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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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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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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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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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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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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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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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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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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청,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 개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관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 환경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과의 정책 갈등, 미세먼지 농도 관리 과정에서 국민과의 갈등, 현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분 등 여러 고민이 많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용원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정교한 협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정책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며 “동시에 잘못된 정책들을 보완하고,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종태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장은 “우리나라 경우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대기 관리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역 간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적 변동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농도 또한 감소했으나, 여전히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며 “BAU 시나리오 분석 결과, 지속적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시 증가세로 전환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7% 감소하고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 편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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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국회, 고형연료의 적정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고형폐기물연료는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을 줄이고 저렴하게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방출로 인해 전국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풀어야 할 여러 쟁점이 있으며 고형연료발전소 등의 입지를 반대하는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은 고형연료 사용금지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기에, 적용지역과 대상 연료 확대가 선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형연료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나 비닐, 목재, 종이 등 가연성 물질만을 걸러내 건조, 성형 과정을 거쳐 생성하는 고효율 고체 연료를 말한다. 고형연료는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연소 시 고른 화력이 발생하므로 전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SRF)은 한때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고형연료의 경우 연소 시 다이옥신,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 폐기물량의 감소, 다른 에너지원 대비 저렴한 가격의 장점과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속적인 원유가격 인상 등 여건으로 고형연료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은 극심한 악취와 연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기오염과 더불어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SRF를 연료로 했을 때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 5배, 이산화황 200배, 질소산화물 8배, 미세먼지 3배, 수은은 7000배 가까이 더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고형연료 제품(SRF)는 연료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보다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업체에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한다곤 하지만 측정되는 항목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뿐이다. TMS로 측정할 수 없는 다이옥신은 분기별 1회 시행하는 자체 검사에 의지하고 있다.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 또 SRF의 원료가 되는 비닐, 필름 등의 합성수지들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주민들의 반박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SRF 시설을 주로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라는 공익적 목적과 주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대부분의 SRF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SRF는 일반 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과 대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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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한국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아시아지역 대기질 관측 분석
    아시아 지역 대기질을 관측 분석하기 위해서 천리안 2B호는 한국이 2020년에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저궤도 위성과 달리 고도 약 3만6000㎞에서 지구 자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의 대기질을 상시 관측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잦아 환경위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짙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정도 높다. 환경위성은 미세먼지의 농도나 이동 방향뿐 아니라, 유입 고도도 볼 수 있다. 또 이산화질소·이산화황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물질도 잡아낸다. 그 밖에도 센터는 환경위성을 활용해 내년 2월 미 항공우주국(NASA)과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ASIA-AQ)에 착수하는 등 국가 간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NASA의 ASIA-AQ 프로젝트 책임자인 제임스 크로포드 박사는 “NASA에서는 항공기 2대가 참여해 도시 지역 주요 오염물질을 지도로 나타내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상에서 아시아 전역에 대기질 관측망을 설치하는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구축사업도 진행한다. 주간 관측만 가능한 환경위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야간 자료도 생산한다. 또 화산 분화나 산불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이동을 자동 탐지하는 등 환경위성의 활용도도 더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대기질 감시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목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 발사했거나 발사 예정인 미국·유럽의 환경위성과 전 지구 동시 관측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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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발표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뒤 정부·여당에서 기존 치수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지역에서 건의한 10개 댐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사업비까지 편성해 뒀다. 환경부는 내년 초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댐 신설 후보지와 리모델링 대상 댐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극한 홍수에 대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의 투트랙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에 나서기로 한 건, 전임 정부 때 세운 댐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2018년 9월 당시 환경부는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며 당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던 낙동강 임천댐(저수량 1억7천만t) 등 6개 국가 주도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환경부 주도로 신규 댐 건설에 나선다면 중단된 이들 댐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 검토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역 상황을 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치수 대책은 2022년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넘겨 물관리일원화를 한 것은 환경부가 ‘환경까지 생각해 잘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환경부의 오늘 발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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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환경부,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12월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주제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토양의 날은 UN이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등 토양보전에 관심 있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식, 특별강연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박정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의 ‘인류세와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본 토양’과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 소장의 ‘미래토양을 위한 지혜로운 균형과 조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박정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인류세는 1950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자연 환경적인 부문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변화를 강조하고자 제안된 지질시대의 구분”이라며 “핵심 포인트는 기후위기와 생태계”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설명하고 대처법으로 감축과 적응의 양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훼손과 이로 인한 탄소 흡수 감소, 종 다양성 감소 등을 문제로 다루며 열대우림과 토양 생물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규모가 큰 균사체부터 작은 미생물까지 다양한 미생물로 존재하는 토양 생물은 영양소 순환, 탄소 흡수, 토양 건강 유지, 항생제 생산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다. 토양 생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구 생태계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양 생물의 보전이 기후, 생태계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그는 “자연이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존중이 나오지 않는다”며 “자연을 존중하며 동시에 작은 배려·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식물로부터 경쟁을 회피하면서 무언가를 얻는 ‘공존 논리’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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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한국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원탁회의 개최
