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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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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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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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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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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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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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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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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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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 발표
    감사원은 22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물, 식량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위험 예측을 하지 않고 과거 정보만을 토대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먼저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966∼2018년의 하천 흐름 양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물 수급을 예측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통합 물관리를 담은 청사진인데도, 과거의 물 정보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지적이다.환경부는 당시 계획에서 지난 52년간 최대 물부족량이 연간 2.56억㎥였기 때문에, 오는 2031∼2100년 국내 최대 물 부족량도 연간 2.56억㎥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미래 강수량을 예측해 다시 계산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80억∼6.26억㎥로 환경부 계산의 2.2∼2.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온실가스가 저감되지 않고 모두 배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국내 160개 지역 중 99개(61.8%) 지역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대비 물 부족량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당시 물관리 계획을 세울 때 국내 농업용수의 공급체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감소를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개수로 특성상 농경지 면적이 15% 줄어들더라도 물 공급량은 2%밖에 줄어들지 않는데, 환경부가 수요 감소를 단순 비례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는 미래 가뭄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48.2%) 지역이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과거의 가뭄 이력만 고려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96개가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농식품부는 단기적 가격 위기에만 대응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위기 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 위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국내 쌀 생산량이 2020년 10에이커당 457㎏서 2060년 10에이커당 366㎏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 생산량을 보면 2035∼2036년 국제 밀 생산량은 현재 대비 9.3%, 콩 생산량은 30%, 옥수수 생산량은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수산자원 관리정책도 변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해수온도 변화를 반영해 예측해 보니 어종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 어획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현재 '연 2%씩 어획량 감축'을 진행 중인 꽃게 자원량은 미래에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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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에너지 캐시백’, 전기요금 월 평균 1만원 절감
    전기 사용량을 전년보다 줄여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 가구가 30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2일 지난달 68만 세대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한 가운데 47.1%인 32만 세대가 절감에 성공해 캐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절약 성공 세대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276kWh로, 과거 같은 기간 평균인 346kWh보다 70kWh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캐시백 성공세대는 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7월보다 1만원 가량 요금 절감 효과를 봤다. 만약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46kWh를 사용했다면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5만947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겠지만, 절약 성공세대의 경우 캐시백 5320원과 사용량 감소 절감액 16390원을 지원받아 총 3만7760원 납부하면 된다. 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7월 4만8260원보다 오히려 1만500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년과 비교해 올해 전기 사용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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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회의원회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36년에는 발전량이 11.3%까지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당장 2025년이면 태안1, 2호기가 폐지되며 보령 5, 6호기, 삼천포 3, 4호기 등 전국적으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 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발전소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2020년에 보령1, 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EU(유럽연합)는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내 23개 회원국은 탈석탄에 동참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3개 국가 중 13개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 3위권, 발전 비중은 5위권에 해당하며, 목표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목표 연도가 가장 늦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노후된 28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없이 화력발전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들 지역의 위기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역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노동자 피해 현황 및 예상 규모는 석탄발전 노동자는 발전사 및 협력사 인원 포함 약 1만5000명이며, 그중 발전사 인원은 6000여명, 협력사 인원은 9000여명이다. 발전사 정규직 노동자는 순환근무로 근무지역 변경 및 LNG 연료전환 후 전환배치가 가능하나, LNG 발전의 필요인력이 석탄발전 대비 75% 수준이며, 석탄발전소 폐지와 LNG 발전소 건설 시점 간 불일치로 인해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폐지되는 발전소 20기 중 10기는 충남에 있으며, 8기는 경남, 2기는 강원도에 소재해 있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해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운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확정을 통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도 탈석탄 관련 정의로운 전환 최초로 2023년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페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해당 지역 정의로운 특별지구 지정, 진흥사업 추진, 지원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탈석탄 추진으로 실업에 직면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조정지원금’을 마련하고, 실업 상황을 맞이하는 모든 노동자(석탄광 및 석탄발전소 노동자 4만명)에 대해 최소 58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지원해 소득감축을 보상하고 조기은퇴로 인한 연금축소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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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기상청,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폭염 더욱 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세가 대도시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 48년간(1973∼2020년) 국내 16개 도시를 포함한 30곳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16개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37도씩 상승했고 기온 상승의 약 24∼49%는 도시화 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비교해보니 중소도시는 연평균기온이 10년마다 0.38도 올라 대도시(0.36도)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중소도시의 폭염 발생 빈도 역시 10년마다 1.8일씩 늘어나는 등 대도시(1.6일 증가)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중소도시는 30만 이상인 도시를 말한다. 특히 기상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50㎞ 이하인 인접 도시를 비교하면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중소도시인 경북 구미는 10년당 폭염 일수가 2.7일 증가해 인근 대도시인 대구(2.2일)보다 폭염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 충청 지역에서도 대도시인 대전은 폭염일이 10년마다 1.1일 증가했지만, 인근 청주는 1.7일로 더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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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용인시, 에너지의 날 '5분 소등' 동참
