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뉴스
Home >  뉴스  >  환경

  • home>
실시간뉴스
당진시, 5월 어린이날 맞이‘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추진 당진시, 제102회 아동친화도시 당진 어린이날 행사 개최 당진시, 어린이날에 토크 콘서트 개최 당진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은빛님 합동 생신잔치 개최 당진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당진시, 제주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당진시를 모빌리티와 물류산업 글로벌 혁신 도시로 당진시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농업기술 전수 당진시, 제5회 요리조리 아이COOK! 어린이 급식 요리경연대회 시상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뉴스
    • 환경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뉴스
    • 환경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1회용 종이컵 규제에서 제외시켜 친환경 종이컵업자들은 큰 손실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추진된 종이컵 규제는 4년 만에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 1년동안 국내에서는 248억 개의 종이컵을 사용하였다. 당초 24일부터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사용을 금지해 이 수치가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보름을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한국은 1회용 종이컵 사용량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크기에 따라 자판기부터 식당,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환경부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종이컵 사용량(2018년 기준)은 인스턴트 커피나 물을 따라 마실 때 주로 쓰는 작은 크기의 저평량 종이컵이 209억 개,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고평량 종이컵은 38억 개로 추산된다. 플라스틱컵 사용량(46억 개)보다 5배 이상 많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쓰는 종이컵 개수도 4.84개에 이른다.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해도 규제와 비용 등에 막혀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종이컵 등을 준비해 온 업체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종이컵 업체 대표인 천경유 씨는 “전날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어렵게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 종이컵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라며 “아무 종이컵이나 써도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비싼 친환경 종이컵을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 뉴스
    • 환경
    2023-11-10
  • 대기업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부터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을) 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산업용이지만 중소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에 따라 1㎾h당 6.7~13.5원으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 인상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산업부 등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라며 “향후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4분기 가스요금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차관은 “이미 다섯차례에 걸쳐 45.8%나 가스요금을 올린데다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
    • 환경
    2023-11-10
  • 태안군, 토양분석 서비스로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
    충남 태안군은 알맞은 비료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토양분석 서비스가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별 토양을 분석해 작목에 맞는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토양마다 양분량이 다르고, 작물별 필요 영양성분도 달라 농업인들이 적절한 비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연간 5천여건의 토양 시료에 대해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성분 등을 분석해 농가에 제공한다. 특히 비료와 농약 등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토양 외에 농업용수와 퇴·액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신형 분광계(ICP) 분석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양검사를 원하는 농업인은 필지당 5개 지점의 흙을 수거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는 15일 가량 걸리고 결과는 우편이나 흙토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환경
    2023-11-10
  • 국내 최대 수소 충전시설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완공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하였다.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립 사업에는 국·도비 68억원과 시비 36억원, 참여 기관 25억원 등 129억원이 투입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의 준공을 시작으로 평택항을 세계적인 수소 선도항만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평택항 인근 5천㎡ 부지에 조성된 수소 충전시설로,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대형 화물차, 카캐리어, 하역장비 등을 충전할 수 있다. 복합기지에는 충전시설 외에도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 공간, 편의시설 등이 갖춰졌다. 복합기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작년 7월 인근에 건립된 '수소생산시설'과 연결된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운송비가 줄어 수소 충전비용도 다른 충전소보다 저렴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복합기지는 11월 말까지 시운전을 한 뒤 본격 운영된다.
    • 뉴스
    • 환경
    2023-11-10
  • 자원순환연대 주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후 올해로 10년이 됐다. 최근 미국 뉴욕, LA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본보기 삼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안전처리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이다. 즉 2005년 분리배출 실시, 2010년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2013년 음식물쓰레기 양에 비례해 수수료를 매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전국적 시행이 이뤄졌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기준으로 2014년 3181톤에서 2022년 2495톤으로 약 2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라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자원화, 안전처리가 완벽했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종량제는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의 근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갈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계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향후 과제로 “폐기물 감량에 효과적인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확대하고, 수수료 현실화, 누진세 방식 적용 등 배출원의 감량효과 유도를 위한 폐기물 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한 발생원 처리대책 확보 ▷가정 내, 주거지의 옥외 장소, 지자체의 처리시설(발생원 처리원칙)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의 원칙 하에서 처리시설의 평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체계 관리 강화 ▷부적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감독 강화 및 저급 재활용 지양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뉴스
    • 환경
    2023-11-10
  • 일회용품 규제 후퇴에 엇갈리는 반응, 소상공인은 오히려 환영
    환경부는 7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포기'라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지만, 소상공인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계도기간이 1년 주어지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왔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이 2017년 3천810t(톤)에서 작년 660t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며 관련 규제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이컵도 1년에 248억개씩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도) 틀렸다. 현재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규제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뉴스
    • 환경
    2023-11-08
  • 한전 200조 부실에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케이디엔(KDN) 등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직원 2천명을 감원하는 2차 자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조직, 인력 효율화보다 상상할 수 없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며 이 자구안은 사상 초유의 200조원대(지난 6월 말 201조4천억원)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추가 자구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압박해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부동산 자산 매각 및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다. 인력 감축안’에 담긴 2천명은 희망퇴직자와 함께 신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던 인력을 아우른 숫자다. 한전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창사 이래 2009~2010년 딱 한 차례인데, 당시에도 그 수는 420명에 그쳤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노사 간 격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전은 한전원자력연료를 지분 매각 대상에 올려놓으며, 애초 발전소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핵발전의 연료와 노심, 원자로의 설계 등을 맡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은 추가 자구안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에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인력과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 경기가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지분 매각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과)는 “집이 망하면 가재도구를 내다 파는 게 맞지만 한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서 생긴 문제지) 자체 부실이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전기공학과)는 “다른 나라들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통제를 받긴 하지만 우리처럼 말도 안 되게 원가를 눌러놓는 경우는 없다”며 “한전이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한전 부채 문제의) 본질은 원가 회수”라고 지적했다.
