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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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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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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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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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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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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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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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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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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야
    지난 7일, 국회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되었던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3020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협의,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입법취지를 살려 내야 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할 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육해상 풍력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스톱숍(One-Stop Shop)법’이다. 그렇지만 특별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어업인 참여 방안과 민관협의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와 지역주민들은 자칫 풍력발전 사업을 찬성하는 정부·지자체·사업자·주민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풍력발전소 설계까지 맡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 전담시키며, 그 뒤 3년 이내에 민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완비시키지 못하거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점사용 허가 혹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탄소중립 지연에 대한 국가적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고 가성 사업자를 퇴출시켜 어민과 사업 주체와의 갈등 요소와 피해를 줄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구현해 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가 주축이 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이 시기에 지자체의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동 촉구가 더욱 필수적이게 됐지만 정작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공장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과 국가 간 갈등 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지자체가 돼야 하지만 원스톱숍법에선 주민은 물론 그 접점인 지자체조차도 계획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한계점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지역 균형 뉴딜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질적 권한과 밀접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어업인,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도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 그리고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 및 공무원 인식의 전환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의 갈등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형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고문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편승한 지자체·민간업자들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선제적인 소통 기반 구축을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립한 판단을 업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밖에 해당 토론회에서는 ‘출력제안 문제’, ‘계통 부족 및 알박기 문제’, ‘이격거리 문제’, ‘육상과 해상이 분리된 세밀한 규제 방안’ 등 국내에서 풍력발전이 당면한 전반적인 이슈들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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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당진시, 축산밀집지역에 ‘석우천 생태습지’준공
    당진시가 지난 8일 합덕읍 석우천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1만1275㎡ 규모의 ‘석우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준공했다. 이로써 당진 합덕읍 석우천이 주민을 위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본래 합덕읍 석우리는 축산농가가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비점오염원을 이번에 조성된 인공습지가 자연적 방식으로 정화하게 된다. 당진시, 축산밀집지역에 ‘석우천 생태습지’준공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높은 농도로 인해 물고기폐사 등의 수질오염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당진시는 이러한 환경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 방류수의 유입 부하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비점오염원 저감 역할을 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수질정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에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정화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마을주민 분들 또한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송산면 무수리 690-10번지 일원에 석우천 생태습지의 4배가량 규모의 ‘백석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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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국회, ‘신재생에너지자급제 지방소멸 해결 대안’ 제시
    지난 2일, 국회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자급제가 지방소멸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탄소 국경세 도입과 ‘RE100’ 캠페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전망이다. 윤재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교통감염병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강원, 충북, 전남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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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월)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1.12월~2022.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7㎍/㎥으로 33% 감소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만3784 → 2만5800톤)해 시행한다. 먼저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한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첨단장비(무인기 등) 감시,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한다.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2021.1월∼, 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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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선도국가 비전' 제시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현재 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낮춰나가겠다고 했다.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 아울러,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할 방침이다.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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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2050 탄소중립 선언후 1년 ‘탄소중립 주간’ 설정
    지난 30일,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다음달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또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주간에 각 부처는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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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당진시, ‘H2STAR’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5대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는 25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현대글로비스, 한국동서발전, 지에스이피에스와 당진 ‘H2STAR’프로젝트 추진 및 청정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당진에서 청정수소 생산, 도입과 저장, 운송,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극복과 그린뉴딜을 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 산업 각축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당진 ‘H2STAR’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 국가 비전’ 보고회에서 발표된 해외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원을 당진의 산업 기반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청정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확대 기반 조성 ▲청정수소 유통, 물류, 인프라 구축 확대 ▲발전 연료와 산업 원료 전환을 위한 청정수소 활용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이날 협약으로 청정수소 해외 도입 및 생산, 유통, 활용 등 전주기 벨류체인 구축을 위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민관 실무추진단 구성 등 수소 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당진시가 수소산업 관계 기관 및 기업 5곳과 손잡고 청정수소 공급·활용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드림팀’으로써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해외 청정수소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 해상운송, 철강, 가스, 에너지 분야 대표기관과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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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산림청, 환경정화 능력 탁월한 신품종 버드나무 육성 방침 밝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생장이 빠르고 수변지의 영양염류 등 비점오염원의 흡수능력이 뛰어나 환경정화 능력이 우수한 관목형 버드나무류 교잡종 신품종 ‘봄여울 1, 2호’를 육성했다고 밝혔다. 봄여울 1, 2호는 호랑버들을 교배모수로 갯버들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육성한 호랑갯버들로 버드나무류 종간교잡종이다. 