    경기 용인시는 오는 22일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진행하는 '5분 소등'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 '에너지의 날'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2004년 지정됐다. '8월 22일'은 2003년 하루 최대 전력을 소비(4만7천385MW)한 날로 기록된 날짜다. 용인시는 오는 22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3개 구청과 산하 기관의 조명을 끄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잠시 불편함을 견디는 착한 캠페인인 만큼 시도 동참하기로 했다"며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작년 '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진행한 소등 캠페인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은 물론 시민 68만여명이 동참해 전력 47만kWh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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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충남도, 음식물쓰레기 먹는 동애등에 대량 사육 발표
    충남도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어 치우면서 고품질 동물용 사료 등으로 가공·판매되는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을 대량 사육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16일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알에서 유충(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완전변태 파리목 곤충으로,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특히 동애등에 애벌레는 강력한 소화력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해 분해한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기 전 15일 동안 섭취·분해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먹이원 양은 2∼3ｇ이다. 동애등에 암컷 성충 한 마리가 1천개의 알을 낳는 점을 고려하면, 동애등에 한 쌍이 2∼3㎏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셈이다. 음식물쓰레기 7㎏에 동애등에 애벌레 5천마리를 투입하면, 3∼5일 만에 음식물쓰레기 부피가 58%, 무게는 30%가량 감소한다. 동애등에 애벌레가 분해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동애등에 번데기 성분은 단백질 42%, 지방 35% 등으로 가축과 어류 사료 원료나 첨가물로 가공이 가능하다. 실제 국내 곤충 사료업체는 동애등에 유충과 번데기로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 산란계 사료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 동애등에 애벌레 사육 농가는 223곳으로, 충남에 18%(40곳)가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생산액은 3억1천만원으로 전국(109억원)의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생산이 제한적인 이유는 동애등에가 먹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농기원 산업곤충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아메리카동애등에 사육을 위한 대체 먹이원 개발과 대량 사육 환경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떡이나 면류, 빵 부산물 등에서 악취를 줄이면서 생육은 높이는 농업부산물 비율과 밀도를 찾았다. 한국인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사는 "동애등에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고품질 동물사료·퇴비 원료 생산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익충"이라며 "소고기 1㎏을 얻는 과정에서 25.6㎏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반면 같은 무게의 동애등에 단백질 생산에는 온실가스가 0.15㎏에 불과해 기후 위기 시대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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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포스코퓨처엠, 푸른꿈 환경학교에서 에너지와 환경보호에 대한 체험학습
    포스코퓨처엠은 16∼17일 경북 포항시 9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87명이 참가한 가운데 '푸른꿈 환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개설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푸른꿈 환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그간 총 1천100여명의 어린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구성 요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의 장점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든 모형 전기차를 활용해 전기차 레이싱, 전기차 볼링 등 체험 학습도 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은 분리수거, 화초 가꾸기 등을 통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생물 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관해 배운다. 인근 해수욕장에서 식물 심기와 환경 정화 활동도 벌인다. 이번 '푸른꿈 환경학교'에는 포스코퓨처엠 직원 28명이 일일 멘토로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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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환경부,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운동’을 아이스버킷 SNS로 전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운동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루게릭병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비슷하게 참여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해 이어가는 방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공유주방 플랫폼을 방문해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환경부 SNS를 통해 음식을 포장해가거나 배달해서 먹을 때도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실천운동 다음 참여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은 전 세계적 목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국가 14%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다. 대표적인 금지 품목은 비닐봉지로 국가 66%가 법률로 사용을 제한한다. 유럽연합(EU)은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담배 필터와 비닐봉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175개 회원국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사용규제 협약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안을 마련하는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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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한전 올 상반기 8조5천억 적자이나 하반기부터 흑자전환
    한국전력(한전)이 2분기(4~6월) 2조272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6조1776억원 영업손실을 내 올해 상반기 총 8조4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 이후 쌓인 한전의 영업손실은 47조원에 육박한다. 한전 전력월보를 보면, 지난 5월 ㎾h(킬로와트시)당 판매 단가가 구입단가보다 6.4원 높아져 역마진 구조가 깨졌고, 6월 들어서는 판매 이익이 31.2원으로 더 높아졌다. 올해 3분기에는 10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한전 관계자는 “요금조정과 연료가격 안정화로 2분기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적자로 인해 2023년 말 대규모 적립금 감소와 향후 자금조달 제한이 예상된다”며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현실화, 자금 조달 리스크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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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국회토론회,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형태 중 약 27%(2021년 기준)가 열로 소비되고 있고 전기 최종 소비형태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열 소비비중이 더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에너지에 관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태양광·열 융합패널(PVT)기술이 개발되면서 태양에너지로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하여 단위면적당 3, 4배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후면에 부착된 태양열집열기가 온수를 생산하는 동시에 태양광 패널을 냉각해 전력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히트펌프, 태양열을 활용한 냉난방, 급탕 등 민간부터 산업에까지 열수요에 대응하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아마 RHO(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재생열에너지 공급 시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RHI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동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열에너지 사용 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고 신재생전력에 편중된 보정계수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조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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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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