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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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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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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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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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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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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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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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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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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 주최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할당 수준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21년부터 5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는 제3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도입돼, 2015년부터 제1차 계획기간으로,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돼 운영됐다.난 . 제3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커버리지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할당량 대비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은 단 ‘0.2%’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느슨한 할당으로 잉여배출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 3차 계획기간 중인 2021~202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판매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기업이 3,0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시멘트, 제철,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로, 넉넉한 배출권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시장 대비 3배 이상 높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향한 2030 NDC 목표에 맞춰 1200만톤의 감축을 할당 취소가 아닌 정부 보유 예비분을 차감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행정절차 효율성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는 24일 국회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2개 사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내 철강 산업 목표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철강 부문 목표는 철강사들의 목표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이지언 액션스픽스라우더 그린스틸 캠페인매니저는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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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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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경기도 안양 세척공장에는 매일 13만개의 다회용컵이 들어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1톤 트럭 10대가 두차례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카페와 기업의 사내 카페 및 탕비실 등에서 수거한 컵을 세척장에 쏟아낸다. 1주일이면 65만개, 전주 시민 전체가 컵 하나씩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시장도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지원해야 할 환경부만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를 두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0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는 계도기간 종료(11월24일)를 보름여 앞두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규제 철회 발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카페 등을 돌며 ‘곧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홍보하고 다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대체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이렇다 할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쪽은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들고일어나자 그제야 다회용기 업체들에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잡힌 첫 만남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정책 철회 3주 만이다. 이동훈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장은 “정책 발표 전에 업계를 만났으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논의만 했어도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올 조처를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은 37억개로,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만724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동차 6만2천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 없이 자율과 지원으로만 다회용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환경부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당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이 부담을 덜어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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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제주도, 쓰레기로 12억원 수익창출
    지난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5천687t을 선별해 이 중 4천944t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12억2천500만원이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루 140t(재활용품 130t, 대형 폐기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월 말 조성됐다.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표선면·남원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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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남 신안군,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멸종위기 등 6종 확인"
    전남 신안군은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서식하는 곤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을 홍보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 곤충 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한 결과 총 14목 133과 901종이 관찰됐고, 지난해보다 1목 10과 373종이 추가됐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 2종, 국내 미기록종 조사보고서에서는 나비목이 569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고 딱정벌레목 157종, 노린재목 78종, 메뚜기목 32종, 파리목 20종, 벌목 17종 순이다. 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도서 산림습지가 많아 일반 숲과는 차별화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산림생물 다양성 보고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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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남 화순군, 기후변화 대응 바나나 생산 기반 구축
    전남 화순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 중 하나인 바나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선제적으로 소득 기반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화순군은 36억원을 투입해 일반 농가 3곳, 청년 농가 4곳을 지원하고 3.25㏊ 규모 바나나 유리 온실을 건축할 계획이다. 군은 반영구적인 유리온실을 통해 고품질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우 사육 농가와 연계해 바나나 농산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 사용해 축산 경영비를 줄이고 바나나 한우 브랜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군은 바나나가 애플망고에 비해 관리가 쉬워 인건비가 적게 드는 만큼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실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 바나나가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 중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농가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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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공청회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농작물 어류 에너지 등 자연 이용은 증가한 반면, 생태계, 생물종 등 자연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농경지 등 주요 생물서식지는 감소 추세이며, 멸종위기종 수 증가 지속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우려된다.이에 따라 UN(유럽연합)은 생태계 복원 10개년 발표, 23개 도전적 실천목표가 포함된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등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 중이다. 또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 동시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활동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전략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이행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무작업반?수립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2024년 열리는 COP16(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다. 제4차 전략은 ‘5대 전략 19개 과제’로 이뤄졌으나, 제5차 전략에서는 ‘3대 정책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인 정책 분야는 ▷보전 ▷이용 ▷이행강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태계에서는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으로는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이행 강화 부분으로는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와 과학적 평가 기반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가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제5차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이행 목표를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지역,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보전과 활용에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혜택을 늘리고 생물다양성 ESG 경영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 산림의 68%가 사라졌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종의 28%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전 세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비전으로 하는 GBF를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면 농업, 수산업 등 생산자원들이 감소해 기후변화 활동에 있어서도 악순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져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실천 목표들이 잘 이행되려면 지표가 잘 구성되고 관리돼야 하며, 다양한 실천 목표 중에서 ‘이행 방안’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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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환경평가제도의 해법’에 관한 국회 정책톤회 개최
    199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이 지났다. 3000여건이 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양쪽에서 ‘개발의 면죄부다’,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평가서 거짓 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객관화, 과학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저가 경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유출로 지난 5년간 379건, 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중 64.1%에 해당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도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맞춤형 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한다. 또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거짓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가 모두 불만인 제도 운영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지만 기본 방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법체계는 내년 연초에, 대응 계획 현실화 방안은 올해 연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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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종이빨대업체, 일회용품 과태료 30년째 제자리 정부의 환경규제 비난
    종이 빨대 제조업체 대표들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 철회와 국내 종이 빨대 제조·판매 업체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일찌감치 30년 전부터 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국민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권에 따라 일회용품 관련 정책이 후퇴와 복원의 부침을 반복하면서, 규제의 강도는 도리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 촉진’이란 이름으로 일회용품 규제법을 만들며, 정부는 이듬해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음식점과 숙박업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과태료 상한은 현재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과 같다. 1993년 최저시급이 올해(9620원) 9분의 1 수준인 1005원이고, 라면 1봉지 값이 230원(한국물가협회 발표 기준, 올해는 82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규제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셈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방송에 나와 사용 자제를 호소할 정도로 일회용품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가 커지고 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회용품 규제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대체로 강화되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음식점의 일회용 컵과 접시 등 사용 금지는 애초 33㎡(10평) 이상 업소에만 적용되다가, 1999년 2월 하순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매장 면적이 33㎡가 넘으면 손님들에게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등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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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산업부, 버려지는 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산업 시설 가동이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나지만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활용 열 활용 촉진 범부처 전담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열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열 발생 정보를 집단 에너지 공급자, 시설 원예 단지, 양식장을 포함한 미활용 열의 잠재적 수요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활용 열은 경제성이 낮고 활용에 기술적 한계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다. 또 미활용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위한 정보가 산재한 것도 미활용 열 활용 촉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수요처가 다양하므로 미활용 열 수요 창출 및 에너지 절감 사업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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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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