUS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이 가칭 '한국탄소수송저장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내년 시행 예정인 CCUS법이 제대로 기능 했을 때의 이야기다. CCUS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됐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포집?수송시설 등의 설치,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탐사?선정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소 부지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탄소 저장소의 경우 설치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돼 지역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도 문제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CCUS 비용은 온실가스 1톤당 150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2배가량 높다. 이에 '탄소차액계약제도' 활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1만 원 아래로, 주요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적정 가격 보상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탄소차액계약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사업에 세액공제를 지원 중이다. 캐나다에선 CCS 투자비의 50%를 세금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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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E100 3법'은 ▲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원, 부가가치 유발 48조원, 고용 창출 47만2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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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콘크리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콘크리트 안에 저장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나노버블을 활용한 CO₂먹는 콘크리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와 물, 골재를 반죽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연 연구팀은 나노버블을 사용해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는 'CO₂ 나노버블수'를 개발하고, 물(배합수) 대신 이를 콘크리트 생산에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1㎥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면 1.0∼1.8㎏의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내부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Carbon Cure)사의 직접주입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고 최적의 온·습도 조건 및 배합 기술을 적용해 시멘트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개발된 이산화탄소 양생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연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기술은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t 이상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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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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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태양광협동조합·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8개 태양광 사업자 단체와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단체들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임원진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양한 발전원이 생산한 전력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돼 특정 발전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 태양광과 풍력 등 수많은 분산형 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는 환경에도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태양광 단체들이 문제 삼은 건 현재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이 등록된 부분이다. 각 발전사 대표자 등이 전력거래소 이사직에 오른 건 전력거래소 이사회 정관 중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5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이다. 단체들은 최근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말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조항을 의결한 전력거래소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 대표만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새로운 발전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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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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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현재 야구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매장에서 다회용기와 이에 담긴 음식을 관중에게 제공해 다 먹은 후 구장 내 비치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넣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다회용기 반납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 종료 후 야구장을 치우는 청소 노동자들의 업무만 늘어날 뿐이다. 반대로 다회용기가 다회용기 반납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반납함은 모든 쓰레기통에 설치돼 있지 않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구장 통로가 혼잡해 쓰레기를 버리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때 쓰레기를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다. 경기 종료 후 청소 노동자가 치우면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지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등의 이유로 못 보고 지나친다면 다회용기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작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다회용 컵이 최소 50번 이상은 쓰여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야구장에 들어갈 때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편이다. 또 음식이 다회용기에 나오면 다 먹고 남은 다회용기를 어디에 버리는지에 대한 안내도 듣기 어렵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다회용기 관련 정책에 관중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회용기 반납함에 일회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문구 역시 더 추가돼 일회용품이 올바른 곳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 지금도 친환경 야구를 만들기 위한 구단과 야구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야구장 한쪽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린다. 현재도 상태가 개선되고 있어 지금처럼 구단과 구장이 지속가능한 야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응원 도구가 버려지고 경기가 끝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막전에 전 경기가 매진됐다. 이외에도 매진 관련된 기사가 연이어 나올 정도로 프로야구는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려지는 응원 도구와 쓰레기가 없다면 친환경 야구 경기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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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기후솔루션,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 보고서 발표

  지난 15일 기후솔루션,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 시에라 클럽 등 세계 환경단체가 연례 글로벌 석탄발전소 추이를 내용으로 하는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4’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지난해 전 세계 석탄 발전용량은 69.5 GW만큼 새로 운영을 시작하고, 21.1 GW가 폐기돼 전년 대비 48.4GW(약 2%) 증가한 2130GW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폐기된 석탄 발전 용량은 지난 10여 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새로 도입된 석탄발전 용량은 47.4GW로 전 세계 석탄발전 신규 용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중국의 이러한 증가 추세가 전 세계 발전 용량이 ‘최고치’ 기록이 된 것에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석탄발전의 용량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10개국(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스, 짐바브웨)이 석탄발전소 신규 용량을 증가시켜 이 같은 결과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석탄발전을 추가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2021년 이후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이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가동된 석탄발전 용량은 40GW 달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려면 2030년대에 탈석탄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정부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파리협정상 한국이 2050년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엔 석탄발전 용량을 40%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총 용량 31.5GW)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39.1GW)보다 불과 19%(7.4GW) 감소한 수치다. 한편 삼척블루파워는 다양한 사업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석탄 사업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금융권에서 외면 받으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2021년 이후 발행한 1조원(7500억 달러) 규모 채권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 석탄 발전소가 동해안 외곽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연계할 전력망 구축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연속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장려하는 정부 계획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활용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영흥, 삼척, 신보령 발전소를 비롯해 각종 석탄발전소에서 암모니아 연소 계획이 지속해서 나왔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는 대신, 암모니아를 탈석탄 전환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고, 이로써 석탄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연장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이 올해 발간한 ‘기후위기에서 경제위기로: 한국전력 적자 및 채권 발행 영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2022년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금액을 연간 20~30조원(석탄 10조 원, 가스 20조 원 등)가량 증가시켰다. 결국 한전의 누적 적자는 50조원까지 확대됐다. 한전은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이러한 채권발행 확대가 물가, 금리 상승기의 금융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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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5번으로 예정된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말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이어, 제5차 정부 간협상이 부산에서 11월25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고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탈석탄 전환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존 산업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사정에 걸맞은 목소리를 협상장에서 내주기를 촉구했다. 해양쓰레기 전문 민간독립 연구소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해양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인 만큼 협약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발적 목표가 아닌 하향식의 공동 목표 수립을 통해 모든 국가가 구속력 있는 책임 하에 적극적 행동을 이행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구 관리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어구의 디자인과 생산부터 유통 사용 및 처리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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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풀뿌리 연대, 국제 플라스틱협약에 대한 의견서 발표