    한국 정부가 최근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COP28 행사장에서 '무탄소 연합'(CFA) 주도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유엔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제시한 2050년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달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안됐다.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과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과 청정수소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강조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린 플랫폼으로 CFA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과 압달라 목싯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사무국장 등 인사가 참석했으며 삼성전자, 포스코, 일본제철,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3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CFE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기업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발전기업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각각 CFE 활용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산업 공정에서 무탄소 연료·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수소, 원전 등 모든 CFE로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E 인정 체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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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태양광 발전기금 부정사례 적발이후 한국형 FIT 종료돼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이 2023년 7월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기금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혁신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기로 했다. “올봄 주거래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태양광의 태 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서울 가산동에 자리잡은 태양광 시공업체 ‘에스디’는 2016년 2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유망 업체로 주목받았다. 김진규(49) 대표가 자본금 5억원으로 창업한 지 2년 만이었다. 고효율 피뢰침 제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 시공,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업역을 넓힌 결과였다.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에너지 스타트업’에 선정됐고, 2018년엔 국무총리 표창(전기문화대상)도 받았다. 하지만 에스디의 올해 매출은 15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전엔 공장이나 개활지에 500㎾ 5억~6억짜리 태양광 설비를 만들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부실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직후 “정확히 그 시기부터” 나타난 변화였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부실 대출을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한 뒤에는 아예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고육책으로 올해 초부턴 일감이 준 태양광 시공 일을 접고 설계만 하기로 했다. 시공 분야 일감이 줄어 과열경쟁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태양광 업체 대표들 중엔) 도산해서 다른 일 하는 분도 있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2명이나 돼요. 갑자기 일이 줄면서 대응이 늦었던 것 같아요. 5~6년 잘 하셨던 분들인데, 직원들 그대로 데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다…” 결국 태양광 사업자들은 파산, 태양광발전시설 확대하고자 의지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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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 에너지 전환자금 조달 보고서 발간
    지난 4일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 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발간했다. 여기에서 전 세계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서 78%를 차지하는 G20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정책 상황을 조사하고 어떤 제도나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폈다. 한국에 관해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28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G20 중 8개 경제국의 발목을 잡는 공통적인 정책 격차를 예시로 살펴보며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초점을 맞췄으며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공통적인 권장사항을 제안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지 못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에 통합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PPA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중 과금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PPA의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요금 개편안이 나오며 그 의미가 퇴색됐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는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다. 한국에서 전력거래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 안에서 재생에너지에 공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더 풍부하고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면 전체 에너지 비용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G20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클라이밋 그룹의 보고서에 나타난 공통적으로 G20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Availability)’ 문제, 둘째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Accessibility)’ 문제, 셋째는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Affordability)’ 문제다. 클라이밋 그룹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2025년까지 2조 1500억 달러(약 2792조원)에 이르고 장기적인 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 규모가 2020년에는 전 세계 35조 달러(약 4경 5465조원)를 돌파했던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며 “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 장려하거나, 정책 및 시장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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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탄소중립 실천 물결 충남 전체 확산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지난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의 참여 속에서 15개 시군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한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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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에서 서울 억제축제 열려
    지난 10월,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복원으로 억새와 코스모스로 뒤덮인 난지도 생태공원이다. 즉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억새축제에서 다시 돌아온 꽃섬, 난지도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원을 휘덮고 있는 은빛 억새와 코스모스는 장관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밟고 있는 땅 밑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난지도 생태공원처럼 조성할 수 있다면 쓰레기 매립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난지도는 본래 맑고 깨끗한 수질 덕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그런데 1978년 3월, 난지도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수도권매립지의 건설이 늦어져 계속 쌓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 산이 2개나 생겨났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1993년 이후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돼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난지도 복원의 기본 원칙은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안정화 공사’는 침출수 처리, 상부 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로 총 4단계로 진행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매립지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의 조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특별 지원금 2,500억원을 내거는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불발됐다. 2023년 11월, 아직도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을 명소로 거듭난 난지도 매립지의 성공 사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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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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