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녹색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지원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생산 공급체제가 지금까지 화석연료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셍신 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량,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량 에너지를 모아 우선 지역단위의 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분산전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프로슈머체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개별 거래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화석연료 소비의 점진적 전력화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무배출하는 전력공급 체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점진적으로 탄소제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부문은 산업은 물론 건물, 수송, 농축산업, 폐기물 부문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여러 가지 한계성을 안고 있어 결국에는 그린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온실가스 무배출 에너지의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소를 저장하는 방안으로 고압, 냉각 등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수소충전소, 값싼 대규모 수소생산체제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소경제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어렵다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개발에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소경제체제는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이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위한 에너지 공급이 상호 통합·연계시켜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원(가스, 열 등) 간 통합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최종 소비 부문으로 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탄소중립화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하겠다고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전체의 60%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탄소중립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융권이 앞장서야 된다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3D 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3R 전략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금융기관에서 담당해 나가야 된다"고 녹색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3D요인이란 기후변화에 대응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3R전략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3R전략이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 등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기관이 산업체를 녹색업체와 비 녹색업체로 구분하여 산업체들에게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금융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금융 활성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전략안이 마련되었다.

정책금융분야에서는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까지 2배 이상 확충시켜 금융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 특별대출과 녹색기업 우대보증 등 녹색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녹색금융과 한국판 뉴딜 관련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관부서간의 협업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란다.

금융권의 자체적으로 녹색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와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3월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리스크를 업권별 건전성 규제·감독 및 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소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기업의 환경정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녹색기업과 사업 참여자간 정보공유와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을 통하여 확산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