  지난 15일,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인 동시에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이다. 우리나라는 협약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강력한 협약문안을 지지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방안, 즉,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돼야 한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 구축하라.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하라.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 전환하는 길은 정의로워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 단체별 발언 시간에서 그린피스의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총 19개국의 1만 9천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응답자 71.8%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력한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 추출에서부터 시작한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유혜인 활동가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등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국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폐기 단계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생산부터의 감축과 재사용 가능한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포장재 규정에 명시된 제품 포장 재사용 목표 설정 10%와 같이 국내에서도 재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길 요구하며,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사용 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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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 청소년카페, 「쿠키 for you」진행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안영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1호점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를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 ‘라온제나’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 성취감 향상,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 만족도 향상과 관심, 흥미 유발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5월 어린이날 이벤트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음료 제공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라온제나’친구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이용 청소년들에 나눠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시각적, 촉각적으로 느끼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5월 어린이날 이벤트성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줌으로써 대인 관계 및 성취감, 활동 만족도가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그램 외 소금빵 만들기, 미니어처 만들기, 선캐처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1호점 청소년운영위원회 ‘라온제나’는 주말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기 회의 및 임시 회의를 통해 카페테리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용시설 만족도 향상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관내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책임감 형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카페 수다벅스 1호점은 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1일 1잔의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료 외 친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독서, 컴퓨터, 태블릿 pc,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수다벅스 1호점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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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시, ‘꽃가루 발아율 검정’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당진시 과수농가들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꽃가루 발아율 검정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꽃가루 발아율 검정 서비스’는 과수 만개기 이전 발아율 검사를 하고, 우량 꽃가루를 활용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꽃가루 발아율 검정을 받고 싶은 농가는 보관 중인 꽃가루 샘플을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에 전달하면, 샘플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분석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꽃가루도 발아율을 분석해 꽃가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인공수분 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분석해 줘 과수농가에서는 꽃가루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이상기후로 인해 과수 개화기에 정상적인 과실 수정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우량 꽃가루를 활용해 적기에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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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석문면, ‘행복한 건강도시락’, ‘포그니 이부자리’ 특화사업 추진 논의

  석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인식, 유세종)는 16일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특화사업으로 ‘행복한 건강도시락 사업’을 지속하고 신규사업으로‘포그니 이부자리 세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한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석문면 개발위원회 후원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가구 5가정을 선정해 월 2회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또한 ‘포그니 이부자리 세탁사업’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후원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 가정 200가구를 직접 찾아가 세탁물을 수거 후 세탁해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인식 면장은 “주민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살피고, 공공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역 내 단체와 기업, 봉사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석문면 주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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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본격 운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4월부터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석문면 삼화리)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온실을 빌려주고, 시설(온실)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경영실습과정이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제1기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수료한 청년농업인 2명이 스마트팜(1,070㎡ 규모)을 운영하며,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외부기상관측센서와 환경제어시스템을 통해 온실 내부 환경을 조절하며, 잎상추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엽채류를 비롯한 쪽파, 꽈리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에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의 변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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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는 16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 연계 협력 및 정보공유 △지역자원 활용 및 협력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수요 발굴·지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관련 사업 등에 협력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로 약속했다. 참여 기관 및 단체는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 당진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송악사회복지관, 송산사회복지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정책 포럼과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평생교육 요구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지역 내 통합지원망 구축을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나 지원정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진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내 민관협력망을 구축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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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시, ‘당진형 우리동네 초등 돌봄’실시

  당진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6개 돌봄 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당진형 우리동네 초등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지역연계 돌봄처 7개소를 지정해 총 130명의 아이에게 추가로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당진시는 관내 초등학생 680여 명의 돌봄을 책임지면서 돌봄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 당진형 우리동네 초등돌봄’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마을 교사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이들에게 돌봄과 지역특화 교육을 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 연계 통합돌봄서비스이다. 학생 모집은 돌봄처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연계해 모집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이고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운영한다. (단, 방학 중 운영시간은 돌봄처 별로 다름) 오성환 당진시장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해 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초등돌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평생학습통합플랫폼 배움나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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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당진시, 2024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주간 행사 개최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수칙 중 하나인 걷기를 통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 예방 분위기를 만들고자 진행한다.‘치매극복, 걷쥬와 함께하는 14일간의 기적’과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를 운영한다. ‘치매극복, 걷쥬와 함께하는 14일간의 기적’ 참여 방법은 먼저‘걷쥬’앱을 설치하고 당진시 공식커뮤니티에 가입해 ‘치매 극복, 걷쥬와 함께하는 14일간의 기적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4.15.~4.28.) 내 84,000보 달성 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4월 18일(목) 16시부터 19시까지 어름수변공원에서 개최되며, △치매 극복을 위한 걷기 △치매 바로알기 OX퀴즈 △인지강화게임 △포토부스 등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치매건강도시 당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60-6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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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