호랑버들은 환경 스트레스에 강해 해변과 도심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하며 카드뮴, 아연 등의 중금속 흡수능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이지만 증식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 갯버들은 일부 제한된 수변지에서 자생하나 생장 및 맹아력이 우수하고 무성증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신품종 봄여울 1, 2호는 이 두 수종의 장점을 가져 증식이 용이하고 하천 변에서 잘 자란다. 또한, 중금속 및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흡수능력이 높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지, 축산의 오염물질을 갯버들보다 약 2배 전후로 흡수할 수 있어 환경정화 수종으로써의 이용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육 속도가 빠르고 갯버들보다 약 1.5배 정도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우수해 단벌기 바이오매스 수종으로도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호랑갯버들은 3월 중순의 이른 봄에 꽃을 피워 꿀벌의 월동 후 부족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어 봄철 꿀벌의 화밀공급 및 화훼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랑갯버들의 키는 3m 정도이며 잎과 줄기 크기 등에서 호랑버들의 특성이 일부 나타나지만, 맹아력, 곁가지 수 등 전체적으로 갯버들에 가까운 낙엽성 관목이다. 꽃은 봄철 버들강아지라 불리는 갯버들의 꽃과 유사하나 꽃의 크기가 2배 전후로 크고 건조화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화훼용으로의 가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유휴지인 수변구역에 적합한 수종을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하여 탄소흡수원 확충과 환경정화의 숲 및 경관 숲 조성용 우수 품종을 공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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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2021 제5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 포럼’ 개최
    충남도는 지난 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수소경제 강국 - 그 시작은 충남’이라는 주제로 ‘2021 제5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자 기존 화석연료가 가진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오염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에너지이다. 충남도는 부족한 분야는 보완하고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아갈 것”라고 밝혔다. 이번 제5회 포럼은 도가 주최하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수소융합얼라이언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 산·학·연 기관이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임승철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 한종희 교수가 ‘수소산업 미래 비전 및 전략’을, 현대자동차 임승철 수소연료전지실장이 ‘수소사회 도래와 현대차 그룹비전’을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이 ‘국가 수소산업 육성 정책 및 방향’을, 충남도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이 ‘충남 수소산업 육성 비전 및 전략’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메인 세션은 ‘글로벌 수소 전환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수소경제 글로벌 동향과 추진 방향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그린수소 정책 동향 및 기술 개발 △호주 국가 수소 기술과 전략 △탈석탄 이후 수소터빈 발전의 필요성 및 수소터빈 개발 현황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국내외 수소 기술 동향’ 세션은 △수소경제와 섹터커플링 기술 개발 △연료전지 기술 및 시장 동향 △수소에너지 기술 현황 △액화수소의 생산·보관 및 운송 종합 시스템 △수전해 수소 생산을 위한 비귀금속 기반 촉매 △유무인기용 액체수소 파워팩 개발 및 초기 활용 분야 등을 주제로 가졌다. ‘탄소 중립 및 수소경제’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 과제 △수소경제로의 전환 방향 및 과제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과제 △수소경제 핵심 소재 이오노머 △수소법 상세 기준 개발 현황 △중국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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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 탄소중립은 지속가능 경영체제 전환으로부터 출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지난 10월 29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KBCSD 리더스 포럼: 제3회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의 시간: 넷제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의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동수 KBCSD 명예회장(GS칼텍스 명예회장)은 “탄소 중립에 필요한 감축량의 50%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에서 창출돼야 하는 만큼 ESG 관련 독자적 기술 확보에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기술개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공급 인프라,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인할 정책 혁신이란 3요소의 시스템적 선순환을 이룰 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는 “영국의 전략은 기업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미래의 사업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부의 방향과 의지만으로 안 된다. 기업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식를 바꿔 배출감축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은 지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정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를 졸업하고 이젠 선진국으로 지위상승을 한 입장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겐 도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정부가 탈탄소 선언만으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구조변혁과정을 거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화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 경영체제의 본격적인 출발은 유엔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비정부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GRI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였다. 2002년부터 전 세계 1천여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젠 GRI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취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 금융기관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각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경영체제는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대출 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조성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책임투자 (SRI)가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지금까지 경제효율성만 추구하던 틀에서 벗어나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모임인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자는 선언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체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250년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대변되는 산업사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산림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중국의 베이징도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불평등의 고착화 등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국제기후변화협약이며 2020년부터는 197개 당사국들이 전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대체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곧 기존의 조직을 새로운 지속가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지속가능경영체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없으며 앞으로 생존하여 나가기 어럽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코효율성, 혁신과 기술, 생태계, 지속가능 시장, 위험’ 등 6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기업이란 종업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일반국민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기업의 책임과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제 기업은 단순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발전, 사회적 이슈,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적극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 2) 에코 효율성 (eco-efficiency): 에코 효율성이란 자원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경영방식이다. 이는 곧 ‘공정의 최적화, 폐기물 재활용, 제품혁신, 서비스화, 네트워크 및 가상조직’이라는 5가지 전략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3) 혁신과 기술개발 지구상에 자원은 한정돼 있어 성장의 한계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술발전이다. 기술혁신은 단순히 제품이나 공정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달성되려면 과학자와 공학자에 의한 기술혁신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인 혁신이 병행하는 종합 융합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즉 지구가 안고 있는 물 부족, 식량 부족, 각종 전염병 확산 등을 혁신과 기술개발로 해결해 나가는데 기업이 기여하여야 한다. 4) 지구생태계 보전 지구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사회의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가치의 거의 2배에 해당된다.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따라 농림업과 어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존의 목표는 ‘생물종의 보존,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생태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의 공정한 공유’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5) 지속가능한 시장 지속가능한 시장이란 합법화된 경쟁우위를 인정하고 에코효율성과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는 ‘기술혁신, 에코 효율성의 실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고객에 대한 완전정보 제공, 독점 및 부패’ 등 잘못된 시장체제를 개선하고 지구에 대한 가치평가, 빈곤퇴치를 지향하는 시장구축 등 7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6) 위험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의 시스템적인 위험은 사회, 인류건강,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위험은 주로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현상, 사회, 경제, 기술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기후 변화와 같은 위험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에서 수행하는 단순 대응이나 관리를 벗어나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체제로 전환, 구조변혁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를 추진하여 나가야 된다. 때문에 결국 탄소중립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체제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의 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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