    • 뉴스
    • 환경
    2023-11-08
  • 국립생태원 창립 10년기념식에서 미래 비전 제시
    지난 2일, 설립 10주년을 맞은 국립생태원이 국가 표준생태정보 구축, 생태위기 극복 선도, 글로벌 생태교육허브 역할 확대,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상생발전 사업강화 및 ESG 활동 지원을 미래 10년 비전으로 제시했다. 서천군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생태계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 실천 행동과 폭넓은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계 조사·생태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활동을 펼쳐온 국립생태원은 그동안 키워온 국가생태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 지속가능발전 기여와 글로벌 생태위기 해결 선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생태데이터 표준화와 생태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만들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 동물복지에도 힘써왔다”고 주장하였다. 국립생태원은 미래 10년 비전으로 제시한 4가지 키워드를 실천할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 표준생태정보 구축을 위해 생태조사·평가의 혁신과 글로벌 표준화, 국제협력 기반의 생태 빅데이터와 정보 활용을 강화한다. 또한 생태위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훼손된 생태계 복원, 멸종위기종 보전 등 세계 수준의 기술과 정책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글로벌 생태교육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생태전시 활성화, 생태교육 전문가 육성, 국제 생태교육 지원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더불어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상생발전 사업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ESG 활동 지원에 기여할 뜻도 밝혔다. 초대 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는 지금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식량대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사라졌다기 보다 기후위기로 언제든지 유사한 형태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며 “원천적으로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백신을 자연보호라는 의미를 포함한 ‘에코 백신’으로 부르고, 이에 대한 연구를 국립생태원이 연구 과제로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 뉴스
    • 환경
    2023-11-08
  • 국회 기후변화포럼,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주제로 포럼개최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열린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이면서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실제 열에너지라고 하지만 냉난방에 많이 쓰는데 주거용은 가스를 많이 쓰고 있고, 상업용 건물에서 대부분 쓰이는 전기는 탄소를 다배출시키는 석탄이나 가스, 석유에서 온다”며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그린에너지와 탈탄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온실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EU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특히 주거나 건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탈탄소화를 정확성 있게 가야되는 부분이 있을지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의 지점들이 똑같다. 어떻게 로드맵을 잘 마련하고 실제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절약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방식이다. 작년 기준 지역난방 공급 주택 수는 340만 세대로 전국 주택 수의 18.4%, 열판매량은 가정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6.5%, 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8.7%를 점유하며 다양한 환경과 분산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의 효율이 49.9%인 반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는 효율은 80.7%나 된다. 열과 전기를 개별로 생산할 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2% 감소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는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해 석탄발전대비 초미세먼지는 1/8, 대기오염물질은 1/3 이하 수준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환경편익뿐 아니라 분산편익에서도 장점이 존재한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하지 않아 열병합 400MW 기준 1kWh당 9.1원이 절감된다. 또 전력수송 거리가 가까워 400MW 기준 1kWh당 5.7원이 절감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시키는 백업전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질적 보상 대책 및 발전폐열 및 산업폐열의 활용 미흡, 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적 열 공급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화석연료 난방기기 사용 규제 ▷열 관련 신재생에너지 범위 확대(히트펌프를 활용하는 하수열, 공기열 등 포함) ▷히트펌프 최소성능기준 마련 ▷지열과 수열에 대한 보정계수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열요금 제도 개선’에 있어 집단에너지는 열 부문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태다. 국제 LNG 가격 급등으로 열병합발전 연료비용도 급등했으며, 제도상 열요금 조정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 연료비 인상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예상될 시 인상 요금을 이연시켜 장기적으로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친환경 열원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뉴스
    • 환경
    2023-11-08
  • 한국 환경회의, 플라스틱 종식을 위해서 유리병 재사용 확대해야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가 11월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유리병 재사용은 현재 맥주, 소주,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논의에서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협약 대응의 초점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다. 거기다 오늘 환경부는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를 다시 유예하겠다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후퇴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소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 유리병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재사용 탐정단’을 모집해 재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재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95%의 응답자가 ‘유리병이 재사용에 적합한 품목’이라고 생각하며, 재사용 유리병 도입 시 그 제품을 우선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7.2%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72명의 시민 중 모니터링지를 제출한 시민은 총 35명으로, 이들은 실제 각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음료 용기 1409개를 조사했다. 조사 기간인 9일 동안 1가구 당 평균 40개의 식음료 제품을 사용했고 이 중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은 50.2%(707개), 유리병에 든 제품은 49.8%(702개)로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 뉴스
    • 환경
    2023-11-08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