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프랑스 법원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파리행정법원이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소송은 ‘세기의 소송’이라 부르며 2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징적인 의미로 1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청소년과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소송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1,700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네덜란드 법원이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견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대응정책이 분명히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해 3월 13일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는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함으로써 우리들이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청소년들은 이상 기후변화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상재앙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을 갖고 이의 마지막 수단인 헌법소송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권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나섰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지난해 9월 21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게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책을 추진하는 기후위기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실 기후변화란 기존의 과학기술에 대한 잘못된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즉 세계경제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경제원칙을 내세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모경제를 이룩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경쟁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지지해 주는 대중소비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장경제가 요구되며 이는 결국 많은 자원소비와 대량 폐기로 연결되어 지구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랴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직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은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일부 환경단체의 저항정도로만 치부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전환은 이뤄져야 될텐데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기후변화행동란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는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요즈음 스웨덴의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툰베리가 내세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기후행동을 실천해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시위에 나서서 글로벌 기후행동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요즈음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청소년들을 MZ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모바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과거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상품에 주목했던 가성비 세대를 넘어서 이젠 가치 있는 물건을 구매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일명 미닝아웃(Meaning 0ut) 소비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Z세대에게 밈(meme)이라는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그 파급속도는 전 세계적이면서 대단히 빨라 영향력이 급진적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밈(meme)이란 대개 인터넷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 사이 전파되는 어떤 생각, 스타일, 행동 따위를 말한다. 이를 우리 말로 필수요소(必須要素), 짤방, 짤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동영상이나 사회 현상 등을 통틀어 일컫는 밈과 다르게 한국 짤방은 단순히 재미있는 사진이나 GIF(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파일을 의미한다. 즉 밈은 그림, 하이퍼링크, 동영상, 사진, 웹사이트, 해시태그, 몸짓 등 형태를 만들어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이메일, 뉴스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최근 Z세대들이 미닝아웃하는 분야 중에 환경 이야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환경운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즉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텀블러(내부까지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컵)이나 머그컵을 사용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반 가방대신에 천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에코백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재료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용기 등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넘어서 아예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순환사회로 진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요즈음 Z세대는 윤리소비라는 새로운 패로다임이 생겨나 지속가능한 소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즉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거나, 유기농 식품, 윤리적인 패션을 추구하고 식습관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 지구를 보호한다거나, 지역 특산품 소비를 권장하자는 운동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친환경 기업이이어 생존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구 생태계 멸종을 막기 위해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낮춰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 국민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 각자가 탄소중립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친환경 생활습관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결국 세계경제를 새로운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과학문명이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